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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185회 제4재무건설위원회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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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변동 사항은 없지만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하옵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예전에 어느 해보다도 혹한과 폭설이 많았던 그야말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건설 및 교통분야 업무추진에 박차를 더 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했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구자성위원장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정웅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탁정웅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탁정웅입니다. (업무보고)

구자성위원장

탁정웅 차량등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탁정웅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동명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명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지난달 갑작스러운 폭설로 발 빠른 재난에 대응에 아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맨 처음에 눈이 왔을 때 2, 3㎝ 눈이 내렸단 말입니다. 다음에 폭설이 왔을 때 염화칼슘이 동이 나가지고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1년에 비축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1년에 보통 보면 23,000대 정도를 합니다. 25㎏.

김평곤위원

25㎏ 그러면 23,000포 정도 그러면 이게 1년에 비축량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대충 예년에 평균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 정도에 양이라면 약 3 내지 5㎝에 눈에 왔을 때에 한 4 내지 5회의 제설을 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3 내지 4회의 양인데 그런데 처음에 2, 3㎝ 눈이 한번 오고 다음에 폭설이 왔잖아요. 그런데 염화칼슘이 바닥이 나가지고 각동마다 난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교회 언덕바지 있는데서 그쪽이 무척 힘들더라구요. 차량도 다닐 수 없고 제설작업이 안 되어서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 연 3회 내지 4회 살포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도 한번 눈이 2, 3㎝ 왔을 때에 바닥이 났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나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날 저녁부터 눈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저희가 폭설이 온 1월 4일까지 상당량에 염화칼슘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구청에서 좀 염화칼슘과 소금을 적시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잘 알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본관 뒤에 후정에다가 염화칼슘을 매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증축공사 등으로 그나마 부지가 없고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지연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눈이 갑자기 와서 한꺼번에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 1월 4일에 염화칼슘이 없어서가 아니라 1월 4일에 제가 서울시에서는 2단계 비상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8시에 서울시에서 비상을 3단계 최종단계에 비상을 내렸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전 직원 동원을 위해서 서울시보다 30분 앞당겨서 7시 30분에 제가 구청장님 발령으로 해서 3단계 비상을 걸고 그와 동시에 그 무렵 되어 가지고 7시 정도 됐는데 한 3㎝에 눈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보상태와 눈 내린 상태를 보니까 염화칼슘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은 폭설이 10㎝ 이상 오면 염화칼슘 뿌려도 밑에서는 조금 녹을지 몰라도 상단부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7시 30분부로 제설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염화칼슘과 소금이 사실상 비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작업은 멈추고 관내 우선 저희가 있는 청소장비와 제설장비가 큰게 민원 장비가 있습니다. 삽날장비를 3대를 이용해서 주요 간선도로부터 간선도로를 제설하면서 동시에 민간 더블캡이라는 것하고 그레이드라는 장비를 임대 장비를 바로 임대를 해가지고 1월 4일 오후부터 제설에 투입시켰습니다. 좀 장구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월 10일까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서 주요 간선도로에 잔설까지 1월 10일까지 완전히 치운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던지 결론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확보를 해놓고도 미리 받지 못한 사태가 어떻게 보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닐 때에 주민들의 불만 원성이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나 발 빠르게 폭설로 인한 재난대응에 그나마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다음에 군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런 핑계를 댔습니다. 재난이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폭설로 다 동이 났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골목마다 동원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PR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이상 재난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재난에 하여간 고생들 많으셨고 발 빠른 대응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김평곤위원

지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녹색혁명이나 친자연적 환경 개설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2008년도인가 업무보고 때 예산서 수립 때 LED 가로등이나 태양열 가로등을 앞으로 계획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때에는 예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명박 정부되어서 그런 것을 녹색혁명해가지고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불광천에도 몇 개 설치를 했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평곤위원

그러면 태양열 가로등이나 LED 가로등을 계속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해가지고 불광천 약200m 구간에 LED를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 주는 시비로 설치하였는데 그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른 지금 검토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갔다면 2011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가로등에도 LED를 적용할 그런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그것을 단독으로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 행정 정부차원에서 행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앞으로 늘려가겠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사업을 검토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광천 와산교 꽃다리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친자연적 환경에 따라서 있는 다리도 없애는 판에 불광천에는 구간이 길이가 약 2.4km인가요? 2.4km 구간내에 다리가 몇 개 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신사교를 제외하고 나서 수색철교까지 하면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거기에 징검다리 있고 짧은 구간에 다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한 8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광천은 주민편의나 교통량을 해결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주민의 쉼터고 주민의 운동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무지개다리 하나 하는데 약 40억이 들어가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역구 위원님은 지역사정상 설치하겠다 느꼈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은평구민들의 목소리는 있는 다리도 철거하는 때인데 너무 다리를 많이 설치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발의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김평곤위원님의 의견도 계시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인데 은평구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목소리라면 짧은 구간에 이게 우리 은평구내에 쉼터인데 여기다가 필요 없이 있는 다리도 철거하는 판에 웬 다리들을 이렇게 만들지 모르겠냐 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과장님도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경우이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내겠습니다. 염려 안하시도록 어떤 의사에 편중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검토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무지개다리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김평곤위원

