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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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방금 전에 김금희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과 정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고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제17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의회와 지역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내수경기 침체, 고용불안,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등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의 급속한 확산으로 예방관리시스템이 국가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도 9월에 종합대책반을 확대 개편하고 24시간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별 대책회의를 통해 집단시설, 대규모 행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종플루 관리대책 설명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다양한 고견들을 반영하여 신종플루 예방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경청과 소통을 통해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우리 구가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심화된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독립공간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편익 개선사업으로는 폐지 동 청사인 청룡동, 은천동, 삼성동, 성현동, 미성동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난곡어린이집 신축공사와 영유아플라자 이전을 완료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문화를 더 한층 풍요롭게 하였으며,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한 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신도비지구 역사공원 조성과 낙성대 성역화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세입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시다시피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던 보통교부금 118억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수입 3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동산 교부세 폐지에 따라 재정보전금 지원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을 긴축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세출은 복지비 증가 등 각종 지출 요인과 그동안 추진중인 중·장기사업의 마무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내년도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상황으로 다소 아쉬운 부문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자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 구에는 3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를 매월 220만원에서 올해부터 3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교사 인건비 추가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운영비 중 인건비 지원부분이 상향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아동복지 교사를 보충 지원하고 있어 인건비 추가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둘째,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료는 현재 운영비에서 월80만원 이상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구 예산인 교육복지 투자사업비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에 멘토링 인력과 희망근로를 이용한 급식도우미 파견에 대해 현재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내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희망근로를 이용한 급식도우미 파견은 일부 시설을 대상으로 현재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희망근로 사업시행시 전시설에 급식도우미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에 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관련부서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교육복지투자사업을 통해 시설별로 연계하여 부모교육, 가족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아동 정기검진은 해당 학교에서 매년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관리하게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 비만, 치과치료 등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1시설 1주치의 제도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시설교사 보수교육비 지원은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우선지출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곱째, 캠프, 문화체험 등 공용차량 지원에 관해서는 한정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여러개의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여덟째, 관내 다른 돌봄프로그램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중복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동복지를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아동 돌봄 서비스와 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나, 일부 중복되는 대상에 대해 향후 사업추진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보건복지가족부 평가에서 주된 평가항목은 이용아동현황,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 시설환경 및 인력의 법적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시달되면 모범시설을 발굴하여 우수시설을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행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해고처분된 환경미화원 2명은 우리 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으로서 2009년 8월 22일 신원동 1720번지 소재 비전아파트에서 배출된 책상과 의자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비원에게 현금을 받고 이를 수거하는 도급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제18조(금지행위)와 제43조(징계) 별표 1의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수수 또는 거출행위”에 해당되어 2009년 10월 5일 부터 10월 9일까지 5일간 정직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고된 2명의 환경미화원은 또 다시 2009년 6월 23일 9시 10분경 근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원동 소재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도박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정직 2일간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환경미화원 징계처분 기준 중 정직 회수에 관계 없이 정직처분 연 7일 이상일 경우 “해고” 사유에 이르러 2009년 10월 20일 환경미화원 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 해고여부를 상정하여 자문을 구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 방침을 정해 해고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있어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원 외 상근인력 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에 따라 채용·복무·징계·해고 등을 관리하고 있어 타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장치가 있으나 환경미화원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규칙 등 관련규정을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께서 반성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규정상의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과 이동영 의원님께서 2010년도 학생급식 지원 예산 편성방향, 결식아동 지원현황,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감소에 따른 대책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국비로 지원하던 학생급식비가 2010년 예산에 삭감되어 밥을 굶는 아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 2009년도 학생급식비 예산은 국비 2억8,600만원, 시비 6억9,400만원, 구비 6억9,400만원인 