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5일간에 걸쳐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3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44억 7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382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549억원이 증액된 4206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166억 500만원이 감액된 738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61억 8400만원으로서 전년도 1315억 6200만원보다 9.59% 감소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7.97% 증가된 2874억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대로 1-5호선 도로개설에 따라 7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은 지방세수입이 전년대비 14.6%인 11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3% 감소되었으며, 이는 지방산업단지 전입금 180억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인구증가와 국·도비 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549억원이 증액된 4206억원으로 물건비와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은 전년대비 69억원, 278억원, 202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재원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0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폭 증액된 주요세출내역은 도민체전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656%인 26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지원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복지증진에 62억 67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117억원, 일등교육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기관보조금 39억 6700만원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39.9%인 1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대규모 시설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61억 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교육인프라확충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95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206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것이고 문화예술, 관광, 문화재관리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친환경조성에 113억원의 증액으로 70%가 신장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205억원으로 24% 증가하였고 보건분야가 50.67%, 농업 20.6%, 산업 및 중소기업지원이 90.47%, 수송 및 교통 26.8%, 국토 및 지역개발 45%, 과학기술분야가 305%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3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3억 8800만원, 물건비 3억 3700만원, 경상이전 42억 9600만원, 자본지출 105억 3000만원, 융자 및 출자 12억 6600만원, 내부거래 2억 9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3억 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액은 302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46억 7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48억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60건에 총 차입액이 1809억 9900만원이며, 기상환액은 633억 100만원이며, 2009도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211억 100만원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금번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 기준 382억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지난해에 비해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대폭 증가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의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므로 우리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경제도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물가인상, 경상수지적자가 예상되는 등 경기불황이 지속될 전망으로 대외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 시도 상당수 기업체가 어려움이 예상되고 세입 또한 감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 확보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과성 행사성 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며, 계속·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지역기업경쟁력 강화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숙원사업 등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47회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뒷받침 되도록 검토하시고 전년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기부금품모집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시 지적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시어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보다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별첨) 전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내년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삭감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5～35쪽 관련과 세출부분 39～46쪽까지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7～60쪽 관련사항, 읍면동 예산도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부분 35쪽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시 전체 차입금하고 내년도에 차입할 70억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차입금은 1009억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시에서 갚아야할 순수 차입금은 한 180억 정도, 나머지는 전부 특정재원으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차입금은 저희들이 대로 1-5호선에 당초에 내년도에 100억을 차입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경북도와 협의를 해본 결과 각 시·군마다 차입금이 너무 많이 신청이 돼 가지고 대로 1-5호선에 금년도에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와 저희와 협의하기를 내년도 상반기에 30억을 더 차입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차입금을 해 주도록 약속은 받아놓았습니다.

현재 차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의 차입한도는 얼마며, 현재 한도액의 어느 정도를 차입해서 쓰고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청에 전체 차입금이 한도액이 얼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중앙부처에서 경산시의 차입금 상한선을 주는데 내년도 행안부 상한선은 우리 시가 24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0억은 안 되고 100억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한선 내에서 차입해서 급한 사업들을 활용하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이승환 담당관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관련 8쪽에 세입에 관한 내용인데 세입의 증가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야기 있었겠습니다만 작년보다 금년에 약 1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특히 균등할, 소득할 하고 이쪽분야에 됐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세대수가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증가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하고 세대수가?

예. 세대수가 내년도에 보면 한 2800세대 정도 증가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2800세대 같으면.

신동아아파트가 한 900세대, 그 다음에 사동에 대동 다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한 1395세대.

입주가 돼야 증가 안 됩니까? 입주가 되겠습니까? 대동 다숲하고.

100% 된다고는 조금 지금 주택경기라든가 이런 경기를 봐서 100% 된다고는 좀.

금년에는 그럼 작년 대비해서 2008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증가됐다고 보십니까?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추경 자료에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증가를 하고 내년에도 아까 담당관님 이야기했듯이 신동아라든가 사동택지, 기타 등등 입주한다고 보고 증가를 하고 이것은 세대수에 따른 과세니까 증가가 되는데 지금 국내나 국제경기, 금융위기 이런 경제불안인데 지금 중앙에서는 감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감세정책 아니면 분배정책을 쓰는데 내년 2009년도에는 재산세가 많이 증가됐는데 과표가 많이 상향 조정된 겁니까?

