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출석요구된 행정지원국장은 서울시 창의행정추진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10월 28일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10월 29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행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보육관련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입학을 한 후 1주일간은 초등학교 생활 초기 적응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생활시간을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으니 시간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 3월 3일(화) ~ 3월 7일(토) 10:00 ~ 11:20 2. 3월 9일(월) ~ 3월 13일(토) 09:00 ~ 11:20 3. 3월 14일(월) ~ 3월 31일(화) 09:00 ~ 12:00 수업시작 시각 10분 전에 학교에 도착하도록 하고 너무 일찍 학교에 도착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급식은 4월부터 시작합니다.' 아이를 돌봐줄 어르신이나 친인척이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패닉상황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출근하기 전에 아이를 조금 일찍 데려다 놓을 수도 있었고 방과후에는 종일반에서 돌봐질 수도 있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서부터 중학교에 갈 때까지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맞벌이 부부들이 아침 10시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11시 20분에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돌봐줄 조부모라도 계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 두던지 아이를 방치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3월 한 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커 부모가 없이 혼자 있어도 될 정도의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아이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아이가 혼자 있게 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살 만한 집의 자녀들은 학원을 가거나 학교에서 제공되는 특기적성이나 방과후 수업을 듣기도 하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은 집에 혼자 있거나 길거리를 배회하고 놀이터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합니다. 또는 학교 도서관에서 4시 정도까지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서관 사서가 가야 하는 4시 이후에는 또 갈 곳이 없어집니다. 저는 가끔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도서관을 9시까지 개방해 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곤 합니다. 학원을 갔다오는 중간중간에 그리고 놀더라도 최소한 도서관 사서가 지켜봐 줄 수 있는 도서관에서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전 벌어졌던 조두순 사건의 주인공 나영이도 혼자서 등교하다가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서울시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교육과학기술부나 서울시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며 그나마 어린이집에서 운영되던 초등 방과후 돌봄을 축소·중단하여 관악구 관내에서 5개소에 불과한 어린이집에서만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관내에 3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나 운영비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이 열악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의 일부만을 커버하고 있어서 일반가정의 아동이나 정보가 부족한 가정의 경우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본의원이 지난번 교육자원 배분 관련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시설이 과거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조원동, 서원동, 낙성대동, 인헌동의 경우는 방과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 기능의 보완,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의 완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기존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사용된 각각의 명칭과 프로그램을 통합한 교육체제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개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교실은 여전히 학교교육의 연장일 뿐이지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필요에 의해 방과후 수업을 듣는다면 다행이지만 부모가 집에 일찍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관심과 적성, 필요와 무관하게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소득층의 경우 자유수강권이 주어지므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방과후 수업 등의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하고 등록해 놓고 출석하지 않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 수업을 받으면서 석식 지원이 되지 않아 저녁시간에 배회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초등 보육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보육프로그램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한부모 가족형태, 조손가정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목적의 과외수요를 흡수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취약계층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일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하며, 학교 내에 저학년 이용교실, 유휴교실 등을 활용하여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닥 난방, 세면대, 주방 조리대, 개인 사물함, 침구, 이불장,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담당자로서는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의 인력을 활용하며, 실질적인 돌봄과 교육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보육인원은 20명 내외로 하도록 하고, 보육프로그램은 연중 운영하고, 토요휴업일,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학교수업이 시작되는 시간 이전에 부모가 출근하는 시간부터 방과후에서 부모가 귀가하는 야간까지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며, 학습·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중 돌봄교실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꿈나무 안심학교" 등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울시와 관악구는 이런 방과후 돌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듯 합니다. 학교 또한 이러한 방과후 교실에 대해 관리와 책임, 여유교실의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보육의 문제는 저출산문제의 해결과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가 이러한 방과후 보육의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그 우선순위를 미루고 있다면 우리 구 또한 더이상 이런 정책과 예산을 기다리고만 있기보다는 관악구에서 좋은 방과후 보육 사례를 만듦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에 필요한 보호와 교육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 서울시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관내에 초등, 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학교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방과후 돌봄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셋째, 관악구에서 최근 교육경비로 교육프로그램 우선지원이나 방과후 교실 등의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관악구의 정책사업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을 지원할 의사는 없는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이와 관련하여 관악구의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소극적인 반응을 한다면 학교 인근 유치원을 이용한 방과후 교실의 확대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후 돌봄교실의 설치 의사는 없는지, 다섯째,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관의 사서 등의 지원 등을 통한 개방시간의 확대 의사는 없는지, 여섯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는 조원동, 서원동, 남현동, 인헌동의 경우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일곱째, 이와 같은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관악구 관내에서 관악구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 실시기관 단위별 협의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광역 자치단체, 광역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지역 교육청이 협약을 체결, 아동 및 청소년에 필요한 보호·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남 서산의 경우 교육청 관계자, 지역아동센터장, 서산시청 관계자, 시민단체 일부, 언론기관의 약 60여 명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갖고 돌봄교실, 돌봄교육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관련단체의 협력사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악구청 또한 누가 먼저 주도해야 할 것을 논하기보다는 구청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하여 협력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방과후 아동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킴은 물론 아동들이 속한 가정이 아동 지지체계로써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로 그 위상이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아동, 맞벌이부부 아동, 방임아동 등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시설은 열악한 공간과 설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의 미비, 투여예산의 미흡 등을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의 보호는 물론이고 중·고생들의 경우도 학습비중이 높아지고 정서적으로 사춘기 등 심리적인 변화가 많아 돌봄의 손길이 몹시 필요합니다. 