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전석진 의원 발언

제12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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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심사를 하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환경관리과 및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고 오늘 계획된 보건소 외 5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88쪽 민간인 경상보조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며, 운영을 누가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식사배달은 도시락을 노인들한테 갖다 드리고 대상업체는 청솔노인복지센터에 87명, 경산시 노인복지센터에서 41명, 백천사회복지관에서 62명, 금빛재가노인 복지센터에서 53명 해서 전체 243명입니다. 도시락 한 개에 단가는 3000원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243명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정은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쯤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1년을 하고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하고 그 안에 돌아가셨다든지 신규발생이 되었다면 새로 합니다.

성기호위원

191페이지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34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하셨는지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340개 전 경로당에 작년에 2만원을 주다가 3만원을 증액해서 5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전체 금액이 2억입니다만 한 달에 5만원을 줘서 경로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5만원을 줘도 적습니다.

성기호위원

5만원으로 크게 보탬이 없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5만원을 하루로 치면 1700원밖에 안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걸로 경로당 전체에 무슨 부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명분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안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한 달에 5만원씩 부식비 지급은 명분도 없고 돈만 2억원 쓰고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사실 이름만 부식비이지 명실상부하게 어른들한테 밑반찬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경로당에 하루에 5만원이라고 해도 부족한데 한 달에 5만원 이런 예산은 정말 낭비 아니겠습니까? 줘도 표시도 없고 금액은 뭉쳐 놓으면 2억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5만원을 주면 1년에 60억입니다.

성기호위원

하루에 5만원이라고 해도 경로당에 급식비로는 부족한데 한 달에 5만원은 명분도 안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런 돈은 이렇게 예산편성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하루에 1700원이라고 해도 두부 한 모 정도 사는 것은 됩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좀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성기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다음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한 달에 2만원을 주면 하루에 7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5만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보수에 375만원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오전에는 거의 없고 점심 드실 분도 계시지만 보통 2, 3시 정도 돼야 자리를 함께 하시는데 점심을 목적으로 아니고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경로당을 좀 더 노인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부식비에 국비가 붙은 것도 아니고 100% 시비인데 이런 예산은 좀 더 탄력적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경로당 명절에는, 345개소인데 340개소로 5개소는 왜 빠졌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등록된 것은 330개소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월 6만원씩 345개 나가잖아요? 연료비도 50만원에 345개소로 나가고 있는데.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5개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해 놨는데 현재는 330개소입니다.

김종현위원

부식비 지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밑반찬 정도라도, 말이 부식비이지만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과자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탄력적으로 본다면, 밑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가 2억 58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경로당 별로 특별 연료비를 50만원,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김종현위원

연료비가 매년 5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350개를 잡으면 1억 7000만원인데 그런데 특별 연료비가 2억 5000만원이 나간다면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 특별 연료비가 나가는데 이게 작년인가 국회에서 통과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인규입니다.

김종현위원

특별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90쪽에 경로당 특별 연료비는 매년 지금까지 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33㎡미만은 연 70만원이 340개소, 33에서 66㎡까지는 75만원, 66에서 99㎡까지는 80만원, 99㎡이상은 85만원으로 매년 지원하던 것이고 지금 김종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던 국가예산, 지난번 노인기념체육대회 때 최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정리추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종현위원

추경에 오면 바로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3억 6700정도 됩니다. 석유사용 경로당하고 전기, 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하고 차이가 조금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개 경로당에 3개월분이 110만원 정도씩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계상된 70만원하고 정리추경에 110만원 정도 하면 180만원 정도가 내년 1년 동안 나가는 것입니다. 올해 나가는 것은 12월달에 일괄 나갑니다. 올 겨울을 대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병택위원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오래 하다보니까 아는데 연료비가 경로당마다 면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일반 연료비는 똑같이 나가고 면적이 조금 넓은 데는 차등적으로 해서 특별히 더 지급되는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추가로 나가는 것이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더 나간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별 연료비가 포함이 됐는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보수에 40개소에 375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올해도 1억 50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거의 다 썼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사실 의회에 좀 더 요구를 했다가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40개를 계속 1억 5000씩 편성하는 것도 큰 하자는 없겠습니다만 보수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김종현위원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수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보수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40개소 같으면 1억 5000만원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30개가 신청이 되면 낮을 수도 있고 또 70개가 되면 증액이 돼야 됩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40개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안 되겠느냐, 금액이 좀 많이 보수해야 될 금액이 들어오면 숫자는 조금 줄어들 수 있고 만약에 도배하는 정도로만 신청이 들어오면 40개 보다는 1억 5000만원 가지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김종현위원

이 정도 편성을 하니까 경로당에 큰 이의없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194쪽 방과 후 아동교실 예산이 있는데 1개소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여기 방과 후 아동교실은 세부사업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하는데 백천사회복지관 지하에 보면 방과 후 아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뒤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예산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하고 숫자는 똑같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10개소 지원할 예산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는 국도비 신청을 하고 도에서 이야기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이야기를 해서 14개소로 4개소 증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개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종현위원

22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하고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이 중앙예산하고 도비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방법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분권이 31%, 도비 3%, 시비 60%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기존 결식아동 대상이 35명인데 지원은 1일 3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어려운 아동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 이 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이나 맞벌이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김종현위원

여기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시에 1526명입니다.

김종현위원

맞벌이도 가능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맞벌이 중에서도 저소득층입니다.

김종현위원

방학 중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방학 중하고 학기 중에 지원합니다.

김종현위원

같은 대상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1년 연중이네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애들이 주로 석식, 저학년 일찍 마치고 오면 엄마가 늦게 오거나 아니면 소년, 소녀가장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되면 식사가 제대로 제때 찾아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주로 석식을 지원합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자원통보를 받습니다.

김종현위원

확인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읍면동에 명단을 내려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내년에 더욱 더 예상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위기가 내년에 불을 보듯 뻔하게 현상을 직감하고 있지요? 그러면 내가 우선 보더라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학생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들이 실직을 했다든가 그런 아동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아동들을 읍면동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읍면동에서 신고를 안 하면 모르겠네요? 물론 이게 큰 보탬이 되지는 않지만 의식주는 기본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신고를 안 하면 그 학생이 부모가 갑자기 이혼을 했다든가 아프다든가 실직을 했다든가 이런 걸 학생들이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학교 측에 우리 읍면동에서 소속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되면 하시라도 우리 읍면동사무소로 연락을 해 주십사.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김종현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보고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지만 읍면동에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읍면동에서 교장선생님한테만 통보하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교장선생님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갑자가 학교에 안 나온다, 무슨 일이 있다면, 그런 것은 읍면동장님이 교육청에 맡기지 말고 이것도 예산이 3억 5000만원하고 근 10억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교육청에 그냥 던지면 우리 시에서는 정말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소홀해 질 수 있으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사할 때 학교하고 지역하고 연계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8쪽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지금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규모가 작지만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1회는 뭐고 2회는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고3 청소년을 한번에 다 못 하니까 두 번 정도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애들이 한꺼번에 몇 천명을 다 못하니까.

김종현위원

특강을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특강이라든지 애들이 보통 수능시험을 치고 나면 애들이 많이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을 데리고 문화유적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성교육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연말연시 특강을 한번 한다든지 이래서 프로그램은 그때 그때.

김종현위원

이 사업은 좋은데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는 우리가 소홀해 질 수 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은 어차피 각 학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고3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몇 백만원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도 힘든 사업입니다. 내가 전번에 4, 5년전에 구성애 씨만 불러서 학부모들하고 고등학생들을 불러서 성교육 시민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0～2000만원이 드는데 여러 가지 경비하고, 고3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시에서 아니면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어차피 시행된 것을 중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오래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얼마든지 과학고등학교에서 시행을 해 봤는데 고3 학부모 불러서 해 보니까 반응은 참 좋았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교육도시라서, 지나가는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는 것 같으면 제대로 예를 들어서 2000～3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든지 해서 사업다운 사업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어려운 아동급식 지원이라는 것이 방과 후에 일찍 가는 아이들 석식제공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밥을 해서 갖다 줍니까,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급식하는 아동이 전체 1526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일찍 마치고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방과 후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급식을 제공받는 데가 8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에 읍면동에서 아동급식처로 지정을 해서 하는 데가 27개소가 있고 도시락을 배달하는 데가 1개소 있고 식품권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아동이 원하는 대로 식품권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라면을 바꿔서 끓여먹는다든지 아니면 빵이나 이런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서 식품권을 사용하는 개소가 15개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업체에 한 군데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 주위에 애들이 원하는 데에 급식소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학교에서 아동들한테 식권을 준다든가?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주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고3 청소년 프로그램이 오래 전부터 해 오던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204쪽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7억 2141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 시 금년에 비해서 1년간 운영비가 6억 4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에는 2008년도 후반기부터 운영했는데 3억 2000만원을 편성, 심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2009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는지 궁금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관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직원채용하고 본격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마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인건비가 호봉승급이 따르니까 인건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김순희위원

그 인건비는 별도로 나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반년치 보다 금년도 1년치를 계상하다 보니까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6개월에서 1년으로 2배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호봉이 승급되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분이 조금 더 발생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복지관 이용에 대한 불만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소요에 대한 2009년도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세부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차질 없는 운영을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일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현재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200명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연간 이용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5만명 정도.

전석진위원장

장애인 복지회관 전체 운영비가 7억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위탁업체에서 부담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위탁 부담비율이 3년간 현금 3억원, 물품지원 3억, 당초 협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기들이 1억 1000만원을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통장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법인 부담금을 자기들이 확약한다고 해서 공증까지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자부담 1억 1000만원의 지출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관에 버스가 없어서 자부담금을 가지고 6800만원으로 버스를 샀습니다. 나머지는 운영비 3억 2000만원 중에 사업비 부족분에 충당하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회원이 1200명 정도 되면 전체 노인복지회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약 5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에 7억 2000정도를 지원한다고 볼 때 위탁업체가 자부담 연간 1억 수 천만원씩 하게 되면 상세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대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는 종사자 한 사람이 100명도 교육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장애인 복지관에 언어 치료 프로그램은 장애인 한 사람, 선생님 한 사람으로 1:1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2명, 3명을 놓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사원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지금 인원이 그 만큼 이용을 하는데도 지금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인원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한 특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은 장애인 3명당 선생님 한 사람을 고용하도록 돼 있고 특수교사를 고용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특수적인 그런 인력소모가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상 높은 편입니다. 그것은 어느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은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후원금 들어온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후원금 각 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각 분기별로 시청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게시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까지 후원금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금액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전석진위원장

정확히는 몰라도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이 1000만원 정도가 금년 하반기에 8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처음이라서.

전석진위원장

김순희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장애인 복지회관에 현재 직원 근무현황하고 직원별 봉급 지출내역서하고 전 상황을 포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 관련해서 경로당 부식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경로당에 명절 때 3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지출하실 계획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에 이 예산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설, 추석 명절 몇 일전에 보통 3, 4일 전에 어떤 읍면에서는 라면을 사 드리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소고기하고 술을 경로당 회장님하고 의논해서 명절 때 어른들이 모이시면 같이 술이라도 한잔 나눠서 드실 수 있도록 어떤 데는 국수를 사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경로당이 원하는 대로 읍면동장님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설 명절을 전후해서 선심성 방문계획에 따라서 지출하는 예산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184쪽 관련해서 재가노인 지원센터 신축 관련해서 50%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50%는 기존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인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50%, 내년도 50%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개년 국비사업으로 책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사업추진 현황은 부지를 전부 확보를 하고 지금 설계를 마친 데도 있고 지금 설계 중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을 못하고 해서 이월을 해서 올해는 거기에 따른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2008년도 이월비하고 이 사업비하고 해서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칠 예정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전액 보조사업이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부담 별로 없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좀 더 잘 하는 데는 자부담을 하는 데도 있고 보조사업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89쪽에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산입니다. 위치라든지 사업 진척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제2노인복지회관은 현재 하양 금락리에 문화회관 뒤편입니다. 하양읍사무소 청사하고 같이 검토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부지매입비를 금년도에 의회에서 계상을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금락공원 부지매입비하고 포함해서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원을 가지고 기본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192쪽과 193쪽 관련입니다. 노인의 날 및 효의 달 기념행사 차량임차비가 9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 영대운동장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날 운동장에서 하는 사업비는 청년회에 지금까지 위탁을 해서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읍면동에서, 청년회에서 어르신들을 거기까지 모실 수도 없고 해서 읍면동에 저희들이 동당 버스임차료 2대 정도 해서 임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읍면동에 차량 임차비로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읍면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 자체 행사나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나 문화행사나 읍면마다 행사비인 것 같은데 읍면에 차량 임차비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 자체행사는 차량임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행사 민간위탁사업으로 청년연합회에 5000만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각종 표창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위탁을 한 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표창은 시장님이 표창을 주기 때문에 청년회에서 위탁된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그렇다, 이래서 시가 바로 해 달라는 그런 차원 때문에 사실 전에부터 그래서 표창하고 홍보 현수막하고는 저희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시장님 표창만 그렇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밑에 출연자 이벤트사업 포상금 5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무엇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각 단체가 출연하는 노인복지회관에 팀이 나오면 공연 행사하는 팀들에 나가는.

전석진위원장

이벤트 행사가 그런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행사는 어버이날 기념 행사할 때하고 노인의 날 기념 체육행사 할 때는 전부 거기에 다 주는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는 시민회관에서 하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노래하는 사람 행사비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212쪽 관련 여성단체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 관련해서.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은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금년도에도 11월달에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위해서 하고 밑에 성폭력, 가정폭력 근절예방 성교육은 경산여성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회에 지원되는 130만원이고 부모교육은 경산시 사립유치원연합회에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단체 활성화대회는 계정숲에서 여성지도자 활성화대회를 했습니다만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이것은 여성발전기본법상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여성주간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념행사를 전국적으로 이런 기념행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성부가 생기면서 기념주간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로 올해 시민회관에서 박경철 시골의사하고 문인수 노래강사를 모시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300만원은 보조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상경비지원 운영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분의 차이는 뭡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규정상 어떤 것은 경상경비이다, 어떤 것은 보조금이다, 이렇게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할 때 경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아시네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사업에 있어서 경상적보조입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불가분할 때 부족분만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 금액을 보조해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여성단체 협의회를 하는데 실제로 운영비를 하려면 실제로 엄청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매월 회의하는 회의비라든지 그 자체가 운영비가 300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젓갈바자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자체 회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 박경철 시골의사 그때만 해도 사실 천 몇 백만원이 소요됐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500만원 해 주고 자부담을 500～600만원 정도 이상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단체에서도 운영비 이외에 자체 바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어떤 단체 운영비 지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야 되고 어떤 단체는 임의로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안 거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단체가 따로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매년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석진위원장

앞으로 바꾸시란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시란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에 업무를 보다 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염려하는 것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시설복지관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경산시 법인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내년도 예산 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아에 언어치료라든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피해달라, 기존에 잘 하고 있는 협회에서 그걸 왜 이중으로 하느냐, 거기가 경산시 장애인복지관이지 시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안락원 같은 데 현장감사를 나갔을 때 지체장애인 2명당 선생이 한 명씩 붙어야 된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행사위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1:1 맨토링식으로 한다는 사업은 복지관에서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시설 장애인 복지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증액된다는 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전액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 자부담분 6억원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 버스 같은 것은 자부담에서 자기가 자부담 하겠다는 그런 금액에서 버스 구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자체 수탁업체에서 자진해서 다 합니다. 버스 45인승을 다 구입하고 있고 한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운영비를 자부담을 운영비에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숙란 위원님이 운영위원으로 돼 있지만 거대 함대입니다. 엄청난 자산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장님 교육체육과 할 때 일부를 하는 것은 그냥 빼고 지원하자고 하든지, 그게 맞는 것이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전액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상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현재 협회에서도 조금 문제제기는 저한테 합니다. 너무 중복되니까 중복되는 것을 피해줬으면 좋겠다, 현재까지 지금까지 나오던 사업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장애인 부모들이 와서 자기한테 항의를 한다든지 여전히 저한테 많은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기는 복지관으로 재활할 수 있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뭔가 장애인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어디 가서든지 간에 시설 쪽으로는 제발 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듣기는 정보에 의하면 장애인 시설법이나 앞으로 2010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개소 해 주고 있지요? 이런 사업이 전부 정부 차원에서 모든 관리가 들어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산에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설복지관 쪽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1:1로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직원 TO를 풀로 찬다는 그것도 잘못 됐습니다. 일단 일용직을 쓰든지 사회복지사 중에 후원할 사람이 많습니다. 후원자로 와서 일하실 분들, 이런 것을 활용하면 인건비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을 것이고 무턱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전액을 내놓으라는 식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관련해서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6억 1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6만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올해 6억 1480만원입니다. 인원은 853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비는 얼마이고 시비는 얼마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1억 8444만원이고 시비가 4억 3036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전체 종사자는 몇 분쯤 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전체 종사자가 853명입니다. 시설장은 제외하고 교사에 대해서만 줍니다.