과표가 상향 조정된 부분도 있지만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 감소액도 저희들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40억 미만 정도 그 세입을 여기에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감안됐어요?

예, 감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수입도 약 3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세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정리가 많이 되었었는데.

국유재산 임대수입도 과표가 매년 오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산관리 부서에서 조금 오르니까 약간 업 시켜 가지고 잡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체납이라든가 어떤 보완할 부분이 생기는 겁니까?

어렵다 보니까 국유재산 임대료도 일부 체납은 안 되겠습니까만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잘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쪽에 아까 담당관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심층정책평가하고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심층정책평가라는 것은 용어자체 대로 좀더 예산이 5억 이상 많이 과다 편중된 것이지요? 과다는 아니지만 중요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심층평가를 할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책평가를 하는 기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까?

예,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5억 이상 사업비가 많이 드는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 보다 아주 전문기관에서는 조금 상세하게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수립 단계에서 해서 우리가 신규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타당성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사전에 조사를 미리 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1회에 3000만원 계상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5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한 3개가 있으면 우리 2010년도에 예를 들어 5억 이상 사업이 한 10개가 있다, 그렇다면 2009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3개, 4개, 5개든지 10개가 되더라도 전체를 모아서 심층정책평가를 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별로 용역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별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전체를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큰 것 그런 것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저희들이 한 게 바로 도시개발공사 타당성 용역조사 이런 것을 심층정책평가를 거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걸 거쳤단 말입니까? 한번 시행을 해봤다 이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

작년에 심층평가한 결과 나온 자료 있습니까?

심층평가가 1건 있고 자체가 4건 있습니다.

자체는 평가용역을 안 준 것이고 심층정책평가 한 자료가 1건입니까?

2006년도에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설립타당성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시 관문화사업 타당성 했습니다.

관문화사업하고 도시개발공사.

예, 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번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예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주요사업조서를 전부 지침을 각 실과에 내려 가지고 이 대상을 보고를 받고 파악을 다시 합니다. 예산이 서면 연초에 계획을 수립.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서면 연초에 계획을 하지요.

그럼 바로 밑에 시정주요업무에 주민만족도 조사는 같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조사를 하든지 여러 방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진행되겠네요.

이것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24조에 의해서 우리가 법정사무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이것을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내년 도민체전에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비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산이면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반드시 중앙에서 해야 되고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첨부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지난해에 비해 15억 1000만원이 더 증액됐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

어찌됐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관계에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재량사업비가 편성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 판단에 한 15억 더 증액을 하지 않았느냐?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왜냐 하면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없으니까 재량사업비가 일단 편성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말씀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다시 재편성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 위치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주민숙원사업 추진비가 너무 과하게 많지 않았냐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차제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전반기 추경 때 재편성해서 지역간에 균형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골고루 해서 재편성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여기 보면 형평성 잃어버린 예산이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부2동 같은 데는 말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도 없었고 실제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전번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할 때 한서아파트에 맨홀 뚜껑이 한 20～30㎝ 툭 튀어 올라와 있다고 하니 오늘 포크레인 갖고 파고 있었어요. 이것 왜 파냐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 파 가지고 이 위에 이것만 보수하라고 합디다 그렇게 합디다. 시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관리소장한테 ‘그래요, 여기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갑작스럽게 나와서 이렇게 저희도 몰랐는데 아침에 지금 굴삭기 가지고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사고 위험이 높으니까 보수공사를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지역간에 너무 형평성을 잃어버린 편중 예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자꾸 서부2동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문화과에 포괄사업비하고 재량사업비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사실 보면 동단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재량사업비가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된 다음에는 이것 편성을 다시 해주실 것을 제가 요청을 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금 현재 요구가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됩니다. 100억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145건에 60억을 편성했습니다. 서부 2동 같은 경우에도 동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읍면지역의 민원이 요구사항이 더 많습니다. 중방동 같은 데는 1건밖에 없었고요, 동을 통해서 받은 것이. 서부 2동에도 2건이 들어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진량이라든가 와촌지역, 그 다음에 자인, 남천 이런 데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10억 이상 다 배정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서부 2동이 2건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어디 있습니까?

