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해숙 의원 발언
이해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이번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부서별 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환경과 2014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전체 금액이 9억 3,900여만 원 증가됐는데 지금 주요 사업으로는 순환매립장 관련한 타당성 용역에 1억 5천, 축산폐수처리장에 폭기조, 생물반응조를 3천 톤 규모로 증설하는 계획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9억 원이 14년과 15년 2년에 걸쳐서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0억여 원을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656쪽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3년 전부터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담당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가 볏짚 존치하고 쉼터 조성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 보면 논 임자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논 임자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할 때는 항상 우리 지역 외에 그분들하고 계약해 가지고 예산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타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없느냐 해 가지고 제가 담당하고도 몇 번 통화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이것을 군데군데 떨어지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 협의를 해서 방법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지금 AB지역이 서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갈산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을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 변화를 줘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6천 정도 예산이 섰잖아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예산을 계속 세우는데 앞으로 이게 타 지자체 우리 군 외로 나간다면 확대시킬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저기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튼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안이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간이화장실 예산을 이것도 본 위원이 3년 전에 관리 상태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가 용봉산이라든가 오서산이라든가 시장 화장실 관리 실태가 너무 엉망이고 이걸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홍성군 관내 사진까지 다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약자 편에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도움이 되게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서서히 관리 실태가 엉망이에요.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이런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제 오서산 우리가 정화작업을 했는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상가 매점이 있어요. 양쪽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기압이 낮으니까 냄새가 나 가지고 이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화시설을 고치든가 거기에 배기가스를 하는데 굴뚝을 더 높게 세운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조치가 안 되고 계속 인건비만 투자해 가지고 변화를 안 주면 외부에서 온 손님들한테 상당히 어제 많이 욕을…… 부의장님도 같이 계셨었어요. 앉아 있지를 못해요. 거기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실제 쓰여질 때 확실히 쓰여지고, 또 예산 세울 때 수정하고 고치고 할 때 그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돼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지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자꾸 틀에 박혀 가지고 계속 가면 발전이 없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662쪽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이게 계속 2013년도에도 선진지 견학이 됐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금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
장재석위원
40명?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건 홍성군 청소원이에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해마다 보내줘야 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도록 그렇게.
장재석위원
두 번씩이나.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럼 이게 계약이 된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장재석위원
만약에 승인을 안 하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승인을 안 하면 노조 쪽에서 어떤 저기가 되죠.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의 요구에 의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회를 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한데 1회로 해서 예산을 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단체협약을 해서 노동법에 근거한 노사간의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저도 불편합니다만 위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굉장히 반발이 될 수가 있죠.
장재석위원
할 수 없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쓰레기 순환매립장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세웠잖아요. 예산이 많다고 보지 않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다른 시군에서 순환매립장 관련해서 용역한 그런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 계약을 할 때에는 절감 방안이 있으면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모자라 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용역이 대부분 상당한 억대 이상 넘어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용역비도 절감해야 돼요. 아니, 환경과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용역을 우리가 예산이 절감돼야 되는 이유는 용역을 하고도 활용도 못하는 과가 많아요.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이 공모할 때도 용역하잖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조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장재석위원
이거 이해가 가요. 거기 매립장 용역비 때문에 올린 거 아니에요. 설명 안 들어도 알고 있고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위해 동물로부터 피해방지 그 조례 개정된 거 알고 있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예산 올렸어요? 2014년도?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굉장히 난감하게 표현돼서……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볏짚 존치하고 예를 들어서 쉼터 조성하고 해 주는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조류한테 먹이주려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6천씩. 그럼 그 조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리, 밀 거기에 우리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새들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뭔가 상반된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그런 입장인 모양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서로 회피하는 거 같고, 조례가 제정되면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지 그걸 전혀 올려놓지도 않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좀 깎아 가지고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675쪽에 축산환경시설 인력 운영비 이게 청원경찰이 올 연말이면 공무원 퇴임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대체인력으로 해 가지고 예산 올린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뤄야 되니까 이만큼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658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광천이나 홍성읍내에 관리비 중에서 분뇨 수거비는 BTL사업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되죠? 홍성읍내하고 광천읍에는 BTL사업이 되면 수거비는 줄어들 거죠? 완전히 개통이 되면, 그렇죠? 공중화장실도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광천이나 홍성 시내 BTL사업에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안 되죠. 다 연결이 되어야지……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 그 BTL사업이 시행되는 사업 구간 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뭐 시장 쪽하고 대교공원 쪽, 또 부영아파트 앞에 이런 데, 공중화장실은 거의 다 시가지가 많이 있지 외곽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공원 같은 데 서부라든가 남당리 이런 데는 있겠지만, 그래서 되도록 BTL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전부 포함이 돼야 되고 그럼으로써 또 거기에 수거비라든가 예산 절감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성읍내라든가 BTL사업에 해당되는 데 파악 좀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타는 쓰레기도 그렇고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내년부터 전부 위탁처리가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같은 게 아무래도 줄겠죠? 위탁처리를 하면 그쪽으로 비용이 되기 때문에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은 그렇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현재 일반 타는 쓰레기는 기왕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병국위원
내년에 지금 매립하던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장비대라든지 이런 정도, 복토를 하기 위한……
이병국위원
아무래도 예산은 위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매립하려면 복토비라든가 재료비, 약품비 뭐 아무래도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큰 차이 없을 겁니다.
