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문화관광과장 증인석으로 나와 자리에 앉음) 문화관광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땅끝해양펜션단지 관련해서요 추가자료에 이제 자문결과 부분에서 두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한 내용, 결과는 실제로 저희가 32억에 대한 어떠한 권한행사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결과물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32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를 테면 여기 변호사님들이 뭐 이쪽에 광주하고 해남 변호사님들인데 조금 더 이런 분야에, 이런 분야를 전문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자문을 구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본다든지 어떤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출해드린 자료로 해서 신규투자 개념에 계속 노력을 하고요. 또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검토를 하고 법률자문을 세 분한테 요청을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률자문이 타당성이 설령 없다하더라도 저희는 가처분신청과 유치권행사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토지전문가를 섭외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대응을,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일반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아직 군수님께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입장, 저희 과의 입장, 저희 군의 입장은 ‘일단 대응은 해야 된다.’ 전제조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답하신 내용 중에 신규투자! 다른 사업과 연계! 이런 것은 사실은 땅주인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 32억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코 껴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찾아서 그쪽에다 제안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현재 이 현 소유자가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 내지는 사업을 할 의사는 없다라고 보는 게 제 심증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받으면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냐는 전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초원발전에서 문서로 응답을 받기를 ‘본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언제든지 이것을 주겠다.’라고까지 답변을 공문으로 얻은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신뢰성이 없다 하더라도 두 군데 다 이렇게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제 과장님! 공문으로 초원발전에서 사후에 이걸 개발했을 때 그 32억에 대한 부분은 해남군에 ······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으셨다고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공문 추가자료로 저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부탁드리고요. (「(청취불능)」하는 담당팀장 있음) 이제 다른 사업 ······

아뇨. 공문 받은 것하고 구두로 받은 것하고는 제가 확인해서 확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받으셨다는 건가요? 안 받으셨다는 건가요?

공문으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에!

그러면 이제 받으셨으니까 오늘 중으로 저희도 ······

끝나는 대로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판옥선 같은 경우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판옥선!

예.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치 말씀하십니까?

네. 아직도 바다에 ······

아뇨. 거치 작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

그러면!

바닥을 까는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수영항에 있는 그 배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옮기는 것 그다음에 체험시설 하는 것은 ······ 옮기는 것은 바닥공사를 한 다음에 이게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갖고 와서 올리는 작업은 이미 발주가 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옮길 기반 터를 아직 안 잡았으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다위에다 아직도 띄워놓는다는 거죠!

예예. 그래서 그거 할 동안은 바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걸 예산을 승인해준지가 언제죠? 몇 월에 해줬죠?

그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빨리 추진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빨리 추진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여름기간 동안에는 배수가 안돼서 물에 잠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가 추가경비가 발생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습니까.

예.

제가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본예산 아니면 1회 추경 때나 예산 승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고 물론 제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고민들 속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이제 내년까지 지금 이월되는 사업으로 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지 ······ 과장님,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아직 파악은 된 것 없고 제가 여기에 와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리 추진을 할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늦어진 것은 사실이고 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안에서 행정에서 하는 역할들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최근에 진행하는 어떤 다른 과 소관업무 중에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서는 정말로 조례에 입법예고 이런 부분,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몇 달 사이에 단기에 두 달 정도 사이에 긴급하게 진행돼가지고 오픈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저희 의회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는 사업들.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하고 허락해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해에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쓰지 못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이 직원, 담당직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뭐 이렇게 늦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늦어지는 이유 체크하시고 진행되는 부분에서 더 추가경비가 발생되고 있지 않 ······ 지금 추가 경비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배 띄워놓은 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책임지고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땅끝오토캠핑장 위에 부지매입 해놓은 거 있죠.

예.

이 부지매입 목적이 혹시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가 관광지 이용에 용도상 펜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펜션지구로!

예.

그러면 펜션지구로 목적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 펜션단지 개발할 계획입니까? 혹시.

솔직하니 말씀드리면 펜션지구 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수립된 바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 애초에 매입 당시의 목적이 펜션부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 펜션부지를 조성하지 못하는 목적이, 이유가 또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전체적으로 그 옆에 토지, 그러니까 같이 펜션을 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 첫째는 안돼서 못했고요. 그러기 이전에 펜션단지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생팀이 지금 세 분이시죠? 직원이.

팀장까지 ······ 예. 직원 3명, 팀장 1명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년에―제가 자료요청을 안 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여쭤보는데 1년에―우리 위생팀이 지도점검 이런 건수가 대충 얼마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일단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 한 달에 기본적으로 3회 이상은 주 1주일씩, 또는 1∼2회씩, 1일, 2일씩 관외출장을 계속 점검을 차출해서 다닙니다.