서부 2동에 현재 옥산하고 어린이공원정비에 2건을 희망을 해서 그쪽으로.

아니, 주민숙원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다른 쪽을 하십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서부 2동엔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15억이 더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년에 시장님 재량사업비 15억 아닙니까?

법정금액은 아니지만.

아니, 금년도 편성되는 15억 아닙니까? 7억 5000만원 삭감되고 7억 5000만원 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난해 25억에서 올해 15억 증액된 40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됐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재량사업비가 원상복구 되면 이것도 여기서 증액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에서 재편성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지 이게 각 지역마다 읍면에 주민들 누가 요구를 해도 희망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좀.

각 읍면동마다 최소한 1억 이상 안 나갑니까? 읍면동장 몫만 해도.

그 돈은 주민숙원사업보다는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로등 및 시설물에 5000만원, 일반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경비가 이상인데 이것은 너무 낭비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 자체가 우리가 사업비가 없었을 시에는 이 편성이 ‘아! 그런 이유에서 해놓았겠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다시 원상복구 된다고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위원님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63쪽에 아까와 같은 그런 유형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사사례집 발간, 한 250부를 제작을 하는데 감사사례집 발간은 내용은 1년 동안 감사한 사례를 기록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부를 어디에 배부할 예정입니까?

감사업무는 주로 직원들 업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하직원 각 부서하고 읍면동, 필요하면 의회에도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아까 다른 위원님도 시정백서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내용에 관련된 그런 책자를 지금까지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기능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위한 목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사례집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간이 되면 의회 쪽으로 같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서에 바뀐 분이 있어서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상임위 때도 간부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를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433억 50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 363억 1000만원보다 70억 3900만원이 증액 돼서 약 19%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노동분야는 당초 34억 4500만원에서 하양공설시장 마트조성,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해서 35억 9800만원이 증액된 7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투자통상분야는 당초예산 32억 4600만원에서 중기운전자금 이차보전비, 그 다음 경산2지방산업단지 위탁관리비 등으로 해서 50억 5500만원이 증액된 83억 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정보통신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억 9800만원에서 행정전산장비 보강비 등으로 3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억 9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녹지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63억 3200만원에서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숲 가꾸기 등에서 국비 보조사업 감소로서 3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3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분야는 2008년도 당초예산 115억 880만원에서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 지원 등으로 12억 1800만원 증액된 128억 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분이 모자라는 것은 이따가 답변 시에 저하고 해당 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석진 위원장, 기숙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제가 답변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노동팀 67～87페이지까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물가안정 대책회의 참석자 급식,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교육 참석자 급식, 그 다음에 지역경제활력화 대책회의 참석자 급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건위에서 보니까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책위원회 회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책위원회 하면 위원회 실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식비가 또 지불이 됩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전체 17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이 15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일반 위원들이 임명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물가와 관련해서 규정의 제정과 개정, 각종 공공요금 결정 이런 사항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두 번을 했는데 주로 체육시설 사용료와 축산분뇨에 대한 사용료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중지출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노동팀장 김동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물가안정 대책위원회 참석 급식과 그 밑에 있는 소비자보호, 그 다음에 대책회의 종사자 급식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가 1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 오시는 위원님들 별도 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회의시간이 길어진다든가 해서 오찬이나 아니면 만찬을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회의를 보통 길게 하십니까?

보통 10시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오후도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점심시간 맞게 또 넘어갈 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급식비를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위원회를 하면 한두 시간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 51가구가 돼 있는데 이것 대상 선정하는 것은 지역 상관없이 아무 데나 신청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신청하면 거기서 많이 신청하면 선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게 되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결과를 아직 모르겠네요.

예, 올해 처음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57가구가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을 확정만 되면.

등록한 사람 다 시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다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기 왜 갑자기 올해 150%가 증가가 됐는지?