전석진위원장

시설장은 별도로 나갑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이기 때문에 시설장한테는 안 나갑니다.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전석진위원장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겸직이 가능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20인 이하 보육시설은 시설장하고 보육교사 겸직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이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초과되는 지역은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못하고 읍면지역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40명 이하는 시설장이 가능하고 40명 이상이 되면 시설장이 교사를 못하고 읍면지역은 40명까지 더 해 놓고 동지역은 20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관리 잘 하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시설장이 교사 봉급하고 같이 받아 가면 안 됩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전부 급여를 하기 때문에 지급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뜹니다.

전석진위원장

교사가 타지에 근무를 하면서 교사직이 가능합니까? 시간적으로 가능하다면 규제는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4대보험이 가입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겸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을 하면 바로 이중으로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시간강사는 가능합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2시간 이내에서 파트타임은 가능한 것으로.

전석진위원장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강사수당에 있어서 219쪽 보육교사 강사수당인데 여기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각 과마다 강사수당이 들쭉날쭉합니다. 시간당 10만원 주는 강사도 있는 반면에 여기는 시간당 3만원입니다만 규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원 같으면 5시간이면 하루에 50만원입니다. 강사수당 규정이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교육강사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e-보육프로그램이라는 전자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이런 교육을 순회해서 하거나 모아서 일부 얼마씩 모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주는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석진위원장

위원회 수당은 알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3만원.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소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최소가 아니고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수당에 대한 시간당 수당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는 질의 내용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3만원은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오는 실비 정도로 3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돈 만원 줘도 관계가 없어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만원은 그날 하루 오면 그 분도 밥 먹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정확한 근거가 없다면 시간당 10만원을 줘도 되고 만원을 줘도 되고 3만원을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설명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정한 지침은 얼마 주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저희들은 최소화해서 3만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규정을 찾아보세요.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프로그램 사용료, 시설 교구비,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이 218개인데 앞으로 신규설치를 예상해서 218개 정도로 했습니다만 시설당 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재무회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지원시설 교구비는 보육아동 현재 21개소인데 이것은 국공립보육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는 19개소인데 앞으로 사동택지가 되면 1단지, 2단지에 국공립이 금년에 2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교구를 개소당 1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보육시설 차량 유지비는 동 지역인데 현재 208개소에 통학버스 운영 시설수가 현재 151개소, 신고된 것이 137, 미신고가 14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읍면지역에는 시설당 2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시설당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유지비는 국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읍면지역은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국도비가 지원 안 됩니다. 읍면지역은 국비로 해서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동지역은 도비 40만원, 자체사업 40만원해서 연간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그래서 동하고 읍면으로 보면 약 57%정도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동지역 보육시설의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동지역에 현재 140개의 보육시설에 차량이 69개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한 대는 차량 구입이 된다고 계상을 했고, 재무회계 프로그램 설치돼 있는 데가 몇 개소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라든지 전부 프로그램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235쪽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 보세요. 거의가 급식비입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은 현재 문화원 2층에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연중 문화의 집에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럴 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조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접 운영합니다. 거기에 인력도 우리 시가 옛날에 직접 채용을 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39쪽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외국인 초청 간담회 체험행사 참가자 전체 급식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외국인은 누구를 초청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외국인 초청 간담회는 작년도에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분들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최소한 3회 정도라도 간담회를 해서 그 분들이 정착하는데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습니다만 센터를 통해서 간담회도 하고 우리 자체 시에서도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착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관계하고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그러면 설명도 하고 50명 정도로 해서 3회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문화 체험행사 참가자 급식은 올해도 봉화 닭실마을도 외국인을 관광버스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영대 박물관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실제 체험을 하도록 하고 문화행사 때 그분들이 오시면 사실 밥도 한 그릇 사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다문화 페스티벌 행사지원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서 위탁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2008년도는 165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월 29일인가 30일날 시민회관에서 다문화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를 시가 직접 운영을 했는데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데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올해 해 보니까 대회를 하면 시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상금을 지원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단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아니면 앞으로 문화원이나 안 그러면 다문화를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서 민간이 이 행사를 하도록 하고 올해는 우리가 직접 1650만원을 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2000만원 정도 행사계획을 잡으면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단체를 어디에 하겠다.

전석진위원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전에 민간단체 어떤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기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민간단체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예산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한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의회에서 예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 올해 행사는 올해 했던 행사인데 단지 주관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민간단체 어디를 위탁하는지 결정이 없지요? 구상도 없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문화원에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전석진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전석진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동지역에 유류 지원하는 것인데 140개소인데 왜 120개소만 하는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140개 중에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데가 69개소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지역이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07년, 2008년 유류지원을 한 보육시설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69개소는 정식적으로 규격에 맞춰서 색을 칠하고 등 달고 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정식으로 신고된 어린이 차량에 대해서.

전석진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아까 전석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에 보육교사 지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교사 한 사람이 연령별로 어린이 몇 명을 보육 지도 할 수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0세는 3명당 교사 한 사람, 1세는 아이들 5명당 한 사람, 2세는 7명당 한 사람, 3세는 9명당 한 사람, 4～5세는 15명당 한 사람, 이것도 장애인 시설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실비 시간당 수당이 3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박임택위원

그 3만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3만원이면 액수가 많은 돈입니다. 프로그램 수당이 3만원이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매일 주는 것이 아니고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박임택위원

한 달에 한 번을 오거나 두 달에 한 번 오거나 간에 시간당 3만원이라면 많은 돈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간당이 아닙니다.

박임택위원

아까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하면.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이게 서울에서 이 분들이 오시면 왕복 차비하고 밥값하고 이렇게 하면 교통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박임택위원

3만원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시급제 얼마인지 알아요? 알고 있습니까? 4300원입니다. 5000원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3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하니까 시간이 두 시간 갔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계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뒷받침을 확실히 하세요. 위원들이 싫어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 하니까,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 답변이 상반된 답변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시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오세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지 마세요. 왜 시간이 두 시간 갑니까?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답변에 시간이 5분, 10분을 끌잖아요? 앞으로 나오시거든 질의하는데 상당한 답변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인규

박인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에서 277쪽과 특별회계 887쪽에서 880쪽 포함해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5억을 하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주무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최석수입니다.

성기호위원

251쪽에 민간위탁금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5억이 예산 처리되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도비가 500만원, 우리 도 관내에 시군에 공히 도비는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차등이.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건 공히 500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500만원이고 타시군도 검토를 해 보셨지요? 보통 지원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만.

성기호위원

답변을 하여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일부지역은 시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처리하는 데가 있고 또 단체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자원봉사.

성기호위원

타 시군에도 우리 시와 자원봉사대가 다 그렇게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있기는 다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타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성기호위원

해 보면 우리 것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우리 시가 현재 타 시군보다는 예산이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조금 많은 것보다 현저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저히 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많은 걸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우리 경산시가 많다, 그러면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먼지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자원봉사가 초창기 초기단계에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위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원봉사에 임하는 직원 수에도 차이가 나고 자원 문제, 자원 숫자도 좀 차이도 나고 그런.

성기호위원

그 차이가 나야 될 이유가 예를 들면 포항시 같은 경우 1억 7500만원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시에서 직접 공무원이 일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게 소요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위탁하는 그런 초기단계입니다.

성기호위원

또 구미시는 2억 5500원입니다. 경주시가 2억이고 우리 경산시는 5억입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현저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이 위탁하는 자원봉사가 23개 도내 시군 중에 저희들 경산이 자원봉사가 상당히 앞서갑니다. 일찍 자원봉사센터가 구성되었고 거기에 앞서가다 보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원봉사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게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서가려면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앞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니요,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사실 축척된 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자원봉사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타 시군보다 사업을 많이 합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시가 이렇게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자원봉사는 정말 살아가는데 앞으로 소중한 자리매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포항, 구미, 이런 데보다 거의 배 이상되는데 왜 이렇나 하는 의심이 뭐 때문에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전부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없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위탁은 저희들이 3년 동안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성기호위원

계약 체결을 해서 그런 것이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때 그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예산 반영 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성기호위원

그러면 2009년도 사업계획도 받았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예산 요구할 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언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263쪽에 우리 경산시지 발간을 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성기호위원

제가 11월호하고 12월호 이렇게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시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

성기호위원

안 가져 왔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갖고 계시니 그럼 언제 시지를 한번 주시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시지를 우리 의회에 줍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게 발간이 되면 저희들이 ’97년도 가장 최근에 발간된 97년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전국에 각 도서관에 또 의회는 물론 시지가 나갑니다. 각 자치단체 그 다음에 각종 도서관.

성기호위원

예, 시지 발간할 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자료 그런 것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잘 관리하셔서 시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 보인농악 학술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보인농악 학술조사 연구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간략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초에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악이 보인농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각종대회 상당히 수상 실적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고증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도 단위 대회에 가서 장원도 했습니다만.

성기호위원

도 단위 대회에 장원을 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올 해 장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고증을 하고 옛 것을 복원을 해서 앞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또 현재의 농악을 지금 여러 가지 다소 짬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인농악을 경산 고유의 농악이 보인농악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증을 하고 해서 이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동안 시행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이게 경산농악보존회가 생김으로써 보인농악이 조금 중점적으로 되었는데 최근 2년전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보인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자료 이런 것은 오래전부터 사물놀이로서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좀 있는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오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한권에 집대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260쪽 경상보조에 보면 제4회 한여름밤 음악회라고 3000만원에 1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제4회 한여름밤 음악회는 이게 2006년도에 처음에 하양, 와촌, 진량지역에 문화적인 소외감이 있다 해서 그쪽에 하양에서 출발해서 2006년도에 제1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에 하양 조산천 둔치에서 제3회 한여름밤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을 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순희위원

올해 4회 같으면 연중행사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격년제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격년제보다는 지금 유일하게 하양권역에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게 시 단위 행사는 이게 제일 큰 행사입니다. 하양, 와촌, 진량지역에도 문화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김순희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성암가요제도 있고 비슷한 행사를 여러 군데에서 연중행사로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돌려 가면서 격년제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제가 문의를 합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순희위원

그리고 농악보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악보존회가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서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부분은 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조금 오래되고 했는 데는 물론 회원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회원 숫자라든가 그 동안의 어떤 활동.

김순희위원

아니 회원 숫자를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큰 동네가 확실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동부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명이 되어 있고, 또 자인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지금 돼 있고 이렇습니다만.

김순희위원

자인 같은 데는 인원수가 적은 데도 150만원 편성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동부동은 왜 1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압량하고.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기존 자인, 중방, 진량이나 이런 데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농악단이고 동부동하고압량면은 내년도에 처음 지원이 됩니다.

김순희위원

신규라서 120만원 편성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해서 운영이 잘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

김순희위원

그러면 평등하지 못 하네요? 신규라고 해서 편성을 적게 하고 오래 되었다고 인원수가 적은 데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고르지 못 하잖아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어떻게 보면 새로 생긴 단체에 더 많이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일단 올해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잘 되면 내년도에는 평등하게 부족함이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정병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참 못합니다. 150만원씩 올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신규사업이라고 일부 까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구만.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0쪽 김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한여름밤 음악회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하양, 와촌지역에 행사를 하는 데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KBS전국노래자랑 유치에 3000만원이 있는데 예정되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일단 KBS실무진하고는 일단 구두로 전화 통화에서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니까 일단 통화는 됐고 세부적인 것은 내년 1월초에.

김종현위원

예정은 언제쯤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정은 육상경기장 개장 전후로 해서 추진을 해 볼까 싶습니다.

김종현위원

영대기념관이 개장이 되고 KBS열린음악회가 1월 20일경에 유치될 예정이랍니다. 영대도 우리 경산지역이니까 우리 시가 홍보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참 좋습니다. 전국에 홍보할 수 있고 그래서 도민체전에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해맞이행사 500만원이 있는데 해맞이행사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진량, 용성, 남산, 성암산, 자인, 하양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것은 한 군데 지원을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시 단위 행사에 지원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시 단위 행사에 자인에서 한다면 자인에 지원하고 용성에서 하면 용성에 지원하고 무학산에 하면 무학산에 지원하고 그렇게 하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것도 좋은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시 단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면 시 단위라는 개념을 가지지요? 그렇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시 단위 기관단체장.