1일 2회씩이요,

1번, 2번 가거나 하루이틀 가거나 주 5일 가거나 이렇게 3∼4회 정도는 매월 이렇게 차출해서 위생점검, 위생단속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한 달에 세네 번, 그러니까 3∼4일 정도는 어쨌든 점검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점검대상 기관들 있죠?

예.

식당이 됐든 커피숍이 됐든 단체급식소가 됐든 그 현황대비 그렇게 출장 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음식 또는 위생관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체크하고 개선시키고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업체수다 보니까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조금은 즉시개선이나 또는 매회 개선이 된다는 사항에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기본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못 가신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개소 수에 대비해서 타 시·군과 사례를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야 알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 요청도 안했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이 될 것에 대비해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위생팀에서 점검하는 상황이 그 정기점검해가지고 다 알려주고, 점검을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가는 점검만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문제상황에 의한 제보가 있을 때만 추가로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만큼이나 효율성이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많이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표면으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해남군은 스포츠마케팅쪽하고 연계하고 예산을 많이 쏟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안에서 한번 이미지가 훼손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군이 그 인력에 그 업체수하고 맞춰서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점검 외에 수시점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강하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뭐 예산을 좀 잡아서 다른 외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인력을 특정한 기관에 써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대안을 세우셔야지만이 어떤 개선이 되지 누누이 지적을 해도 안되는 사안도 있더라고요, 아예 개념 없이. 그렇다고 봤을 때 개인업체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안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안들이 당연히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은 분명히 갖고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런 업체들의 위생에 대한 위생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지도점검이 강화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시고 실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도한바퀴’라는 우리 전남여행투어 버스운행 하는 거 있죠?

예.

혹시 올해 해남에 몇 번 정도 방문한 기록 있습니까?

제가 횟수는 기억 못하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를 거친 횟수는 별도 자료나 또는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친 횟수!

예.

대략 1주일에 몇 번 정도 옵니까? 해남에.

1주일은 아니고 한 달에 4∼5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운영이 ······ 그러니까 해남 가겠다고 신청하는 여행객이 많아야만이 이걸 운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군별로 코스를 잡아서 이렇게 운행하는 코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행객이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하는 사람이 ‘나는 해남여행을 가겠다.’ 했을 때 해남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야만이 해남에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차가 배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게 주기적으로 돈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해남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 그렇고 신청해서 이렇게 운행을 한다 그러면 또 그 나름의 방법을 써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휴할인처가 있어요.

예.

제휴할인처 해갖고 해남 완도에서 제휴할인처, 음식점 두 군데하고 특산물 판매점 하나하고 관광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은 완도밖에 없거든요, 두 군데가. 그리고 특산물판매처도 완도밖에 없고 해남은 딱 하나 관광지 땅끝전망대 여기 뭐 할인권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남도 음식점이나 또는 특산물판매점 이런 곳들을 여기에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광지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예.

지금 그 인센티브 현재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관광객에 개인과 단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모두 2000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2000만 원이 다 소진이 된 상태고 2019년도에 대해서는 지금 1억 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의회에 지금 상계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바꿔야 쓰겠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한두 군데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방법을 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 단체는 1인당 8천 원, 수학여행단은 5천 원 해가지고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을 하되 1박 2식 이상이 되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은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현재 하룻밤을 여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1명당 어느 정도에 인센티브를 주니, 또 1식당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냐 하는 게 지금 관광객 사이에서는 파다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남에서 이분들이 숙박을 안 해요. 왜?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안하고 있거든요. 물론 인센티브를 줘갖고만 관광을 활성화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우리도 타 지역들, 타 관광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현재 그 관광업소, 회사에다 돈을 주는 것보다도 각 지역마다 번영회가 있습니다. 관광지번영회가 있어요. 그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버스가 들어오고 나가고 숙박하고 이걸 다 잘 한다는 얘기에요.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볼 수가 없죠.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관광지에 전부 지금 식대가 비싸다고 지금 다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어요. (회의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러니까 관광 오신 분들이 여기서 숙박, 숙식을 거의 안합니다,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식당, 요식업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씩이나 계도를 하신가요?

지금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식업지부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곳! 특히나 식당들이 지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문제는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좀 다다익선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많이 파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 해도 유도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볼 땐 말이죠. 모 관광지를 가서 가장 좋은 밥을 9천 원짜리를 시켰어요, 가장 좋다고 해서. 상다리가 휘어져요. 우리 해남 정도면 그 정도면 내가 볼 때 1만5천 원 정도에 아마 단가가 매겨져야 될 상 같아요. 우리 해남은 단가만 비싸. 나는 우리 관광과에서 물론 행정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꾸준한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자꾸 가셔서 안되면 ‘좀 가격을 낮추면 우리 군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등 해서라도 좀 낮춰보는 것이 어쩐가 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27 감사종료)

(3인) 박문재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