최근 학교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나 위 스타트, 드림 스타트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지만 사시사철 정부 정책에도 변함없이 꾸준히 돌봄을 실시하고 있는 유일한 곳은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과 중등생이 함께 생활하면서 아동의 연령대별, 심리적·신체적인 발달에 차이가 나므로 중·고생과 초등학생의 구분이 필요하나 현재 부족한 인력과 공간으로 이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둘째로, 규모별 인력 배치기준과 자격기준에 있어서 10인 이하 30인 미만,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시설로 구분되어지는데 각각 상근종사자 1명, 2명, 3명 등으로 배치기준이 되어 있으나 부족한 인력 속에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건비의 부족으로 잦은 이직과 또 돌봄의 연계성·지속성·전문성의 질적 향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셋째로, 재정지원의 열악함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의 경우 상근 인력의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운영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아동 10인 미만일 경우 1인, 10 ~ 30인 미만일 경우 2인, 30인 이상일 경우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기준금액을 설정·지급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상근 종사자의 경우만을 포함, 실질적인 상근 시설장과 추가적인 상근종사자가 있을 경우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 조사된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 임금은 약 88만9,000원이며, 실제 본의원이 거주하는 인근 동의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7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를 받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낮은 급여, 장시간의 근무로 교사의 생계문제로 인해 계속적인 돌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수행한 한 연구조사에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에는 월 6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도 있는데 운영비가 340만원 정도에 불과해 개인적인 후원이 없는 곳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교사도 모두 자원봉사이고 프로그램의 비용도 기부를 받아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물 사용료를 내야 하는 시설의 경우는 월 사용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력의 유출이나 아동보호의 질이 저하되는 등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넷째로, 최근에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평가를 세부적으로 하였으나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써 그 양적인 확대에 따른 질적인 평가가 없어왔습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를 지역사회 내에서 센터끼리의 교류는 물론 여타 아동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관, 아동상담시설, 교육기관, 문화단체, 구청 등 기업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섯째, 현재 지역아동센터 외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행하는 다양한 정부사업간의 그 대상과 사업의 중첩에 대한 조정이 미흡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드림 스타트나 청소년아카데미사업, CYS-NET을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 학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사업, 서울시의 WE-START 사업 등이 현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방과후 아동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동일 대상군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악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만이 부담하고 관악구 자체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악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인건비를 감안, 추가적인 교사 인건비 보조나 처우개선비의 지원은 가능한지, 프로그램 운영비나 강사료 지원 등의 보조를 할 수는 없는지, 대다수의 지역아동센터는 교사의 잦은 이동과 여러 가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의 멘토 등을 지역아동센터로 파견하여 줄 수는 없는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고용하는 희망근로 등이 하루에 30분 정도를 일하면서도 주민에게는 6시간 정도 일했다고 말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고도 있는데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인데 센터에 급식도우미로 파견하거나 젊은 대졸 이상의 자원을 고용하여 이러한 인력을 센터로 파견할 의사는 없는지, 넷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은 변화되지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교육이나 가족상담 등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노인청소년과에서 주관할 의사는 없는지, 다섯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청소년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몸이 아파도 부모님이 병원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교사가 아동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정기검진을 해 줄 의사는 없는지, 어린이집처럼 1 시설 1 주치의 제도를 두어 인근 병원과의 연계를 시도해 줄 수는 없는지, 여섯째, 센터의 교사들의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여 줄 수 없는지, 또 주말을 이용한 캠프나 문화체험 시 구청, 동사무소의 차량을 지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덟째, 관악구 관내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돌봄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와 그 대상이 중복된 경우는 없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간 조정을 위해 우리 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악구 환경미화원 징계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0일 화요일에 환경미화원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이 심의를 통해 2명의 환경미화원이 해고로 의결되었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 고용을 해지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는 환경미화원의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고, 제1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중 해고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정직 횟수에 관계 없이 정직처분 년 7일 이상인 경우는 해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나타난 바로는 환경미화원 L씨와 J씨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에 임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로서 지난 2009년 8월 22일 관악구 신원동 1720번지 소재 비전아파트에서 배출된 책상과 의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이씨에게서 현금 7,000원 내지 8,000원을 받고 폐기물을 수거한 그런 도급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8조(금지행위) 및 제43조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각출행위에 해당되어 200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9일까지 5일간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00년 6월 23일 9시 10분경 서원동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자장면 내기(금액 1만4,000원) 고스톱을 치다가 복무 담당에게 적발되어 이에 정직 2일을 처분받아 있는 상태로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중 "정직 회수와 관계 없이 정직처분 년 7일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에 이르러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에서 해고로 의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너무나 당연하고 법 규정을 정확하게 갖다 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금번 환경미화원 해임의 건과 관련하여 상당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얼마 전 관악구 인사비리와 관련된 9명 중 집행유예의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감봉 3월, 감봉 1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3명은 이 또한 억울하다 하여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여 다음 달에 이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중앙언론을 시끄럽게 하며 매관매직과 근평 조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분들도 지금 1개월, 3개월이 지난 후 다시 그 직급 그대로, 그 보직 그대로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환경미화원 두 분은 돈 8,000원을 받은 것과 점심 자장면 내기 1만4,000원의 식사비 마련을 위한 화투로 인한 정직 2일이 가산되어 해임까지 가야 할 사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단 돈 1,000원을 받아서는 안 될 돈이고 이에 대한 징계는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의 인사비리의 경우에 대한 처분에 비추어 본다면 이는 헌법상의 평등조항에 위배되거나 법의 일반 원칙인 비례원칙 또는 과잉금지에 위반되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제12조에 구청장은 환경미화원 해고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재량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문제가 되었던 두 건이 동일한 사안이 아니고 미화원 중 한 사람은 1970년생으로 한참 어린아이들을 키워야 할 가장인 점을 감안하면 개전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줄 수 있는 신축성있는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금번 처분에 대하여 인사비리에 연류된 공무원들의 행정처분과 견주어 형평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징계처분기준이 경고, 정직 1·2·3·4·5일, 해고 이렇게 처벌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 공무원들처럼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2개월·3개월 등 다양한 처벌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 7일 이상의 정직과 해고 사이에 따른 처분이 없어 신축적인 징계처분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2월 10일 이후 두 번의 관련 규칙 개정이 있었는데 징계처분 기준에 대한 개정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 규칙의 징계기준이 너무 경직되어 있으므로 징계기준을 다양화하는 규칙의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어떤지를 건의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행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박현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박현식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래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21세기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으며, 탄소배출 제한, 기후변화 협약 등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이른바 녹색성장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마다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분야 부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관악구도 지난 해 환경과를 별도로 분리하였으며, 얼마전에는 녹색성장팀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은 서로 나눠쓰는 공동체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환경을 살리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인헌동에는 이렇듯 환경도 살리고 지역공동체 문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관악녹색가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악녹색가게는 인헌동 동청사 별관 건물에서 지난 2003년 11월 개장 후 6년 동안 꾸준히 주민들과 함께 자원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활동에 헌신해 왔습니다. 관악녹색가게는 나에게는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소중하게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환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재활용 상설매장이자 주민을 위한 살아있는 환경교육센터인 것입니다. 녹색가게에서는 주민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실제 판매금액의 5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고, 그 포인트를 활용하여 다른 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교환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가 기증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자선의 의미가 크다면 녹색가게는 교환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추가되어 재활용의 의미가 더욱 큽니다. 