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3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과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 발생분과 증감 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 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 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873억 3,400만원보다 224억 5,000만원이 늘어난 2,097억 8,400만원으로 11.9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1,729억 8,000만원보다 217억 3,700만원이 늘어난 1,947억 1,700만원으로 12.5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43억 5,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0억 6,700만원으로 4.9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137억 7,500만원보다 3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100만원으로 이는 재산 매각수입 11억원, 자금 이월분 3건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9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예비비로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정 예산액 5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예산액 349억 2,800만원보다 33억 7,000만원이 증가된 382억 9,8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종합문화복지관 조성 등 5건에 대해 13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1,023억 8,600만원보다 6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국고 보조금 등은 35억 5,100만원, 시비 보조금은 27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 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주민센터 매입 10억원, 구 엘리제웨딩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18억 5,200만원 등 총 39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 예산액 90억 4,9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 예산액 6억 9,9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8억 1,400만원 등 기정 예산액 19억 7,3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된 2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 예산액 93억 6,500만원보다 30억 400만원이 증가된 123억 6,9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200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14억 8,000만원, 2009년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8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 예산액 865억 600만원보다 51억 4,700만원이 증가된 916억 5,3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10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및 청소년 보호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기능 보강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 내시 등으로 기정 예산액 45억 5,7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사방사업과 공공근로숲가꾸기 등에 기정 예산액 16억 7,0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 예산액 17억 8,8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가된 2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동 371번지선 교량 신설과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등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8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분인 18억 5,200만원,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 하천 정비 등을 위해 기정 예산액 126억 7,900만원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된 16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 성과금 중 10%인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인건비 30억 8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액 401억 4,700만원보다 35억 4,900만원이 증가된 4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50억 6,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국·시비 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과 금액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1,700만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 경제 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재원 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를 일부 반영하였고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백승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종득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잘 사는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드리면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으로 우리 주민국 예산은 구 전체 예산 2,097억 8,400만원의 53%인 1,111억 7,03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의 9.8%인 97억 7,008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보다 약 9.6% 증가된 1,106억 2,03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0.95%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국 세입 총액은 1,106억 2,030만 3,000원이며 주민과 소관은 352억 6,231만 3,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1억 4,343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9,8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2억 4,1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또한 복지과 소관은 478억 497만 9,000원으로 국고 보조금 9억 1,132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 8억 1,080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2,21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으로 경제과 소관은 30억 6,376만 9,000원으로 세외 수입으로 9,932만원을 증액하고 국고 보조금은 7억 5,58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2억 2,715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10억 8,2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197쪽의 환경과 소관은 51억 776만 4,000원으로 세외 수입으로 4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시비 보조금은 5,654만 7,000원을 증액한 총 2억 7,94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3쪽의 주민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106억 2,03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약 9.6%인 96억 4,00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민과는 1.84% 증가한 373억 2,884만 1,000원으로 주민국 전체 예산의 33.75%를 차지하고 복지과는 9.05% 증가한 551억 4,977만 5,000원으로 저희 주민국 예산의 49.8%를 차지하며 경제과는 약 50.44% 증가한 38억 3,233만원을 계상하고 환경과는 28.06% 증가한 141억 3,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과는 약 3% 증가한 1억 6,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별 보고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는 기정액 366억 5,552만 8,000원의 1.84% 증가한 373억 2,884만 1,000원으로, 다음 207쪽의 내역으로는 영렬탑 관리에 시비 9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시비 보조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6,602만 6,000원을 계상하고 또한 208쪽의 긴급복지 지원은 국고 및 시비의 확정 내시로 인한 부족분 5,55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지역복지서비스의 혁신사업은 추가 내시에 의한 사업비를, 또한 푸드뱅크 지원은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 210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은 무지개사업의 추가 내시에 의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9쪽의 무지개프로젝트 예쁜동네 만들기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며 전액 시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미부담분 1억 9,430만원을 계상하고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내시 확정으로 인한 부족액 8,7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10쪽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내시 변경에 의한 1,4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시비 지원 변경에 의한 시비를 조정하고 구비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5,0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 학교 시설 개선은 구비 미부담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평생학습은 당초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한 사전사용분을 계상하였고 212쪽의 무지개프로젝트 어르신 한글교실은 구비 미부담분 130만원을 계상하 였으며 216쪽의 주민과 총 인건비는 의료급여사 자녀 학비 보조수당 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의 복지과는 기정액 505억 7,089만 5,000원의 9.05% 증가한 551억 4,977만 5,000원으로 다음 219쪽의 경로당 운영지원은 구비 미부담분 2억 4,5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본예산은 보조내시에 의거 11억 5,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은 3,700만원을 시비 감액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지원 축소로 시비 1,76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21쪽으로 경로당 신축은 구비 미부담분 4,500만원과 특정교부금 지원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1,582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22쪽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과 구비 미부담금 10억 6,300만원을 계상하고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은 보조금액의 증가로 3억 1,8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으로 장애인 의료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의하여 1,52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또한 224페이지의 장애수당 추가 지원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은 보조 추가 내시에 의해서 1억 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의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구비 미부담금을 계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또한 대전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사업의 변경으로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시비 지원의 확대로 2,317만 5,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또한 226쪽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8,294만 1,000원을, 장애인 일자리사업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은 2,0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구비 미부담금 9,170만 3,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사업의 축소로 3,6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27쪽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구비 미부담금 1억 2,000만원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382만원을, 또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보조내시의 변경으로 39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심리치료회복사업은 57만 1,000원이 증액된 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의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주간 운영에 2,800만원을, 또 230쪽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보육시설의 지원을 위한 차등보육료 구비 미부담금 5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의 셋째아 보육료 지원 및 특수보육시설 보육아동 간식비,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은 미부담 구비를 계상하고 보육돌봄서비스 구비 미부담금 1억원을, 보육시설 기능보강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의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상사업비 1,5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구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경제과 소관으로 경제과는 기정액 25억 4,738만 7,000원의 50.44% 증가한 38억 3,233만원으로 237쪽의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은 구비 미부담금 2,804만 8,000원을 계상하고 경관 보전 직불금은 추가 보조 내시에 의하여 2,7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은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155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다음 238쪽의 친환경 인증 농가 육성은 내시 변경으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육성 지원은 구비 미부담금 50만원을, 양봉농가 화분 지원도 구비 미부담금 270만원을, 또한 축산농가 관리사업도 미부담액 3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의 지역 경제 활성화을 위한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은 추가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5,437만 5,000원을 또한 콜센터전용 교육장 구축비 6,000만원, 지방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9,180만원을 보조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창시장 쇼핑로드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에 9,000만원을, 또한 문창시장 CCTV 설치공사에 7,000만원을 태평시장의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유천시장 및 산성시장의 이벤트 등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자부담 능력이 조달되지 못해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코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43쪽의 환경과는 기정액 110억 4,143만 6,000원의 약 28% 증가한 141억 3,998만 1,000원으로 그 세부적인 내역은 245쪽의 수질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280만원을, 또 재활용품 관리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에 4억 1,879만 8,000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 246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3억 2,902만 7,000원을, 또한 폐기물 수거 관리에 미부담금 15억 8,983만 7,000원을, 또한 청결홍보 도우미 운영 3,000만원, 주민자율청소관리에 724만원을, 다음 페이지 247페이지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보조 내시에 의해서 1억 2,8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으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2,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환경과 총액인건비는 환경관리요원 급여 미부담금 6억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의 인건비 부족액 6억 1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으로 위생과는 기정액 1억 6,497만 1,000원의 약 2.7% 증가한 1억 6,937만 6,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역은 251쪽에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294만원을, 신고자 보상금 80만원을 계상하고 야간업소 단속원 방한복 구입비로 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으로 넘어가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액 4,200만원의 약 30.9% 증가한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29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55만 3,000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대불금으로 국고 보조금 1억 355만 8,000원이 증가된 3억 7,824만 6,000원을, 또한 시비 보조금 2,588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2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의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344만 7,000원이 증가된 5,168만 3,000원을, 또한 의료급여 대불금 등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4억 2,112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55만 3,000원이 늘어난 6,9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은 구 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우리 주민국 직원은 단돈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금번 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서 부담하지 못 했던 부분의 확보와 예산 성립 후에 보조 내시에 의해서 추가 변경으로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득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선화동.