김종현위원

기관단체장이 가면 시 단위 행사로 보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성암산에 할 수도 있고 용성에도 할 수 있고 자인에도 할 수 있고 용성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시 단위가 안 되더라도 특히 내년에 경기도 안 좋으니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해맞이를 보면서 희망을 기원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한 쪽에 500만원씩 해서 그러면 시 단위 기관장이 안 올 때 그 산의 해맞이 행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쪽에 500만원도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 시 단위 기관단체장이 안 오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서 따뜻한 떡국이라도 한 그릇씩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청년회나 단체가 있으니까 할 때는 융숭하게 하다가 안 하면 뭔가 썰렁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저도 다년간 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읍면동별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물론 경비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김종현위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하면 우리 시에서 그 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단위 행사가 되면 이렇게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안 한다고 해서 제외하실 필요는 없고, 265쪽에 경상별곡 콘텐츠드라마는 계획된 것입니까? 어떤 드라마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9개 시군에 경상별곡이라는 아이템 하에 각 지역별로 역사적인 인물이나 전설이라든가 사건이나 이런 것을 드라마화 해서 편당 30분 정도 계획을 하는데 각 시군에 2편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경산 같은 경우는 삼성현을 주제로 하고 하나는 반룡사 요석공주와 설총편 해서 2편을 제작하는 경비입니다. 대구 MBC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각 시군 홍보차원에서 제작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9개 시군 다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새마을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에 배정되는 도비는 5000만원씩 똑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만 시비를 타 시군 비율에 맞지 않게 수 억원씩 계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비보조내시 때 시비분담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시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시비분담은 상한선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500만원이라는 것은 마일리지 제공 때문에 각 시군 500만원씩 공히 도비보조를 해 주고 그 외 일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250쪽 관련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대회, 여비, 차량 임차비, 현수막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행사운영비에 자원봉사자대회 168만원, 현수막 제작하고 자원봉사자 감사패 50만원하고 도대회 차량 임차비에 2대에 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도대회 참석을 할 때 차량임차를 하는데 80명 정도 참여를 하니까 2대를 임차하는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감사패는 매년 12월 3일인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때 자원봉사자대회를 할 때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감사패 5명에 대해서 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시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쓸 때 현수막 제작 3종에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행사 참석자 여비는 각종 대회나 각종 교육 시에 도 단위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도 단위 교육이 있을 때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활성화대회는 금년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을 해서 올해의 경우 12월 1일 시민회관에서 있습니다. 이때 각종 행사경비, 공연팀에 대한 보상 이런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257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는 어느 곳에 어떻게 집행하실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불법광고물 정비 재료구입은 관내에 각종 전신주, 가로등주에 보면 전세, 월세, 원룸, 기타 여러 가지 잡다한 광고물이 많이 나붙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신주에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개당 1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게 내년도에 1000개소 정도를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그 전에 시가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재료가 전봇대에 새파랗게 감아놓은 게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새파란 재료도 있고 회색재료도 있고 야광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부 야밤에 교통사고 예방도 하기 위해서 야광이 섞인 회색으로 전신주하고 자연스럽게 가깝도록 어울리도록 회색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에 개당 얼마 집행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에는 개당 8만원 조금 넘게 집행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반제품입니까, 특허제품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에 사업을 한 것도 특허제품인데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조달수의계약입니까, 조달입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조달수의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조달입찰로 하시지 왜 조달수의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액이 당초 1000만원 돼 있고 추경에 3000만원 확보를 해서 금액이 적어서 조달수의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예산 1억입니다. 가급적 입찰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수의합니까?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의 하지 마세요.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현재 걸이대가 부족한 데가 시가지 내에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불법현수막 다발지역에 하는데 장소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를 구하기 힘든데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초에 바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역주민들 의견 잘 받아서 위치를 선정하십시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60쪽 관련해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우수축제 참가여비보상이 있습니다. 어떤 위원회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축제추진위원이 시에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 시군에 예를 들어서 문체부 유망축제라든가 우수축제에 견학을 단체적으로 갈 기회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가장 축제가 잘 되는데 견학을 하는 여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우수축제 참가여비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에 예산 100만원이 있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축제추진위원회 관계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증액 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 목에 타 부기가 100만원 돼 있었기 때문에 부기별로 증감을 표시하다 보니까 200만원 증된 것으로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축제추진위원회 일반보상금으로 썼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도 전국문화예술행사 참가자여비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을 반납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 예산은 전국문화예술행사 참가자여비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별개입니다. 일반인들이 문화예술행사 참가를 혹시나 견학 갈 때 우리시가 주관이 돼서 타 시군에 견학을 갈 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동행을 하게 되면 이 경비에서 보상비 차원에서 여비를 보상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예산을 금년에 집행 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돈 남았다고 연말에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고 반납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문화원 관련해서 운영비 5000만원인데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문화원 운영비를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비교표가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에 문화원 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만 포항이나 구미, 경주, 안동도 있는데 포항에는 상당히 많고 구미, 경주, 안동은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앞에 1250만원씩 해서 4분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시지 발간을 꼭 민간에 위탁해서 시지를 발간해야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물론 여러 가지 편찬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민간 전문가들이 저술, 편집, 교정, 자료수집부터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전국적으로 알아보면 대부분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객관적으로 행정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자료수집 관계는 별도로 집필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해서 편찬하는 것이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편찬이 될 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 시에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그런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발간하는 것이 맞지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 놓으면 위탁받은 자가 위원도 구성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바르게 안 될 수도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위탁을 주든 안 주든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이야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민간에 한 다리 더 건너서 위탁사업으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산을 행정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수당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원고문제라든가 일반 경산시지 편찬에 대한 별도의 수당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괜찮은데 예산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99%의 자치단체가 다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전도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5억은 연구비까지 책값까지 인쇄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이렇게 뭉쳐서 위탁을 주려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나름대로 내부적인 예산편성은 별도로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예산 편성상 민간에 5억을 주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민간에 자본금으로 의결을 해 주는데 또 시가 돈을 쥐고 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5억 중에 인쇄비라든가 자료수집비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에 주더라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타당성 여부는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민간위탁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현재는 문화원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계획은 무슨 계획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산 편성목을 문화원으로 해 놨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인쇄비하고 인건비하고 보상금하고 세분해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세분된 계획서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원고료가 2억 정도, 편찬위원회 일반운영경비가 1억 정도, 발간 인쇄비가 2억 정도로 해서 5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인쇄는 3권 정도로 해서 3000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원고료 2억.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운영비는 위원수당이라든가 위원회 운영경비 일부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위원은 몇 명으로 할 계획인지 다 돼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집필위원회를 80여명 정도, 편찬위원회 20여명으로 해서 100명 정도로 구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00명이나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집필위원회가 구성돼서 자료수집을 하고 집필을 하면 편찬위원회에서 자료정리를 하고 뒤에 편집위원회를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편집을 하면 그 다음에 인쇄에 들어가는 단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내용에 있어서 그런데 위탁해 준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69쪽 관련해서 유적지 유지관리비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용역비는 우리가 각종 문화재가 있으면 문화재 주변에 개발행위를 할 때 건축을 하거나 할 때 문화재 지역별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지역이 다를 수가 있고 일반 임야도 다를 수 있는데 그 기준안을 저희들이 행정 공무원이 상황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기준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문화재 있는 곳에는 각종 사업을 하려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지정한 거리에 어떻게 한다든지 그게 있는데 무슨 규정을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법은 법대로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 있고 예를 들면 여타 일반 문화재의 경우에 기준이 수립 안 된 예를 들어 고분이나 이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만 향토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용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문화재인데요? 문화재 관련된 사항은 보물이나 국보나 다 제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새로 기준안을 작성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전통사찰 보존지역으로 지역을 최근에 공고를 일단 해 놨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그 구역이 지정 공고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12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존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되어 있는데 전통사찰에 대한 보존구역은 지금까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일단 지역 지정은 마치고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주변의 현상변경을 하는 데 따른 허용기준안을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중앙지침 기준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민간자본보조에 환성사 진입로 정비사업 계획서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어디에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물량이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환성사 입구에 보니까 소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좁아서 저희들이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화재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교량개체와 일부 진입도로 정비를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교량 개체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안전진단 받아봤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안전진단보다는 기존 교량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걸 헐고 새로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언제 준공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현재 있는 교량이 언제 준공한 교량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런 예산을 왜 여기에 합니까? 1억 6000만원의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민간자본으로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어차피 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환성사에서 일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계획된 사업조서는 별도로 제출하고 자부담 20%해서 1억 9200만원이 총 사업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왜 부기를 이렇게 합니까? 자부담이 몇 %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3200만원이 자부담입니다.

전석진위원장

1억 6000만원 중에 3200만원도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같으면 입찰하면 입찰해서 낮아지는 금액만 해도 20% 나오겠습니다. 하한가 입찰을 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자부담 비율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꼭 필요하다면 이것도 건설도시국 쪽에 예산을 입안하세요. 왜 엉뚱한 짓 합니까? 일단 274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각 전통사찰들의 보수, 지원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 민간자본금으로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우리 시가 직영하실 사업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 전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하면 다 완공이 가능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일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억원을 계상하면 자부담 3000만원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부분은 자부담을 해서 완공을 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관광 안내판은 몇 개소에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환성사, 불굴사, 선본사, 하양 포교당, 제석사, 계정숲, 임당 조영동 고분군, 경흥사, 경산 향교 정도로 해서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안내판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안내판은 물론 대형으로 설치하면 대로변에 안내판이 될 수도 있고 향교나 이런 데는 경산향교 입구에 유래, 역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제가 한 마디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있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 예산에도 원효암으로 나옵니다. 전통사찰에, 사찰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홍보하세요. 오전까지만 해도 자료 같지도 않은 것을 의회에 제출하시고. 지금 와촌에 전통사찰 4개 홍보간판 위치를 지역민들하고 제대로 협의해서 옮기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옮기시고 글자 틀린 것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자료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들어가는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어요. 연구용역비에 경산일주 옛길 찾기 3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은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신작로가 생겼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들면 하양 무학산으로 해서 대구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라든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지게나 우마차를 끌고 다니던 그 길을 복원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옛날에 있었던 옛길을 우리가 몰라서 용역해서 새로 찾자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옛길을 알고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옛길을 고치자는 이야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고치는 것은 아니고 옛길을 찾고 예를 들면 옛길에 얽힌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옛날에 이 고개를 넘으면서 누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전설적인 그런 자료도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단순 자료용역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행사 공동경비는 어디에 주는 돈입니까? 민간행사보조로 돼 있는데?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북에 보면 3개 권역이 있습니다. 동남권, 북부권, 중·서부권으로 3개권역이 있습니다만 2개 권역은 과거부터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중·서부권은 금년도 3월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공동경비 2000만원씩 해서 중·서부권 관광협의회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고 해서 공동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중·서부권 관광진흥개발과 관련한 것 같으면 어떤 출연금입니까, 어떤 민간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부담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해야지, 민간행사보조입니까? 어느 기관에 출연금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는 관광협회가 이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위탁을 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전석진위원장

무슨 관광협회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경상북도 관광협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협회에 경산만 2000만원 주는 겁니까, 각 시군마다 2000만원씩 출연하는 출연금입니까? 구분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각 시군에서 2000만원씩 부담을 해서 전체 경비를 모아서 집행은 관광협회에서 집행을 합니다만 각종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중·서부권 관광협의회가 시군 과장, 계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른 편의상 우리가 시군에서 맡아서 경비집행을 못 하니까 거기에서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계획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부담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거기에 2000만원을 주기로 한 협약서 같은 것이 있어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서부권 관광협의회 회의록을 자료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회장님은 누구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금년도까지는 김천시의 문화관광과장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협의회입니까, 협회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협의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각 시군 문화관련 주무과장님들이 모인 협의회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 협의회에서 금액은 결정하고 그 금액을 관광협회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관리를 관광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상하네요. 각 지자체 단체장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실과장들이 모여서 협의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어떤 출연금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출연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보세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발굴 조사비는 뭡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과거에 문화재가 산포되어 있었는지 유물, 유적이 출토되는지 발굴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 발굴조사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발굴조사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된 금액 내에서 쓰면 안 됩니까? 별도로 우리 시비를 써야 됩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거기에 들어가나 여기에 들어가나 돈은 같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시설비하고 부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굴조사비를 별도로 빼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발굴조사비에도 국도비를 써야지요? 왜 우리 시비만 자꾸 더 쓰려고 합니까? 국도비 많이 확보하면 좋지요.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국도비는 시설비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조사비나 부대비는 시비로 계상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삼성현 역사공원 조성사업 국도비 예산 가지고 발굴 조사비에 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예산집행 지침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제출해 주시고 그런 어떤 국도비 지출에 문제점이 없다면 가급적 시비 절감차원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고 국도비 지출과 시비 균형에 맞게 맞춰주셔야지 과다한 시비만 넣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석수

최석수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 요구한 것은 철저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14쪽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성상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위에는 순수한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이고 밑에 성상조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매년 2년마다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07년도에 용역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2007년도에는 성상조사를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생활폐기물 처리비 원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생산 발생량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08년도에도 운반처리 원가 계산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완료보고서 나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언제 나왔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일주일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용역보고서 저한테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지금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5개 업체이고 음식물 처리업체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선 어저께 뉴스상에 경산시가 대행업체에 과다하게 연간 6억원씩 지출해서 세금이 세고 있다는 등 큰 뉴스로 방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뉴스가 나온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에 대해서 현재 4개 업체가 환경미화원 직원에 대해서 민주노총이라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자기들이 우리가 노사간에 협상이라면 임금협상입니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기들이 상부기관에 도단위라든지 민주노동당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진보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에 대행업체가 서로간에 자문이라든지 개입이 됐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날 KBS 9시 뉴스에 나온 것은 우리가 용역비라는 것은 경산시 전체에 이런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가용역을 받아서 각 업체에 용역비를 계약하고 있는데 진보신당에서 거론한 77명에는 순수한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만 77명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우리 전체의 용역은 운전기사 뿐만 아니고 관리인원이라든지 통틀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데 용역상에 반드시 나타난 인원이 100명 같으면 용역업체가 꼭 100명을 다 써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인원이라든지 경리직원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방송이 난 인원수를 가지고 6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그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실제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인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전석진위원장

기본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대행료를 주는 근거는 용역을 근거로 한 것이 맞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용역을 하면서 용역업자도 수행을 하면서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대행업체 위탁금을 주는 근본 근거가 용역에 의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용역 계산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든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출내역서를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경산환경, 고일산업, 성암환경, 대림환경, 웰빙환경입니다. 일단 2007년도에 대림환경에 전체 금액이 5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2008년도에 8억 3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상당한 지역발전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동 지역에 맡은 업체는 주로 경산시가 동 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상당히 많이 증가됩니다. 읍면을 맡고 있는 업체는 거의 정체단계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읍면에 맡아 있는 대행업체하고 동 지역을 맡고 있는 대행업체하고는 갈수록 격차가 생겨집니다. 다같이 대행을 하면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 있게 서로 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앞으로 구역을 조정하실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인구나 세대가 증가할 때는 구역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구역조정으로 인해서 업체간에 상당한 이익이 되고 손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 경산 같은 경우에는 구역이 감소되는 지역에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경산에는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른 대행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장