주민들이 물건을 서로 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보탬이 될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자원을 절약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제품들을 소개하여 녹색소비를 촉진하고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어린이환경교실, 우리동네 놀이터영화제, 주민벼룩시장, 장바구니 전시회, 폐휴대폰 수거,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환경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악녹색가게의 1일 이용인원은 50명이며, 월 이용인원은 1,000명, 월 교환건수는 1,600여 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카드 회원은 10월 14일 현재 891명이고, 녹색카드 없이 이용하는 인원까지 합하면 약 1,000여 명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2006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종합평가에서 시민단체 연계프로그램으로 관악녹색가게 위탁운영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8년 3월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에서 모범녹색가게로 선정도기도 했습니다. 또한 SBS, KBS, HCN 관악방송 등 TV프로그램과 잡지 등에서 많이 소개되는 모범적인 활동을 펼쳐 생활 속의 환경운동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경우, 구청장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각 동 자치센터마다 녹색가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랑구 면목본동 녹색가게를 시작으로 현재 4개 녹색가게가 만들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성북구 등에서도 녹색가게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헌동 신청사 건립으로 인하여 내년 2~3월이면 녹색가게 공간이 사라지게 될 처지에 놓여져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과 이용회원들은 관악녹색가게를 사랑하는 주민모임을 만들어 관악녹색가게가 지역에서 환경공동체, 주민공동체로서 역할을 지난 6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헌동 신청사 건립 추진 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이용중에 있던 관악녹색가게 공간을 당연히 계획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관악녹색가게 공간 배정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 2~3월 현 인헌동 청사 철거 시 관악녹색가게 대체 공간 마련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악녹색가게 대체공간 마련계획이 당장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유휴 공공청사를 무상임대하거나 현재 이용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단순히 한 구의원의 목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경공동체를 지향하는 일들이 비록 지금은 지구의 아주 작은 한 구석인 관악지역에서 시작하지만 전 세계로 확대되어 미래환경을 지켜내는 나비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께서도 뜻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윤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는 구청장 권한대행 박용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08년 12월 정례회, 2009년 3월 임시회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두 차례나 2010년 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압박 및 복지 예산 축소 문제를 지적하였고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본의원이 2010년 세입예산에는 2009년 기준보다 최소한 2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였는데, 이는 거의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 내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줄어든 세수입과 재정압박으로 신규사업은 거의 추진을 못하고 극도의 긴축재정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는 볼멘소리가 구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 많은 우리 구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복지예산 등이 삭감되어 저소득층 삶에 큰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예견되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학생급식지원비 삭감입니다. 당초 첫번째 구정질문 요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만,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장황한 배경설명은 생략하고 간략히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2008년 14억2,000만원, 2009년 13억9,000만원을 시·구비 각각 50%로 예산을 책정해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방학중인 1월달 관악구청이 지원한 결식지원대상자 수는 2,458명으로 2008년 학기 중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지원 대상자 수 6,238명에 약 40%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10명 중 6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굶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물론 충분한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는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혼자서 교육청 명단과 주변의 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자체 조사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도저히 아이들을 직접 확인할 길도 없고 서류검토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급식지원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난 9월 김춘진 국회의원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학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4년 전에 비해 8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급식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 2009년 국비로 지원하던 급식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나라 경제를 잘못 운영한 짐을 아이들에게 지우는 격입니다. 어른들이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굶는다니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른 예산사업을 줄여서라도 아이들이 배고픈 서러움을 느끼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악구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 급식 지원예산은 학기 중 급식지원 받는 아이들이 모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2009년 대비 2배 이상의 예산을 책정하여 밥 굶는 아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 권한대행의 2010년 학생급식지원 예산편성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는 그동안 낙성대길 교육문화의 길, 관악로 디자인거리, 남부순환로 정비사업, 걷고 싶은거리 신림동 순대타운, 보라매동 복개도로 개선사업, 청림동 차없는 거리, 관악로 및 남부순환로 버스베이 개선사업 등 수많은 도로 개선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53만 관악구 주민들은 보행환경이 그다지 개선되었다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의원은 2007년 6월 13분 열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및 보행환경개선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동 조례를 본회의장에서 가결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보행권과 보행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등 보행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장과 집행부는 보행권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 여가 되도록 보행권 조례를 사문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동네의 보행권과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담당 주무과장에게 보행권 조례에 근거한 종합계획 수립을 재촉하였으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 9월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주무과장께서 부임하시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음을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관악구 집행부가 도로 개선사업을 전시성, 치적성 사업으로 삼지 않고 걷는 사람들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보행권 조례를 제대로 숙지하여 이행하였다면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골목길 전신주 지장물 문제, 낙성대동 일방통행길 차량통행 문제, 각종 공사현장의 민원들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보행권 조례 제10조에 보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제12조는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사업의 종류와 제출기한을 명기하고, 제13조는 구청이 보행권을 확보했는지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공사 중 보행환경개선계획 수립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구청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남부순환로 보도 개선사업입니다. 한편 제14조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 및 보행환경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많은 도로개선사업을 치적사업으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반복해 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작은 지장물 하나도 사려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 바로 앞의 빗물받이는 여성들의 하이힐이 끼어서 넘어지기 딱 좋은 지장물입니다. 이런 사례가 몇 개가 있는지, 어떻게 옮기면 좋겠는지 하는 아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관에서 공무원들이 전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는 어린이 대표 2명까지 포함한 배리어프리(장애물없애기)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장애물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fixmystree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리동네 도로정비 정도쯤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도보, 자전거, 자동차, 전철 등을 이용하여 길을 가다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 부당, 불쾌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컨대 통행에 현저한 불편을 주는 노상 적치물, 치워지지 않는 오물(쓰레기장 아닌 쓰레기장), 행인을 넘어지게 하는 보도블록, 잘못된 교통 신호체계와 도로 표지판, 고장난 신호등이나 가로등, 애초부터 잘못된 설계된 구조물, 다양한 꼴불견 사항 등 영국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런 자잘한 개선, 제보사항을 행정관서에 신속, 정확, 집요하게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적극적 제보자와 이들의 제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홈페이지와 사무요원이 필요합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이것을 fixmystreet.com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은 휴대폰과 초고속인터넷망이 매우 잘 보급되어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장면을 카메라폰으로 찍고 정확한 주소나 위치를 명기해서 홈페이지에 직접 올리거나 핸드폰으로 전송하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청, 시청, 경찰서 등에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홈페이지 방문객들이 댓글 논평으로 공감·비판·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제보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fixmystreet 식의 간단한 是正제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선제안을 받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참여와 피드백이 그리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시민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선제안을 받는 다양한 홈페이지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부류의 시민들의 참여도 용이하고 행정관서 입장에서도 피드백이 쉬운 간단한 是正제보를 받는 홈페이지도 필요합니다. 