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 없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54억 3,326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당초 예산 미반영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에 대해서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9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문화체육과로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국고보조사업 1,626만 2,000원, 시비보조 1,626만 2,000원, 순시비보조사업으로 전국체육대회 관련 2,500만원,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0쪽 세무과로 징수교부금수입 851만 9,000원을 감액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0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10쪽, 민원봉사과로 여권대행업무 국고보조금 1,410만 9,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국유재산관리 징수교부금 474만 5,000원, 구유재산 매각 9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이행강제금 6,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새주소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억 6,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0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23쪽, 자치행정과는 8억 7,387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 지방채 발행 10억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5,556만 4,000원을 계상한 반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경비 1,500만원, 성과상여금 10% 1억 7,240만 9,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이어서 127쪽, 동소관입니다. 69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에서 147쪽은 주요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촌동 노래교실장비 300만원, 유천1동 다목적실 흡입판 설치공사 2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억 8,544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1쪽, 자치구의 날 운영 1,000만원, 자산취득비 2,650만원, 전국체전 성화맞이 문화행사 2,0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3,252만 5,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586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지도사지원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9쪽 회계정보과로 87억 8,3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행정종합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되어 8,241만 7,000원 삭감한 반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50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용 회선사용료 등 1,484만 5,000원, 종합문화복지회관 정보화 교실 자산취득비 6,408만 6,000원, 직원인건비 27억 781만 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무과입니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 송달료 1,900만원을 삭감 하여 인쇄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체납분 고지서 송달료 2,000만원을 삭감하여 인쇄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9쪽 지적과입니다. 15억 8,02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새주소 홍보비 및 유지보수비 2,096만원을 삭감 하고 정비사업으로 6억 5,505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국·시비 1억 80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재산매각 측량수수료 등 2,620만원, 종합복지관 매입 최종분 10억 7,1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보조금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더욱 알뜰하고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은 하나의 지원부서로써 우리 오현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고생 많으신데 격려를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하나의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 예산 주관부서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획실인데 예산 편성을 할 때 동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사정하는 게 아니고.

아니,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주관 부서에. 그런데 동이 직접 기획실로 예산요구서를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로 동이 17개 동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거기서도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나의 사정을 하겠죠, 그렇죠?

않습니다.

사정은 안하고?

예.

그럼 지금 각 동에서 실질적인 것을 보면 기획실에도 한 부가 가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도 한 부가 간단 말이에요. 두 부를 작성해 가지고 나눠져서 예산요구를 하는 시스템이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부다 동에서 자치행정과로 온다, 그래서 취합을 한다 이랬는데 본위원이 동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이야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지. 저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 예산요구서 제출할 때 주관부서인데 동에서 지금 막바로 기획실로도 일부 나가고 또 이 자치행정과도 일부가 이렇게 옵니까?

본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넘겨 주는데 추경예산 같은 경우는 산발적으로 동에서 직접 기획실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에서 직접 기획실로 한다는 이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동을 전부다 총괄을 하고 하나의 어떤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동에서 막바로 예산요구서를 기획실로, 자치행정과를 거치지 않고 기획실로 가는 시스템은 잘못된 시스템 아니에요?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합해서 이것이 필요여부를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사정할 것 사정해서 기획실 넘겨줘야 맞는데 동에서는 나름대로 전부다 사정이 있어서 기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동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 라는 생각에 거의 기획실로 보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상 일부 편성 못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거의 한, 두 건 정도씩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직접 예산실로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도록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 부분이 물론 사업의 긴급성, 주민의 요망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일체 기획실로 먼저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211쪽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단에.

예.

전부다 감액된 부분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3,900만원이 전부다 감액처리 됐죠?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죽 해 가지고 이게 왜 감액이 됐어요?

감액처리된 사항......