221페이지요?

예.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경로당 매입이요?

예.

예,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는 타 구보다도 노인 인구도 무려 10.4% 가까이 되고 뭐 유성의 경우는 4% 미만인 3.8% 정도인데 우리 지역은 노인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적다고 보는데 저희 관내에는 130여 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이 있어도 일부는 이제 기존에 아파트 건립할 때 경로당 시설이 안 되었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저변층이라고 할까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여건이 안 되어 가지고 경로당을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로당 관계는 또 특별히 저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해서 경로당 매입 관계를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매입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 많은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매입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쉬시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로당을 예산의 범주 내에서 확충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죠?

저희가 선화동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법원 저쪽 북쪽으로 선화동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건립할 때는 거기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지금은 아파트를 지으면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관계 법규정이 없어서 거기에는 노인들이, 거기가 노인이 한 1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96명 되는데 약 100여 명이 계시는데 거기가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숙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아파트 1층 정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1층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쉬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아파트 내에 있나요 아니면 외에 있나요?

내에다가 하려고 해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노인들이 이용하시려면 또 저층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용을 하나요?

예,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이 없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파트 내에 경로당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요 절차상 거기는 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절차상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점에 하면은 이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거기가 그 단지가 206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 갖고 약 1,000명, 952명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단지 내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중앙쯤에 센터쯤에 해서 경로당을 하나 신설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조사를 하고 매입하는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세운 건가요?

예, 오랫동안 그쪽 주민들이 동의해서 요구했었고 그쪽 아파트 노인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오랜 숙원사항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내의 공유재산은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예,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그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것도 시끄러울 건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이걸 수입을 또 어떤 식으로 잡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아니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을 거기다가 하나를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교부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경로당을 그 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차상 주택법에 의해서 3분의 2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예, 실무국장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신다면은 제가 세세 방문이라도 해서 설명을 드려서 노인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례가 되면은 지금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나 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개정을 했지마는 앞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선례가 되어서 이제. 그것에 대한 예산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되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가 중구에는 많거든요. 그럼 이런 선례로 인해서 다른 아파트에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아파트 지역으로서 노인회관을 신설해 달라고 하는 사항들은 선화동 지금 현대아파트.

예, 이것을 선례로 인해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계속.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짓는 지금은 경로당 하고 다 놀이시설 하고 지금들은 또 기본적으로.

대전 우리 중구 관내에 20년 이상된 아파트가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거기 이 문제 이제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놓으시라는 얘기죠, 앞으로.

예, 그런 사항들도 진단을 해가면서 수요진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주택법은 상위법이거든요, 일반법보다.

예.

특별법이고. 그런데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이제 주민들이 자체 내에서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좀 이것은 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운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