전부 5개가 주식회사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법인은 주주들이 최소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등기부등본상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한이나 무한회사, 주식회사들이 5인 이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료제출을 한 내용과는 상이한 것 같은데 답변을 해 보세요. 주식회사의 기본요건이 5인 이상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민법상에 나타난 근거로 해서 법인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소에 법인 등본의 요건이 안 되면 법인의 등본이 안 되기 때문에 5인이라는 것은 현재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뭐라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법인 등본을 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이 5명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를 다시 요구합니다. 업체에 법인 등기등본을 점검하시고 법인 주주 대표자들을 제출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에 자료제출이 된 것이 안 맞습니다. 처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는 법인 대표 임원을 두 분만 제출하셨다가 지금 다시 수정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네 분밖에 없는 데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처음에는 대표자하고 우리 직원들이 의사전달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사를 포함한 대표자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업체별 인력하고 장비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 당시에 인원하고 인력장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대행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된 원인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예산편성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용역결과하고 현재의 대행업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하고 장비보유가 상이하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본인에게 제출한 대행업체 인원 및 장비현황을 오늘 점검한 자료입니까, 통상 시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현황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뒷부분에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한 것은 우리가 점검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청소차나 음식물차, 재활용차, 인력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조사한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용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가 갖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토대로 해서 용역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산시에 청소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어느 정도에 필요하다는 것을 단가로 산출한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업체 장비라든지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장비지원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전반적으로 경산시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 장비가 이 정도하면 될 것이라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에 나타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장비가 10대이고 인력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대행업체가 인력 100명, 장비 10대 그것은 꼭 갖춰야 되겠다는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청소가 잘 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최대한 확충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용역에 대행업체 마진을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마진은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이윤을 10%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윤을 10%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법적 장비요구나 인력에 대한 것이 법적 제약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권역에 대행업체로서 그 정도 물량을 소화하려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력을 다 내보고 나 혼자서 청소를 하겠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저히 청소가 안 되고, 청소는 어느 정도의 용역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가장 가까운 근처에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처음에 용역업체 선발할 때, 신청할 때 최소 규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신청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왜 최소 기준요건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만 우리가 대행지정을 해 주기 위해서 최소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행업체로 지정이 되었으면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될 인력이나 장비들은 다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하는 것은 잘못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최근에 우리가 ’95년도에 신규로 대행업체 2개 업체를 지정할 때 그때 최소의 장비라든지 인력규정에 바탕을 둔 현재의 인력, 장비현황을 보면 거기보다는 훨씬 상회하고 인력을 확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2007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보다는 장비나 인력이 상회한다고 답변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우리 경산시가 2007년에서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대행업체 전체 예상금액이 얼마나 더 지급될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단가를 산출할 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자료가 행자부 지침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건설부분이라든지 공공서비스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둔 용역단가를 적용했고 인건비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07년도에 우리가 용역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2007년도, 2008년도까지 예산을 대행업체에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2007년도에 용역하는 것은 2008년도에 단가산출하는 겁니다. 한 해해서 2년 쓰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서 그 이듬해 용역단가를 계약을 맺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2007년도에 기준요건하고 이 기준요건보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력 보유 상황이라든지 장비현황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용역 당시와 현재의 경산시 인구증가로 인해서 금액이 얼마정도 더 나가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연간 2억 5000만원 정도 증가되면 인력도 더 써야 되고 장비도 예를 들어 더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어저께 KBS에 나온 장비하고 인력은 순수하게 장비, 인력만 운전기사하고 실제 뒤에 수거하는 인력, 그 현황만 자기들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인원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3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용역상에 나타난 인원을 따지자고 하면 전체 용역에 6명 정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직원을 채용했다가 띄울 수도 있고 신규채용하는 동안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편성된 것은 2008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인구증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용역결과 언제 나왔다고 했습니까? 일주일전에 나왔다고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실에 자료를 낼 때 보통 9월에서 10월달에 제출합니다. 실제 용역결과는 12월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4～5%정도 증액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그러면 금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답변을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계약을 맺을 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런 용역도 지금 안 맞는 것이 금년도에 용역해서 내년에 용역결과를 감안해서 지급하고 예산편성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이때까지 용역비 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결과가 나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 7월경에 용역결과를 받기에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 11월달, 이렇게 용역을 받는 것이 가장.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는 금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이 반영돼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용역 따로 놀고 예산 따로 놀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하면. 2007년도 용역도 보고 대충 물가인상률, 세대수 증가로 인해서 4, 5%증액해서 예산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용역한 결과는 언제 써 먹으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단가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게 일찍되면 예산과 단가용역비가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계약하고 예산하고 따로 놉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용역을 앞당겨서 시행하는 것은 예산 전에 용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올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알기 위해서는 비교적 우리가 1년 통계를 놔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실시를 못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년 통계 놓은 것이 뭐 어렵습니까? 이게 지난 해 예산보다 몇 % 증액 했습니까? 4%입니까, 5%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4.1%정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근거는 용역도 안 나왔는데 무슨 근거로 4.1% 증액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10월달까지 음식물 발생량이 있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음식물 량의 증가라든지 세대수 증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이기 때문에 4.1%정도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일거리가 10개 있을 때보다 세대수가 증가되면 11개가 있으면 원가가 절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꾸 더 주고 있어요. 계산을 대 보십시오. 경산시 세대수가 10만일 때하고 15만일 때는 5만이라는 돈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대수로 계산을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일이 10가지 있다가 11가지 생기면 한 개가 더 들어오는데 이게 한 개 더 들어오는 것은 먹고 또 증액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 대행업체들이 인력증원이나 시설장비 확보계획이 더 있는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우리가 보통 보면 인건비가 비교적 조금 인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비교적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0%이상 절감할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대행수수료 주는 것은 음식물은 톤당 양을 가지고 계근대를 가지고 처리비를 지급하고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세대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산에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10% 절감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10%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량을 각 가정에서 배출량을 줄여준다면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음식물 줄이기에 적극 10% 감할 정도로 시민들이 동참을 해 준다면 예산 10% 절감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에 예산절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용역결과 검토를 해 보셨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금년보다 인상요인이 생겼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유류가격이 상당히 인상돼서 조금 4%정도 인상이 나왔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유류가격?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유류가격하고 인건비 세대수가 늘어나고.

전석진위원장

세대수가 늘어나면 원가절감요인이 돼야 되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늘어나면 음식물 량도 늘어납니다.

전석진위원장

음식물 량이 늘어나면 운반수수료나 처리비에서 더 받아가는 것이고 전체 단가 자체가 낮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가 자체가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2656원 주는 것, 단독주택에 3638원 주는 것이 세대수가 늘어나면 원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것은 반영 안 하고 그것만 반영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거기에 상당한 의견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생산이 동반되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물건은 10개 생산했을 때하고 20개 생산했을 때하고 원가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건 생산하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읍면동별로 수거계획이 있지요? 대 도로에는 하루에 한 번 들어가고 오지에는 3일에 한 번 들어가는 이런 계획서가 있지요? 이대로 잘 지켜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는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소 안 들어가는 지역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확인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까지 수거하러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절차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동에 잘 하라고 하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월별 도장만 찍을 게 아니라 안 들어가는 것은 빼라고 하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는 시상금입니까? 이 포상금은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도체도 열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오늘 쓰레기가 나오고 내일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시가지가 깨끗해지겠지만 시가지의 청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더 유발시키면 더 나은 시가지가 깨끗하게 조성이 안 되겠나 이래서 경진대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감량 경진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름은 감량으로 해 놨는데 읍면동에서 불법 쓰레기, 재활용 봉투사용이라든지 쓰레기 감량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한다든지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름을 붙이기를 감량대회라고 붙였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시상금은 어디에 지급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읍면동에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차라리 경산시민들한테 쓰레기 감량에 대한 홍보비로 쓰세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느 읍면동이 감량을 잘 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단속 많이 하면 잘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쓰레기 대행료를 수 억원씩 시민 혈세를 낭비해서 지급을 더 했다고 뉴스까지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자료라든지 항의라든지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대응을 했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대행업체 노조 직원들하고 저하고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또 진보신당의 김영수라는 분하고도 몇 차례 면담이 있었고 정보청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저께 KBS 신재원 기자가 취재를 왔을 때 사실 이것이 77명이고 1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터뷰를 요청 했습니다. 단순하게 운전기사하고 환경미화원 숫자가 아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쓰레기를 차가 지나가고 난 뒤에 쓰레기를 잘 가져가는지 청소가 잘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대행업체 직원이다, 거기에 포함을 시킨다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진보신당에 있는 노조원들하고는 상당히 대화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내니까 KBS 신재원 기자한테도 서로가 조금은 언쟁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할 부분은 썼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반박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할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오보라든지 이렇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산시가 쓰레기 위탁업체에 혈세가 빠져나가고 시민 돈 빼서 헛짓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든지 사실이면 연관된 공직자들을 처벌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행업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사실이면 시민혈세를 연간 6억원씩 낭비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든지 보도가 잘못 나갔으면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대응합니다. 거기에 잘못 되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응분의 처분을 받겠지만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들이 항간에 흘러들어오는 소문이겠습니다만 연간 수 억원씩 이익금을 챙기고 과다하게 시에서 수익금을 보장해 줬기 때문에 무리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이율,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10%의 이윤은 보장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외에 부당하게 많은 이익금을 못 챙기도록 시 주무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316쪽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단합행사 지원은 우리 경산시에 소속돼 있는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행사 지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18쪽 하단부분과 319쪽 상단부분입니다만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과 관련해서 거의 여비보상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누구에게 집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318페이지에 첫단의 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국내여비고요, 뒷부분에 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관리는 경산시 자연환경보전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 원영수 씨이고 회원이 약 350명 정도 됩니다. 이 단체는 정식으로 행자부에 등록은 안 됐지만 사단법인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다른 단체처럼 도비라든지 지원해 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하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또 도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318쪽 상단부분에 환경보호 관련해 가지고 각종 홍보물, 기념행사 현수막 등등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환경보호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 하는 그런 현수막을 게첩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경산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행사들의 현수막이라든지 홍보물이 오히려 경산시 거리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많이 홍보물을 하진 않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반 시민들은 현수막 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 내고 걸어야지요? 경산시 허가필 득해서 현수막 걸어야 합법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경산시에서 하는 현수막 합법적으로 검인 받아서 겁니까, 시에서 한다고 마음대로 현수막 걸었습니까? 세금 내고 정상적으로 걸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세금 내진 않지만 관련부서에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검인 하나도 못 봤습니다. 검인 찍어서 걸었습니까? 경산시가 행사하는 게 더 모범이 돼야 안 됩니까? 시민들은 세금 내고 검인 받아 현수막 걸어야 되고 시에서 하는 행사는 검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걸고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오래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전석진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아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수수료 관계인데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 질의했을 때는 12% 인상했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4.1%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12%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행수수료가 상당하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매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분할해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전체 금액으로 했을 때 2009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여태까지 집행실적을 봐서 2009년도에 전체 예산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전체 지급액의 지금 예산이 몇 프로 인상된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한 4% 정도.

기숙란부위원장

4% 정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같겠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꼭 같다고는 못 보는데요.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2007년도에도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06년도에도 했는데 용역을 우리가 예산편성은 10월쯤 돼야 편성이 됩니다. 그 전에 용역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용역을 자꾸 늦춰 가지고 전년도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자꾸 하면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월까지 할 수 있잖아요. 물가대비 하시지만 물론 3개월 뒤에 올해 같은 이변이 생겨 가지고 유가가 확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몇 십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고 그냥 1월부터 한 9월이나 10월까지 물가 대비해도 어지간히 맞아 들잖아요. 그러면 그해 한 용역한 걸 가지고 그해 예산편성 되도록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게 뭐냐 하면 회계연도가 있는데요. 매년 회계연도 시작되는 것은 1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월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6월에 계약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회계법상에 우리 예산지출에 어떤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의 것을 2008년 6월에 계약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실시해서 1월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계약을 1월에 하신다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왜 6월에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6월에 하게 되면.

기숙란부위원장

6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10월에 마치면 안 됩니까? 용역을 10월에 마치면 10월에 예산편성.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여태까지 용역은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로 차지하는 물가상승률을 봐야 되고 또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럼 발표를 몇 월에 하는데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게 보통 10월정도 이렇게 되면 발표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10월에 용역하면 되겠네요. 용역 마쳐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우리 자료가 12월에 나오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기간을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2009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맞춰 보세요. 언젠가 한번 맞춰야지 계속 하던 그대로 답습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대행수수료 나간 것 보니까 업체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격차 나는 것은 2007년도에는 격차가 났습니다. 격차가 났는데 2008년도에는 구역조정관계로.

기숙란부위원장

구역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다 같은 업체인데 비슷하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쓰레기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장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입지선정에 당초 계획 수립한 것은 2006년 7월이고요, 최종 입지선정의 후보지 공모한 것은 2007년 3월입니다. 거기에 공모를 하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했습니다. 기금 40억, 숙원사업비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총 90억에 대해서 입지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매립장 인근에 용성에 용산리라 하는데 38-1번지 부근에 자기들이 소각장 입지를 하겠다고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사실 개인 같아서는 현재 매립장에 남산에 남곡리에서 신청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또 여기에 여러 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실제 유치한 기업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모든 입지선정이 끝나고 11월 18일에 최종 입지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종현위원

용성면 용산리에 입지선정이 최종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바람이야 현장에 소각처리하고 매립하고 훨씬 효율적이 되지만 또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으니까 그것은 지난 일이고 자원회수시설을 지금 전국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더 앞서가는 시스템이 있지요? 소각처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원이 고갈되니까 자원을 재생산, 자원회수, 자원에 대해서 태양광, 태양열 하듯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도 자원이다! 하는 데서 출발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현재 시대 흐름이 그렇게.

김종현위원

쓰레기도 자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자원을 수익사업에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또 산업 재생산에 활용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소각처리하고 끝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순소각이 아니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전기를 생산해서 한전 매전 하는 걸로, 한전에 전기 파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소각처리 된 재는 우리 매립장에 묻게 되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두 가지로 전국에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보면 양산이라든가 몇 군데 들어봤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전기로 재생산해 가지고 자원화 되는 시스템이고 아니면 소각 처리된 슬러지 고형분을 다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요? 영주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고형물이라 그러면 타고 남은 재에 대해서 하나의 벽돌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국토의 어떤 오염이 되니까 그것을 고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바다 매립하는데 이런 쪽에서도 고형물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오염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종현위원

아직까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음식물 처리도 연간 수십억의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 선진국에는 우리가 현재 자매를 맺고 있는 죠요시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알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현장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소각처리 다 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 소각 열을 가지고 인근 시하고 같이 주변에 열자원화를 하고.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온수도 지급하고.

김종현위원

온수 같은 것 난방이라든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음식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선진화로 가기 위해서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전반적인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한 부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로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앞으로 예산관계입니다. 소각로라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와 같이 예를 들어 1㎞를 포장하고 다음 내년에 1㎞ 포장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게 기계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소요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원회수시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환경부에서 광역화 내지 소규모 소각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김종현위원

어느 정도 용량이 돼야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광역화 하면 국비가 50% 지원, 1일 소각로가 100톤 이상이 돼야 만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김종현위원

우리 음식물에서 몇 톤 나와요? 여기 자료에 보면 75톤 돼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소각로에 대해서 음식물은 안 들어가는 걸로.

김종현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앞으로 소각로가 되더라도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더라도 현재 음식물처리비는 제외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가 먼저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 음식물은 아직 대부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나라 음식물은 고기류 뼈다귀가 나오기 때문에 뼈다귀에 대한 고귀한 냄새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 악취에 대한 그런 냄새를 방지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지금 소각로에 투입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자매한 죠요시에는 현재 음식물까지 다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 음식문화하고 일본하고는 차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CCTV가 15대 올라왔는데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에 우리 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세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종현위원

금년에 15대 추가로 설치 예정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15개하고 기존 3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3개 돼 있는 데는 우리 시에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직접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지금 내년에 15군데 설치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우리가 사실 녹화를 해서 뒤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가격이 100만원짜리인데 그 정도로 화질이 괜찮겠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녹화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읍면에서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전에도 늘 염려하던 부분이고 소각로 설치방식, 일본에도 그렇지만 싱가폴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내가 한 군데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음식물 같이 하는 것을.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우리가 추진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광역화 내지 자원회수시설 쪽으로 가야 되고 가급적이면 또 민자유치 하는 쪽으로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그럼으로 해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같이 들어가는 것, 안 들어가는 것 이렇게 방식이 있는데 음식물 같이 들어가는 게 시설비는 조금 더 들지만 처음에는 조금 더 들지만 계속 한다고 볼 때는 이것은 평생 써야 되는 건데 그럼 훨씬 이득이면서도 말썽의 소지가 없잖아요. 음식물 어떻게 버려라 내 주의 안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꼭 그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처음에 좀 더 들더라도.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00톤 계획돼 있는 것은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 있습니다. 그 하수 슬러지하고 우리 생활폐기물하고 계획된 것이고요.