총 16억7,400만원으로 결식학생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내년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2010년도 급식예산 삭감부분은 금년 처음 지원된 한시적 국비 1억5,000만원만 삭감될 예정이나 서울시에서 급식지원비를 2009년 대비 약 18억원 증액 편성하여 자치구에 배정할 예정에 있으므로 전년 대비 많은 급식비가 감소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결식아동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내년도 결식아동 급식비를 두 배 증액 편성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답변드리며, 추후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지원현황은 별도 자료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친환경 급식 지원사업 계획 및 예산 확대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에서는 관내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농약쌀 급식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한 13개 초등학교 전체에 친환경 무농약쌀 구매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지난 7월 20일에 지역 내 31명의 학교급식 관계자가 우리구에 친환경 무농약쌀을 공급하고 있는 군산시의 친환경 벼 재배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이번 현장 경험은 친환경 무농약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관악구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정부미에서 친환경 무농약쌀로의 전환차액 50%만을 지원하는 서울시내 타 자치구와 달리 100% 전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급식비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급식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여 현재 13개 초등학교 지원에서 22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과 별도로 우리 구는 내년도에 서울시와 재원분담을 통한 서울시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곡류를 제외한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사업 참가를 희망한 관내 초등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2월 착공예정인 강서 친환경 급식 유통센터를 통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1식당 지원 단가 187원 중 20%인 37원은 학부모 부담이며, 나머지 80%인 150원 중 서울시가 105원을, 우리 구가 45원을 분담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성초, 신림초, 신성초, 신우초, 원신초, 조원초, 청룡초 7개 초등학교가 참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통한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 증진 및 학생, 학부모의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권 및 보행환경 개선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자체적으로 추진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검토와 평가를 통한 연차별 보행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보행관련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계성을 높이도록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이면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용역을 계기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설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설치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14조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보행관련 시민단체와 교통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내년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 보행권 확보를 위한 공사 사업자와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준수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보행 관련 공사 사업자는 공사 중 보행권 확보대책 수립 및 제출을 의무토록 하고,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보행권 확보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 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보행관련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한 담당팀을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로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담당팀 설치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대폰 및 인터넷 확산에 맞춰 서울시는 모든 궁금증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 전자민원 코너와 120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행불편신고센터, 시민불편 살피미 등이 개설되어 주민들이 보행환경 개선요구 시 민원사항을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팀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협력지원담당관실이 생활민원 처리에 대하여 기능부서와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처리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향후 인력,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면 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악구의 교통여건을 고려할 때 하루아침에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서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봉구와 같은 방식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와 동일한 방법과 심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같이 상세하게 공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안산시를 포함한 5개 시·군·구가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나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금년에 그 폐단점이 발견되어 폐지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대상, 공개범위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조사하여 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조례제정 없이 공개방법을 개선할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님과 주순자 의원님, 그리고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의원 독감 무료 접종으로 인하여 지역 어르신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독감예방접종을 종전과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일괄접종 방식으로 환원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내년도 접종방식은 단체접종 지양과 사망사고의 연이은 발생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금년도 방식인 병·의원 접종으로 구민들에게 안전한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 시 보완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예방접종 시 장점으로는 개인별 철저한 질환유무 판단과 사전 예진으로 사망사고 등 기타 합병증에 대한 방지와 접근성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문제점으로는 백신 수급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의사회 공동구매 등으로 보완해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각 동별 병·의원에서 실시한 독감 접종률 및 부작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병·의원에서 실시한 독감 접종률은 현재 34%이며, 부작용 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네번째, 접종 시작 전 협력 병·의원의 백신 수급현황 전수조사, 참여 의료기관 전산등록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5세 이상 어르신 계절독감 예방접종은 어르신들이 가까운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접종하시도록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적절한 백신 확보는 의사회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한 바 각 병·의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정하여 병·의원 자체적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의료기관 전산등록을 한 15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20개소는 백신 확보가 어려워 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자치구별 백신 구매내역과 접종주민 