이병국위원
큰 차이가 없으면 위탁비는 위탁비대로 주고, 또 그건 그거대로 들어가고 하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매립장 수명에 따른, 매립장 조성에 따른 용적 감량이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냄새가 나고 하니까 복토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감이 되지 사실은 해마다 눈에 보이는 예산은 미미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 거죠.
이병국위원
아무튼 내포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타운 내포시에서 원래는 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건 아직 계획이 없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내포신도시에 입주가 인구 집중이 어느 정도 돼야만 저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고요. 667쪽에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을 하는데 1,35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행정지원과에서 4개 면에 무정전 설치를 하는데 350씩 해서 1,400이 올라온 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이가 나나. 예산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번, 거기는 350씩 한 대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차이가 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마 거기하고는 좀 다른, 이게 지금 매립장에 전체적인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거기는 무정전 장치만 하게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CCTV 역할은 어떻게 되나 모르는데.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의 세트를 시설하는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CCTV까지 포함돼서 가격이 오른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673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설치가 앞으로 계속 한다고 그랬고 이번에 10억 4천이 섰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1일 처리용량 250톤입니다. 250톤인데,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폭기조를 3천 톤 규모로 증설하면 그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했고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가지고 내년과 내후년, 그러니까 14년, 15년 2개년 차의 사업비로 해서 40억 정도 정확하게 하면 39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병국위원
내년도가 1차 연도로 해서 10억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1차 연도에 10억을……
이병국위원
그럼 지금 결성에 있는 거기에 보수하고 증설하고 하는 거란 말씀이시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증설입니다. 시설 보강입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증설이죠.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657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야생동물 보호원 2인 44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440만 원에 2인이면 1인당 22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기간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도비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두 명을 11월과 12월 2개월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11월, 12월 두 달만 특별하게 운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궁여지책이죠.
이상근부위원장
먹이가 없어서 민가로 내려올 때 동물들 포획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궁여지책으로 도비에 맞춰서 필요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계상하신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서부 A지구에 대해서 거기에 불법 수렵이 성행하기 때문에 불법 수렵에 대한 감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판단에 의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동절기에 철새가 이동해서 그때 많이 불법 포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두 달간 단속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부상 야생동물 운송료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전년도에는 추경에……
이상근부위원장
추경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662쪽에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부서별 협의가 없어서 이렇게 계상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사실은 계선적으로 도 환경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걸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소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논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너무 소량이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쓰레기 관련한 업무 기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탐탁치는 않지만 사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쓰레기를 수거해서 했을 때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추가적으로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협의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도에 협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마지막으로 667쪽 타는 쓰레기 위탁 처리비가 6억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전년도가 5억 9,500이고 1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양이 내포신도시에 인구 증가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서 용봉산 화장실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용봉산 화장실 어디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이두원위원
주차장하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입장료 받는 데.
이두원위원
예.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입장료 받는 데는 그게 어차피 산림녹지과이고 주차장 쪽에는 저희가 홍북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럼 산림녹지과한테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은데 때로는 문이 잠겨 있고 때로는 지저분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홍성군 이미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2, 3개월 정도된 얘긴데 “뭐 이런 경우가 있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항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9쪽 도랑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내년도 1개 마을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1개 마을은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금년도에는 금마에 봉암마을과 구항에 황곡마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 도랑은 어떤 도랑을 얘기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쉽게 얘기하면 실개천이죠.