영국 fixmystreet.com의 실적에 의하면 한 주에 700~800건의 제보를 받고 한 달에 1,000여 건을 시정한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동네 골목길 빗물받이 정비, 도로포장, 전신주 제거, 통행로 확보, 계단 보수, 횡단보도 변경 등 수많은 도로개선 민원을 받아오고 처리해 왔으나 혼자 힘으로는 모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에는 어렵고 힘듭니다. 주민들 다수가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정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현재 관악구에서 수립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관악구 도로개선 사업의 현황 정리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동네별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의 현황과 여건 등의 실태파악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하여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데 언제 또 어떻게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보행환경 개선 공사 중 보조통행로 확보, 안전펜스 설치 등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의 조례상 제반 규정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바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사 사업자와 관리·감독 부서가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영국 런던의 fixmystreet.com과 같은 ‘우리 동네 보행환경 개선’사이트를 만들어 주민들의 개선요구사항을 손쉽게 접수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담당 팀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163회 정례회 시 본의원은 각종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구정질문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당시 구청장을 대신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과장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상세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제정 공개범위 설정 등 내부 의견조율과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대안 제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욱 더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답변만 시원합니다. 그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음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 마디 없습니다. 본의원이 기회만 되면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였는 바 집행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련해서 2008년 12월 본의원의 질문을 통해 사례로 들었던 경기 안산이나 서울 도봉, 울산 동구처럼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은 너무나 어려운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봄은 머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겨울이 깊을수록 희망의 봄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믿습니다. 본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늘 처음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뛰지 않으면 우리 관악구 주민이 손해본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과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관악구 사선거구 출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계절독감과 신종플루 예방접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악구 보건소에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계절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병·의원의 접근성과 예방접종의 편의성을 위하여 인근 병·의원에 위탁하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백신 물량확보와 적정가격 관리 등의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은 물론 병·의원과 일반 주민들로부터까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점이 오랜 기간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건소와 일반 병·의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골탕을 먹고 혼란스러운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뿐이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와 계획은 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백신 확보의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의 동사무소 일괄접종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병·의원 위탁과정에서 백신의 확보를 병·의원의 자체구매로 맡긴 것은 문제입니다. 관악구와 일반 병·의원 간에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의하면 건당 접종금액을 1만7,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SK케미칼 단가가 1만2,000원, 한국백신이 1만5,000원, 녹십자가 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 조달구매 단가가 7,580원인 것에 비하면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병·의원과 위탁계약한 건당 접종금액 1만7,000원에 가깝습니다. 한 마디로 병·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병·의원에서는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설사 백신이 있다한들 이를 2만5,000원에서 3만원, 심지어는 4만원을 받고 유료접종으로 돌리면 훨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도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을 강제할 마땅한 기제가 없어 협조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예방접종 실시 결과의 보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염병 예방법 제21조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에 관한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예방접종 실시 결과의 보고 규정에 의하면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신종플루 사망자들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보건소로 신고를 일찍 했으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내 병·의원들도 전염병 예방법이 정한 대로 보건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신고체계를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신종플루 발생환자 보고체계 및 동별·연령별 환자 수, 각 동별 병·의원에서 실시한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백신 접종률과 부작용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약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주 계절독감 백신 국가검정 완료 및 출하 승인현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현황자료에 의하면 10월 네번째 주인 지난 23일까지 출하승인 누적물량은 1,100만 도즈입니다. 이 정도의 물량이라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모자랄 정도는 아닌데 어디서 물량공급이 막혀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독감은 주로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에 유행하여 질병관리본부는 9월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언제쯤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자치구처럼 바우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백신이 있는 병원의 약을 얻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든지 장애인과 기초수급자용 백신을 넉넉하게 신청하여 그 여유분을 65세 이상 어르신용으로 사용한다는데 우리 자치구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전예약과 어르신 등을 위한 전화 사전예약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밀양시 의회 의원 등이 무단 처방으로 타미플루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반 주민들은 다른 지방의원들도 이와 유사한 무단 처방을 받지 않았는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도 예방목적의 타미플루의 불법유통이 있었는지 낱낱이 밝혀주시고, 대량 유통에 대한 전수조사는 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하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독감백신 맞으려다 감기나 신종플루 걸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백신부족과 운영미숙의 탓으로 인한 접종대란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많은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다시 동사무소나 경로당 등을 통해 일괄접종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신종플루 백신의 경우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도림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봉림교에서 동방1교까지 정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2차 구간과 3차 구간이 진행되어야 완전하다고 집행부는 계속 답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평가는 임기 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유량확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왕들은 통치의 근간으로 치산치수를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은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잘 관리해야 홍수와 가뭄에 안전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하천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하루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데 반해 평소 도림천은 건천으로써 부족한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관악산 관통터널 구간에서 예상되는 1일 1만6,000여 톤의 지하수를 펌핑하겠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구로디지털단지로 연결되어 있는 공업용수관을 관악산 상류까지 추가로 매설하여 같은 양의 물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하천을 자연스럽게 복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유량확보도 어렵고 펌핑에 소요되는 수도세, 전기세 등 높은 관리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그 자체가 매우 반환경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림천의 호안과 둔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도림천의 호안과 둔치는 콘크리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빗물이나 하천수를 지하수로 스며들지 않고 바로 흘러보냄으로써 도림천의 건전화를 지속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번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경석 호안사업은 자칫하면 토사유출과 그로 인한 하천의 매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수 시 유량과 유속 등을 감안하여 조경석의 배치를 좀더 과학적으로 해 주시고, 수변식물의 식재시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빗물에 쓸려가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 자전거도로 확보방안과 지천살리기 방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비용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집행부가 계획한 방식대로 지하수 등을 펌핑하는 경우 예측되는 1년 전기세와 수도세,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홍제천의 경우 한강에서 매일 4만3,000톤의 물을 끌어올리는데 1년 전기료 등이 6억원 이상 들어 제대로 흘러보내지 못하고 하천이라는 큰 물그릇에 물을 담아놓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나 환경부 등에서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하면 유량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대 