대비 접종숫자 및 병·의원 위탁접종을 실시하는 타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보다 3~4년 전부터 병·의원 접종을 실시한 강남구는 노인인구 대비 34% 접종을 했으며, 서초구는 38%, 도봉구는 15%를 접종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어제 현재 34%를 접종했으며, 현재 우리는 1만200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11월 2일 접종완료 시까지는 접종률이 55%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독감 예방접종 이외에도 신종플루 예방접종 등 원활한 백신 수급, 안정적인 접종을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중앙기관 주도 하에 백신 공급과 접종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실시될 예정으로 접종예방시스템이 시작되면 초·중·고생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전접종 실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계절독감 접종은 대강당에서 1,000명의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여러 명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서 접종에 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1,06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의석 앞에 놓여드린 신종플루 티슈와 마스크, 그리고 소독크림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민간, 학교에 배포하는 그런 예방제로써 의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목적은 의원 여러분들의 개인건강도 중요하고 또 요즘 한창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활용을 하시고, 각 지역사회에 나가셔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더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해서 김순미 의원님께서 한강수 도입은 지속가능한 유량 확보가 어렵고, 비현실적이며, 호안 조경석 설치 시 빗물에 쓸려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고, 자전거 도로 확보방안 및 한강수 도입 시 유지비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파이프 배관공사 종료 시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이동영 의원님은 시트 방수포장이 생태하천 취지에 맞는 공사방식인가? 예산수립 시 신규구입과 재활용 조경석이 구분되어 있는지? 공정별, 건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견적서, 업체별 입금내역서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유지용수 관로 설치가 빗물 저장방식,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발생 지하수 활용 등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림천 유지용수 공급 검토 시에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하수 발생량의 불확실성이 있을 가능성 때문에 한강물 펌핑방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림천 유지용수 관로공사는 현재 구로 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동방1교까지 4.3km 구간에 450 ~ 500mm 관을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강수 도입으로 최소한 안정적인 유지용수를 공급하는데 수반되는 관리비용은 어차피 불가피한, 치러야 될 그런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도림천으로 유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경석에 대하여 예산수립 시 신규 구입과 재활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도림천의 빠른 유속을 감안하여 조경석을 설치하고 있고 도림천 정비 시 발생하는 돌은 자연훼손이 우려되어 하상 바닥에 원상태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에는 여울보 설치구간에 매트 방수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하천 방수 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공사발주 시 방수공을 제외하였으며, 수변식물은 추후 물 흐름 특성 등을 보아가면서 군락지가 형성되도록 식생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도림천 둔치 4.5km 구간에 설치 중에 있으며, 한강수를 유지 용수로 공급시 전기요금이 연 6,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도요금 분담은 향후 서울시와 상수도사업본부 및 도림천 경유 4개 자치구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탄소 배출량은 연 40만kg으로 추정됩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정별, 건별 예산집행내역서와 견적서, 업체별 입금내역서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지연제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서면자료 요구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으며 향후 있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 및 의회 요구자료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 경제의 올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6%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등 우리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서민들은 경기회복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의회와 구청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구민의 두터운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그 어느때보다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지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살펴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처럼 관악구정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협력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행자 의원, 조규화 의원께서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셨습니다만 소관 국장인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 의원께서 관악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 현황, 방과후 돌봄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 관악구 정책사업으로 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 및 신청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의사 여부, 학교 인근 유치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후 돌봄교실 설치 의사, 학교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관의 사서 등 지원을 통한 개방시간 확대 의사, 관악구, 관할교육청,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사업 실시기관별 협의체계구축을 주도할 의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별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현황을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중 관악, 난곡, 난향, 청룡 초등학교 등 총 12개교에서 방과후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두번째로, 방과후 돌봄 관련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1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관악구 정책사업으로 학교 방과후 돌봄 교실 지원 및 신청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교육격차해소 및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위주로 2009년 33개 학교에 13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방과후 교실 활성화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의 안전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보육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우리 구 교육경비 지원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인근 유치원이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후 교실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이외의 방과후 보육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방과후 교실 확대는 방과후 보육수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내 도서관의 사서 등을 지원하여 도서관의 개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의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의 운영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사업 당사자인 교육청이 주도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필요 시 교육청과 우리 구의 