기숙란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합치면 80톤이 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폐기물 처리비용 전석진 위원님이 인구가 늘면 오히려 좀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유류대라든가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하시는데 늘어나면 줄든지 그대로 가든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어느 동네에 반 차 실어올 걸 인구가 많으면 한 차가 되면 유류비는 똑같이 안 듭니까? 인건비도 똑같이 들고. 그렇게 된다면 조금 상대적으로 줄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용역회사하고 잘 절충하셔 가지고 업체에도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지만 우리 세금도 줄어들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용역할 때 철저하게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과장님, 방금 기숙란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수거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수거하는 게 아니고 기숙란 위원님께서는 소각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박임택위원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폐기물하고는 같이 소각을 같이 할 수 없는데 됩니까?

기숙란부위원장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분리해서 어떻게 배출한다하는 그것은 되는데 그것을 같이 한데 짬뽕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그것은 안 돼요. 몇 군데 몇 년 전부터 용역을 받아보고 해봤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음식물을 바로 가져 가 가지고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음식물을 짜고 나면 지금은 처리하는 방법이 퇴비화 내지 사료화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공동으로 수거해 가지고 같이 소각한다 그런 것은 없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임택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기숙란부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쓰레기 밑에 물을 붓거든요. 물 대신에 음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가지고 가서 슬러지 쉽게 말하면 찌꺼기 그것을 같이 소각해 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음식물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20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어디에 위탁해서 사업하실 계획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몇 대씩 보급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내년에 12대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버스 몇 대, 대화교통 몇 대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경산버스 8대, 대화교통이 4대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비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디에 보조하는 사업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인 읍천리에 부성환경산업이라고 폐기물 중간 처리업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뚝 감시를 하기 위해서 굴뚝 감시가 가면 울산에서 감시모니터나 나오는 그런 건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폐기물처리업체에 구축 운영비 지원인데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설치비 및 운영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업체를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태학습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타당성조사 기본용역계획은 시설부대비네요. 어디에 어떻게 건립하셔 가지고 용역하실 겁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이것 추진하는 배경은 남천정화사업 하면서 환경부에 생태학습관은「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기 위해서 먼저 기본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만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이 지역은 백옥교에 폐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 옆에 건교부 소관으로 폐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학습관 건립계획은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우리가 남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생태에 대한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전시를 하고 관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322쪽 하단부분에 연구용역 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용역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322쪽 생태학습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석진위원장

그것 말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오염총량이라 하는 것은 오염총량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폐수를 배출하면서 농도를 규정을 했습니다. 양을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경산시의 오염발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생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염총량제인데 여기에 하면서 시행 계획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행을 하고 또 시행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시행변경도 받아야 되고 또 이행평가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323쪽 상단부분에 있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시행변경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에 5000킬로라 하는 것을 당초에 계획을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같은 내용이네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5만 시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8년 당초예산 370억 1000만원보다 62억 7100만원이 증가한 432억 8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98쪽에 간단간단하게 지나갑시다. 신안군에 외빈초청여비가 일반보상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군을 포함해서 국내 자매도시가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서울의 강동구하고 신안군 두 군데인데 강동구는 최근에 와서 교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신안군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강동구는 거의 우리하고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서로 교류가 없으니까 금년에는 편성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기 때문에 한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신안군도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는 교류가 일부 외에는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조금 미약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행사할 때도 가고 금년 시민의 날 행사할 때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필수경비로 올려놓았습니다.

김종현위원

해외도 자매국이 중요한데 국내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새로운 시각으로 자매도시를 구태여 강동구나 신안군 아니라도 행정지원국에서 검토를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추가로 자매도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김종현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앞으로 좋은 일이면 계속 해야지요.

김종현위원

이제는 전부 다각화 되고 지방화가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접하고 많이 교류함으로써 많은 정보라든가 이런 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40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문인식관리시스템관리용 서버장비 구입 올라와 있는데 지문인식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김종현위원

정보관리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때는 기록을 했는데 신문에 보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자기가 지문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종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1쪽에 방범용 CCTV 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7억을 가지고 우리가 원래 계획이 33억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총 33억인데 3년간 나누어서 한목 못하기 때문에 연간 10억씩 해야 되는데 올해는 사업비 형편이 그렇게 안 돌아가서 우선 7억만 얹어 놓았습니다.

김종현위원

7억으로 하되 연차적으로 3년간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그 전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도 치안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기를 틈타 가지고 좀더 범죄행위를 활성화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405쪽 중간부분에 퇴직자 인사자료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퇴직자면 우리 공직을 은퇴하신 분을 퇴직자라 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면직이나 정년퇴임이나 하거나 퇴직하신 분에 대한.

김종현위원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경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자료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면 증명이라든지 발급을 해 주는데 지금은 전산화 안 되고 전부 문서화 돼 있기 때문에 서류를 찾아내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은 전부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산화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퇴직하면 전산화 삭제합니까? 전산해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자체 전산화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록카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현위원

기록카드 관리를 문서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밑에 퇴임식 행사 연주자 보상금 지금 행사위에서 조정이 돼 있는 예산인데 누가 연주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퇴임식을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합동퇴임식을 합니다. 보통 5명도 되고 6명도 되고 적을 때는 2～3명 됩니다만 합동퇴임식을 하기 때문에 합동퇴임식을 하면 그래도 공직생활 일평생 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모양새를 좀 갖춰 주는 게 안 좋나 하는 입장에서 연주자를 초청해서 퇴임식 하면서.

김종현위원

연주자를 밖에서 연주 전문가를 초청해서 연주를 한다 이 말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과거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397쪽에 업무추진비에서 하단에 보면 있지요? 시민복지사업 추진 하는데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사실 잘 알고 계시지만 시장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 400쪽에 일반운영비 중간에 경산소식지 있지요? 경산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내용을 잘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저는 매일 봅니다.

성기호위원

최근의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네요. 경산에 관한 소식을 내는 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의회가 경산에서 역할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집행부와 의회는 같은 입장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그렇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누가 보면 의회소식도 한 페이지 정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그 소식지는 우리 시정의 공지사항이 99%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루어지는 시책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든지 의회 개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매월 합니다.

성기호위원

11월, 12월에 의회 얘기가 한마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자료를 의회에서 제출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편성에 넣는데 그때는 아마 자료가 제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의회 120회를 언제 했습니까? 119회는 언제 개회 됐고 120회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지요?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0회 임시회를 했고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119회 임시회를 했습니다. 의회가 개원됐는데도 경산의 소식을 알리면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이것 예산이 국장님 생각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계속 실렸는데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만.

성기호위원

글쎄 무슨 그런 변명이, 지금까지 계속 실린 것보다도 내가 묻는 것은 두 번이나 개회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11월에 보면 언제까지 실렸나 하면 9월, 8월 이런 것도 실려 있습니다. 11월 중에. 그런데 경산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의회가 그래도 열렸는데도 말 한마디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집행부에서 국장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싣는다고 싣는데 사실 그것을 발간하기 전에는 각 부서로 전부 실은 자료가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그때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과연 이 예산의 편성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검토해보니까 이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이 결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의회도 시민한테 활동을 알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398쪽에 각종 행사 출연단체 보상금을 포괄적으로 4개 단체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보상하실 계획이신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건 사실 정기적으로 단체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 예산도 여기 얹어놓았다가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는데 이 행사는 도단위 행사나 경산에서 요새 많이 하는데 그때 할 때 어떤 필요하면 연주단체라든지 기타 하면 그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연말까지 가서 이런 행사가 안 이루어지면 연말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399쪽에 기록물전산화(DB) 용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보세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사업인데 마무리 단계에 가는데, 마무리 단계에 간다고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2004년도 생산문서까지는 전부 영구보존문서와 준영구보존문서 이상은 기록물 전산화로 다 되었습니다. 지금은 파일만 두드리면 그때 문서가 지금 문서고에 안 찾아봐도 바로 전부 출력을 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인데 금년도에 얹어놓은 예산은 2003년도 다 됐고 2004년도 문서를 해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계속 생산된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준영구 이상 문서의 전산화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돈이 매년 2억씩, 3억씩 이렇게 소요되는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년에 생산되는 문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에 영구보존 기록물만 합니까? 일반.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준영구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준영구 이상만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같은 설계도면까지 다 포함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00쪽에 하단부분입니다. 여론동향 및 지역안정대책 급식비는 직원들한테 쓰이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행정지원과의 시정파트하고 직원들한테 지금까지 계속 10시, 11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401쪽에는 주민과의 대화 참석자 다과, 15개 읍면동에 다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시민과의 대화 때 다른 건 대접 못하고 다과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전석진위원장

읍면동별로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하는 그 시민과의 대화 그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읍면 연두순시 하니까 그때 그것하고 일부 또 포함돼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 연초에 순시하는 그겁니까, 어느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고 이것 해놓으면 시민과의 대화 때도 같이 커피 정도는 대접하기 때문에.

전석진위원장

읍면에는 그 외에도 읍면동에 보면 일반보상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406쪽 관련해 가지고 퇴직공무원들 관련된 사항인데 포상금 종류입니다. 산업시찰, 연수, 가족동반 연수 이것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일평생 공직생활 하다가 나간 그 분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주는데 앞으로 더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장

최근에 행자부나 도에서 시행하지 말라고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직 공문상 시행하지 말라고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문제이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방송에도 이런 것 지양하라고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사실 도단위나 중앙부처도 다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에 사망조위금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들은 어디에 어떻게 누가 쓰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 사망조위금 하는 것은 공무원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을 때 월 보수월액의 1개월분을 사망조위금으로 주게끔 법으로 규칙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로금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법으로 돼 있다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공무원?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공무원 직계존비속이 사망 했을 시에 그 당사자 공무원의 월 보수월액 만큼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건 법에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연금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 주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건 또 상조회하고는 별개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상조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상조회는 공무원들이 개인 돈을 내서 받는 게 상조회고.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종현위원

하나만 추가로.

전석진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국장님, 아까 기록물 전산화 사업용역과 관련된 건데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준영구 이상 문서를 전산화시키는 작업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과 관련된 폐기해야 될 문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우리 시민들 특히, 요즘 제일 급부상하는 게 뭡니까? 이슈가. 개인정보보호법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읍면동이나 행정에서 폐기해야 될 문서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매년 나오지요.

김종현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은 폐기할 때 일단은 금년 같은 경우는 서로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찰을 했는데 아직 금액을 많이 써내는 업체에 낙찰해서 폐기문서를 이관시켰는데 시킬 때는 그 업체에 보안에 대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완전 파쇄를 해 가지고 처리하게끔 그렇게 받고 그렇게 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우리 시에 해당되는 내용도 되지만 지금 전국적인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물량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서들이 밖으로 유출될 때 우리는 지금 입찰 봐 가지고 파는 것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팔게 돼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파는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파쇄를 하는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업체에 가지고 가면 이걸 완전히 종이를 용해시킵니다. 녹이는데 공무원이 입회를 합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국장님 나한테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실제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개인정보하고 관련된 문서니까 입찰을 봐 가지고 우리가 그 용지를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파쇄 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재활용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파지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고.

김종현위원

파지의 수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금액보다는 우리가 아예 개인정보를 우리 시민의 재산과 우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입회해 가지고 용해해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할 것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지금 그렇게 해왔고 관행대로 그렇게 해왔는데 내년 2009년도부터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타 시·군에 한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아마 서울 인근 쪽에는 지금 급격하게 서두르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가 있을 겁니다, 모범으로 보이는.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물 전산화 사업 구축도 중요하지만, 보관도 중요하지만 파쇄 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자료수집 해 가지고.

전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7페이지 직장협의회 업무보조는 기간근로자 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직장협의회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자가 1명 있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직장협의회 업무를 다시 말해서 간단한 직장협의회 전체 명부를 관리한다든지 회비를 관리한다든지 전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밑에 직장협의회 개최 홍보 현수막은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직장협의회 시·군 순회 회의를 경산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하는데 그때 오면 앞에 현수막을 건다든지 밖에 환영 현수막을 건다든지 기타 이런 데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고 기타 또 자기들 행사하는 현수막이라든지 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전체가 포함된 사항이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순회회의는 도단위 회의를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도단위 전체 시·군 직장협의회 임원들이 순회하면서 회의를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년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매월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매월 경산에 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순회하면서 하는데 경산에.

기숙란부위원장

23개 시·군이면 1년에 한 번은 안 돌아오겠네요. 2년마다 돌아오겠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년에 한 번은 치는데 두 번 치를 때도 있고 형편에 따라.

기숙란부위원장

23개 시·군인데 왜 두 번 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글쎄 형편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시·군 연합회의 하는 것은 현수막도 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4회로 돼 있는데 직장협의회 하는데 현수막이 왜 붙어야 되는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행사할 때 다시 말해서 앞에 현수막 걸고 환영 현수막도 걸고 이런 것 다른 데 가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직장협의회 연말에 가면 연초에 가면 총회도 하고 단합대회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지난번에 의회에 회의 중에 무단 들어오려고 자꾸 그러고 또 좋지 못한 문구의 현수막을 의회 앞에 계속 걸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하려고 현수막 책정해 놓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지난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직장협의회 그런 일 국장님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지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3～421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에 업무배상 공제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민원실 공무원이 증명발급이라든지 이걸 착오해서 잘못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본인들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이것 하나의 보험 식으로 들어 놓는 돈입니다.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 격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창구민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창구민원 인원이 50명밖에 안 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본청은 민원실 그 관계뿐이고 읍면에는 창구민원, 증명 발급하는 사람들이니까 숫자가.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19쪽에 국내여비 중에 인허가 관련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예산 28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부기를 그렇게 해놓았는데 민원실 전체 직원 여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직원 여비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그 앞 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쭉 직원 숫자대로 이 직원 여비는 1인당 한 달에 26만원씩 해서 평균 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전부 부기는 별도로 표시돼 있지만 평균적으로 전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종합민원과의 직원이 몇 분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36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다 맞겠네요. 직원 전체 여비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월액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출장 안 가면 여비 지급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한 달에 기본으로 가는 게 13일이기 때문에 거의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장

실제로 출장 안 가고 그냥 사내 근무하면서 출장여비.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인허가는 전부 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431쪽 관련사항입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과장님, 426쪽에 국유지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국유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국유지가 몇 필지이고 면적이 얼마입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정확하게.

박임택위원

그럼 어디 업무입니까?

전석진위원장

지리정보과 업무 아닌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국공유지 관리는 우리 회계과 소관입니다. 시유재산이 2만 1664필지에 1925만 3000평방미터, 도유지가 3182필지에.

박임택위원

국유지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도유지.

박임택위원

그리고 국유지는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국유지는 1만 7046필지.

박임택위원

시유지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시유지는 2만 1664필지.

박임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리고 관리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럼 관리상에 문제 있는 건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전부 국공유지 임대라든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임택위원

국공유지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하면서 지리정보과에 25필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국공유지 필지의 내역서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필지별 내역서요?

박임택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것을 자료를 한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 너무 많기 때문에 시유지가 2만 1000필지이고 국유지가 1만 7000필지인데 조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임택위원

그것을 복사해오지 말고 나중에 검토할 수 있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열람하시려고요?

박임택위원

예.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박임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공유지 실태사유가 지금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임대한 사람은 어떤 데는 보면 임대해놓고 4년, 5년 계속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임대하고 어느 곳에는 보면 그렇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관리실태가 소홀하고 안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측량수수료가 25필지인데 어디에 측량하는 겁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것은 하천관계 실제 하천에 포락돼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된 상태 이걸 전부 합병을 시켜 가지고 제방선대로 자르고 남는 부분은, 하천에 들어가는 부분은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바깥에 점유해 있는 것은 재난방재과로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했지만 하천 주위에 시유지나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은 안 되니까 거기에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점용을 해 가지고 과수나무나 어떤 나무를 심거나 농작물을 사용 안 합니까? 경작을 하다보면 방금 말따나 측량해 가지고 소하천이라든지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안 합니까? 하려고 하면 막대한 지상물 보상을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그렇지요.

