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54억 3,32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 미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사업 1,626만 2,000원, 시비보조 1,626만 2,000원,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 2,500만원,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세무과로 징수교부금 851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종합교부금 5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0쪽, 민원봉사과로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 1,410만 9,000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로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 474만 5,000원, 구유재산 매각 9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새주소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은 시비보조금 1억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 자치행정과는 8억 7,38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지방채 발행 10억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556만 4,000원을 계상한 반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성과상여금 10% 반납분 1억 7,240만 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동소관입니다. 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에서 147쪽은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노래교실 장비 300만원, 유천1동 다목적실 흡입판 설치공사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9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억 8,544만 1,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 자산취득비 2,650만원,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 2,0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3,252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586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지도사지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로 27억 8,3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61쪽,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되어 8,241만 7,000원 삭감한 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교육용 회선사용료 484만 5,000원, 문화복지회관 정보화 교실 자산취득비 6,408만 6,000원, 직원인건비 27억 78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무과입니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 1,9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체납분 고지서 송달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입니다. 15억 8,02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주소 홍보비 및 유지보수비 2,096만원 삭감 하고 정비사업으로 6억 55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국·시비 1억 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재산매각 측량수수료 등 2,620만원, 종합복지관 매입 최종분 1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에 따라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25쪽 한번 보면.

122쪽이요?

125쪽, 자치행정과.

예.

그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로 1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16억 8,900만원이 매입비가 계상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부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 세부적인 접촉은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채 발행 승인과 예산계상을 해놓고 세부적인 접촉을 또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적십자사에서 우선 계약하고 어느 정도 대금만 납부해달라는 요구사항이고 지금 그 시세보다도 공시지가로 해주겠다고 하는 매각이 있었습니다. 최저의 경비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 은행선화동 청사와 부지는 향후에 매각해서 대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현 부지를 매각해서 잔금을 치룬다는 얘기 아녜요?

아닙니다.

그럼.

일단 매각 하고서 먼저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매입 하고.

적십자에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매각을 하고 또 일시불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겠고 얘기는 대충 다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10억을 주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 10억을 주고 6억 8,900만원이에요?

6억 8,900만원.

6억 8,900만원은 차후에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요. 거기도 복잡하니까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성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윤진근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정소식지를 발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이 몇 번씩 발간하죠?

매월 발간합니다.

매월 하나요?

예.

이것 보면 아파트 같은 데를 가보면 다 엘리베이터 밑에다 쌓아 놓더라고 이것을. 쌓아놓으면 바람 불고 아이들이 가지고 다 바닥에다 지저분 하게 한다고. 이것이 지금 우편요금 그렇게 해서 600부를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외지에 저희들이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타지역은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통·반장을 활용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보급방법을 좀 다른 방법을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쌓아놓더라고 이것을. 통장님들이 갖다 놓으시는지 반장님들이 갖다 놓으시는지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폐지 수집하는 사람들이 싹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수가 많더라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발부하는데 구민들 궁금증을 풀어주는 우리 구민의 소식지인데 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민들은. 구정소식지가. 가끔 보면 그것이 매달 들어오는데 그냥 엘리베이터에 쌓아놨어. 쌓아놨다가 바람 불면 날라가고 아이들이 가지고 지저분 하게 하고 그러는데 보급방법을 좀 연구 해보세요.

예, 보급방법에 대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예산액이 한 4억 되는데 한 3억 9,000 정도 되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됩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해가지고.

예, 대부분이 저소득층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가, 100% 국·시비가 내시된 사항이 주종을 이루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이 3,900만원 증 되었는데 3,200만원이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으로 국·시비 50%, 50%씩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예산 없다 없다 물론 국·시비가 내시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계속 내년도 후년도 이어나갈 것 아녜요. 금년만 되는 것은 아닐 것 아녜요. 이것 아주 정상적인 예산으로 아주 편입이 될 것 아녜요.

작년까지는 바우처 사업이 주민과에서만 저소득층에게 배정되는 예산이 있는데 스포츠 사업의 바우처 사업은 금년에 처음 도입된 사업이고 전액 50%, 50% 국비와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는 예산이 국·시비 같은 것이 증이 안 되고 여기 생활체육회만 바우처 사업이 되었든 이것이 되니까 조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이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감해 지는데 생활체육회, 여기 생활체육회가 우리 중구에 여기만 증액이 되니까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이나 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의 불씨의 소지가 되어서 이것을 실무자들은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여기저기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은 누가 되었든 간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상대적으로 오해의 소지 같은 것은 항상 생각해서 실무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란 말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아까 우리 김병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구정소식지가 사실 한 1년에 약한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9,8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것 배부되는 것이 루트가 동에서 통장들한테로 배부가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배부는 통·반장이라든지 단체 회원, 사업체, 지하철역, 종합병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장이 각 가구마다 전부 한 부씩 넣게끔 되어 있죠.

