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힘든 국외연수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수원 및 태풍특위 활동과 과학단지행정사무조사 등 금번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옥계 산불진화 및 국제관광민속제 추진 등 격무로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여 올해 다시 추천하여 선정 받고자 하는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규선입니다.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0년1월8일 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주문진읍을 포함한 전국 194개 읍이 2001년11월9일자 행정자치부장관이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진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확정하고 강원도 및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 국비지원대상 소도읍으로 선정되어 올해 5억원, 이후 3년간 95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여 전국에서 14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주무진읍은 행정자치부의 최종단계에서 선정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3개 읍을 추천하고 전국적으로 22개 읍을 선정함으로 주문진이 선정이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주문진읍 도로망이 남북측은 개설되었으나 동서측 도로망이 미약함으로 7번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 2개 노선을 개설코자합니다. 또한 주준진읍사무소에서 이전지역에 면적 3만6,300㎡의 신시가지 조성과 주문진읍청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문진읍 보조경기장을 시설하여 영동의 대표적인 동계훈련장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행자부에서 선정되면 국비 100억원이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업보고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도시계획기술사인 김영준전무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주식회사의 김영준전무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전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입니다. 용역사 전무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최종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희위원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주문진읍청사이전사업에 있어서 이 청사가 신시가지 중심에 와야 되는지요?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입니다. 김영준전무님 서류를 제출하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 방향에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했습니다. 계획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이라고 그랬는데 사업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이고 소규모까지 하면 여섯 가지까지 선정되어 있는데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기본방향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방향을 정해 놓고 사업내용을 보시면 주문진항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업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게 기본계획이 맞습니까?

심종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재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이 같은 소도읍가꾸기가 유치가 되어서 강릉시 발전에 득을 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미흡한 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앞서 질문한 위원님들의 얘기에 동감을 하면서 지난번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제안서를 보고하고 1년이 흘렸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평창이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고 지금까지 그 기간 중에 소도읍육성가꾸기사업 이것은 용역중지상태에 있었습니까?

이계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입니다. 애쓰시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4월 달에 용역을 받았는데 그때 한번 설명을 했죠? 이번에 다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의 계속사업입니다.

용역금액이 얼마죠?

1억9,390만원…….

1억9,000 정도, 납품일시가 언제죠?

6월12일…….

2004년도에 6월12일?

예.

과업지시서 받았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주문진재정비 속에 사천하고 연곡이 들어가 있어요.

의회가 먼저 개원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3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설명회를 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설명회를 했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설문지를 받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정리설명회를 하는 것은 사실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건 판정점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설명회를 들어서 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반상회를 통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체크한 부분들은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님 앉으시고 국장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행계획서를 강원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사실상 바쁩니다. 4월 중순까지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번 작년에 육성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할 당시에 지적한 내용도 저희가 보완을 했고 관련교수까지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상 4월 중에 올라가야지 되기 때문에 바쁩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조건부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주문진읍이 선정이 되기를 다 기다리는 마음이고 또한 선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심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계획이 3차년계획이란 말입니다. 올해 선정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허구성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사업 및 주차장사업이 주문진 구청사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3년 내에 마치려고 그러면 이전에 청사가 먼저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문진읍청사이전계획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된 겁니까?

주문진청사의 부지조성문제라든지 이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 전에 저희가 주문진읍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시비나 행자부의 기채를 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 과정이 앞으로 완공이 되려면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올해 선정이 되면 2007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청사이전이 안 되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 전에 청사이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에 연계되어서 주차장부지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청사이전하고 사업이 서로 이해득실이 잘 맞아서 본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사이전은 관련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다. 건설국하고 자치행정국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 이전하려면 저쪽에도 청사이전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2년 이내로 준공이 되어야지 선정이 되었을 때 2007년까지 준공이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긴밀한 사업부서하고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국장님 안 하셔도 되는데 공청회 부분을 작년 연말에 주문진 유급기관단체장들과 일반사회단체장들하고 YBS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전체는 못 보고 30분을 봤습니다. 거기의 대체적인 내용이 특히 여러 가지 부각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주차장부분의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하고 현지 실사 나가면 정반대의 입장도 도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틀을 놓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 어느 입장의 이기주의다 보니까 주문진 전체의 공동화로 살아남는 이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까? 극히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전무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유료화를 하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상이면 물론 유료화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유료화 한다는 것 자체는 지하다 보니까 거리가 떨어져서 관광객은 물론 안 될 것이며 당장 주문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에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하실 때는 다음에 지하라는 것은 관리비 자체도 많이 들 것이고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충질의인데 port stay을 말씀하시면 그런 것들이 직접적인 생산활동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이, 종합경기장이 40억인데 이게 65억인가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종합경기장의 예산이 40억입니다. 보조경기장에 65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port stay 그런 환경을 아까 에펠탑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도심 안에서 그걸 보느냐는 거죠. 차라리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난전을 만들어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난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횟집에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지만 그런 장터를 만들어 놓고, 지하주차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놓고 거기서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port stay하고 상당히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지 실제 어민들이 바다에서 잡아온 어떤 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면 수익이 바로 생기고 남는 것들이 농공단지로 가고 그런 여건들이 더 많이 되니까 숙박시설이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익의 창출이 직접적으로 되는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한다…….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나 기세남위원님께서 빛으로 다양한 머무르는 도시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홍콩에 가면 홍콩의 밤거리라고 그러면서 빛으로 바다의 선상 속에서 뷔페나 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놀이도 같이 갖춘 그런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인기 있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쪽으로도 구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서가 마무리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고 주민 공청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제안서를 제출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내용도 아셨으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심종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소도읍육성사업제안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우선가결하고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완하고 정리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자는 의견과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한 후에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를 속개하여 표결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토론한 결과 의견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그럼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출석인원 6명 중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주문진소도읍종합육성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심사의결된 대로 주문진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계획수립 과정에서 3년 간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498억 내에 예산 운용상의 제한도 공감하고 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주문진읍이 부도심지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종합계획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주민소득증대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미흡하다든지 보조경기장시설의 필요성, 지하주차장의 이용도 및 주차장해소방안, 주문진항의 접근도로와 시가지 내의 교통난 가중문제, 주문진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후방적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씀과 충고 내지는 조언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용역사인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금년도 소도읍육성대상지역으로 우리 주문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 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문진읍은 1940년에 읍으로 승격한 동해안굴지의 어항임에는 분명합니다. 자급적 생산력을 갖춘 정주항이 조성되어 본 계획의 내용이나 목적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항구기능이 활성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주민생활환경 및 복지증진사업과 관광 및 지역진흥 관련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