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30만 중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성립후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의 신규발생분과 증감변동사항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의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73억 3,400만원보다 224억 5,000만원이 늘어난 2,097억 8,400만원으로 11.98%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729억 8,000만원보다 217억 3,700만원이 늘어난 1,947억 1,700만원으로 12.57%가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43억 5,400만원보다 7억 1,300만원이 늘어난 150억 6,700만원으로 4.9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7억 7,500만원보다 31억 4,600만원이 증가된 169억 2,100만원으로 이는 재산매각수입 11억원, 자금이월분 3건 6억 5,000만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19억 5,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를 정부에서 예비비로 편성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정예산액 50억원보다 50억원이 증가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49억 2,800만원보다 33억 7,000만원이 증가된 382억 9,800만원으로 이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종합문화복지관 조성 등 5건에 대해 13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23억 8,600만원보다 62억 9,800만원이 증가된 1,086억 8,4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35억 5,100만원, 시비보조금은 27억 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구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0억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 미부담분 18억 5,200만원 등 총 3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기정예산액 90억 4,900만원보다 22억 2,800만원이 증가된 112억 7,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기정예산액 6억 9,9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가된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에 8억 1,400만원 등 기정예산액 19억 7,300만원보다 9억 4,800만원이 증가된 29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예산액 93억 6,500만원보다 30억 400만원이 증가된 123억 6,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2008년도 청소대행사업비 미부담분 14억 8,000만원, 2009년도 청소관련 대행사업비 미부담분 8억 5,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예산액 865억 600만원보다 51억 4,700만원이 증가된 916억 5,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10억 600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 및 청소년보호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보건소 기능보강 및 국시비 보조사업 증액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45억 5,700만원보다 5억 1,400만원이 증가된 5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축산 경쟁력 강화 및 사방사업과 공공근로 숲가꾸기 등에 기정예산액 16억 7,0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억 8,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기정예산액 17억 8,800만원보다 12억 1,100만원이 증가된 2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금동 371번지선 교량시설과 용두동 절개지 선형개량 등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800만원보다 7억 7,200만원이 증가된 2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비 부담분인 18억 5,200만원, 맹이길 사면공사 3억원, 하천정비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126억 7,900만원보다 35억 900만원이 증가된 161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성과금 중 10%인 1억 7,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 미부담한 인건비 중 직원 인건비 30억 800만원과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6억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01억 4,700만원보다 35억 4,900만원이 증가된 436억 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150억 6,700만원으로 증가요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국·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등입니다. 먼저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금액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억 1,7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8,300만원이 증가된 12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와 관리요원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3,000만원이 증가된 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의 강력한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원을 우선 배분 하였으며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만을 일부 반영하였고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일부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홍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김홍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만 자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현용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10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 구재정보전분 재정보전금,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특별교부 1억 600만원,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21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10억원보다 13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38만원이 증가된 715만 6,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구재정 보전분 재정보전금으로 2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구재정이 열악하여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0억원, 구엘리제웨딩홀 매입 10억 7,100만원, 주거환경 사업 구비 미부담금 18억 5,200만원 등 39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 11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증권 이자상환 6,512만 2,000원 부담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8,612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3,437만원입니다. 119쪽입니다. 구정기획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구민 제안제도 운영에 따라 구민제안 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고 성과주의 구정살림 운영에 사회단체 보조금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자상환 비용 6,512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열악한 구재정 속에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 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 되었단 말예요.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더 곁들여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나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의 성과금까지 10%씩 해서 1억 7,200만원을 갖다가 감액했다는 얘기들었죠?

예.

그것을 비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을 돌려서 하는데 하물며 사회단체에 서 있는 예산을 더 증액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환액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가 5억 9,7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2008년도에 23개 단체에 3억 2,78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년 예산반영이 3억 6,000이기 때문에 전년도 반영한 것보다도 안 되었거든요. 당초 저희가 이제 2007년도는 4억 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하다 30% 예산절감을 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4억 1,000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5,00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주던 것만큼도 2008년도 주던 것만큼도 그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부득이 하여튼 뭐 더 지원해 줄 부서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서로 허리띠를 매고서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좀 경제를 살릴 때까지 참았으면 하는 생각도 든단 말예요. 왜냐면 공무원들 성과금까지 절감해서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녜요, 일거리 같은 것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자꾸 증액을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 않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전년도 수준만큼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작년에도 이제 30%를 저희가 절감해서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보다도 30% 덜 지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경기만 풀리면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데 하고 다른 구 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른 구에다가 비교하지 말고 될 수 있는대로 형편에 맞게.