그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경북TP하고 섬유기계연구소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TP에 매년 보조금으로 1억원을 줬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6000만원만 되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지역혁신거점 강화 및 기술혁신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처음 TPS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여기게 플러스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 된 것이 150% 정도 증 됐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하고 기술기업 육성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북경경북기술서비스 유한회사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경북TP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유한회사는 지금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데 북경시 중관청 북경기술시장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경북TP 직원이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 우리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 진출을 하고 싶다 하면 이 TP에 관계자들이 처음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모르는 사항도 많고 거기에 대한 자기 사업투자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TP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가.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인원은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운영입니다.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5명이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도 공무원이네요?

테크노파크 소속이지요.

교수님들입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테크노파크 소속 직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파견이 돼 있었는데요?

파견은 ’07년도부터 파견이 되었습니다.

1년 조금 지났네요.

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 시에 거주한 기업체가 그쪽으로 진출한 중개역할 컨설팅 회사에서.

코트라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코트라는 아마 국가기관에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다른 겁니까?

예, TP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질이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데 이것은 상주하면서 그쪽하고 현지법인을 차려주는 것까지 컨설팅 역할을 해 주더라고요.

밑에 거점 강화 및 기술육성 하는 것은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올해 새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TP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1단계 사업을 ’98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 시비를 지급한 것이 약 70억 정도 건물 짓고 출연하고 했습니다. 그게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됐고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기반조성을 다했습니다. 건물도 짓고 직원도 채용하고 여러 가지 기업체 알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2단계 사업을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 5000만원 그것은 전체 사업비를 129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국비가 61억이 나오고 지방비가 61억, 현물 7억 해서 129억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2억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경산하고 영천하고 구미하고 안동하고 각각 5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지방비 부담하면 인프라에 대한 구축사업을 하면서 진행됩니다.

아까 본부장님 아침에 잠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TP가 원래 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는 없습니까?

지방비 61억 중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담이 됩니다. 도비는 전체 9억을 부담을 합니다.

그것은 내용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없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도비가 나오고 안 하게 되면 안 나오고.

도비가 아마 지원이 금년도에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임택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에 경북테크노파크 북경경북 기술서비스 유한회사 운영사업 1억하고 그 밑에 5000만원, 이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을 해 가지고 9000만원 증액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지역기술 인프라 활용하는 연구개발비이고 그 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지원사업비 그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내주겠지만 우선 요약하자면 사업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5000만원이나 지원해 가지고 전체 9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할 사업의 실적은 뭡니까?

증액은 전체적으로 9000만원인데 좀 전에 설명한 북경기술서비스 유한회사에 올해 1억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증액이 일부 된 것이고 5000만원 이것은 신규로 됐기 때문에 전체로 9000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서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효과는 저희 기업체에서 현재 경산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 TP에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이 연구를 해놓으면 기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안동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이 기술개발을 해놓으면 전부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5000만원하고 1억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경북과학축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북과학축전은 저희들이 계획이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인데 10회인데 경상북도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우리도 주최가 되는데 이 신규사업은 작년도에 경북과학축전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겠다 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하고 경주, 구미 이렇게 신청했는데 저희 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물론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 가지고 손실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도비 10원도 없는.

위원님 이 표시는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을 1년에 2억이란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위원님, 여기에 도비하고 국비는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바로 TP로 지원이 되고 시비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계상을 왜 안 했어요?

여기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교부가 되어 오는 게 아니고 TP로 바로 교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TP에 5000만원 추가되는 것은 전체 사업비가 22억입니다. 22억인데 국비가 11억이 되고 도비가 9억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방비 4개 시·군이 합해서 하는 게 2억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시찰 이것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들 해외 가는 겁니까?

그건 한노총 겁니다.

어떤 근로자를 해외 산업시찰 보냅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근로자를 목표 두는 것은 한노총 소속 근로자를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한노총 소속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산시에서 영업하는 기업체의 한노총 소속 근로자가 갑니다.

우리 시에 모범근로자 해외시찰을 보내줄 의무가 뭡니까?

