김석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의회사무과장 김종화 의사팀장 김정민

의회사무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첫 번째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1억1033만9천 원이며 집행액은 6억7948만7천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억8249만1천 원 대비 2억2784만8천 원이 증됐습니다.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과 네 번째 2018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8년 추경예산 증액편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본회의장 영상 및 음향장비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액 9700만 원을 11월 26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회활동지원으로써 총 3억1618만6천 원 중 1억479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번째 의회운영상황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5760만 원 중 409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의회 각종행사 추진으로 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28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으로 6억2594만1천 원이 예산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4억4603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으로 세워져 있는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 원은 의원 직무상 상해로 인한 보상금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6661만2천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416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의회 의정활동지원비 지급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억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아홉 번째 회의록 작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다각적인 의정활동홍보를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로는 먼저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의회 홈페이지 개선 및 의사일정, 홍보기사 및 사진자료를 수시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2019년도, 내년도입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 후에 의정활동 영상게재 등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도자료 제출 및 홍보 또 지적기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민원·청원·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총 5건이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현황은 총 4회에 걸쳐서 총 8명이 방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요 의회활동지원 해갖고 민간인국외여비 25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민간인국외여비는요 저희들이 공무원이지만 사실상 무기계약은 민간인 신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은 이번에 그 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 갈 때 그 해외연수비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금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11월말이 다 됐는데요 보니까 예산집행액이 많이 지금 집행이 부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활동을 좀 소홀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는 금년이 이제 지방자치가 바꿔진 뒤로 금년 상반기 때 또 이렇게 저희들이 6월 13일자로 투표가 있었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활동이 좀 그러셨고요. 또 8대 의회에 들어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는 이제 의회활동이 시작되면 내년에는 충분히 의정활동비랄지 기타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년예산이 삭감되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영상하고 음향장비 교체하고 있는데요 의장석이 과거에 각도가 잘 안 맞았거든요.

예.

또 카메라가 좀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이거 이번에 전부 해결, 해소가 되는 것입니까? 어쩝니까? 그전에 문제점도 좀 제시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이 ‘하루를 살려고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020년도에 물론 신청사로 옮깁니다마는 그전에라도 혹시라도 발생이 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의장님석이랄지 사각지대 관계는 저희들도 보완해서―지금 현 장비로는 좀 어렵습니다. 보완해서―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장님 보면 얼굴이 항상 빨갛게 나오고 좀 어둡고 그래요. 조명이 좀 보강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위에 상단에 있는 그게 좀 필요하고 또 우리 연설대에 서서 의원님들 얘기할 때 보면 항상 고개 숙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위에서 쏘다보니까. 그 부분을 이왕에 하시면서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좀 예산이 많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활발하게 현지조사도 좀 해야 되고 또 민간인들하고 교류도 하고 간담회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들이 지금 주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간담회할 때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다과기준이죠?

아니, 이제 저희들이 지적되어 있는 것은 이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전번에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1년에 4번에 걸쳐서 자문위원들하고는 그렇게 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례상으로. 그래서 참석하신 위원님들한테는 7만 원씩의 수당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간식정도 드시고 오찬 제공하고 이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에 대해서 관외를 나간달지 그러면 우리 관내차를 이렇게 지원한달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각계각층과 간담회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예.

이런 때도 우리가 좀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도 예를 들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줘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장님 지금 표창장이 상장으로만 나갑니까?

상장도 있고 표창패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패로 좀 해줘야 되겠데요.

예, 근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게―저희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시기적으로 뭐 3일 남겨놓고 요구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할 수 없이 이제 상장으로 해드리고 시기가 조금 많이 남은 데는 패로 해서 이렇게 드리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국내여비가 한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500만 원밖에 안 써졌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내 어떻게 보면 공무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 눈에 보이다시피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집행과정은 우리 식구들 일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예산집행 관계나 이런 것은 수시로 이렇게 좀 간담회 때나 공유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하니까 의정활동을 배가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최소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라도 이렇게 예산 돌아가는 거랄지 이렇게 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십시다. 그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부 위원입니다. 우리 방청인 현황을 보니까요 4회에 8명. 그러니까 한 회에 2명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데 군의회 방청현황들은 어떤가요?

뭐 다른 데도 저희들이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사무과하고 통화를 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대동소이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데는 보니까 막 집단이 와서 방청을 하고 그래요. 그건 민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전 6대 때 같은 경우랄지 이런 때에 한다고 하면 이익집단, 자기들 집단이 한다고 하면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면 그 해에 조례가 통과될 때 이슈가 되는 게 있다면 그때는 그 이익집단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원만하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방청객들은 특별하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고민해가지고 학생들이라도 가끔씩 오도록 계속 유도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방청현황 가지고 좀 대안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회활동이 군민들한테 널리 알려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군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청하는 군민들한테 조그만 볼펜이라든가 뭐 이런 기념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방청하실 분들을 좀 특별히 불러가지고 뭐 교통비 정도라도 지급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 좀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간혹 우리 어떤 안건들이 좀 어떤 관련단체하고 이런 연관이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관련단체도 초청해서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걸 안건으로 삼았으니 와서 청취 좀 하시라.’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고 해서 방청객수를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활동이 좀 널리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방청객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인) 김종화 의회사무과장 민승배 전문위원 김정민 의사팀장 김미례 주무관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