거기에 민원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현재는 저희가 큰 민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듣는 것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인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나오다 보면 인도가 좁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자전거타고 내려오다가는 인도가 있고 화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더라고요, 접촉사고 난다고. 자전거도로에 거기가 인도폭이 좁아요. 자전거도로 있는 데에. 그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지개다리 해서 증산동인가요? 그쪽으로 건널목 신호등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는 사고위험만 더 늘리고 있다. 자전거도로를 없애든지 그래야지 거기 인도폭이 좁기 때문에 내리막길 아닙니까?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는데 내려올 때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더라고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그 점은 현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이용 상황을 살펴 봐서 대체보완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방안을 재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백련산길 도로확장부분인데요. 백련산길 도로확장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암동 재개발이 거의 건축하고 있고 이런 상태이지만 도로는 빨리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난번 드림씨티나 이런 방송에서 도로파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그런 파손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도로에 예산을 들여서 8억 5,000만원이라는 들여서 하는 것하고 그쪽에서 공사하는 업체에서 도로파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비용손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병원부터 재개발9구역까지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중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 주택가를 통해서 7, 8, 9구역에서 직접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쪽 구간 은평병원 이쪽 사거리에서 세무서 사거리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도로를 낮추는 이쪽 건너편에 있는 그 부분에는 사업비를 넣지만 응암 7, 8, 9구역쪽에 있는 것은 그쪽 사업비로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는 나누셨어요? 우리 서로가 합리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도로를 파손해서 계속 고치는 것 이런 것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당신네들도 얼마를 우리한테 내고 우리도 좀더 내서 해서 우리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더 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합쳐서 예산을 좀더 절감하자는 거죠. 서로가 이중플레이해서 도움이 안 되고 서로 예산낭비만 되는 거거든요. 그쪽도 낭비도 되고 우리도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가 상의를 해서 그쪽분들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죠. 서로가. 당신네들이 이만큼 이만큼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이 구간은 우리가 어차피 도로를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릴께요. 기존도로가 공사장으로 인해서 분명히 손괴만은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개량화가 참 어렵거든요. 어느 부분까지 손괴를 매길건가 참 어려운데 백련산길은 말이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7, 8, 9구역이 공사장 차량으로 인해서 기존도로가 파손되는 것만큼은 기존도로가 항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는 해줘야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업자가. 그런데 저희가 백련산길을 종단구배가 상당히 낙타등처럼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을 도로시설기준에 맞게끔 고치는 부분이거든요. 그 상태를 그대로 놔뒀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손괴부분을 서로가 협력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도로포장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업자가 분명히 기존도로를 유지 보수해야 해줘야 되고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종단을 다 건드려 버리거든요.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때 이번 연도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부터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전에는 7, 8, 9구역이 다 끝나는 건가요? 터파기라든가 이런 것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안 끝납니다. 7, 8, 9구역이 내년 6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도로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 서로가 그런 부분들 중간에 어차피 또 이 도로를 다시 만들어 놓으면 또 차량이 다니면서 파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가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아야...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시기조정을 할 것이고 중복투자가 안 되게끔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시기를 감안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어차피 가야 된다면 그 손괴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338쪽에 도면 먹자골목 특화거리조성 도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특화거리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기에 다른 도로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특별하게는 없는 데요. 이것이 불광동 먹자골목에 메인도로에 접해있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이 붙인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도로포장하면 되는데 특화거리조성 여기다가 써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뜻 깊게 아니면 우리가 걷기 좋은 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건가 이게 어감이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도로포장으로 했는데.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금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했습니다. 일반포장하고 똑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참고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색다른 것을 하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이해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보았을 때 만약에 지금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이라면 거기에 걸맞게 거기 도로에다가 그림을 넣어준다거나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어차피 도로하고 먹자골목이라는 그런 특화거리를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걸맞게끔 도로 포장이라던가 거기에 색깔을 거기에 맞게끔 먹자골목에 맞는 색깔을 넣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광역도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제쯤 준공예정입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2월 28일까지 준공인데요. 등산로라든지 나머지 부대시설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다소 보름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통행은 개통은 2월 28일에 틀림없이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개통을 하기 전에 개통식같은 것을 할 계획은?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특별하게 계획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자연스럽게 오픈할겁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시기가 시기인양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신호빌라 신사2동 쪽에 보면 벽을 전부 허물었지 않습니까? 벽을 허물 때에도 약간 말이 있었는데 허물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 처리같은 것을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237번지로 올라가는 인도 쪽에 대한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서 위험하지 않느냐 인도가 슈퍼 앞에서는 인도 내용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데 거기 와서 끊기다 보니까 좁다라는 얘기도 들리니까 그런 것을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문제는 현대아파트 쪽이나 홍익아파트 쪽에서 민원낸 부분 벽 처리라던지 현대아파트 올라가는데가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골곡도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개통이 됐을 때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참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부분을 그런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개통된 이후에도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자화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치수방재과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자화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자화 치수방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도 하수관거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런데 하수관거개량공사와 하수관거정비공사와 다른 점은 뭡니까? 