소형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악산 빗물 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검토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천바닥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태하천사업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에 반영할 계획 등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요예산과 추진시기, 계획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하겠다며 예산신청을 하고 앞다퉈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려 하지 말고 앞으로 무늬만 생태하천이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림천의 물길을 살리는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달 5분자유발언을 통해 초·중·고등학생들부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자전거 안전 및 기술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전거 DB관련 설문조사를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과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자고 권장만 했지 어떻게 안전하게 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활정치를 한다는 기초 정부차원에서 빠져있어 문제라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등·하교 시 헬멧 쓰기를 권장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전문가, 동호인, 집행부 등으로 자전거 활성화 및 안전 TF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과 계획, 주민자치센터 회의와 녹색어머니 모임 및 행사 등에 자전거 안전 규칙에 대해 안내, 홍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이번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 정치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데 원고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내가 꿈꾸는 정치란 무엇인가, 무엇을 대변하고 대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넘게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면서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긍정적인 지방의원의 역할모델을 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 번 다져보며 가까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멀리는 지금부터 정치참여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관악구 마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을 위해 진력하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축년 마무리를 준비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되새겨 반성하고 공인의 도리를 다 해야겠다는 새로운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악구가 더욱 새로워지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일념으로 몇 가지 현안과제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제1구립운동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 생활체육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1구립운동장은 2004년부터 인조잔디구장, 야간 조명장치,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구민의 체육시설 편익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54만 여 관악구민이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데 구민들의 불편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향후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인조잔디구장은 2004년도에 설치한 지 불과 5년 이내에 인조잔디 제품의 잘못된 선정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하여 미끄럽고 미세한 고무조각들이 신체와 옷에 달라붙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무조각들이 화학성분으로 제작되어 구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조잔디의 충전재로 사용되는 검은색 고무 분말은 보통 폐타이어를 재활용하여 생산됩니다. 그러므로 고무분말은 타이어 구성 원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고 2007년도에 문제가 됐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등의 중금속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에틸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무분말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한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성인보다 취약한 아동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조잔디에 이용되는 고무와 플라스틱 물질들은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엄청난 고온을 발생시키며 보기와는 다르게 미끄럽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고무 분말 충전재는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여 요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충격흡수력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거나 턴 동작을 할 때 무릎, 발목 등의 위험이 높으며, 또한 인조잔디는 오래 사용할수록 구성물질 등이 점점 작은 입자들로 부서지며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 합성섬유 입자들이 호흡을 통해 쉽게 폐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두통, 아토피, 알레르기나 유독성 피부염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암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또한 각종 행사와 구민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는데 주차시설이 전무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 입구에서부터 지역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주차시설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향후 영어마을 개관과 더불어 이 지역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영어마을 옆 부지를 확보하도록 모색하여 구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본부석 단상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문제점입니다. 구립운동장 지하에는 수자원공사 저수조 시설이 설치되어 금번 화장실 개보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안전진단을 요구함에 따라 문화체육과장이 그동안 서울시,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광명시 예를 들면, 시 전체 물 공급원인 노온사동 저수조 탱크 위에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테니스장 코트 12개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환경단체와 수자원공사의 반대가 심했습니다마는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로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시민이 반기고 훌륭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부석 단상의 대형 마이크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향우회 체육행사 시에도 주민이 찾아와 소음공해 때문에 불만을 터트린 민원인을 본의원이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 및 수자원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본부석 단상을 반대편으로 이동시켜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로부터 고통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난곡 GRT 구간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난곡 GRT 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어 하수관이 도로에 묻히게 되어 공사 시 도로를 다시 굴착하여야 하는 문제점과 전신주 난립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것을 본의원이 구정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난곡 GRT 구간 3.11㎞ 구간에 변압기가 150개가 들어가는데 현재 보도가 설계에 2m50㎝ 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깥쪽 경계석이 20㎝, 안쪽 경계석 15㎝를 제외하면 실제 보도는 2m15㎝밖에 안 됩니다. 현재 지중화사업 변압기 설치모델 현장에 옮겨 놔 있는 제원은 가로 550㎝, 세로 125㎝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실제 이 실물 변압기를 설치했을 경우 보도는 90㎝밖에 안 되며 보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대안으로는 GRT 구간 난향동에서부터 신대방역까지 잔여부지 38개소에 대해서 최대한 설치하고 구형 변압기에서 슬립형 변압기로 설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님이라든지 관계 공무원들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슬립형 변압기를 개발하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했더라면 초기단계부터 도로폭을 넓혀 도시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예측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집행부와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예측과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러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계획 하나 하는데 100년 걸려서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악구 모든 공사와 도시계획은 초기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관악구 보행조례도 통과되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원성은 대단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와 한전과 협상내용, 진행상황과 변경된 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GRT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평은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왜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느냐, 뒤에 상가가 오픈돼 있습니다마는 장사가 안 되고 지장물이 설치돼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현장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GRT 구간에도 순찰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신속한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치수방재과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물 때문입니다마는 금번에 20억원 예산을 받아서 디지털역에서 공사가 시작되고 또 파이프라인이 도착하면 공사가 바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20mm 관을 우리 집행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수압에 문제점에 대비해서 450mm 관으로 교체하게 한 집행부의 노력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내천을 치수방재과장 및 직원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견학을 통하여 본의원은 물론 많은 분들이 느낀 점도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림천 현장에 배치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도림천이 청계천, 홍제천, 성내천에 버금가지 못할 망정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유지보수비도 책정하여 명실공히 살아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서울시와 끈질긴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강구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사동, 조원동 주민들은 건너편 동작구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동작구 건너편에는 정비가 잘돼 있어서 또한 우리 조원동 부분은 아직도 언덕에 풀이 우거져있고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타 지역과 비교가 안될 만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우리 도림천이 성내천에 버금가지 못할망정 제대로 된 