저희들이 매월 4만 150부씩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과에서도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전체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확인 좀 해봤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한다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배부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지만 말이죠. 과연 통장들이 말이죠. 각 가구마다 배부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많은 예산을 편성 하고 더군다나 가장 구의 행정이라든가 구의 모든 소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구보인데 이 부분들이 사실 이제까지 보면 말이죠. 각 통장들이 매월 행사인데도 귀찮아 가지고 배부를 안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못 받아본 분들이 많단 말예요. 못 받아본 그런 가구분들이. 그 다음에 폐지 수거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부다 폐지수거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가기도 하고 이것은 아주 좀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고요.

예.

또 발송하는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할애를 해줄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 주위에 배부해 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주소를 적어 내면은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공통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도 좀 한번 확인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우리들 공원 내에 야외공연장이 있어요. 특히 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 다시 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이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12월 26일날 준공 했습니다.

예, 몇 개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부분들이 AS부분이라든가 건축한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기한이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야외공연장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준공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파손이라든가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럼?

큰 수선은 아니고 조그마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관리 하시고 그 다음에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세요.

우선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소외 계층에서 구매권을 부여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 생산 전달을 민간이 담당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스포츠 및 건강과 문화격차 해소와 사회계층간 통합에 기여 하고자 저소득층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국·시비 50%, 50% 해서 전액 구비부담 없는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사람들이고 저희들 금년도에 시행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봤는데 배드민턴 5명, 수영 15명, 태권도 25명 해서 45명의 신청을 받아서 한마음 생활체육관, 산성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에서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45명에 3,2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강좌비가 45명에 2,700만원이고 용품비 지원하는 것이 550만원해서 이렇게 지원 합니다. 스포츠 강좌는 1인당 6만원씩 10개월간 3월부터 12월까지고요. 스포츠용품은 1회 6만 5,000원 상당을 지원을 해서 전체 금액이 3,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 아녜요, 그렇죠?

예,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부분을 얘기를 하나?

예.

글쎄, 어차피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 하고 시비 하고 구비는 없습니까?

예, 구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다.

글쎄, 실질적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리를 당부 드릴게요.

예.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161쪽이요. 이것은 회계정보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장 유재선입니다.

161쪽에요. 공공운영비 중에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부분에요. 거기 보면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이 4,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과목이 그 밑에 보시면은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과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하고 과목을 다시 설정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별도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과목변경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나 이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우리 직원의 실력들이 지금 안 됩니까? 따로 일반적 사업체들 보면 말이죠. 일반 대기업들 보면은 이 부분만 전산실에 따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비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하기도 하고.

간단한 것은 각 실·과 직원들이 쓰다가 약간 오류가 나든가 하면은 저희 전산직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직원들이 미처 세부적인 기술적으로 요하는 것은 관련업체한테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가 거창한 유지보수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이. 보수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 일반적으로 큰 전문적으로,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 크게 구상을 해가지고 유지보수쪽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작년에 결산된 부분 있을 것 아녜요.

예.

어느 정도 나왔어요, 결산된 부분이.

저희 각 실·과에서 쓰는 컴퓨터 같은 것에 대한 유지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주전산기라고 해서 메인 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전산직들이 거기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08년도 있잖아요, 작년 것. 작년 때 유지보수한 결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줘 보세요. 할 수 있죠?

예, 알았습니다.

결산 금액이 작년에 얼마나 나왔어요. 보수한 부분들은.

그것은 차례로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별도로 필요하시면 표를 제출을 해서.

예, 한번 제출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세무과장님 한번 나오셔 가지고.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지금 지방세 세수확충 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죠. 거기 보면은 정기분 고지서 인쇄비 하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잖습니까, 167쪽.

예.