사실 근로자는 외국에 가서 많은 경험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한노총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우리 시에서 모범근로자 해외 산업시찰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내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책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내야 될 목적이 뭐냐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낸다는 것이지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럼 우리 시에서 얻는 건 무엇입니까?

그걸 꼭 투입 대 산출을 따지시면.

해외 산업시찰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구태여 그 사람들에게 보내야 될 의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비를 낭비해선 안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2100만원 해서 24명이 모범근로자 갔다 왔습니다.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입니다. 79쪽에 노동상담소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이게 2000만원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 내지 사무용품비.

그런데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지급되는지 몰라도 2000만원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지요. 부족하지요. 본인들 부담도 하고.

그런데 인건비하고 사무용품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담소가 사실상 변호사도 오고 자문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상주 근무하는 사람과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0% 지원을.

2000만원이 인건비와 사무경비라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지 않는다면서 나머지 경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나머지 경비는 전체 한국노총에 회비를 많이 거두어 가기 때문에.

지금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실적이 많아요?

예,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통상팀 83～95쪽까지 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택 위원님.

정병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창업보육센터지원 7개소 학교 한번 불러보세요.

투자통상팀장 이상인입니다. 경일대학교, 대구대, 그 다음에 대가대, 영남대, 대경대.

대경이 어디입니까?

대경대 유진선 씨.

전문대, 2년제. 2년제도 나가요?

예.

대학대학 하세요. 4년제는 “교”자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대구미래대, 대구한의대.

지난해부터 500만원씩 증액됐지요?

예.

100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신규로 한의대가 지난해 됐고 금년도에 됐나요?

작년.

금년도에 더 된 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더 된 건 없습니다.

500만원 왜 더 증액됐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창업보육센터가 1000만원씩 주니까 돈이 모자라 지금 일을 못해요. 기업체는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걸 해낼 수 있는.

각 대학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대적인 기대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창업기업이 많이 산출되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을 많이 확보됩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한 부 좀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인가 저기서 승인 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인가?

중기청에서 합니다.

중기청에서? 지금 다른 학교 신청 들어온 데 없습니까?

학교는 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일부 대학은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합니다.

경일대학교는 1억씩이나 특별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일대학교는 지난번에 총 사업비 144억 56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한 70억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 우리 경산시가 5000만원, 영천이.

아니, 1억 나가는 이것 민간자본보조에.

전체 54억인데 중기청에 14억이고 도가 2억이고 시가 1억이고 영천시가 또 1억을 부담을 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들어가요?

기존에 면적이 있는데다가 건축면적을 3574㎡하고 보육실 29개를 더 짓습니다.

경일대학교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중기청으로 해 가지고 확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자부담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학교는 이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다른 학교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창업보육센터 이것은 이번에 하는 것은 여기뿐입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금년에는 이것 가지고.

타 학교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것 밖에 없고.

아니, 신청하겠다는데 왜 센터 지원을 여기만 해주느냐 이겁니다. 시에서 그쪽 각종 행사 많이 하고 합니까? 경일대학이 재무가 부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당히 재무구조가 부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만큼 별도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더 해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대구가톨릭대학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내역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센터 지원 내역서 하나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과장님, 86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나갑니까?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1억은 매년 해왔습니다.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연구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매년 했다고요?

2005년부터 했습니다. 실제는 그 전에부터 한 것이 과제가 전체 얼마 들어왔냐 하면 시행은 ’96년부터 시행해 가지고 2008년도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좀 되고 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것 중에 2006년부터 해서 전체 실용특허가 8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안등록 된 게 1개, 국외로 인정받은 게 1개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전협약을 한 것이 3건 있고 그 다음 자체 생산 개발한 게 전체 85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한 것 같으면 거기에서 우리 경산시 전체에 얻은 효과는 어떤 것을 얻고 있습니까?

그런 효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가 개발할 수 없는 사항들은 대학교에 유능한 인재를 이용해서 그 제품을 기술개발을 합니다. 그 개발된 제품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례상 돼 있고 기준이 다 있습니다.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그건 아닌데.