매칭펀드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새마을 문고 및 작은도서관의 개방시간 확대는 주민자치센터 내의 방과후 교실을 확대하는 방안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아동센터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교육경비 지원 시 학교별 여건과 지역아동센터 설치 여부 등 지역사회 관련 현황을 참고하여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보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해당 사례에 대한 분석 및 유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보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위한 우리구의 역할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행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구민운동장 인조잔디를 친환경적인 인조잔디로 교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민운동장 이용을 위한 주차시설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구민운동장 본부석 단상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시설개선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우리 구에 다자녀를 둔 직원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이 무엇이 있는지와 해당되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어지고 있는지, 향후 어떠한 우대정책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로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은 2004년 10월에 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되어 일 평균 10시간 이상 매일 사용되고 있고, 조성된 지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운동장의 일부분은 초기의 피브릴구조 잔디가 심하게 마모되었고, 이로 인해 충진재인 고무칩도 일부 노출되어 있어 교체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민운동장 잔디교체, 스텐드 보수, 조명등 보강 등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2010년도에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주차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민운동장의 주차가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운동장 주변은 공원부지로써 주차장 확보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영어마을 옆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운동장 본부석 단상을 반대편으로 옮기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위 행사 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상수도사업본부 측과 협의한 바 있으나, 반대편으로 옮길 경우 지하에 설치된 낙성대 배수지 구조물에 막대한 하중이 가해져 구조물 안전상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선의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이 보다 나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공기관 출산 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세 미만 아동의 보육료 지원, 직장보육시설 운영, 임신 6개월 이상 여성공무원은 당직 제외, 모유 수유실 운영,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 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하여는 매월 1일 여성 보건휴가를 실시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매일 1시간 육아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공무원 복직 시 인사상담을 통하여 근거리 부서 및 희망 부서 우선 배치로 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공공기관 대상 출산장려 정책제안 공모전」에 제안된 과제 중 우수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 적극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허락하면 출산장려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과 허기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당초 구청장님께 질문하셨던 박현식 의원님께 인헌동 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관악녹색가게 대체 공간 마련계획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노인주유원 양성 전문화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이동영 의원님께서 희망근로 부적격자 조치 및 대책방안을 저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양해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인헌동 청사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관악녹색가게 대체공간 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관악녹색가게”는 “아나바다” 실천 단체로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원을 재활용하는 상설매장이자 환경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인헌동 청사 신축 시 녹색가게 확보방안은 동 청사 신축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추후 동 청사 건립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주유원 양성 전문화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령화 사회와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 조규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령화 사회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소득 보충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인 노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주유원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사업 중 인력 파견형 사업으로 2006년 9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으나 수요처와 공급처와의 근무 조건 상이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성과가 미진하였습니다. 이에 2009년도에는 자치구별로 사업을 시행토록 전환되었으나, 우리 구를 비롯한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대부분 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채용을 희망하는 관내 주유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주유소 근로 형태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협의하여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한 노인 주유원 교육 후 취업을 연계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며 또한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에 관내 25개 주유소에 참여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노인 주유원 취업을 비롯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 부적격자 및 관악구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중 부적격자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악구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시 모집인원 미달로 재산 과다자인 1억3,500만원 이상자가 160명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으며 공무원 가족 참여자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조사 시 4명이었으나 이는 세대를 달리하는 타 시·군·구 참여자입니다. 