지금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가 1,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 감액사유가 뭡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까지 예산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우체국에 위탁주면 인쇄비 하고 송달료 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싸게 먹혔었는데 그 인쇄조합에서 민원을 정보통신부에 제기를 해가지고 우체국에서는 인쇄를 안 하는 바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같이 줘서 우체국에 돈을 줄 때에는 그쪽에 계상을 해놨는데 이제 일반인쇄업자한테 인쇄를 맡기다 보니까 별도로 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로 바꾸어 세우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인쇄업자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바꾸었다 그런 얘기죠.

인쇄업자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낸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에 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체국에서 일단 사업적으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다가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2009년도부터는 전체 아무것도 인쇄, 고지서 인쇄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지서 인쇄부분은 그렇다치고 송달은 지금 통장들이 합니까?

예, 지금 가능하면 통장님들에 의해서 할려고 했는데 수시분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지만 지금 대통제 되고 나서 정기분 같은 경우는 일시에 많은 양을 보내기 때문에 우편발송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문제는 우편발송을 하더라도 주민세 균등할분 같은 경우는 액수에 비해서 통장이 할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고용창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정기분은 다 우편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시책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에 하는데도 우편요금이 한 100만원 정도만 더 있으면 그런 것을 다 타개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추가로 더 세우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진행을 해보니까 통장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는 부분 하고 어느 정도 장·단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때요,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게 되면 많은 건수를 하게 되면 통장님들은 돌리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고 개인사유가 있다 보니까 납기개시 7일전에 가는 것이 좀 드물지만 정확성은 있습니다. 또 우체국으로 하게 되면 등기로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만 송달하다 보니까 반송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으로 하게 되면 못 받았다고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밑에 체납분 고지서 송달료도 마찬가지입니까?

내내 똑같은 사유로 그렇게 된 겁니다.

돈 2,000만원이.

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만 있어봐, 저, 지적과 과장님 참석 안하셨습니까?

교육 중입니다.

하여튼 교육중이면 사전에 반드시 전문위원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적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이 있어야 답변을 좀 자세하게 할텐데. 171쪽에 한번 보면은요. 시설비 새주소 정비사업에 6억 550만원이 섰잖아요. 그것이 지금 정비사업이 어디까지 되었는가 이것 뭐 실무자들이 좀 알텐데. 국장님이 뭐......

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일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들쭉날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행자부에서 자꾸 지침이 변경되고 내용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예산 계상해 놨다가 삭감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하반기 추진을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도 시달되고 예산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주소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째 내가 이것을 다루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98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것을 다루는데 맨 번복이지마는 지금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선 이유는 국비가 이번에 시달 되었나요, 내려왔나요?

예.

국·시·구비를 보태서 6억 500만원이 섰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러네요. 경제도 그런데 이것 정비가 10년째 이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투입하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새주소로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이것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고.

2012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면 할 예정이지요?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하고 관련이 되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빨리 집행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야만이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집행 하고도 관련되어 가지고 걱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한 10년 이상 이것을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또 건축물 관리대장 밑에 보면은 뒷장에 건축물 관리대장 연구용역비가 1억 800만원이 이것은 지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새주소 사업도 중요하지만 건축물관리대장 정비사업은 전부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이것이.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국·시비가, 저희들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국·시비가 국비가 7,200, 시비가 3,600 그런데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자치단체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그렇게 되서 그렇게 되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171쪽에요. 지금 여기 동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 새주소 사업에 많은 예산과 많은 기간 동안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모든 것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홍보전단지 제작 하고 홍보현수막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이. 그렇죠?

예.

그럼 이 새주소 사업이 모든 것이 지금 주민들한테도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홍보전단지라든가 홍보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 착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된 부분들인데 이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 새주소 정비사업 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행을 할 때에 홍보비가 필요한 것이지 사전작업 중에 홍보비가 또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주소 사업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홍보를 할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내년이면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2년입니다.

아, 2012년이면 그럼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약 10년 정도.

10년 되었단 말예요. 10년 되면서도 그 기간동안에 계속 홍보를 해왔어요. 홍보전단지도 하고 홍보현수막도 하고 해왔단 말예요. 해왔는데 이번에 올해 부분만 이것을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안 한다. 이 전단지 내용이 어떤 내용을 애당초 할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이 없으니까 모르겠네. 그렇죠?

이 사항은 기존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새주소 정비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난 이후에 홍보를 하라고 하는 내부적인 행자부 방침에 따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정말 새주소 정비사업은 하나의 국책사업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으로 수 없는 예산이 지금 투입된 부분들인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좀 우리구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처지지는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