예,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대한 아껴가지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은데 다른 구에 비교하지 말고 우리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한번 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윤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사회단체에서 예산 때문에 좀 저항을 받고 있죠. 더 달라고.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한 6억 9,000인가, 2008년도말에 나름대로 그 사업부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정작업을 또 그것을 한 겁니다. 최대한 하여튼 그분들이 요구한만큼 저희가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충족을 다 시켜주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경비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중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예산인데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공무원들 윤위원님 말씀대로 성과금까지도 줄여가면서 배를 졸리고 있는데 이 사회단체 이런 부분은 생각 좀 해볼 문제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상당한 저항을 받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켜야 되요, 이해를. 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나 다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고. 그런데 같이 공생해야지 주로 이 사회단체에서 제일 저항이 심한 데가 어디예요?

그런 것은 저희한테 직접 오는 것은 없고요.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시달리고 저희한테는 직접 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한 것에 저희가 절반수준으로 드리니까 이제 그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많이 힘들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도 자꾸 이해와 설득을 시키라는 부분이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말씀을 우리 기획실장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력하게 좀 전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09페이지 보면 지금 은행동 주민센터 매입을, 웨딩홀 매입, 주거환경 사업비 6건 해서 이렇게 부족분 39억 정도를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죠?

예.

이 지방채를 계속 발행하는데 앞으로 금년 지나가는 동안에 지방채를 더 발행할 계획 있어요?

우선은 없습니다. 이제 금년도 하도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을 안하면 주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은행선화동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을 구입함으로써 그냥 리모델링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나 이런 것보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우리 구청에 훨씬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 물론 우리가 돈 있으면 뭐 널찍널찍한 것 사가지고 새로 짓기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선화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기획감사실이나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재산관리하는 부서와 상의해야 되겠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결정된 것 하나 없죠.

매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 매각해서 빨리 빚 갚아야지. 지방채 발행한 것.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이것 매각도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지. 지금 뭐 우리 구재산이 상당히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렇다고 헐값으로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맞춰서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방채 해서 앞으로 발행을 안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발행해야 할 것 같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 막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하고 있고.

뭐를 권장을 해?

지방채 발행을요. 이것이 자꾸 돈이 사회 일자리 창출을 풀리는 것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 풀으라고 하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나 지침에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도액이 86억원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86억이든 100억이 되었든간에 빚 얻어서 쓸 때는 좋지만 갚을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86억이 한도인데 우리가 중구청에서 앞으로 할 사업들도 많고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데 이것 갚는다는 것은 요원하죠. 앞으로 금년.

금년도 그래서 예산 아까 세출예산에 이자 6,500 이렇게 세출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자분만 그래서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저희가 구금고 하고 계약체결이 잘 되어 있어요. 이자가 3·32%, 연 이자가 3.32%인데 지금 우리가 정기예금 해도 그 금리를 4.19%를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지방채를 발행해도 저희가 전체를 크게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라 빚진다는 자체가 그런 부분은 안 좋죠, 그렇죠? 지금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지금 계약을 끝냈어요?

안했습니다. 계약 안 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조례 승인만 받은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 실무자들 하고 접촉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촉은 저희가 재산분석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부서에서 접촉하는데 일단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바로 접촉해 가지고 뭐 감정가격이나 뭐 이런 것이 같이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적십자사 건물인데 그것 동사무소에서 매입하면 또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리모델링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중앙에다가 행안부에다가 특별교부세 있잖습니까, 이것을 올렸어요. 올리고 직접 제가 가서 행정안전부 가가지고 서류 가지고 가서 우리 이것 꼭 좀 해달라고 한 30억 정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까?

가능도 하다고 또 이렇게 봅니다.