이두원위원
실개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용배수로가 아니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실개천을 얘기하는 거죠.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설명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663쪽에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죠? 이 부분은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만 계상되어 있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닙니다. 밭이든지 어디서든지 이게 폐비닐이 수거되면 거의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질문의 요지는 곤포사일리지 필름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전년도 예산 대비 약 1,39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명확하게 해 주시죠. 이게 각 축사에서 한우사육 농가나 낙농 쪽에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피복 비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거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이두원위원
2013년도에는 해당되지 않았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13년도에도 수집해서 오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두원위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자원재생공사에다 판매를 하는 거죠.
이두원위원
좀 돈을 받나요? 일반 비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게 비쌉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비싸다고.
이두원위원
더 많이 받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이 곤포사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전체 농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해 봤지만 아무튼 이것은 단가가 높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수집상에 판매를 할 수도 있죠.
이두원위원
일반 수집상들이 가져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아직도 소각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몰라서 그렇겠죠.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축협이나 낙협 내지는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최대한 수거가 돼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쓰레기 순환매립장 타당성 조사 이게 2013년도에도 1억 5천 예산이 있었는데 맞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타는 쓰레기를 아산에 운송하려면 부피를 줄여야 운송비가 적게 들잖습니까? 한 10억여 원 정도 들어가야 어떤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1억 8천 정도밖에는 예산을 안 세워 줘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대행업체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장비를 구입해서 적재량을 많이 확보해서 운송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 예산입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666쪽에 시설비 쓰레기 순환매립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천이고, 예산액 올라온 게 1억 6,35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잘못 올라온 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1억 5천의 용역비하고 1,350만 원의 CCTV 무정전 전원장치 시설하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두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가 됐죠? 그러니까 올 예산이……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1,350만 원이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두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리비용이 아니고 제목이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타당성 조사를 1억 5천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게 시설비 목에 서 있으니까.
이두원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시설비 목에 서 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조사에 쓰여지는 돈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 돈은 지금 내년도 것은 용역비입니다.
이두원위원
올해 것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올해 것은 시설비이고, 물품 저기고요.
이두원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올려 주시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역비나 실질적인 설치 시설비나 이게 다 시설비 목에 섰기 때문에 좀 혼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6억 2,700만 원이 10억 3,700만 원으로 약 4억이 늘어났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쓰레기장이 일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매립장에 재활용 용품 관련한 그런 장비인데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야 될 그런 형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까지는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재활용 관련한 예산으로, 그 나머지가 되는데 지금 큰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항목이.
이두원위원
행정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두원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 부분은 그동안은 매립을 했다가 위탁 처리하겠다 이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그것이 싼 것이다, 6억 8천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매립장 조성……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매립장 조성 관련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1매립장에 순환용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180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이두원위원
환산하면 그렇다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용적량 감소를 따지면 이거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다.
이두원위원
위탁은 지금 업체가 변경됐나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위탁은 아직 안 했잖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을 해서……
이두원위원
그 전에 청양 업체가 했었던 부분은 슬러지 부분이었던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예상되는 업체는 어느……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지금 가까운 데가 예산에 있고 당진에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저희가 위수탁을 맺어야 되겠죠.
이두원위원
은하에 있는 태한산업은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를 안 하는 거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조건이 안 됩니다. 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폐기물 자원화사업 부분이 약 10억이 늘어났어요. 이게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축산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위원
이렇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장이 1일 최대 용량 250톤입니다. 그런데 250톤을 다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대 후반에 이게 설치가 됐잖습니까? 이때에 설치된 것 중에서 유일하게 홍성만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효율도 좋고, 환경부에서 판단하기에 이것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그러나 최대 용량을 끌어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용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해 가지고 판단해서 폭기조를 3천 톤 정도 더 시설하면……
이두원위원
추가 시설입니까,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추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강하면 250톤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비를.
이두원위원
국비 8억 5천인데 군비가 17억이거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아니요.
이두원위원
1억 7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지금 국비 80% 사업입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봉산 관련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특별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도랑 살리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쪽에서는 용배수로 콘크리트로 바르고 한쪽에서는 도랑 살리고 두 군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와 사용 용처가 전혀 다르기는 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심의 부분보다도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액비저장탱크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현장답사도 많이 다녀왔고 그런데 동력이 설치돼서 폭기를 하지 않으면 발효 부분이 잘 안 되겠죠. 그런데 AB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거나 다녀 보면 동력이 돌아가는 꼴을 한번도 못 봐요, 거의 1년 내내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태풍 좀 불면 지붕 날아가서 빗물 들어가고 그래서 과연 저기에서 제대로 발효돼서 양질의 액비가 논밭에 뿌려지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지원에서 끝나는 거 같아요. 관리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산적 측면에서……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시설을 추진하는 부서는 축산과이고 활용하는 것은 농민인데 사실 저희 환경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덜 부숙된 것을 농경지에 내서 악취를 유발시킨다든지 할 때에만 저희 환경과에서……
이두원위원
그것은 신고가 됐을 때의 얘기겠죠.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고요.