이게 지금 시사업, 구사업으로 분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도로상으로 분리하는 건지.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엄격히 좀 구분한다고 하면 개량은 기존에 있는 관을 들어내고 다시 관을 설치 하는 거고요. 정비라 하면 기존 관경대로 내부라이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는 등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시비사업, 구비사업이 다른 데요.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게 있고 또 구에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게 있는데 이번에 구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도로 밑에 도로폭에 따라서 도로관리하는 어디가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하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수관거 구경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하수관거규격도 마찬가지로 큰 도로일수록 크게 묻히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900㎜ 미만은 구청에서 돈을 대고 900㎜ 이상 되는 관에 대해서는 시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그것도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시비사업 같은 경우 450㎜ 부터 시작해서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450㎜ 는 구비사업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비사업도 들어와 있어요. 450㎜부터 크게 1600㎜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시비를 받을 때는 어떤 근거로 받게 되는지 제가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금 녹번배수분거처럼 대단위로 계획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뒷골목 도로폭이 좁은 데는 적은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같이 시비사업으로 보고서 사업비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비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를 더 반영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인가 언제 업무보고때 보니까 하수관거사업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려가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때 당시에 비교검토를 그 전년도 자료와 당해연도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구비사업이 특히나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구비사업이 특히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간과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불광천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불광천관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수차례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구청의 의견은 정기적인 모임으로 회의로 하면 되지 꼭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서에다가. “우리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아까 불광천부분 다리도 말씀 드리고 꽃다리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밑에 정말 징검다리를 놓을 것이냐 색깔을 같이 맞추는 부분 이런 것들 우리가 어차피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색깔을 같이 맞추는 부분 우리가 어차피 은평구에서 시작해서 한강까지 가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서로가 복합되고 주민들도 겹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좀 일률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은평구에서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재난부분인데요. 눈도 많이 오고 폭설 이렇게 아까도 고생들 많이 하셨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너무나 애쓰셨고 그런데 특히나 시장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날 소지들이 많다는 거죠. 시장은 정비사업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수 있고 화재도 날 소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수일시장 같은 경우에 안에 보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이것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염려스러운 게 몇 번이나 지적을 하지만 무너지거나 아니면 화재가 날 소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 건물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하면 화재가 나서 속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않게끔 시장 내부 수일시장 뿐만 아니라 타 시장도 방치된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특히나 화재관리는 철저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수색아파트가 D급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뼈 골조는 튼튼하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D급 판정받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D급 판정받은 지가 거의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도 간과하지 않게끔 혹시 이런 그런것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게 데처할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 해 놓으시도록 하십시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침사지정비공사하고 산림내 재해위험방지정비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중복같이 중복사업일 수도 있고 물론 석축 쌓기하고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침사지 배수로 정비하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혹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침사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석축을 먼저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업무로 같이 연관되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각각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사지는 저희 관내 142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산에는 내려오는 유하량을 다 받는 구조물 자체구요. 여기에서 말하는 석축은 절개지 산자락에 붙은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침사지하고 거의 침사지는 좀 내려와서 물론 개중에는 붙어있는데 곳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3개소가 전부 떨어져 있고 침사지하고 거리가 멀고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수색 17-1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물이 내려오기도 하고 침사지 갔을 때에는 항상 석축 쌓기하고 같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침사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돌쌓기로 들어오지요. 유하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은 계곡수를 받기 위한 용도구요. 그 석축은 지금 말한 석축은 주택가 이면에 산자락하고 붙어가지고 산에 붕괴가 날까봐 붕괴고정용 석축을 얘기하는 것이구요. 안전진단 결과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수색에 거기에 하시겠다는 부분도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되어 있고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지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서로가 연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근접해서 가까이 있다 하면 같이 연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 일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보아서는 그래서 업무를 만약에 석축 쌓기라던가 굳이 그렇지 않다면 침사지하고 연결해서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참 좋으신 생각인데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는 꽃나무 심는 곳이구요. 토목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이 들어 와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토론해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건설교통국

11시07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