박임택위원

그 실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겁니다.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누구든지 먼저 심어놓은 나무 값이라도 보상해 달라는 것 많아요. 그런 실태가 조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시세 낭비 아닙니까? 맞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걸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박임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의 대부분 예산들이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현재 도로명 자체가 잘못 부여가 됐다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은 지금 재정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하고 난 이후 같으면 3년 이내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지하기 전에는 일단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석진위원장

3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규칙 보여주시고요, 지난번에 와촌에 경산시 관내를 홍보해도 시원찮을 판에 인접지역 시·군을 홍보하는 그럴듯한 도로명 건의해서 바꿔달라고 그랬지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왜 아직 안 바꿉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아직 정비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를 그렇게 바꿀 수는 없고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할 때 같이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내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내년에 다 바꾸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3년 규정에 의하면.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이건 아직 고지 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석진위원장

바로 바꿔 주세요. 경산시 홍보해도 시원찮을 건데 타시·군 명칭이나 홍보해서 되겠습니까? 내년에 바꿀 수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429쪽과 관련해서 경산 포털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GIS작업을 해 가지고 2007년도 마무리를 했고요, 2007년부터 올해 2008년까지 수치정사 영상지도를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한 이 상태를 갖다가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든 아무 관계없이 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것을 GIS하고 수치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 이 자체를 합쳐 가지고 그 안에 GIS에 대한 자료, 수치정사에 대한 자료를 전부 합쳐 가지고 같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입니다. 그런데 GIS하고 수치관계는 좀 애매모호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지금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있지요? 윗부분에 연구용역비.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 소관 기록물 전산화 사업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종기

정종기지리정보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일반문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적기록문서 같으면 분할이나 지목 변경한 결의서 또 측량을 하면 측량원도 이 지적에 관한 사항만 하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3～440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436쪽 상단에 민간이전에 담배소비세 증대사업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말 그대로 담배소비세 증대사업인데 담배 소비된 만큼 우리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면 다 알고 계시지만 소비세를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쉽게 말하면 담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담배 은박지 몇 백장을 가지고 온다면 거기서 소비자연합에서 그걸 모아 가지고 가면 장애인용 휠체어를 1대 준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필요한 사업이기보다도 다시 말해서 담배소비세 증대도 하고 그런 사람한테 득도 보여주고 이런 차원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현위원

2009년도에 보니까 세수부분에 작년에 120억에서 금년에 160억으로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경산보건소가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금연에 우리 시민들이 성공을 해서 아주 실적이 좋은데 한쪽에서는 담배소비세 증대운동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가급적 우리가 자제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닙니까? 물론 예산이 많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120억에서 160억 예산 증대되는 것은 수치상의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고 담배소비세 증대사업을 지금 담뱃갑에 정말 당신은 폐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문구를 막 넣으려고 시민단체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이 판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다음에 437쪽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은 지방세?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세에 대한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이용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종현위원

지방세를 카드로 하니까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금 납부하고 카드 납부하고 실적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거의 10% 정도.

김종현위원

한 10% 정도가 신용카드로?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좀 확대를 했습니까? 카드종류를. 시민들이 많이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답변공무원석에서-현대카드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현대카드 늘리고 전번에는 BC카드 늘였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아직 BC카드는 못했습니다. BC카드는 사용료를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이 소지한 카드가 BC카드 아니겠습니까? BC카드하고 몇 개 카드를 좀더 확대해 가지고 특히, 내년도에는 더더욱.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시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시민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35쪽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직원한테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떤 직원한테 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세무과 세무직이 법인 세무조사라든지 기타 지금까지 탈루된 세원에 대한 발굴을 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도에도 지급되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떤 직원한테 얼마나 지급됐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와서 자료제출 해 드렸는데 이따 자료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좋습니다. 436쪽에 읍면동세정 및 체납세정리 평가시상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주는 겁니까, 세무공무원한테 주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해마다 하는 건데 연말에 평가를 해서 체납세를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거둔 데 대해서 포상금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 줍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읍면 단위 기관 시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직무 아닙니까? 이걸 뭐 포상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 외에도 읍면동 포상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직원이 당연히 일하는데 읍면에 계속 이 돈을 주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한 직원들의 노고 위로의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지원국 소관에 구체적으로 보면 각종 홍보물에 대한 현수막이 상당히 많습니다. 438쪽 각 과마다 홍보현수막이 엄청나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거리질서 정리 차원에서 우리 시부터 좀 줄여줬으면 어떻겠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가장 홍보효과가 나는 게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런데 체납세 정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매월 있는 납기세 홍보라든지 사실 세무과에 더 많습니다. 매월 납기세가 있으니까요.

전석진위원장

대부분 보면 시민들은 전부 검인 받아 가지고 세금 내고 현수막을 하나 달고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시의 현수막 다는 것은 전부 면사무소 도로가에 마음대로 달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정홍보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장

어차피 지원국 일관된 문제입니다만 기간제 근로자 몇 달씩 예산들이 지금 한정 없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쓰는 일용까지 포함한 예산입니까, 각 과에만 쓰는 예산들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세무과에 얹어놓은 것은 읍면에 나가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읍면에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전석진위원장

다른 과에도 지금 기간제 근로자 상당히 많은데.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특히, 지적과도 읍면 재무계도 있고 배정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쓰게끔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에 쓰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특히, 지가 조사할 때는 읍면에 내려줘 가지고 30일, 50일씩 내려줍니다. 재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1～45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446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에 세 번째 국공유재산 아까 박임택 위원장님도 이야기 있었는데 국공유재산 무주부동산 공고이네요. 국공유재산인데 무주부동산 공고를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건 뭐냐 하면 무주부동산하면 주인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일본사람 명의로 돼 가지고 소유권 보존이 안 되는 그런 재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색출했을 때는 일단은 그 소유주 명의가 정확하게 일본사람 명의인지 안 그러면 우리 한국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나야 만이 관리처 지정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예상되는 필지나 면적이 있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면 우리 관리처 지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공고비를 얹어놓은 겁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시 관내에 아까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현황 다 가지고 있는데 무주부동산은 현황이 없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확실히 무주부동산이라 하는 걸 확실히 밝혀진 상태 같으면 지금까지 하마 정리가 다 됐겠지요. 그러나 수시로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김종현위원

수시로 갑자기 나타난다고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다시 말해서 장부를 들치다보면 나타나는데 나오면 공고를 거쳐 가지고 관리처 지정을 해서.

김종현위원

일부러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제 정리기간은 다 했습니다.

김종현위원

행정처리를 하다가 발생되는 무주부동산이 있을 경우는 공고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447쪽에 보면 국유재산대부료 발송 우편료에 2188건이 있습니다. 이 2188건 같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지금 국유재산 대부계약 돼 있는 게 2188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현위원

현재 임대돼 있는 게 2188건이고 밑에 329건은?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반우편료, 밑에는 등기우편료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이것 왜 구분해서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금액 차이로 금액이 많은 것은 등기로 보내고 소액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관계없으니까.

김종현위원

대부료가 많은 것은 등기로 보내고?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449쪽 관련해서 경산시청 공직자들에 대한 교통비 보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4급, 5급, 6급, 7급, 8급, 청원경찰까지 전부 교통보조비가 다 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교통보조비 있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교통보조비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환경미화원은 교통보조비를 협약에 의해서 월 14만원 지급된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전석진위원장

교통보조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교통보조비를 안 주는 직원은 경산시청 상용 일부, 도로보수원 16명 이렇게 하면 일단 상용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80명 가량만 데이터상 보면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단순노무원이 65명, 환경미화원이 129명, 도로수로원이 16명, 청원경찰이 21명, 청원경찰도 교통보조비 다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29명 주고 나면 나머지 약 80명 정도만 지금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상용직이 사무보조원인데 사무보조원은 사실 출장 갈 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무보조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출장 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비를 책정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나 수당규정에 보면 줄 수 없게끔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 단독적으로 줄 수 없는 상황이고 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상용직원한테 줄 수 없다는 법 가지고 오십시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우리 법은 나열로 주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은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넣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예산지침에 교통보조비를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경찰한테 줄 수 있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상용인데. 가져오십시오. 청원경찰이 상용직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상용직이지만 조금 성격이 틀리지요. 청원경찰은 별도로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 출장을 간다든지 기타 이런 게 많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그저께만 해도 자료요구 했을 때 청원경찰 교통보조비 안 준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줄 수 있으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관련된 부서에서 청원경찰은 교통보조비를 줄 수 없다, 그래서 지급 안 한다고 저한테 답변 안 했습니까? 청원경찰이 상용직 아니고 뭡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청원경찰 상용직이 맞습니다. 채용할 때는 청원경찰 관련규정에 의해서 채용하지 일반 상용에 대한 그런 걸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관리나 상용에 대한 …….

전석진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면 단순노무원,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 청원경찰 이 모두가 무기계약근로자의 현황에 나옵니다. 나오면 왜 유독 단순노무원하고 도로수로원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고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만 교통보조비를 준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단순노무원이 출장이 없어서 지급 안 한다는데 도로수로원은 출장 없어 가지고 교통보조비 안 줍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로보수원은 현장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왜 교통비 안 줍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일반사무보조원들하고 현장 나가는 그 분들하고는 보수단가가 틀립니다. 1일 근무자지만 일반사무보조원들은 3만 1000원밖에 안 되고 일반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3만 5000원, 4만 5000원까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감안이 돼 가지고 교통비는 못 주게끔 그렇게 되는 걸로 압니다.

전석진위원장

못 주겠다 하는 법령 못 봤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단가가 높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09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돼 있으면 편성하는데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분들도 역동적 경산건설에 기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은 무기계약자인데 내가 볼 때는 교통비를 주는 직종 있고 안 주라 하는 그런 지침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9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03～611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3쪽에서 628쪽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616쪽에 민간행사보조 여성회관 수료생 한마음 단합대회 올해 처음으로 치렀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치렀습니다.

성기호위원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과는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10주년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반별 20～30명이 있던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기회도 없었었고 단합함으로써 여성회관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고 교육하는데 더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618쪽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봐 주십시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지금 교육생들로 전부 기술기능을 해서 9개팀 30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 운영비로 지원되고 그 다음에 도비 보조로 교육비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630만원 해서 저희들이 편성돼서 지금 운영비와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서 각 시나 단체행사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시설에 봉사하고 병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619쪽 중앙부분에 여성자원봉사자 선진비교 이 차량 임차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봉사자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대로 해서 적었는데 2대로 해서 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희 여성자원활동센터가 '92년도부터 먼저 됐습니다만 지금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됨으로써 거기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경산시 자원봉사센터 속에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 별도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여성자원봉사 회장님도 계십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한원실 회장님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희위원

김순희 위원입니다. 616쪽에 일반운영비 하단부에 보면 천연비누반하고 화장품반하고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순희위원

이것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수업이 일주일에 두 번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두 번 있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김순희위원

제가 이렇게 관장님께 묻는 것은 업무보고 시에 박물관 관장님께서도 천연비누를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고 있지요?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순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한 시에서 예산을 여러 군데 들여 가지고 여성회관에 천연비누반, 박물관에서 또 천연비누반, 또 기술센터에서 천연비누반 이렇게 하는 3개 종류를 일원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까? 관장님.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안 그래도 저희 여성회관에는 앞으로 교육기관들이 많아서 기능전환이나 아니면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처음 저희들이 천연비누, 화장품반을 해서 여기에서 기술을 익혀 가지고 지도자 과정까지 나와서 강사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 할 수도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은 체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희위원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한 시에서 천연비누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 하지 말고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박물관이면 박물관 해서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20명입니다.

김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9～641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예산에 강사수당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이 강사수당비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시간당 3만원씩 동일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또 교육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화회관 강좌 중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강좌와 비선호하는 강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년 결산을 곧 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이마트하고 동구문화회관 여러 군데 갔습니다. 여러 군데 가서 벤치마킹 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에 4시간을 하는데 거기는 일주일에 1시간 합니다. 시간도 일부 조정하고 과목도 일부 우리가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631쪽에 외래강사 여비가 쉽게 말해서 강사수당 아닙니까? 다른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강사수당 아닙니다.

전석진위원장

강사수당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럼 어떤 데 쓰이는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가 무료 가의 같은 것 하기 위해서 외래강사 올 경우에 일부 여비라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당은 별도로 주고 여비를 주는 겁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외래강사 초빙해서 수당은 아직까지 준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는 안 주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강사수당 주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강사수당은 평생강좌 과목에 한해서 시간당 3만원 지급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문화강좌의 외래강사 여비는 이건 뭔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우리가 특별강좌 같은 것 이런 것 할 경우에 외래강사를 우리가 초대를 해서 그 분들이 무료로 강사해 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쪽 632쪽에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급식비는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행사보조 요원들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분들은 행사보조요원이 자원봉사자인가요? 이 인력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에서 장기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도 아니고 행사 있을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갑자기 큰 행사든지 시단위 행사가 있으면 우리가 급하게 인력동원하고 그런 인원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관장님이 그럼 일시적으로 급할 때 쓰시는 인건비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전석진위원장

교통비하고?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늘 문제되는 게 강사의 어떠한 질입니다. 강사 질,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 어떠한 방침이나 지침이 안 바뀌면 강사수준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사심의위원으로 저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 자체를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침상 보면 문화회관 강사로 한번 지정되면 계속 현재 어떠한 선정기준 가지고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획기적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 수강생들은 시민이 한정돼 있는데 어떠한 새로운 교육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 보면 한 20여개 강좌 되지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전석진위원장

20여개 강좌 중에 강사 교체는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 강사수준의 질의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과목도 바꾸고 시간도 조절하고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 연령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도 연령도 젊은 층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서 강사들 간의 경쟁력을 유발시키는 그런 걸 할 계획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기존 강사들이 거의 3년, 4년 자기가 강사직을 안 놓으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를 과감히 교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문화회관에 강사로 계속 연임하신 분은 어떠한 제재를 가해 가지고 신규 강사들이 어떠한 능력 있는 분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관장님, 634쪽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보수공사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야외공연장 다목적 체육관 바로 앞에 시멘트로 둥글게 해놓은 데인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박임택위원

그 위에 보면 문화회관 건물 도색하면서 있는데 지난해에 도색공사 한번 안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방수공사 했습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건물 짓고는 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전에 방수공사 한번 안 했어요?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전에 방수공사는 한 번 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출입구 계단도 공사 한번 했지요? 야외공연장 계단은.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임택위원

별개입니까?

철수

정철수문화회관장

예.

박임택위원

내가 그래서 계단공사를 한 것 같아 가지고 방수공사 했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43～656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관장님, 우리 행사위에서 심의한 것인데 거기서 빠진 건데 647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 유물평가위원 사전심사 수당하고 그 밑에 유물평가위원 참석수당 이것은 다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유물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목가구를 구입하겠다 하면 목가구 전문가를 세 사람을 정해 가지고 사전에 자료를 전부 보내줍니다. 사전에 이 사람들이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사진하고 서류를 보고 충분하게 검토하는데 소요되는 수당입니다.