생태하천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역에서 가압장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을 통수시킴으로써 연간 유지보수비, 전기·수도료 약 10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데 본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또한 지하 저수조 및 서울대 생활하수를 정화해서 보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무대책회의와 연구검토가 있었는지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만들기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최대의 노인복지정책은 지속 가능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일할 능력이 있고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임은 틀림없고 이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에 애쓰고 계시는 부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로, 노인 주유원 양성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도를 제안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만 60~68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주유원 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인근 2~3개 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맞춤형 주유원 양성프로그램 전문교육을 실시한 다음 노인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하고 주유소에게는 저렴한 인건비와 인원 확충이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적합형사업으로 급격한 고령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 인근 주유소 2~3개를 선정하여 주유원 교육과 채용 등을 협약 체결하여 60~68세 미만 노인들을 선정하여 주유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11월로 종료가 되는 희망근로가 끝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철거 석면 조사와 관련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시 석면의 심각성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우리 구 환경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요청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난번 정부발표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원천적 차단과 석면 광산관리, 석면 피해주민 구제사업 등을 위해 오는 2013년까지 모두 1,5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별로 분산된 법과 제도를 보완한 석면안전관리법을 내년까지 제정하고 탤크 등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수입, 유통검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고, 기획재정부, 환경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13개 정부 부처와 청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요즘 진행중인 서울지역 뉴타운 지구가 대규모 철거 공사가 진행중인데 뉴타운 8개지역 중 동대문구 전농, 서대문구 가재울, 동작구 흑석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여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시간 조절과 석면 노출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는 석면 철거가 공사현장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은 물론, 뉴타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석면먼지가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농7구역에서는 동대문중학교가 붙어있고, 길 건너에 전농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뉴타운 공사장에서 백석면이 22~23% 함유된 석면슬레이트가 발견되어서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20년 내지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뉴타운 재개발지역 8곳 중 석면함유 건축물이 신고된 것은 총 1,600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1,130개 건물의 철거가 이미 끝났고, 470개는 철거될 예정이라 앞으로도 석면노출의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건물이나 설비를 해체할 경우 석면 조사기관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 사전조사가 의무화됩니다. 또 석면이 함유된 경우는 반드시 석면 해체나 제거업자가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6일자로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석면 해체, 제거 시의 안전, 보건조치 조항을 신설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는 경우 작업전에 노동부가 지정한 석면 조사기관이 해당 건축물 등에 포함된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위치 및 면적 등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일정기준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한 석면해체, 제거업자가 석면을 해체,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또 사업주의 유해, 위험요인 분석, 평가 및 관리조항을 신설,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 평가해 이를 관리,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면 해체와 관련해 종전 규정에 따라 석면 해체, 제거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석면해체,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지구 추진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석면조사 의무화와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현재 진행중인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석면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였다면 실시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49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감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여 서울시에 건의한다고 답변하였는데 건의결과를 오늘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주체로 공직사회의 저출산 문제의식을 위한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충족요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감소, 국가재정의 약화 등 사회 전체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미미한 실정이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지원금 정책을 시행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또 일회성의 지원만으로는 출산장려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자치단체보다 깊은 인식과 관심을 갖고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장려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충족요건을 개선하고 있는 자치구 중 서초구의 저출산대책 아이누리 프로젝트를 통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같이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출산 및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서울 자치구들은 출산 장려정책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려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3자녀 이상을 둔 소속 공무원에 승진 혜택을 주고 있으며, 근무평가 때 1점의 가산점을 받고 발탁 승진범위에 들 경우 우선 승진, 희망부서 및 재택근무 신청 때 우선 선발하고 이와 함께 해외연수와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때도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성동구는 3자녀 이상 둔 가구에 대해 일반분양 아파트의 특별분양 우선권을 주기로 했으며, 28개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일반분양 아파트 물량의 3%를 다자녀 가구에 특별분양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강남구는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놓고 있으며, 지난해 출산율 0.78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던 강남구는 서울지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100만원, 셋째에게는 500만원, 4명의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1,000만원, 다섯째와 여섯째를 출산하면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정책보다는 보육시설 확충과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에 힘쓰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통보된 공무원·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하여 우선 공공기관부터라도 각종 인센티브를 선행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와 해당되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어떠한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보건행정 중에서 관내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구 독감 예방접종시스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 여러 언론매체에서 신종플루나 독감에 대한 정보 및 그 치료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만큼 지구촌 곳곳에서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관심은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과거에는 오랜 기간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독감 무료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서 통상 하루나 이틀에 걸쳐 일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해 오던 것을 어르신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추운 날씨에 비교적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여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이 편리한 시간대에 가까운 관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예방접종을 받음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극대화를 기하겠다는 계획으로 어르신들이 관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접종을 받는 것으로 예방접종 방법을 바꾸었으나 예방접종을 실시해 본 결과 본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오히려 일부 나아진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지만 대체로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잘 알고 있으므로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때마다 정중하게 보건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심 끝에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며, 평소 어르신들의 독감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새로 바뀐 예방접종시스템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 나간다면 더 나아질 것이라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들께서도 보건소의 그 노력과 해마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워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각 의료기관별로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위해 몇 분이 해당 병원에 찾아오실지 그 대상 수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와 함께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각 의료기관마다 독감백신이 상당히 부족하여 어렵게 방문한 어르신들이 같은 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등의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당초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일괄 접종하는 대신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했었고, 그 결과 몇 가지 더 나아진 면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르신들에게 