재산 과다자 참여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자들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적격자는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과다자로 분류되는 최저생계비 120% 이상이거나 1억3,500만원 이상 참여자는 2,618명 중 160명이며 사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참여자와 직접 개별면담을 통하여 이해와 설득으로 현재 8명이 그만둔 상태이며 추후 계속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중 1차 선발기준을 벗어난 참여자 현황을 최저생계비 10%단위와 재산 5,000만원 단위별로 구분한 자료 및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 참석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악구 희망근로사업 추진 방향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 선정 시 9명 중 구의원 2명 및 학교장 등 3명, 공무원 4명으로 선정하여 민간 대 공무원 비율을 5 대 5로 하기로 되어 있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3가 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이 있을 시에는 민간인 대 공무원 비율을 지침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희망근로사업을 추진 할 경우 많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상자를 선발 시 최저생계비, 재산규정 등 원칙에 의거 확고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기홍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석면조사 의무화와 관련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9년 2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09년 8월 7일부터 석면을 해체·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석면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철거현장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세부 시행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지침 시달 이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철거·해체현장은 없으나 앞으로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시에는 철거 전에 반드시 건축물의 석면 함유여부, 함유량 등을 조사토록 하고, 적법하게 해체·제거될 수 있도록 철거 계획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에는 감리자 지정, 석면관리 주민 감시단 구성 및 운영, 석면 해체 및 제거 일정 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하게 석면을 처리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석면 수거에 대하여 점검하였는지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운동 100번지 일대 까치산공원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전체 건물 81개 동 중 석면 함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26개 동 건물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 5월 2일자로 서울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증을 교부받아 석면 해체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거 석면 면적은 712㎡에 무게는 7.5톤이며, 석면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제149회 정례회 구정질문 시 답변내용 중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법 조항이 금년에 신설되고 서울시 지침이 마련되어 석면 관리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규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섯 분 의원님께서 구청장권한대행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사전양해하에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헬멧쓰기 캠페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등·하교 시 헬멧쓰기를 권장하고 지도·감독하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이 되도록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범학교 지정을 위하여 매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성보중·고등학교와 남서울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된 상태이며, 원당초등학교는 자전거문화 활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도 1개 학교 이상을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해서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자전거 관련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모든 학생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헬멧 착용, 타는 방법 등의 교육자료를 관내 모든 학교에 송부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주민들도 자전거 안전문화 교육내용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동호인·집행부 등으로 자전거 활성화 및 안전 TF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 도로 및 보관시설 등의 인프라가 아직까지 미흡해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자전거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자전거 동호회 및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자전거 연합회와 협력방안을 강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회의와 녹색어머니 모임 및 행사 등에 자전거 안전규칙에 대한 안내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제안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자전거의 법적 지위 및 안전운행 방법 등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 내 직능단체 회의 및 교통분야 거리캠페인 시 병행·홍보하여 우리 구 주민과 특히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GRT 구간 지중화사업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한전과의 협상내용, 진행사항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중화사업에 따라서 도로정비가 지연되어 난곡길 주변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난곡 GRT 구간 지중화사업은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한전과 사업비 50 대 50 부담을 조건으로 배전 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난곡사거리에서 문성골사거리 구간에 대해서 지난 10월 23일부터 관로 부설공사를 시작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건설 착공 당시에는 한전 배전 선로 지중화 계획이 없어서 보도 폭 2.5m 설치계획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지중화사업이 병행 시행됨에 따라서 변압기, 개폐기 등 지상기기 설치로 보행공간이 좁아져 통행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상기기 146개 중 59개는 확대 보상토지에 설치하고, 보도에 설치하는 나머지 87개에 대해서는 변압기의 폭을 1.4m에서 1.1m로, 개폐기는 0.9m에서 0.6m로 0.3m씩 슬림화하여 보행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건의내용과 같이 지상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방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한전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 신교통 수단 지연에 따른 대책과 신사동 도림천 둑방 녹지대 보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난곡지역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GRT 건설사업의 지연으로 난곡길 주민과 상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GRT의 추진업무는 지난 2005년 11월 교통행정과에 경전철팀을 신설해서 주민설명회, 도시계획시설 결정, 민원처리 수행 등 경전철 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서 2006년 2월에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관리과로 팀을 이관해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GRT추진팀을 폐지하게 된 것은 주 업무인 보상업무가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업무 특성상 관련이 있는 교통시설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계속 추진하게 된 것이며, GRT 추진팀은 구성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곡 GRT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기본 입장은 난곡지역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그동안 사업 시행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GRT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 사단법인 대한교통학회에 난곡길 교통난 해소 최적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그 중간 연구성과 영상물을 HCN 관악방송을 통해서 200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24회, 30분 분량으로 현재 방송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대한교통학회로부터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조만간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방송홍보 협조공문은 2009년 10월 20일 접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2일 GRT와 관련된 5개 동에 주민 홍보토록 공문을 보냈으며, 우리 구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공사 지연문제는 앞서 조규화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곡 신교통 수단 도입방안에 대해서 시의원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은 없으며, 주민 의견수렴인 주민투표는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GRT 실시 계획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다만 