이두원위원
보통 가을에 벼가 추수돼서 볏짚이 수거가 된 이후에 겨울철에 액비 살포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겨울철 되기 전에 액비의 품질 COD, BOD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한 기준치에 미달하면 액비 살포를 금지해야 될 거고요. 금지를 강제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폐기물 처리 개념이니까요. 그리고 양질의 액비는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거 같아요.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두원위원
그 성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요구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해 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두원위원
지금 AB지구에 액비가 많이 뿌려지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신다고요? 그것을 관에서 통제한다든가 확인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개별적으로」하는 소리 있음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두원위원
예, 설명해 주시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겠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뭐 예산심의 부분하고는 별개의 얘기지만 심각합니다. 폐기물 투기 개념이에요. 발효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는 유기질 비료냐 폐기물이냐의 차이거든요. AB지구에 간월호가 있는데 간월호의 부영양화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홍성군뿐만 아니라 서산시도 해당되고 그러지만 철저하게 관리해서 향후에 자료로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데는 예산을 많이 배치해서 써도 되지 않을까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하는 수거함 있죠, 폐 약?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홍보 책자만 2만 부 정도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홍보 책자가 문제가 아니라 수거함이 더 뭐한 거 같더라고요. 왜냐면 아파트 같은 데 수거함이 없기 때문에 약이 남는 것을 갖다가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한테도. 일단은 가까이에서 버릴 수 있고 쉽게 해야 되는데 그 수거함이 없으니까 보건소나 아니면 약국으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냥 버리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형광등 같은 거 건전지 같은 거 수거하는 수거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약도 수거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넣기 쉬우니까 그렇게 한다면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건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건소와 함께 상의하셔 가지고 수거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와룡천 수계 있잖아요. 거기에 갈대밭이 많이 있는데 갈대밭을 치워내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있습니다. 상상을 못할 만큼 쓰레기가 있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큰물이 가면 토사로 덮이고 덮이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우려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홍성 시내에서부터 흘러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와룡천 수계에 이건 서산시하고 정책 공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단대천이나 서산 해미천 이쪽하고도. 그래서 와룡천 수계에 쓰레기 감시원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을 거 같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 제도를 만들어서 일주일 한번 정도는 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이종욱환경과장
예.
이두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내 공중화장실 중 BTL사업에 포함된 화장실 현황을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서두에 과장님, 홍성군에 2011년도에 오셔 가지고 3년 열심히 하셨는데 건설교통과 과장님으로서 본 위원도,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좋게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주고 정말 홍성군에 리더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또 가신다고 하니까 다 못 이루시고 가시는 거 같아요. 일거리를 많이 남겨 놓고 가시는데 저는 가끔 저녁에 일과 시간 후에 본청에 들어오면 건설교통과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요. 11시든 12시든, 그래서 한두 번 가봤는데 한재규 직원 정말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지 뭐 사람이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업무에 열중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시더라도 사업이 상당히 우리 권역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한, 공모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아쉬움이 뭐냐면 가실 때 가시더라도 직원 관리 좀 해 주시고 가야 되고, 또 저는 그래요. 우리 건설과에서 TF라든가 권역사업하고 공모사업한 이런 사업이 많은데 그런 팀워크가 진급시켜 가지고 지속시켜야지 어디 과 이렇게 뭐 해 가지고 간다고 하면 과장님 빠지지 인원 교체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가실 때 마무리 좀 잘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사실 3년 동안에 농산어촌 관련해서 업무 추진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사실이고 지적하신 대로 한재교 주무관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전문관으로 지정을 했고요. 이 부분이 승진은 해도 3년 동안은 있어야 된다. 거기가 업무가 하도 많다 보니까 건수가 크게 17건에서 사업 건수가 350건 이렇게 되고 하니까 금액도 160억 이렇게 추경까지 하니까 200억 이렇게 추진되고 하니까 다들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하고 인센티브 부분에 가점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저도 연초에 인사가 나서 가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도에 있으니까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도와줄 거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나가고 가는 마당에 군수님한테도 건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배려가 되도록 건의를 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시더라도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 홍성군 도와주시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3쪽에 저수지 개보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예산은 그렇다 치고 월곡 저수지 조례도 제가 개정한 이유가 민원사항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그쪽에 문제가 있나.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추경에 필요하면 반영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685쪽에 구항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에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15헥타 해 가지고 관정도 개발하고 밭에 농사짓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이런 것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 내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데도 민원이 될 소지가 있는데.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저희가 읍면에다가 밭기반 정비 대상지를 작년부터 금년에도 계속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안 내느냐면 밭이 쉽게 얘기하면 진흥지역으로 변해요. 경지정리한 부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홍성이라는 데가 지금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높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여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게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용수로, 배수로 하고 안에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도 해 주고 관정 파서 쭉 관로를 매설해 줘요. 