맞습니다. 경산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조례 제정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체, 학교, 또 우리 행정도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경산시에서 얻는 이득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업이 어려우니까 기업이 어려운 것을 지원을 해줘 기술 개발해야 기업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해 줍니다.

기업이 어렵다고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개발연구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보전도 해주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돈을 보내주고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안 되지. 기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 개발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준다고 하는 그 자체는 설명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시민이 쌀 하나 봐도 기초생활수준 이하 되면 지원해 주듯이 기업이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중기청에 법으로 다 돼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돼 있다 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어려운 기업을 우리 시비에서 예산 줘서 그 사람들 …….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맞지, 그게 답이 맞는 거예요. 답이 아니지.

우리가.

알았어요.

한말씀 드릴게요.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기업체와 대학이 연계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타당성 있나 없나 확인해서 그러면 이것은 연구개발 주겠다고 정해 주면 그 동안 1년 동안 연구개발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돈을 주고 없으면 못 주고 이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돈을 지불을 안 해야 되지. 방금 말처럼 성과 있으면 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돈을 주고 없으면 못 주고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89쪽에 상단부에 시설비에 여기 보면 기업애로사항 해결 해 가지고 기업후견인 건의등, 진량 당곡공단 도로정비 및 우회도로 개선 하는 1억원은 뭡니까?

위원님들 부제자료 있으면 그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부제자료에 사진 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두 번이나 시의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지금 당곡공단이 11개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완전히 옹벽이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량도 통제를 하고 만약에 이게 안전사고가 나면 행정이나 어떤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것을 왜 투자통상팀에서 이 예산을 얹어서 이러느냐? 건설과에 얹어서 하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건설과로 얹어주신다면 건설과는 건설과장하고 받으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건설과 소관인데 왜 투자통상팀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건설과도 쓸 수 있고 투자통상팀에도 있고 노동팀에도 다 쓸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서에 오게 된 것은 우리 투자통상팀에서 하는 게 기업지원, 그 다음에 기업후견인제를 하기 때문에 기업과 해당된 사업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에게 온 예산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지요. 옹벽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기업애로사항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서두에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예.

방금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투자통상팀이 기업에 어려운 게 있으면 거기에 지원한다고 했지요? 방금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기업의 어려운 건 구분이 틀리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공단 내이기 때문에.

공단 내라도 이건 도로 아닙니까?

도로라도.

처음에 도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업의 애로사항은 기업이 공장을 돈이 없다고.

이것은 기업의 애로사항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기업애로사항입니까? 도로이지, 도로가 옹벽이 무너지려고 해서 우리가 우회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기업애로사항이 아니지. 기업애로사항은 기업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원하는 게 기업애로사항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업애로사항은 기업의 가로등이 꺼졌으면 그것도 기업애로사항입니다. 기업이 생산한다고만 애로사항이 아니고 길이 못 들어가면 애로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로입니다.

기업을 생산품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명을 바로 하세요. 자꾸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설명을 바로 하세요, 바로.

설명은 정확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당곡 어디입니까?

당곡공단 입구.

당곡공단이 두 군데인데 어디입니까?

당곡의 가보에서 자인공단 가다보면 큰 도로에서는 가보에서 넘어오면 이쪽 편이고 그 다음에 당곡마을에서는 농로로 들어가 가지고 이재도 씨 농장 있는 거기입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현장 가보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똑바로 알고 설명하세요. 거기에 자인 가는 산업도로에서 주유소가 있습니다. 진량, 자인 가는 오른 쪽에. 가보 돌침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사산지 못 안에 있는 공단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 공단에 우회도로를 내주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알겠어요?

박 위원님이 진량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저도 진량읍장을 해서 잘 알고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이 환합니다.

지금 내용은 옹벽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올립니다. 주 목적은 우회도로 내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이 돈이 예산이 편성됩니다.

나중에 끝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박 위원님은 확장시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박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좀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회도로입니다. 우회도로 개선 해 놓았잖아요.

진량 당곡 도로 정비 아닙니까? 우회도로 “우”자도 없는데.

답답하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여기는 우회도로 개선사업이라고 올려놓고 이 자료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박 위원님 우회도로 하는, 입구에 돌아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에는 옹벽이 무너지니까 도로를 새로 보수해 주는, 아까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우회도로 개선 아닙니까?