저기 담당과장이 옆에 계세요.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물품취득하고 비정수물품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평생교육차원으로 콜센터 이용이라든지 해 가지고 기타 물품을 지원받은 데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수물품하고 비품하고 구입하는 사항을 감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물품들이 전부다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왜냐하면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특정교부금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2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특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으로 조정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이해는 뭐 되는데요,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나의 예산편성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중에 하나가 엄격하게 말이죠 수입재원을 포착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도 하나의 수입 부분인데 이게 사전에 안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돼 가지고 또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실·과 부분에 이제 예산이 더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항상 계수 산출을 좀 해 주길 당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223쪽에요, 장애인 복지증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 내용 보다도 그 내용을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중구지회라든가 대전시 5개구 지회 다 모든 부분이 있지마는 이 공동작업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과연 이 공동작업장에 우리 중구에서 여기에 일거리를 좀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여건 마련해 줄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단위 항목별로 접목해 주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몇 번 죽 방문을 해 보면은 그 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우리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좀, 일거리를 달라 이런 얘기예요. 본위원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한 3개월치 분량의 일을 내가 소개해 준 적도 있고 그런데 거의 작업장이나 공동작업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의 지금 전혀 일거리가 없습니다. 그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거기 지회라고 사무실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이 장애인복지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차제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참 군에들 다 갔다 오셨지마는 예를 든다면 보병과다 그러면 뭐 나를 따르라, 구호가. 또 뭐 포병이다 알아야 한다 이런 구호가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 중구에 복지쪽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신속하게 해 달라는 구호를 하나 좀 주고 싶어요. 지금 거의 뭐 우리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가 140여 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많은 방문을 자주해요. 하면은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4개월이고 5개월이고 걸쳐 가지고 안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정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다시 방문하면 또 안됐다 이런 얘기요, 또 방문하면 또 안 됐다 이런 얘기요. 그런 하는 과정들을 해당 의원님들한테 좀 진행과정을 알려 달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된다, 그래야지 지난번 가서 민원을 받아 와 가지고서 또 난 해결이 됐는 줄 알고 가 보면은 또 안 됐어. 그럼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다시 가면 또 안돼 있어. 물론 뭐 여러 가지 특히 복지쪽이 많은 예산도 있고 많은 일들이 많지마는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항상 우리 의원님들한테 진행과정을 좀 얘기를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하나 지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하재붕 위원입니다. 239쪽 한 번 볼까요? 239쪽 상단에 보면은 축산농가 관리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기정에는 편성이 안됐었는데 새로 편성이 된 부분이란 말예요, 전액 구비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중 수의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중방역 수의관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수의사로 하여금 수의사법에 의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또 축산물 가공처리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의무 준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중방역 의무관한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또 기타 수당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에 한 40만원 정도해서 저희 공중수의사로 지정된 분한테 지원하는 그 예산 보상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년 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좀 한 번 나와 보세요. 이게 공중방역이란 말예요, 공중방역 수의관 방역활동인데 이게 매년 해 왔던 내용인가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그럼 왜 이제까지 안 해 왔던 부분들을 하죠? 공중방역이야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공중 수의 동물 가축에 관한 방역이기 때문에 금년 처음 시행이 되고요, 지침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법률에 의해서 금년도에 5월 중이나 공중 수의사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중 방역 수의관에 대해서 봉급이나 가족수당이나 기초적인 급여는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기타 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만 월 40만원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공중 수의관이 배치 안돼 가지고 가축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잠깐, 법이 언제 개정 되었습니까?

그 법이 3년, 법률이 금년 초에 그래서 작년 기법률은 시행됐지만 국가에서 공중 수의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는 그런 해답은 금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처음 시행한다 이런 얘기죠? 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첨언해서 말씀 드리면은 해외에 각종 악성 가축 전염병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또 구제역, 광우병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전염병을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그럼 수의관은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공중 수의관을 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들 스스로 위촉하거나 임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는 현 우리 저기하는 분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이제 지정이 될 거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247쪽요, 여기 전국체전 대경기장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부 있죠? 이게 전국체전이 며칠간, 7일간?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그 기간에 기간근로자 인부의 인부임이다 이런 얘기죠, 1,800만원이?

예.

몇 명입니까 이게?

열 명 정도.

열 명이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