가능 안하면 지방채 또 발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무쪼록 이것 뭐 열악한 재정이고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금 어려운 입장인데 하여튼 최소한 우리 중구 재정을 효율성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기획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구민 제안 보상금 부분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지방제안 규칙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공무원한테만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주민한테까지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실시하는 거죠?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민제안 보상을 처음 실시하는데 이것에 대한 법이나 조례상에 근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처리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관계상위법이 있고요. 그리고 국민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내 이 선거인데 선거법 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예,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가 좋은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는 거니까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엄현용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30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보건사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보건소 예산총액입니다. 보건소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3,9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억 6,541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3,376만 9,000원으로 보건지소 진료환자수 증가에 따른 진료수입 4,000만원과 보건소 시설기능 보강에 따른 시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2009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 변경분으로 국고 및 기금보조금 1억 1,152만 8,000원과 시비보조금 1억 8,168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21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1,00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79억 3,945만 1,000원으로 11.36%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설명드리면 본예산에 감액편성 되었던 직원인건비 3억원과 보건소 시설보강에 따른 대전시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액 3억 6,0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6,365만 3,000원과 에이즈환자 진료비 변경분 1,551만 2,000원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건강행태 개선 및 방문보건 운영관련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건강행태 개선사업 교육강사 수당 32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방문사업 인건비로 방문간호사 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1,960만 3,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비로 위탁교육비 20만원과 방문사업 의료비 482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3,025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금연 및 금연클리닉 사업비 2,16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가 암관리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145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90만원, 그리고 암조기검진 대행비로 4,452만 1,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2,153만 4,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추가로 편성 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등 난셋 및 콜레스테롤 스틱 구입비를 각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감액하고 알콜솜 등 소모품 구입비 50만원을 감액하여 혈당스틱 외 3종의 구입비로 650만원을 증액하여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7,092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476만 6,000원은 감액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감독에 필요한 여비 150만원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비 815만 2,0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구강보건 전문가의 위탁교육비 60만원을 감액하여 구강보건실 운영 및 구강교육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 하였으며 영양 플러스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부임 7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일반수용비와 교육강사 수당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609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여비 100만원과 보충식품 재료비 1,093만원, 그리고 프린터 구입비 44만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지난해 6월까지 실시했던 이동목욕 자원봉사활동이 목욕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방문보건 사업과 의료봉사 지원 등 지원봉사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급량비 등 활동실비보상금으로 576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6,80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암환자 의료비 5,99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9,182만 4,000원과 종사자 특별수당 138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구입비 100만원을 저소득층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로 부기변경 하였으며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과 시술비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871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한방 공공보건사업 확대시행에 필요한 한방팀 구입비 429만 6,000원과 자기장 치료기 및 전동부항기 구입비 730만 2,000원을 한방 기능보강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의 시설보강을 위해 대전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물 내부 도색 및 옥상 방수공사 등 시설비로 6,300만원을 그리고 검사실 및 엑스선실 노후장비 교체비로 7,900만원, 각종 보건사업 홍보를 위한 전광판 제작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 경비 등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5억원 중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부담조서에 의한 변경내시분과 대전시의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사업비만을 계상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3쪽에 보면 물론 전액 시비인데 몰라서 한 번 좀 물어볼려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있죠.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몇 개소나, 3개소가 있어요?

4개소인데 허가 받은 지 얼마 안 되서 해당이 안 되고 3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3개. 지금 이 사람들을 예산 서 있는 6억 분류해서 한 2억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병원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무슨 중구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대전시 전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대개는 우리 중구 구민들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는 또 우리 시민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들이 여기 신정병원 여기도 우리가 지원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좋은 이웃센터 하고 버팀목, 밝은세상 이렇게 세 곳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곳이.

그 병원이 어디 있는 거예요?

좋은 이웃센터는 대흥동에 있고요. 버팀목은 문창동, 밝은 세상도 대흥동.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 무조건 정신질환자는 다 도와주는 거예요? 무슨 해당이 되어야 도와줄 거 아녜요. 명수가 몇 명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똑같이 분배는 안할 것 아녜요. 숫자를 맞춘다든가.

이것이 중증정신질환자가 아니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수용시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신질환자들 많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3개 병원에다가 뭐 6억이면 6억, 2억씩 분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수에 맞춰서 더 지원할 수도 있고 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거기 수용되어 있어요, 대충?