입구는 우회도로 아닙니까? 돌아가는 도로 아닙니까? 우회도로. 문구 하나하나 넣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해외산업시찰 가는데 우리 직원이 인솔해 가는데 여비가 차이 나는 것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그 차이 나는 이유는 국가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가는 것 틀리고 중국 가는 것 틀리고 러시아 가는 것 틀리고 미국 가는 것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인솔해가야 되는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교남시하고 항주시하고는 지금 현재 항주시하고는 본부장님 교류하고 있습니까?

예, 우호도시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소홀했습니다.

박 위원님 방금 돈 차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더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게 항공요금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이 우회도로도 건설과에 올리라고 하니 건설과에 우선 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투자통상팀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올리면 이 도로가 순위에 밀립니다. 우선 순위가 못 돼요. 예산을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통상팀에 온 겁니다. 바른 대로 대답해요. 왜 사람 등신 만들어요. 건설과에 가면 순위에서 밀립니다. 이 예산이 보면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투자통상팀에 올린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변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틀리는데 사실은.

바른대로 해야 예산이 되지만 방금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못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빙빙 돌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바른대로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돼서 우리한테 올라왔다, 올라와 가지고 예산에 잡았다, 그렇게 하면 바른 대답이 되잖아요.

건설과는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일 안 하고.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 예산은 건설과에 올라가면 이 예산서 전체 보면 밀리게 돼 있어요. 차순위로 됩니다. 똑바로 알고 답하란 말입니다. 사람 바보 만들지 말고. 그래서 올렸다고 하세요. 왜 그렇게 답합니까?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에 올라가면 후순위로 밀리니까 옹벽이 무너지고 하니까 …….

건설과에서 우선 순위 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말을 돌리고 있어.

팀장님 인정을 하십시오.

왜 자꾸 말 돌리고 있어요.

그래야 원만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바른대로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빙 돌려서 온갖 말 다하고 있어. 건설과에 올리면 이 예산이 건설과 예산으로서는 차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옹벽이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투자통상에 올려 가지고 공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끝나잖아요. 왜 사람을 등신 만들어! 이 예산서 하나도 안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금년 예산서 다 보고 이야기해요.

예, 밀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변명만 실실 하고 있어. 93쪽에 보면 민간이전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해서 북미·중남미 하는 이것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금이 8000만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무역투자사절단은 내년도에 2회에 걸쳐 6개 도시 5월하고 11월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우즈벡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당초에 작년에는 5000만원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시의원님들한테 상세내역을 하나 빼드린 적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시개단을 우리가 갈 적에 지금까지는 타 시·군하고 몰아 가지고 가던 것을 이제는 단독 시개단을 갈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기업체가 더 가서 좀 더 쓰게 된 겁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금까지는 각 시·군을 코트라에서 일괄적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단독 시개단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데리고 직접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시·군하고 합해 갈 때는.

아니지, 그 답변이 아니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지. 답변이 안 맞는 답변입니다.

돈을 더 쓰게 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한번 가는데 돈이 적었는데 이제는 기업체가 10개 내지 12개소.

알았습니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정병택 위원님.

당곡 도로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올라와 가지고 박임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서 들어오는 길이 원래 그쪽으로 하면 좋은데 그쪽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안 돼 가지고 이건 기존 진입도로지요?

예.

이 관계 열 몇 명이 서명해서 올라온 그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것 왜 아직까지 해결 안 되었어요?

이 예산이 지난번 산건위에서.

그 공장이 몇 개입니까?

11개 공장이 있습니다. 산건위에서 이걸 왜 투자통상, 박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역시 그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맡아서 하냐, 그러니까 자꾸 삭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부기가 건설과로 가든지.

그때 단체에서 와 가지고 저한테도 왔습니다.

아까 의장한테도 가시고 박 위원한테도 실제 방문한 겁니다.

그것 보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쪽에서 진입로 안 됩니까?

거기도 공장에 가보니 계획된 공장이 아니고 개별입주를 해버리고 나니까 정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박 위원님 아까 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지금 장기적인 …….