GRT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대한교통학회의 용역결과에 대한 서울시의 최종판단에 앞서 GRT와 관련된 5개 동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우리 구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림동 1680-27호의 도로상 휀스로 주민 통행 불편이 있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법적 분쟁의 유치권 행사에 의한 인도상 펜스 설치문제로써 건축주를 최대한 설득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곡 입구에서 세이브마트 앞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우선적 시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라매병원까지의 노선연장 구간에서 보라매공원 쪽 우회 검토하고 새롭게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써 GRT 최적 교통수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설계안이 마무리될 때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건설자재 창고 이전문제는 현재 치수방재과, 토목과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유휴공간이 부족해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전부지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동 시장 복개천 노상주차장의 꽃가게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동 제1공영주차장 앞 꽃가게는 2009년 1월 21일 현장 방문하여 계도 및 자진 이동조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09년 1월 23일 무단점유물 자진철거로 정비 완료하였으나 또 다시 2009년 4월 22일 다시 재발생됨에 따라서 현장방문해서 구두 및 서면통보 후 자진철거로 정비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반복적으로 재발생하여 단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저에게는 김순미 의원님과 주순자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님께 질문하셨던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양해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으로, 신종플루 환자발생 보고체계 유지와 동별 환자수, 연령별 환자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환자 발생 보고체계는 환자발생 의료기관에서 서울시 및 질병관리본부에 사례조사서를 작성하여 FAX를 통해 신고하였으나 금년 10월 1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직접 웹으로 보고를 하거나 기존 신고방법을 유지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거점병원 5개소 중 4개소는 직접 웹 보고를, 나머지 한 개소는 기존 신고방법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확진환자 동별현황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먼저, 동별현황으로는 서림동 34명, 서원동 24명, 신원동 28명 등 총 887명이며, 연령별 현황으로는 10세 미만 287명, 10대 345명, 20대 143명, 30대 59명, 40대 21명, 50대 18명, 60대 13명, 70대 1명으로 주로 10대 전후의 학생환자 발생이 많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타미플루의 불법 유통여부 및 향후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건소는 타미플루 관리를 국가 비축분 항바이러스제 관리요령에 따라 약품 보관창고에 비축하고, 대장에 의거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유통사례는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 관리현황 점검과 관련하여 10월 중 서울시 자치구 간 교차 점검계획이 있었으나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체점검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순자 의원님께서 신종플루 확진환자 현황 및 연령대별로 조치한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 10월 26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총 887명이며, 그 중 완치는 483명, 치료 중인 환자가 395명이고, 연령대별 인원현황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집단으로 발생 시 보건소 의료반이 긴급 출동하여 환자를 진료,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투약하며 또한 학교 건물 전체에 방역소독 실시 및 학생들에게 신종플루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신종플루 환자발생 현황, 조치현황, 항바이러스제 보유현황 및 신종플루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PCR 검사기 설치와 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23일 우리나라에 신종플루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되어 초기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예방위주의 조치를 해 왔으나 9월 경부터 환자 다량발생으로 치료중심으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부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비상방역상황실을 설치, 24시간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 조치사항으로 거점병원 5개소와 거점약국 22개소를 지정하고, 보건소 내 신종플루 진료실 및 상담실을 별도 설치하였으며, 또한 관내 학교 54개소, 보육시설 39개소, 의료기관 140개소에 대해 1일 보고 감시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역언론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수시로 확인하고 노인정, 학교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위한 홍보 캠페인과 각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감지 카메라 및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7종 7만개와 홍보용 리후렛, 배너 등 4만5,300개를 제작 구매 배부완료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신종플루 학생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 전 학교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바이러스제 보유 현황입니다. 2009년 10월 26 현재 서울시로부터 항바이러스제 7,874명분을 배부 받아 거점병원에 2,130명분, 거점 약국에 1,760명분을 배부하고 보건소에서 84명을 처방하여 현재 3,900명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2,200인분을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종플루 관련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시비 13억9,194만원과 구 예비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거점병원 별도 진료실 설치비 지원 2억1,000만원,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손소독기, 체온계 등 구매에 1억6,600만원, 손소독젤, 제균티슈, 마스크 등 구매에 1억9,800만원, 홍보비로 1,400만원 등 총 6억400만원 지출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신종플루 검사장비 구매비로 1억, 재료비로 3,500만원의 시비가 교부되어 간주처리 중에 있고 신종플루 검사장비인 PCR 검사기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사양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체결되는 즉시 검사기기를 구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집행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신종플루 백신 접종 대상자 중 관내 초·중·고 학생, 영·유아, 임산부, 노인, 고위험군의 대상자수와 비 고위험군 접종계획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생 5만6,500명, 영유아 2만8,000명, 임산부 5,000명, 노인 4만7,700명, 고위험군 1만5,800명으로 총 15만3,000명입니다. 예방접종 안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은 학교별 순회 접종으로 충분한 문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학부모의 동의 하에 시행하겠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는 병의원 위탁접종으로 전문의와 상의 후 접종토록 하겠으며, 노인 어르신은 1월 중순에 접종할 예정으로 추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최대한 안전하게 접종을 하겠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사전에 응급약품 및 응급차량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신종플루 검진비, 접종비, 의료비 지원에 대한 대책 방안, 소요예산 등 지금까지 검토결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수급자 급여기준에 의거 검사비 및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고 접종비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 예산에 의한 검진, 진료비는 없으나 보건소에서 상당 부분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검사비의 경우 보건소에 PCR 장비가 설치되면 저가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