지금 좋은 이웃센터 같은 데는 한 50명 수용 되어 있고 종사자가 6명, 또 버팀목도 역시 50명에 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밝은 세상도 50명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기 우리가 지원 안 하는 아름드리라고 있는데, 대흥동에. 여기는 25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자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겠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후는 우리가 관리는 않죠?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두환입니다.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모 지역에서 에이즈환자의 무분별한 성접촉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에이즈환자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2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명을 관리하고 계신데 175페이지를 보면 진료비는 9인 진료비를 세우셨단 말예요. 전체적으로 진료비를 주는 분도 계시고 안 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하고 계신 26인이 전체적으로 다 연락이 되시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6명 중에 3명이 지금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 3명이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화상담을 하고요. 보건소에 내소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전화상담을 하고 6개월마다 면역검사를 하기 위해서 혈전을 빼가지고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매년 검사를 합니다.

그럼 6개월마다 그런 진료도 연락이 되지 않는 3인 말고는 23인은 연락이 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럼, 정기적으로?

예.

관리에 에이즈라는 질병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선 111쪽에 보면 말이죠. 지금 하단에 보면은 의료사업 수입 중에 진료수입이 있어요. 보건지소 부분에. 111쪽이요. 보셨어요?

111쪽 말씀하십니까?

예, 하단에 세입부분 보는 거예요, 지금.

112쪽이요?

예. 거기 보면 의료사업 수입이 진료수입이 4,000만원이란 말예요, 그렇죠?

예.

지금 기정액이 1,779만원인데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갑작스레 또 수입부분이 증액이 되었나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 보건소 진료환자는 많이 변동이 없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지소는 상당히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환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를 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지금 08년도에도 보건지소 진료수입 부분을 보면은 1,4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예요, 수입이, 예산이 저기는 없을 거예요, 자료에는. 그 다음에 올 해 기정이 1,700만원을 예상을 해놨단 말예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수입부분을 2,200만원이 늘어난 4,000만원이 되었단 말예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크게 변동이 심한 이런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 진료환자 현황을 보면은요. 예년에 비해서 한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여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을 좀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는 것이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늘어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뭐 100% 이상 증액이 되었단 말예요. 이 예산편성의 일반적인 하나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부분들이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2008년도 결산액을 보면 4,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은 왜 기정액은 1,700만원으로 잡아놨습니까, 지난번에?

그때 그 편성 당시에는.

잘못된 부분이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178쪽 좀 한 번 볼까요. 178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심폐기능 측정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해당 실부서에서 필요한 부분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금액도 보니까 한 200만원 되는데 기금이나 시비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구비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에요, 전혀. 그러면은 해당 실무자들이 이런 심폐기능 측정기가 참 필요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난번 예산 때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돈 200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측정기가 사용하는 측정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를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교체를 할려고 하는 이유는 그 심폐기능 측정기 자체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을 해서 자산물품 취득을 할려고 했던 부분 아녜요, 그렇죠? 애당초 올릴 때는.

예.

그런데 금액도 많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실무자들은 얼마나 고생들이 많겠어요, 제대로 측정도 안 되고.

금연 사업이 시비보조 사업인데요.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를 더 사용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졌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CO측정기는 되었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예산 해서 자산물품 취득을 해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었는데 이 심폐기능 측정기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실무자들이 일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항상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예비심사를 위해서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 장수마을 관계공무원들은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오승달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특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항시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입니다. 저희 장수마을관리원은 기정예산액 14억 400만원 대비 세입세출 변동 없이 일부 내용만 변경된 내용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로 성씨별 조형물 견본제작비로 메달 70만원, 그리고 벽걸이 2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에서 국악공연팀 출연자 보상금 15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중 식당 가스밥솥 구입잔액 12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303쪽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자산물품 취득비 있죠. 식당가스밥솥을 3단짜리인데 210만원이란 말예요. 그래서 감액이 120만원 되었는데 기정액은 330만원을 세워놨었어요, 예산을.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가스밥솥이 노후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구입하고자 했던 사항하고 또 조달물품 확인하고 해서 약간 저렴한 것이 있어 가지고 120만원을 절감을 해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120만원이 남고 그래서 이번에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문중 조형물 견본 제작비로다가 변경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330만원을 할려고 했다가 210만원으로 해서 구입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2차 회의는 오는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