자인에서 진량 가는 도로 쪽으로 하면 좋기는 좋겠던데 그게 합의가 안 되는 모양이지요?

일단 그것보다도 지금 시급한 것은 1억 가지고 돈이 모자라거든요.

붕괴되는 이것을 정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 집중 논의되고 박임택 위원님이 열을 토하셨는데 사실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삭감되고 하니까 우리가 대응을 못한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알기는 압니다.

삭감되고 왜 안 되는지 관계에 대해 연구해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부분은 건설과로 안 올리면 안 되겠다 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주셔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의사봉 치실 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건설과도 하려고 했으니까 박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하는 것은 그것 맞습니다. 세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경산시에서 이득을 보게 되면 우회도로 아니라 무슨 도로라도 잘못된 도로는 우리가 확장을 해주고 도로가 잘못 됐으면 우회도로를 내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예산 자체를 이렇게 잡아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잡아서 안 돼요.

그게 말도 없이 저희들한테 왔어요.

우리가 세수를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이 부족하면 확장도 해주고 길 내줘야지요. 내주고 난 뒤에 세수를 받아야지. 그런데 이 예산 계상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겨울철이라서 더 붕괴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팀장님 잘 연구하셔 가지고 잘 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대추유통 인력해외선진지 연수 인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가는 것은 더 잘해 보자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대추한과 공장이 있지요?

예.

거기에 우리 지원 나갑니까? 개인이 그냥 하는 겁니까, 지원이 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추한과에 대해서는 임당3동에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대추 때문에 연수가 나가기 때문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부탁 한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숙란 부위원장, 전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투자통상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예산서 97～111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금 하양지역에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통상본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146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추 지리적 표시제 품질관리에 시범사업 실시지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추 비가림 재배 시범사업은 예산을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지 아직 결정 안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압량농협에는 안 나갑니까?

아닙니다. 압량농협이 아닙니다.

수확기계 구입 지원 150대는요?

구입 지원은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총 150대 지원계획을 세우고 전체 지원금액의 40%를 지원할 계획으로.

150대 나갈 보급처요.

그것은 관내 대추농가인데 아직까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자체에서 선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협회로 넘깁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예, 그래서 읍면동에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에 받습니까?

예, 받아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에 산약초 산채류 이것 산양삼 같은 것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예, 이 사업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목하고는 좀 다르게 내용이 제목은 산약초 산채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업내용이 유리온실 관리사 창고, 기타 기반시설 등 지원사업인데 금년도 10월 9일에 산림청에서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139쪽에 도시공원 응급복구비 5000만원 삭감이 돼 있네요. 현재 공원관리가 총 몇 개입니까? 50 몇 개 되지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시 관내 39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산에 계상된 것은 먼저 도시공원 공원등 보수사업이 1000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응급복구비가 9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풀예산으로 500만원 해서 필요한데.

이것 나중에 응급복구 할 수 있는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계획서 저한테 한 부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42쪽에 금호강 둔치 생태 관찰원 조성하고 오목천 둔치 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강 둔치 생태 관찰원은 하양에 무학창신아파트 앞에 둔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고수부지가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국토관리청과 수의해서 약 3000평 정도의 잔디나 야생초를 식재하고 산책로라든가 여러 가지 관찰원 같은 것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목천은요?

오목천은 지금 압량교에.

알겠고 밑에 토산지는?

토산지는 진량인데 보국웰리치 앞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임도시설 지원인데 여기 보면 도비는 414만원인데 시비는 1억 8746만원 이게 도비 대 시비가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원래 국비 보조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날씨가 건조한 관계로 겨울철 산불감시, 소중히 가꾼 산림이 손실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159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입니다. 150쪽에 택시총량제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오자마자 2006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계장이.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유가보조금 지급 보면 작년도보다 감액이 돼 있는데 유류대는 올랐는데 어째서.

지금 우리 시가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전면 환승 버스노선 개편이 아마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경산시 버스회사에서 일부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구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연내에 반드시 노선개편 환승되도록 그렇게 업무적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