박임택위원

6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보편적으로 보면 한번 할 때 목가구 보고 또 일반 다른 것도 보고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박임택위원

밑에 평가위원 참석 수당은 그 분들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보고 사진을 보고 검토를 하고 직접 와서는 현물을 보면서 자기들이 직접 세 사람 조로 해 가지고 이 물건이 사진하고 맞다, 조선시대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걸 평가를 직접 하게 됩니다.

박임택위원

관장님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이 사람들이 사전에 심사해 가지고 보고 또 현장에 와서 본다 이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요.

박임택위원

그러면 자료 보내는데도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내려와서 보는데 수당 줘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잘못됐지요.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게 답변이 안 맞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사전심사를 우리가 의뢰하면서 모든 서류를 보내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문가들이거든요.

박임택위원

전문가들인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이 사전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내면 또 그것 보는데도 수당을 주고 그러면 자기들 그것 봤으니까 내려오는데 또 수당 주고 이건 잘못됐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심사수당지침에 보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박임택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죄송합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방금대로 그렇게 답변해야 되지 그래야 구별이 되는 것이지.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임택위원

지금처럼 그런 답변을 하시면 맞다고 이해가 가지만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5쪽에 중앙부분에 강사료 100만원, 강사여비 100만원, 또 아랫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초청강사 여비 300만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행사운영비에 나오는 것 말입니까?

전석진위원장

예, 강사료가 군데군데 많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행사를 하는데 특별기획전 할 때 초청해서 하는 강사료가 있고 또 일반강사들도 있고 강사가 사실 박물관에 다양하게 옵니다. 박물관대학 강사도 오고하는데 여기는 특별기획전 개최하는데 필요한 초청 특강강사료가 특별 “나”의 기준에 정해서 30만원씩 곱하기 2회를 했고 이것은 시간당 15만원에서 초과 시간당 7만원 해서 보통 3시간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시간당 15만원이나 줘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이 분들도 전부 전문가기 때문에 기준이 특별“나”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어떤 분 강사수당인지 모르겠는데 시간당 15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나요? 지금 이 시립박물관에 강사수당하고 문화회관 강사수당하고 여성회관 강사수당하고 시민회관하고 이 강사수당 차이가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천태만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립박물관에는 최고로 줬습니다. 줄 수 있는 법적 최고 한도액을 준 것 같고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중급에서 최하위급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시립박물관에서 특별하게 법적 최고액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은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물관은 업무상 특수성도 있고 또 강사로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현직 교수 분들입니다. 그 교수 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교미술에 대해서 가장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 오는 입장에서 거리도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분들은 거의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줄 수 있는 범위로 적용하고 또 원고까지도 이 분들이 직접 써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강사수당을 최고액으로 주면서도 강사의 여비는 또 뭡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여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서 온다든지 멀리서 오는 분들한테 별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강사수당을 최고액으로 주고 또 여비도 주고 이 여비규정은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1일 오는데 15만원 여비규정 맞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의 규정에 맞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우리 사무관 이상이 서울 하루 출장 갔다 오는데 하루에 15만원 여비가 나오는가요? 당일로 계산해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느 규정을 보고 계상하셨는가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사초청 여비 규정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648쪽에 학예연구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받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받는 금액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박물관에 자원봉사자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자를 금년에도 1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겠다면 저희들이 식비 7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의사표시만 하면 관장님이 지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고 받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 학예사들이 심사를 해서 능력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안내도우미들도 다 그렇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럼 이 분들 일당이 하루에 1만원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작년까지는 7000원을 줬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돈이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박물관에는 운영위원회 하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수당을 줍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당 얼마 나갑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1인당 7만원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당 7만원 주면 되지 또 밥값까지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밥값은 저희들이 부득이 오전에 11시쯤부터 회의한다면 점심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수당 받는데 밥값을 이중으로 줘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운영위원들도 상당히 고급인사들이 있으니까 운영위원을 서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전부 초빙해서 사정사정 해서 합니다. 여기 의원님 중에도 한태락 의원님이 위원입니다만.

전석진위원장

의회 의원님들은 수당 없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고 또 밥값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만약에 박물관장이나 판공비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판공비라도 점심을 접대할 수가 있는데 그냥 오전에 회의하고 7만원 주고 집에 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야박합니다. 거의 대학 박물관장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학예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사는 우리 일반 공직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일반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일반직에 학예연구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있습니다. 학예연구직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직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도로 정부가 시행하는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특별제한채용을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들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직급은 학예연구사, 연구관 이렇게 됩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6급까지가 연구사고 사무관 되면 연구관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도사, 지도관하고 똑같은 체제인 모양이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아랫부분에 좀 이상한 부분이 노출되는데 기능7급이 봉급이 적어 보이고 기능 8급이 봉급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서 652쪽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기능7급하고 기능8급의 봉급 차이가 거꾸로 나는 것 같은 편성인데. 기능7급이 기본급이 180만원 되고 기능8급이 190만원 이렇게 편성되는 것 같은데.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맞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이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걸 쳐 넣을 때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거꾸로 입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렇지요.

전석진위원장

거꾸로 쳐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8급이 적은 금액이고 7급이 많은 금액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호봉이 높을 수도 있지.

전석진위원장

정확하게 답을 좀 해달라는 이유가 기능8급이 호봉이 많이 높으면 7급보다 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인지 직원 분들 아닙니까? 시립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봉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급이 봉급이 적고 8급이 많을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기록이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죄송합니다. 기능7급은 김찬익 이란 기계직이고 기능8급은 김태재 라는 통신직인데 기능8급이 공무원 전체 호봉 수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잘 좀 보고 하세요. 실제 이 기록이 맞지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것은 8급이 많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관장님, 전석진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회의 참석자 수당하고 여비하고는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수당은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일을 논의하는데 필요한 수당이고.

박임택위원

여비도 그 분 와서 참석했으니까 여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여비는 그 분이 내려오는 데까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고급화 된 사람이라서 이 여비를 안 주면 안 옵니다. 실제 있어 보면 여비 줘도 그 사람들이 KTX 타고 이렇게 오면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점심 식대가 이야기 나오던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요? 관장님이 11시에 와서 회의해서 12시 되니까 밥을 줘야 된다, 그것은 관장님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후 2시 돼서 회의하고 3시, 4시 돼서 마치면 되잖아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그럴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박임택위원

그리고 10시 돼서 해 가지고 12시 이전에 마치면 되잖아요. 2시간, 3시간 할 것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여비 이런 일반적인 보상문제는 뭔가 대부분 많이 책정돼 있거든요.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할 때 엄격하게 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래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끝나는 대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자료제출 안 되면 규정에 안 맞는 예산들은 삭감합니다.

종국

김종국시립박물관장

예.

전석진위원장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57～669쪽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택위원

정병택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심사 시에 다른 일로 참석을 못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62쪽 제일 위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1명하고 664쪽에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3명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왜 같이 안 달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664쪽에 3명은 뭔가 하면 현재 매립장에 있는 거기 근무하는 3명이고 662쪽에 1명은 북부동 소각장에 그렇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660쪽에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3명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매립장, 소각장, 선별장 3곳이 있는데 남산에 있는 매립장 거기 3명, 자인 선별장에 3명, 북부동 소각장에 1명 총 7명입니다.

정병택위원

아니, 660페이지에 있는 기타보상금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건비 3명이 어디 근무지라고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660쪽에는 매립장에 대한 감시요원이고.

정병택위원

664쪽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662쪽에 인건비 또 있고 거기도 주민감시원 1명 있지 않습니까?

정병택위원

거기는 북부동이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664쪽은 재활용선별장입니다.

정병택위원

매립장이라고 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매립장은 제일 앞에요. 660쪽요.

정병택위원

664쪽에 재활요선별장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 감시요원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남산 매립장은 04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자인 재활용선별장은 04시부터 17시 정도까지.

정병택위원

낮에 몇 번 갔는데 못 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합니다. 거기는 매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매일 있으면 내가 여러 번 가서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3명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럼 저 위에서 근무하겠지요.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10시 이후 되면 입구에서 근무하고 그 전에 04시부터 10시는 현장에 근무하고.

정병택위원

내가 아침에도 가보고 오후에도 가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사복 입고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대번 쫓아 나옵니다.

정병택위원

내가 들어갈 때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승용차가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오지요. 일반 화물차는 들어오면.

정병택위원

승용차 내려 가지고 사무실도 올라가 보고 해도 아무도 일용직 인부들만 보고 하지 근무자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런데 왜 소각하는 데 하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소각장에는.

정병택위원

거기나 이쪽의 선별장이나 선별장을 가면 항상 위에도 올라가 보고 사무실에도 여성분들 앉는 2층 거기도 가보고 다 돌아봐도 감시요원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자인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는 보통 새벽 04시부터 한 10시 그 전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오후 5시까지 한다면서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하는데 오후 되면 반입하는 게 잘 없거든요. 오전만 그 사람들 …….

정병택위원

근무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근무자를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들어가도 없고 662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인부사역 20명에 대해 가지고 3만 2000원씩 안 나갑니까? 이 분들 지난해도 제가 지적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감시요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본급 3만 2000원 똑같은데 주휴수당, 상여금 주는데 여기는 없습니까? 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지난해도 지적 안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인부임 3만 2000원 해 가지고 26일을 안 해 놓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거든요. 주휴수당 하는 게 부기상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주휴수당 별도로 해 가지고 26일 안 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하면 20일 내지 22일 되거든요. 그러면 주휴수당 월 4회 정도 되면 26일 되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정병택위원

그러면 26일 12개월 하면 312일 나옵니다. 312일 나오는데 위에는 313일 아닙니까? 주휴수당 53일 있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는 추석 때 그때도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0명이 아니고.

정병택위원

그게 아니고 주민감시요원 인건비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일을 할 때 있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그것은 313일인데 밑에 재활용품 인부사역은 26일×12개월 하면 312일밖에 안 나옵니다. 312일이고 위에 인부 인건비는 313일에 주휴수당 53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66일 택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6일이고 조금 차이 나네요.

정병택위원

밑에 불합리적이지 않나 이것 지난해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부기상 아까 위원님 하면서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풀었어야 되는데 풀어서 안 쓰고 근무일수를 26일로.

정병택위원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보험가입은 4대 보험 다 가입됩니다.

정병택위원

보험가입 확실히 다 되어 있습니까? 지난해 안 되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현재 4대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5대 보험 아닙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바뀌고부터는 국민건강보험 하나 더 생겼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5대 보험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보험 가입에 대해서 확인 안 해도 되겠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여기 지금 작업장 안에는 난로가 돼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재활용선별장 말합니까?

정병택위원

휴게실만 돼 있지.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휴게실하고 입구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도 해놓았습니다.

정병택위원

안 보이던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도 지적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에도 가보니까 실제로 그게 작업하는데 2층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먼지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이라도 창문을 개방하는 상태이고 이때는 보온 역할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열나는 조끼처럼 이런 것을 구입해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작업을 계속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울타리 안에 실내이기 때문에 크게 추운 줄은 모르고 오히려 그것 하면 그렇다 하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정병택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밑에 작업복 구입에 10만원씩 되어 있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10만원 2회 안 되어 있습니까? 20만원 아닙니까?

정병택위원

각종 공무원들이나 다른 타 부서에 대해 근무복이 2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이라고 10만원 해 놓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10만원×2회 안 해 놓았습니까?

정병택위원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병택위원

동절기, 하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2회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것도 솔직히 일용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지급이 없다가 작년부터.

정병택위원

일용직이라도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어차피 일용인부라도 거기서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를 안 합니까? 사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후생복지를 생각해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예우를 해 주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일용인부 작업복도 있고 663쪽에 보면 작업화 하면서 또 있거든요.

정병택위원

아니, 근무복도 동등하게 20만원짜리 해 주세요. 왜 10만원짜리 해줍니까? 못 사는 사람들 와 가지고 일용직이라고 아줌마들 그렇게 해줍니까? 소장님 그러면 안 되지요. 소외계층에 있고 취약계층에 있을수록 좀더 배려해 주고 다듬어 줘야 되지 왜 겨울에 안 춥습니까? 춥지. 몸뻬 입고 위에서 덜덜 떠는구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위에 주민감시요원하고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 지난해에 했던 사항인데 예산부서에서 안 잡아줍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주민감시원보다 우리 선별장에 피복비가 별도로.

정병택위원

제대로 감시 안 하고 있지요? 우리 매립장에도. 내가 회의 갈 때마다 못 봤는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짜 매립장 거기는 대한민국 어디보다 FM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작업복하고 좋은 것 사 주세요. 인부사역 인건비도 주휴수당하고 상여금 관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여기 있는 난방 연료비는 사무실, 휴게실 택이지요. 유지보수 위에 더 안 해도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안 그래도 1개월 전에 일부 보수한 것도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정병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환경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0쪽에 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용역 관련입니다. 지금 매립장이 생기고 난 뒤에 어떠한 영향조사 용역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폐촉법」에 보면 매립용량이 15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설은 3년에 한번 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 할 때는 대기라든지 소음, 수질, 공해 전반적으로 4회 이상 조사하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에서 한 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05년도에 1억 5700만원 주고 한 번 했습니다. ’05년도 9월부터 ’06년 10월까지 경북대 환경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세부적인 규정이 「폐촉법」에 이러이런 조건을 갖추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업이어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13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지난번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그때 입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럼 이번에도 공개입찰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금액이 이렇게 때문에 자동 공개입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특정목적을 가진 데는 수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669쪽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9000만원이 기금으로 전출됐는데 이건 기금으로 전출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도「폐촉법」하고 우리 시 조례에 폐기불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금으로 세워 가지고 어떻게 지출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남산면 주민지원협의체에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협의체에 가면 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10% 떼 가지고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불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한 9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 사용은 아직까지 125억하고 연관되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지금 현재는 인근주민들 주는 방법, 장학금으로 하는 방법, 안 그러면 마을숙원사업이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도 「폐촉법」에 보면 어떤어떤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까지 다 나와 있고 이 예산서도 지출계획서도 있는데 지금 무슨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기금은 저희들이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리증진 사업, 육영사업, 이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67쪽 66쪽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들이 과장님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님이 다 기안하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하며 1명 해 놓은 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근무하는 간사입니다. 간사 1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교통비 이런 것 나갑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도 협의체 회의수당하고 쭉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갖다가 실비보상하고 여러 개 있습니다. 이중으로 기금하고 지금 일반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것은 아까 세입세출예산은 이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것은 2009년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1년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올해 140억 가까이 되는데 95억은 어떻게 쓰고 지금 한 15억은 장학금, 학자금으로 쓰고 기타 40억은 예비비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쓸 것이냐 세부적인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안 되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올 11월 중순쯤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그것도 있고 내년 아마 6월 중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충 윤곽이 들어날 것입니다. 내년 6월 내지 7월요.

전석진위원장

내년도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직 의결도 못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앞에 할 때 의결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의결했으면 의결된 사항이지 이게 무슨 내년도에 또 의결해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계획이거든요. 95억을 내년 한 7월 정도 나가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안이 됐지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내년 7월 되면 결정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장님, 지금 이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것 의결했지 않습니까? 의결해서 지금 전체 이대로 집행될 부분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무얼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 하십니까? 꼭 여기에 예비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국내 우수사업장 비교견학, 외국 폐기물시설 견학 이런 예산들 내년에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이런 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게 다시 또 내년도에 의결할 게 뭐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저는 2009년도 세입세출 여기에 대해 답변하다가 2009년도 기금운용 이것을 해 가지고.

전석진위원장

기금은 소장님 소관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소관 맞는데요.