처음 생각했던 편의보다 불편함이 더 많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다시 주관부서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고생이 뒤따르겠지만 그 많은 문제점들이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는 방법이라면 기왕에 거론된 과거 동주민센터 일괄접종의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개선을 한 후에 과거의 방식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독감 예방접종의 주요요소는 무엇보다도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조금 일찍 주사를 맞아 사전에 독감을 예방하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자는 것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날씨가 쌀쌀해지기 전에 미리 일괄접종하는 기존의 동주민센터에서의 일괄접종방식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들만 잘 보완한다면 현재의 바뀐 방법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만약 본래의 방식대로 다시 환원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금년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적어도 금년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독감백신이 각 의료기관에 적절하게 잘 배분되는 시스템을 연구하여 어르신들이 처음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백신이 없다는 이유로 쌀쌀한 날씨에 힘겹게 다시 다른 의료기관을 찾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철저한 시정과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박용래 구청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체로 보건행정의 수요는 여유있는 사람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서민들과 연로하신 분들이 더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관악구의 보건정책이 변경되면 관악구 수많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영향이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것이 아니라 더 크게 웃음짓게 만드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지난 163회 정례회 때 거론되었던 서원동과 삼성동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 시정되지 않은 점이 있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원동(구 신림본동) 봉림교 앞 노상주차장에 불법주차된 포장마차 건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완전히 시정이 되었는데, 삼성동(구 신림6동) 시장 복개천 노상주차장의 꽃가게는 왜 아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서는 왜 눈을 감고 계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우리 구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몇 명이나 발생했는지, 발병률이 점점 늘어 종류별, 연령별 조치현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악구 가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종플루 11월 대유행 대비 대책마련 촉구 및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편성 요구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신종플루가 최근 다시 언론보도에서 보셨듯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급기야 건국이래 네번째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만 5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했습니다. 감염자가 5만 명이니 확진자가 1만 명이 넘었느니 이러한 통계는 이제는 신종플루 환자 숫자를 집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현재 유행단계를 지나 전국민의 30%만 감염되면 그 기준이 대유행단계로 가는 초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난 9월 신종플루 종합대책보고처럼 미흡한 대책으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악구 집행부에서는 책임있는 대책과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감기환자의 70%가 신종플루 환자로 판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격적인 감기시즌인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은 감기증상이 있고 고열이 나면 신종플루가 의심되어 검사를 받고 싶어도 양성판정이 아닐 경우 대략 14만원 가량의 고액 검사비가 부담스러워 그냥 끙끙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집행부가 세워야 할 긴급대책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유기적이고 신속한 업무협조 체계를 수립하고 기관 대책팀에 대한 정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신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접종대책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백신접종비 지원대상에서 현재 제외되어 있는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고위험군 및 일반인 중 저소득층,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현재까지 관악구 신종플루 환자 발생현황, 조치현황, 항바이러스제 보유현황 및 지급 내역 및 신종플루 관련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한 예산집행내역을 건별, 사안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PCR검사기 설치 등 현재 미이행되었거나 향후 추진예정인 계획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종플루 백신 접종 우선순위가 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관내 초·중고생,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고위험군의 숫자, 접종대상자 현황을 밝혀주시고, 그 접종계획 그리고 안전대책을 세워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9월 신종플루 종합대책 보고회 당시 본의원 및 여러 동료의원께서 제안했던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비, 접종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대책방안 그리고 그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 검토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현재 가장 동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사업 준비의 문제점과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25일자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는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는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하여 집단접종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집단접종 과정에서 장시간 동안 대기하던 노인이 접종 후 사망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기존에 동별 순회접종 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기존 예산의 3배를 더 늘려 병·의원 위탁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집단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좋았고, 백신수급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민의 만족도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병원을 무려 열 번이나 방문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관악구는 10월 23일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접종보고돼 있는 현황을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노인인구 4만7,692명 중에 접종자는 1만5,648명으로 100% 접종목표를 했을 경우 그 접종률은 32.8%이고 보건소에서 자체 목표로 잡고 있는 85% 목표를 적용하더라도 38.6%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느끼시겠지만 동네에 들어가면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원성이 지금도 자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은 돈대로 쓰고 칭찬을 못들을망정 욕만 바가지로 먹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공무원의 보고가 아닌 현장에 나가서 직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본의원은 집행부가 독감 예방백신에 대한 사전 수급계획을 철저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올해는 특수하게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백신대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답변이라면 이는 또한 우리 관악구의 위기관리능력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매년 해오던 조달구매 수량을 위탁접종으로 인하여 지난해보다 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백신 공급시기인 7~8월경에 이미 백신시장에서는 수급대란이 예상되어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만 발빠르게 조달구매 외에 도매업체나 제약회사, 소매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한 공급수량을 사전에 확보하였더라도 지금의 사태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병·의원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아예 백신 공급문제까지 병·의원에 무작정 맡겨놓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는 9~10월 경에 다섯 차례 현장점검을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쓰신 것은 알겠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백신 수급문제의 초기대응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사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9월 14일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홍보전단을 통해서 관악구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9월 14일 접종시작 전에 왜 백신 수급현황을 협력의료기관에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민원이 터진 다음에 뒷북을 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현장확인을 거치지 않고 형식적 점검과 대책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접종시기를 지금에 이르러 세 차례나 연기해서 결국 11월 초에나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관악구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년 백신단가가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 시중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백신 1만2,000원, SK 1만5,000원, 녹십자 1만7,000원이라고 가격을 제출했지만 이는 또한 현재 시장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백신수급의 문제로 1만7,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악구가 150개 협력 병·의원과 계약체결한 접종단가가 1만7,000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병·의원이 65세 이상 노인 무료예방 접종시 접종이익이 현재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이면 많아봐야 2,000원밖에 이익이 나지 않는데 일반인 접종시 평균 단가가 3만원이면 두 배 이상의 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백신수급이 풀렸을 때 과연 누구에게 먼저 접종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예견되어 졌을 때 더 이상 조달구매 수량이 원활하지 않다면 곧바로 수의계약을 통해 병의원에 할당하고 일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대신하는 방안을 찾았어야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14일 접종시작 전에 협력 병·의원 150개소 백신 수급현황을 정말로 실시했는지, 실시하였다면 그 내역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협력 병·의원에 두 차례에 걸쳐 전화로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0개 협력 병·의원이 모두 정보를 제공하는 IR의료기관에 등록되어 있는지, 혹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병·의원이 있다면 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자치구별 백신 구매내역을 조달구매와 