그러면 본인들이 거기다 연결해서 스프링클러를 들어서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 이것을 11개 읍면에 홍보 좀 더 해 가지고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홍문표 국회의원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많이 신청하도록 하라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내년도 또 있으면 이걸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래서 이걸 확대했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실과에서 홍보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밑에 보면 홍동지구거든요. 대구획경지정리 37헥타 이게 몇 년 사업이에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내년도에 가을착수 들어가면 내후년 봄 마무리 2년에 걸쳐서 끝난다는 계획인데 현재 예산이 서있는 부분을 가지고 137헥타를 우선 고정을 시켜라 하면 우리가 추가로 100여 헥타를 더 하려고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년이 더 연장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은하 중리 포항 그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설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수로관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공사를 긴급으로 해서 발주가 됐고, 관급자재도 신청을 했고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 때문에 장재석 위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배수로 부분은 저희가 바로 다 매설하고 아마 이번 주에 업체가 결정됩니다. 도급은 약 3억, 관급이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692쪽에 제가 여기 시설부대비에서 신풍 1리, 금마, 구항, 홍성 101호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사리 쪽에 2008년도에 일부 보상한 거 있잖아요. 갯마을 횟집에서 모텔 경유해서 도로까지 나가는 그러한 진입도로가 예산이 안 올라와 가지고 그 사업이 관심을 가지고 그게 낭비성이 되어 있잖아요. 2008년에 일부 보상을 했는데 우선순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693쪽에 농어촌버스 2012년도에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용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비 다시 올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청양교통 있잖아요. 광천에 오는 버스가 소형버스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벽지노선 손실보상, 특별재정 지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용역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 다시 또 이게 용역비를 올렸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변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도청이 안 왔었고 그런데 내포신도시라는 것도 생기고 버스도 통합했고 그 다음에 이게 홍성, 광천은 굉장한 흑자거든요. 그러면 내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려고 하다 보면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같이 자문도 받으면서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버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30억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청이 오고 그래서 정확히 재진단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재진단을 하시되 지금 농어촌버스 비수익 노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를 전반적으로 하실 때 흑자 나는 데는 잘하시는 거고 손실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되는데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시간 조정이라든지 마중 택시라든지 요즘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리고 버스·택시 승강장 교체 및 설치에서 1억 5천 올렸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장려하는 사업이고, 특히 1억 5천을 거기서 많아서 삭감하는 거보다도 중장기계획 수립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도 통일시키려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에 즉각 즉각 하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선순위 선정해서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이런 분석이 필요해요. 계획에 의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 마무리 얼마 안 남았는데 동절기 공사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세출예산서에 전년도 260억에서 190억으로 줄었어요. 오관지구, 옥암지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약 70억 정도가 삭감됐는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산 총액이 국비지원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 많은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되는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비가 상당히 감액된 실정입니다.
장재석위원
706쪽에 광천역 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신역사 주변 관리방안 여기에 타당성 용역 조사 수립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신역사 부지가 지금 결정된 사항 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결정된 사항은 없고 결정이 되게 되면 조만간 결정이 될 거로 보는데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될 실정입니다. 그래서 광천 역세권과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건설과하고 서로 상호 협조해 가지고 무슨 변화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07쪽에 홍성읍 내기마을 체육공원 토지 매입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투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체육공원 토지 매입인데 어떻게 보면 이상근 위원님 홍성에 계사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계사가 들어와 가지고 진짜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예산서에는 다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위원들한테 상의를 미리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5억 올라와 있잖아요. 삭감되면 문제가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재무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우리 예산계하고 변화를 줘 가지고 목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11쪽에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가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유지보수는 계속 돼야 되고 제가 이걸 제안한 게 있어요.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도 중요한데 경계석을 낮춰 달라 하는 것을 제안을, 공문을 지금 읍면으로 다 해서 받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받아서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진으로 다 찍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광천 주변을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경계석 낮춰야 할 지점이 있는데 결성하고 홍성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광천읍장님한테 도대체 민원이 광천에서 있는데 한 건도 없느냐? 그래서 과장님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재조사시켜야 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공문 내려가면 건성으로 해 가지고 올려 보내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실지로 자전거를 타고서 한 바퀴 돌아봐야 느낄 수가 있어요.