전석진위원장

잘 하십시오.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임택위원

소장님, 660쪽에 지난해에 굴삭기 구입 안 했습니까? 올 금년하고.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굴삭기요? 몇 쪽입니까?

박임택위원

660쪽에.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서 얘기하는 굴삭기 유류대 저희들이.

박임택위원

수리비하며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기서 수리비 200만원 해놓은 것은 굴삭기가 ’07년도하고 ’06년도에 하나씩 구입했는데 궤도식이 있고 타이어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수리비 하는 건 뭔가 하면 엔진오일 교환한다든지 타이어 교환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박임택위원

얼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굴삭기 타이어를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 큰 바위 같은 것 깬 돌 상태거든요. 그러면 차가 들어가면 일반 청소차도 막 타이어가 바퀴가 마모돼 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파손해서.

박임택위원

청석 날카로운데 찍힌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안 그래도.

박임택위원

그래도 새 차 사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것.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오일도 거의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견학자 기념품 제공인데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계속 줬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매립장에 견학 오신 분들한테 장바구니든지 볼펜세트 이런 것을 하나 2천 얼마씩 이렇게 주고 사거든요. 그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 주는 겁니다.

박임택위원

계속 주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작년에도 한 1천 몇 명 왔고 올해도 지금 약 1100명 정도.

박임택위원

그러면 2200원짜리 2000원짜리인데 왜 3000원 올려놓았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여자분들 장바구니 그것을 주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이런 아이들 오는 데는 볼펜을 주고 그렇습니다.

박임택위원

볼펜 하나에 얼마입니까? 볼펜 얼마인데 3000원씩 계상해 놓았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볼펜 검정 나오고 하는데 약 3000원 안 되는 것 같은데.

박임택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661쪽에 임차료에 보면 소각장 토지 임차료 하는 이것은 어디입니까? 소각장에 어디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북부동 소각장 임차료입니다. 이 북부동 소각장이 약 680평 정도 되는데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임차해 가지고 빌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정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병택위원

KT 근무했던 사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원래는 제일합섬 근무하다가 KT에 가고.

정병택위원

말 약간 이상하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지금 북부동 소각장 돌아가고 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환경시설사업소장님, 이 기금운용안 의결 받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앞에 상임위할 때.

전석진위원장

이것 이런 많은 연수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것 설명 하셨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1분 회의중지

2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석진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5～520쪽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기금사항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임택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9쪽에 보면 경로당에 순회진료약품비 하며 있는데 경로당에는 지역에 지정을 해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연간 순회진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읍면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렇게 순회진료를 나갑니다.

박임택위원

그런데 9회를 나간다 하면 우리 15개 읍면동에 어느 지역 어떤 방법으로 나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경로당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1년에 다 커버를 못하고 주로 좀더 오지라든지 어떤 그런 취약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진료소 관할구역 이런 데는 또 빠지고 그 다음에 소재지 아니고 좀더 먼 곳에 평상시 이렇게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그런 지역 위주로.

박임택위원

그럼 금년도에 경로당에 순회진료한 나가 가지고 방문한 게 우리 보건소에 기록돼 있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실적 다 있습니다.

박임택위원

자료를 한 부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임택위원

소외된 지역 간다고 하지만 경산 이런 쪽에 경로당의 숫자가 얼마인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임택위원

그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위원장님!

전석진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513페이지에 민간위탁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조사연구 하는 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건 금년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보건관련 통계가 각 시·군·구 단위로는 통계지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단위로 보건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작해서 전국에 253개 시·군·구별로 건강조사를 매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별로 대학에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 같으면 영남대학이 올해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책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이게 결과가 나오면 우리 경산시민들 건강수준이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는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조사감시는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질병이 얼마만큼 하느냐 그런 걸 하는 걸 우리가 용어상 감시란 말을 씁니다. 실제 어떤 통제하는 감시 그런 뜻이 아니고 질병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로 용어를 분석하다보니까 감시라는 말인데.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만성병을 다 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여러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일반 건강행태 관련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라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좀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질병부담이 큰 그런.

기숙란부위원장

올해 하려고 하는 것은 몇 가지를 어떤 종류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했습니다. 우리가 항목이 대략 400항목 정도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0항목을 하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400항목을 그러면 전 시민들 데이터를 어디에서 갖고 오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25만 시민 중에서 다는 못하니까 각 시·군·구별로 200가구에 800명, 그 샘플링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그런 어떤 샘플링 하는 기법에 의해 가지고 대표 표본 추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집으로 우리 조사요원이 직접 가서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 결과로 어떤 질병이 제일 많았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직 내년 한 봄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분석하는 중이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기숙란부위원장

400종류를 그러면 몇 가구 정도 했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813명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813명에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조사요원을 임시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 몇 달 있으면 그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데이터 나오면 그걸 국가보건위원회에도 보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모든 통제는 질병관리본부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필요한 대표자료는 우리 시 통계, 도 통계, 전국 통계를 우리가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전국 시·군에 다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다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종류인데 474쪽과 481쪽 일반행사실비보상금은 어떤 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식비 종류 같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74페이지 에이즈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은 저희들이 매년 12월 1일이 세계에이즈의 날인데 이날 우리가 전국 일제히 각 지역별로 캠페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 보건소 직원도 포함하고 또 민간단체, 유관단체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급식비 성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참석대상자는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참석대상자가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우리 보건관련 기관단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의사회, 약사회 같은 회원들, 직원 분들 해서 그때그때마다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전석진위원장

482쪽에 기타보상금입니다.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이 금년에도 지급된 적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몇 건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신고포상금이 저희들이 퇴폐, 변태영업 포상금을 2건에 21만원을 지급했고요, 또 식품의 이물질 검출 신고에 대해 가지고는 1만원, 그 다음에 무신고 제조업소 신고해서 20만원, 그렇게 21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수모범업소 시상 금년에도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에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고 이러니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 중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데를 표창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경북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는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말 그대로 경북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인데 이걸 저희들이 지금까지 7회를 ’88년도에 포항에서 1회가 개최되고 그 다음에 2005년에 7회를 구미에서 했는데 이것 말 그대로 경북도내에 있는 미용인들의 여러 가지 자기들의 어떤 실력도 뽐내고 산업발전도 꽤하고 하는 학술적인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경연대회인데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한번 유치해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에서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예산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유치 확정 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거의 현재 유치 신청한 데는 우리 경산이고 포항에서 조금 그런 의사가 있기는 있는데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산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비 얼마 받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비는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한 2000만원 정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개최지도 아직 미정이고 도비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아직 미정이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개최지는 저희들이 내년초 되면 바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최종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 미용경연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략 한 6000만원 정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6000만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왜냐 하면 협회 자부담이 한 2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전석진위원장

6000만원 도 행사하는데 우리 경산시가 2000만원이나 부담을 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경산시의 시세 규모라든지 또 미용인들 수도 사실은 포항, 경주, 구미 다음으로 많고 평소에 우리 미용인들이 보면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석진위원장

개최한다면 개최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0월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한데 꼭 그런 걸 이 시기에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는 또 달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도민체전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 또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5월에 큰 도단위 행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수준이나 이미지를 크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어서 가을에 한번 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가 내년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행사가 도민체전 외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타 시·군에 참여하면 참여하는 시·군에 분담금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아마 미용사협회 자기들이 조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전석진위원장

이게 돈을 지금 민간이전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걸 어디에 주셔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주최는 대한미용사회 경상북도지회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지회로 돈 줘야 되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지회에 주면 물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를 하지만 돈 자체는.

전석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비 많이 받으라고 하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시비도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꼭 좀 돼야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도비 확보 꼭 하시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도비 최대한 하고 시비도 좀 살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장

485쪽에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금년도에 연말이 다됐는데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우리가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1월말까지 신청 들어온 것 하니까 한 1100명 정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래 가지고 얼마쯤 지출됐습니까? 총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총 금액요? 한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도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1월말 현재, 지금도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4억 얼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계속 이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석진위원장

연말까지 그러면 총계 소요예산 얼마 추정하고 계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도에 출생아 보니까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으로 잡으면 한 1400명으로 대략 추산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셋째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전석진위원장

11월말까지 집행금액이 4억여원인데 한 달 만에 1억 더 지출한다 해도 한 5억밖에 안 되는데 9억 4500만원이라 정말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추계라는 것이.

전석진위원장

통계 아닙니까? 출산통계가 급격하게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에 지출된 금액이 11월말 현재 4억여원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년도 추정 예산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곱하기 2하면 9억 가까이 안 됩니까? 올해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줬거든요. 상반기 애들은 빠졌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럼 몇 개월 지출한 게 그렇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5개월이지요.

전석진위원장

관련해서 495쪽에 보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이 도비 보조가 붙은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 셋째아 출산 장려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합니다. 그 중에 10만원은 도에서 보조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 10만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월 20만원 나가는 중에서 10만원은 시비이고 10만원은 도비이고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496쪽에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도비 또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셋째아 가족이 연간 건강문제가 있을 때 진료비 보조가 5만원 이건 도에서 책정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셋째아 이상 되는 가족구성이 보건소나 이용할 때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출산장려금이 세 가지네요. 우리 순수 시비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비가 일부 포함되지요.

전석진위원장

495쪽에 도비 포함되는 장려금하고 496쪽에 진료사업하고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496쪽은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이나 진료 지원할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진료비를 병원으로 바로 지급합니까, 가족한테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5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니까.

전석진위원장

무슨 검진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소위 말하면 독감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독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예방접종을 5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드리고 있다는 얘기지요.

전석진위원장

예방접종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가족무료 검진 및 진료사업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업명은 도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전석진위원장

예방접종에만 지원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이 사업명은 도에서 정한 것이니까.

전석진위원장

예방접종은 아기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어른하고 다 맞지 않습니까? 독감 예방접종요.

전석진위원장

예산서 491쪽에 보충식품지원 예산은 어디에 집행잔액 예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저소득층 임산부하고 영유아들 대상으로 해서 그 대상자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혈액검사나 해서 영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말 그대로 식품을 집에 배달해 줍니다. 예를 들면 빈혈이다 하면 빈혈에 좋은 식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매달 집으로 지원해 주면 그 집에서 그걸 조리해서 먹도록 하는 그런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진위원장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관련한 식비 지원 예산하고는 중복 안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영양학적으로 문제 있는 군을 선별해 가지고 영양사가 꼭 필요한 식품처방을 해서 그걸 집으로 배달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요.

전석진위원장

예, 497쪽에 민간이전으로 의료기기 및 각종 의약품들이 9천 수백만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민간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진료실 소모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고요.

전석진위원장

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리치료실, 초음파겔 같은 것, 그 다음에 진료실 소모품, 치과소모품 이런 것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치아홈메우기 진료비는 어린이들 충치예방을 위한 시술인 치아홈메우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치과의원에서 하면 치과의원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치아홈메우기 진료비이고요. 그 외에 임산부 구강관리용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산부 교실에 등록된 임부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진료약품 소모품은 전부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전석진위원장

보건소에서 쓰는데 왜 자체사업으로 안 하시고 민간이전으로 하시는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보건소에서 쓰는 것 맞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한번 불러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오라고 그래요. 일단 예산부서 오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장비들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입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정금액이 넘는 부분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합니까? 또 그 다음에 금액이 적은 부분은 우리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지금 수의계약 품목은 얼마까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서 가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를 들자면 방사선실 디지털영상장치 구입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해야지요.

전석진위원장

이 물품이 한정돼 있을 텐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정돼 있어도 납품업자가 있으니까 직접 제조사로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납품업자가 있고 이러니까 입찰을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조달구입도 가능하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하여튼 정해진 규정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특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질의 성향이 있겠습니다. 509쪽에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 약품비, 방문보건진료 약품비, 영양제, 검사지, 만성질환 검사지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집행하는 방법 말씀입니까?

전석진위원장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로당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순회 진료할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은 방문보건 대상자 집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하니까 그때 필요한 영양제라든지 또 가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니까 혈당이나 이런 검사하는 검사지, 또 소모품 주로 그렇게 집행할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방문보건 대상자 집으로 나갑니다. 주로 거동불능자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장

금년에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실적자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몇 회에 몇 번 정도 방문하셔서 진료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대상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중증 같으면 자주 나가고 경증 같으면 좀 덜 나가고 하는데.

전석진위원장

몇 회에 몇 세대 정도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하시고 안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문보건 관리사업에 저희들이 4499가구를 등록해서 여러 가지 방문을 하는데 방문 횟수가 누계로 연으로 계산해서 2만 3988회 이게 11월말 현재 통계거든요. 그래서 주로 방문보건팀원들이 한 12명 되니까 이 분들이 자기 담당구역별로 나와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이게 연 2만 번이나 방문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가셔 가지고 그냥 나오신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총계 얼마 되는데요. 40종에 9회 그렇게 많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요?

전석진위원장

아니요, 약품비가. 2만 번을 하셨다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갈 때마다 약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방문보건사업은 그런 소모품이나 약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직접 간호사가 가 가지고 혈압 재고 혈당 재고 간병하고 하는 여러 서비스하는 그런 쪽의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로 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석진위원장

형식적으로 방문자료만 가질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하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513쪽에 경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경북대학교 간호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자기들 인력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경산시 정신보건센터가 경북대학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 말까지는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장

2008년도말까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금 내년부터는 공고중에 있습니다. 새로 공모해서 새로 선정하려고.

전석진위원장

공모는 신청한 병원들이 더러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우리가 12월 12일에 공고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18일까지 접수를 받거든요.

전석진위원장

18일까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경산시 정신보건센터 하면서 우리 경산시민이 혜택을 얼마나 봤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주 업무가 보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쪽에 주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홍보를 하고 또 정신질환자는 등록해서 이 분들이 매일 여기 센터에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신보건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래서 보면 대상자는 등록환자 수가 129명인데 사례관리,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훈련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해서는 건강강좌를 하고 환자 가족모임, 가족교육, 그 다음에 군부대를 찾아가서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활동, 또 아동, 청소년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또 학부모 교육, 인터넷 중독이나 예방상담 대략 이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산시 정신보건센터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우리 시비 50%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석진위원장

우리 시민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혜택을 봤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등록환자 수 같으면 129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일반시민, 또 환자가족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전석진위원장

그것이야 경북대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경북대학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여기 와서 합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 와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 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보건소 내에 있거든요.

전석진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운영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위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장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전석진위원장

이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구분이 되느냐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여기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전석진위원장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인건비 비율이, 사실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으면 답변을 한번만 해 주십시오. 497쪽 하단부분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초음파 및 기종도 구입하시고 약품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쓰이는 예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 보건소에서 쓰이는 예산 맞습니까? 그럼 자체예산으로 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편성 목이 민간이전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의료 및 구호비,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 등 이러한 것이 민간이전에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건소 각종 의료비라든가 이런 구호비가 민간이전에 편성이 가능하고 실제적으로는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중에도 치과병원에 지원하는 금액들은 민간이전이지만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민간에 나가는 것하고 보건소에 의료비가 민간자본으로 쓰인 부분하고는 이중에 실제로 민간에게 가는 예산은 무엇 무엇입니까? 치과 가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료약품을 예로 들면 그 진료약품을 저희들이 써 가지고 실제 혜택은 진료 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민간이전은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치과의원은 실제적으로 시술행위를 한 의원에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다 민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전석진위원장

본 위원은 지금 이 치과의원에 치아홈메우기 진료비 지급은 치과의원에 직접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장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비용이라는 취지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석진위원장

그러면 이걸 구분해 가지고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계규정을 한번 잘 찾아보고 혼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장

예,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