수의계약을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접종주민 대비 접종숫자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또한 올해 병의원 위탁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 서초구, 도봉구와 비교하여 접종현황, 백신 수급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독감 백신접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현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독감 예방접종 이외에도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 등 원활한 백신수급, 안정적인 접종을 보장하기 위해 본의원은 보건소, 의료기관 협력체계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여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 3자간 계약을 통한 협력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식아동 지원대책 마련 및 급식사업계획 추진계획과 급식예산 확대 편성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각 학교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담임교사가 무료급식 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비율을 전체 학생수의 10%로 제한하는 지침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에 오직 서울시 교육청만 시행하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 지침이 실시되면 서울지역은 4,556명이 밥을 굶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관악구 현황을 본의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초등학교 34명, 난곡초등학교 23명, 당곡초등학교 2명, 봉천초등학교 28명, 사당초등학교 23명, 신림초등학교 4명, 신성초등학교 12명, 원신초등학교 4명, 인헌초등학교 5명, 구암중학교 63명, 난우중학교 13명, 봉원중학교 37명, 광신중학교 3명, 문영여중 2명, 삼성고등학교 4명 총 관악구 268명이 이 지침대로 하면 내년부터 밥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고 한창 자라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2009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서 한시적으로 편성됐던 보건복지가족부의 급식지원 예산이 201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급식지원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의 부족으로 인해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도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구청 지원예산으로 결식아동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은 설상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도 밥을 굶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모님들의 경제상황이 나빠져서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현재 바닥상태입니다. 2009년 경기악화로 인해서 긴급편성했던 예산을 2010년에 전액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입니까? 또한 구의원을 떠나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동네 어른들로서 이러한 사태를 그냥 수수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방학 중 관악구 전체 급식 학생숫자는 6만4,125명입니다. 이 중에 학교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6,233명입니다. 그 중에서 선발해서 관악구에서 지원받고 있는 아동숫자는 2,435명 그러면 결국 3,798명, 4,000여 명의 아이들은 방학 중에 결식아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관악구에서는 밥 굶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관악, 복지관악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악구 관내 결식아동 지원 현황을 중식, 석식 구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동별, 학교별로 분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예산지원 감소에 따른 관악구차원의 대책은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식아동 지원예산 중 국시비 부족분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예산을 관악구 친환경급식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올해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2010년 급식지원사업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급식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문제점과 부적격자 현황 및 향후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관악구 2,666명, 서울시 5만1,812명, 전국적으로 25만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예산만 하더라도 관악구에서만 182억원이 들어갔고 서울시는 1,675억원, 전국적으로 1조7,000억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부터 실제적인 효과, 대상자 선정, 상품권 지급비율 등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희망근로 대상자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주민들 사이에 불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문제는 1차 모집 당시 모집인원 미달했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하자 자격기준인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 우선 선발기준을 벗어나서 정부에 실적보고용, 생색내기용으로 무조건 숫자만 채우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관악구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자료를 보면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원 미달 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배제대상자를 제외한 신청자 전원을 의료보험카드 및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토를 생략하고, 선발기준에 대한 점수 산정없이 전원 선발하도록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발했기 때문에 재산이 3억원인 사람도 희망근로를 하고 있고, 재산이 5억원 넘는 사람도 희망근로 대상자에 현재 포함돼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희망근로사업 지침을 보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취지에 맞게 하여 시·도 및 자치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미달 당시에 선발기준을 무원칙적으로 맞춰서 모집했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는 게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이는 대단히 무성의한 답변입니다. 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실상 선발기준을 아예 없애놓고 무조건 숫자채우기식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 부적격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만약에 희망근로 대기자들이나 동네 주민들이 듣는다면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경제적 수입을 보장한다던 희망근로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무색케하는 처사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악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부적격자 현황과 공무원 가족 참여자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악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중 1차 선발기준을 벗어난 참여자 현황을 최저생계비인 10% 단위로, 재산 보유기준의 경우 5,000만원 단위로 그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악구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전부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민간위원과 공무원 비율을 5 대 5로 하기로 되어 있는 지침을 위반하여 현재 관악구는 3분의 2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곧바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도림천 복원공사의 문제점과 예산낭비 대책에 대한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도림천생태하천 복원공사라는 이름으로 현재 추진중인 구간에서 150여 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창 도림천 바닥을 긁어내고 비싼 돌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도와 그 작업공정을 보면, 과연 생태하천 복원공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인공의 인공을 거듭하고 있고 생태의 생자도 찾아볼 수 없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곧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하천복원사업이 생태적이지 못하고 친환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현재처럼 천 바닥을 긁어내고 시트 방수포장을 할 경우 기존 하천에 비하여 수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생태하천 취지에 맞는 공사방식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조경석 공사에 사용된 각종 자재단가를 본의원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해미석은 톤당 40만원, 호박돌은 톤당 8만원, 화강석 각석은 개당 6만원 등으로 설계예산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수립 시 신규 구입할 수 있는 조경석과 그리고 천 바닥을 긁어냈을 때 발생하여 추가되는 재활용 조경석을 비교하여 예산을 수립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현재 도림천 바닥을 긁어낸 이후 발생하는 조경석 크기 규모의 그 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별, 건별 예산집행 내역서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업체 견적서와 업체별 입금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림천 공사 초기에 건천 보완대책으로 검토되었던 빗물저장방식이나 강남순환도로 지하수 중간 저수 처리방안 등은 예산절감 및 홍수조절은 물론 효율적인 건천 보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가압시설을 이용한 한강물 펌핑 방식으로 그 방식을 변경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계천과 유사한 가압시설 펌핑방식 시 전력사용료가 약 8억원 정도가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한 관로 설치비용이 20억원 가량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빗물저장방식과 강남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중간 저수 처리방식 등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결론이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이 구정현안 중 교통지도과 관련사항은 본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 아직 제출돼 있지 않은 사안이 다수 있어 자료확인 후 보충질문을 통해 다시 질문할 것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형식적인 답변과 의도적인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구청장권한대행께 이 자리에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위해 10월 8일자로 서면자료 요구한 내용 중 교통지도과 자료제출의 경우 본의원의 서면질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개괄적으로 제출하거나 첨부자료를 계속 제출하지 않다가 본의원의 전화를 통해 지난 금요일 저녁에 가져왔습니다. 이 또한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검토하여 의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과 행정지원국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연된다면 그 사유를 밝혀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이 알면 조치하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이는 의회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및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성의있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확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답변 시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금일 중으로 답변이 작성되는 대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