장재석위원
돌아보고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광천 직원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약자 편에서 어르신들 리어카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소형 밀차.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전동차.
장재석위원
전동차나 밀차나 지금 30% 이상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걸 많이 이용하는데 자전거도 중요한데 자전거 도로에 경계석도 낮춰줘야 되고 인도 같은 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됐으면 좋겠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결성은 네 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광천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재조사하셔 가지고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최대한 빨리 변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716쪽에 옥외 광고물 해 가지고 지정 게시대, 현수막 게시대 설치·보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도시건축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여러 과장님한테 실은 타 지자체의 변화사항이 많아요. 일반 게시대도 중요한데 만약에 태풍이나 비바람에 플래카드가 다 찢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보완으로 탑 같은 거 케이스가 된 이런 게시대 탑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하든가 타 지자체 좀 한번 역할을 해서 비교해서 홍성군에 로터리라든가 군청 앞이라든가 무슨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 꼭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걸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LED 조명도 쏠 수 있고 관리도 쉽고, 또 위에는 탑을 세워 가지고 평상시 우리 군청이라든가 의회 활동 사항도 수시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일거양득, 설치할 때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되겠지만 그런 거 검토하셔 가지고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20쪽에 시설비에 고암지구 시가지 조성 유지 보수예요, 3억.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제외된 터미널 바깥쪽이 되겠습니다. 터미널하고 구역전 사이에 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확보돼서 예산 여유가 많은데 그 주변에 대한 보도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유비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천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질의를 주셨는데 아직까지 신역사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예산부터 계상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 하기 이전에 신역사가 확정되면 우선 주민들의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를 통해서 이쪽에 뭐를 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이런 조사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 때에 이런 용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경우는 경청하지도 않고 이렇게 용역비부터 세워 가지고 용역부터 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라 광천 역사가 확정되면 그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역사 이전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을 역사 시설 이후에 하면 상당한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은 당연히 수렴해야 되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반영하고, 또 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또 신역사뿐만 아니라 구역사도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사에 대한 계획, 또 신역사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이게 한다고 해도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먼저 그어 놓는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난개발 방지보다도 그 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도시계획이 다시 수립돼야 돼요.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712쪽에 용봉산지구 개발도 제가 지난번 토론회에도 한번 참석해 봤었는데 뚜렷하게 지금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용봉산 개발사업에 적당하게 그 사업 계획이 잡힐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지금 사업비를 계상하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일 문제되는 게 자연휴양림 올라가는 도로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사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지금 용봉사 측에서는 소유권 때문에 많은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용봉산 주진입로를 이쪽 산림휴양관 쪽으로 내서 그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용봉산지구 개발사업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주차장을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고 제시하는 그 부분보다는 용봉천 가까이 내려와야 된다. 그쪽에서부터 크게 주차장을 주고 나머지 부분을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굉장한 문제점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할 때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 오거리를 회전교차로로 가능성,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량 조사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쪽은 상당히 편리성도 있겠지만 또 위험성도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한번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량 조사부터 우선 선행이 돼야 돼요. 교통량 파악을 하고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타당성 조사가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혹시 광천 로터리 예산 계상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산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2억 5천 받기로 했거든요. 국비가 건의된 상태이고, 국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행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예산 없어도 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산 가지고 해야죠.
장재석위원
광천 로터리만큼은 만약에 설계 전에 상의 좀 의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미리 거기에 삽입시킬, 거기에 첨부시킬 그런 설계도상에 들어가야 될 것을 미리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다 해 놓고 수정하고 하려면 힘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 좀 하나만 할게요. 우리 홍성읍에 연결도로 계속사업이 지금 많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 좀 일목요연하게 시작 연도부터 종료 연도까지 몇 차 연도 계획이고 연도별마다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과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