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이해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한 30억 정도 감액됐잖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동안에 우리가 광천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그게 근 30억, 40억씩 지원되던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관계하고, 또 월계천 고향의 강 사업도 한 30억 정도 지원돼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사업 발주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한 1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국비 배정이 덜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730쪽에 소하천 유지 보수 5km는 홍성 관내에 다 포함되는 거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732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광천 옹암리인데 이게 총 예산이 34억 계상이 돼야 되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34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장재석위원
일부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몇 년 기간은 있어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기간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요 사업비가 중앙정부 소방방재청에서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지원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4년 정도에 마무리지으려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1억 9천 정도 내려왔죠? 국비를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10년에 끝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민들이 주택 밀집에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예산이 없으면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 같아요, 잘못하면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33쪽에 금리천 하도준설 1.2km, 3억 계상시켰는데 여기에 다리 신설보다도 예를 들어서 좀 보완한다든가 이런 예산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건 없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번에 제안 사항인데 예산 여기 계상이 됐어요? 다리 신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우리는 저쪽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올해 원체 예산이 저거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배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산계장님이 삭감시켜놨어요?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퍼. 예, 알겠습니다. 소도 소하천 정비, 이게 장소가 어디예요? 소하천 정비가 일부 돼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소하천 어디 지역을 지금 말하는 거죠?
웃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남당리 소도부락에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소하천.
장재석위원
회관 앞에까지는 정비가 됐는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 정비된 것은 우리가 실시설계할 때 그거에 반영해 가지고 뺄 건 빼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소도 소하천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실시설계할 때 그때 아마 위원님하고 많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서부의용소방대 740쪽에 청사 부지 매입 이게 5천만 원이에요?
장재석위원
일단 지금 저희들이 서부면 소방청사가 현재 장소로서는 굉장히 비좁고 그래서 현재 소방청사 뒤쪽 후면에 개인 소유의 땅이 한 130평 좀 안 되게 있는데 그걸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서부면하고 협의를 해서 땅값 어느 정도 되느냐 판단해 가지고 지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해서 남으면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 청사 있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면은 130평 토지 매입해서 철거해서 신축한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뒤쪽으로 밀려서 앞에.
장재석위원
앞에는 주차장 같은 거 만들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741쪽에 제일 상단에 보면은 시군 교차 및 합동 단속이 있어요. 특사경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요 합동 단속 하는데 여기하고 이게 특사경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군 교차 합동 단속 요것은……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논산시라든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논산을 하든 타 시군을 이렇게 교차해서도 하고 또 도청 직원하고 합동 단속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 합동 단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군 단위에서 단속하다 보면 서로 안면도 있고 이래 가지고 서로 단속을 못하는 입장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재석위원
이게 합동 단속하는 건 좋은데 공무원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우리 특사경 거기서 나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이게 계상됐기 때문에 왜 10만 원씩 줘야 되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이게 하다 보면은 시군 교차 단속 하면은 가서 잘 수도 있고 숙박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관외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빼내가는 거는 아니고 여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다 남으면은 전부 내년도 조절추경 할 때 다 다시 조정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이게 교육 참석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수당이 나갑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이건 수당이 아니고요 여비입니다, 여비.
장재석위원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있잖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장재석위원
그 밑에 특사경 각종 회의 및 교육 참석 하는데 3인에 대해서 16회 해서 10만 원씩 계상해 놨잖아요. 480만 원.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요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특사경에 대해서 회의도 부르고 하면은 가 가지고 하루에 가는 이런 회의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한 3일, 4일 하는 그런 회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걸 일괄적으로 얼마다 이렇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한 3일, 4일 어디 가서 회의 가서 부르면 안 갈 수 없고 가면은 숙박해야죠, 거기 또 저거하는데 뭐해서 내야죠, 이러다 보니까.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공무원, 예를 들어서 과장급이라든가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공무원들이 만약에 이런 수당이……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다 규정에 맞게 해서 우리가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기획실인가 어디에서 이거를 운용했었잖아요? 안전총괄과 예전에 운용을 이렇게 했었어요, 특사경?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특사경은 올 처음 우리 안전총괄과로 가을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기획실에서 담당한 거 같은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행정지원과.
장재석위원
예, 행정지원과.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발로 뛰는 거 같아요.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는 진짜 우리 과장님 칭찬해도 본 위원은, 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728쪽 상단에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위탁수수료 있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2백만 원씩 12개월, 2,4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재난예방 홍보전광판 유지관리에 3백만 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같은 전광판입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갈산 상촌리에 설치해 놓은 그 전광판에 우리가 직접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어디 홍보를 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체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프로그램 짜 가지고 송출하고 하는 그런 위탁수수료고요. 유지관리비는 그것이 가끔 벼락이 맞아 가지고 고장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수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위탁을 주었으면 이 업체가 그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게 갈산 운곡리에 있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상촌리 교차로 앞에 이렇게 보이는 전광판이.
이상근부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이 토지임차료 주는 3백만 원하고 이거하고 다른 전광판이네요, 그러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상촌리에 있는 우리 재난상황판 그놈을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저걸로 하고 대체해서 농협 지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우리는 그 관광 홍보가 거기가 더 효과가 높을 거 같고 재난 쪽은 인구가 많은 홍성읍민들이 많이 쳐다보는 쪽이 더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재난 홍보판이 농협 쪽으로 옮기는데 지난번에 8천만 원인가 예산이 아마 소요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다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꾸니 관광과에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고 하는 거는 우리는 얼마가 들고 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또 저희가 1월달에 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734쪽에 월계천 하천정비사업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올해 상반기에 용역보고까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아니,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끝나 가지고 이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같이 용역을 줘서 마무리지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실시계획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승인 사항인데 기본계획 승인이 자꾸 늦어져 가지고.
이상근부위원장
기본계획이 늦어졌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도에서 그게 늦어져서.
이상근부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늦어진 이유가?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업무적으로 많으니까 한두 군데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시군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하여튼 그 목교 5개 설치하는데 30억 정도 든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연기될 이유가 있었나라는 의구심을 가졌었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국비도 또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를 들었던 거 같은데.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추경 때 국비 반납한 거는……
이상근부위원장
없었습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서로 지구 간에 이렇게 옮겨쓰는 그런 건 있었는데 반납한 건 없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올해는 월계천 하천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38쪽에 아까 설명하신 김좌진함 자매결연 예산이 천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서 이 자매결연을 맺게 되는 겁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먼저 김좌진함, 잠수함입니다. 한 1,800톤급 정도 되는데 잠수함이 울산에서 진수가 됐다는 그거를 하면서 김좌진함이라고 명명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김좌진이라면은 홍성에 있는 큰 위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딴 데보다는 우리 군하고의 자매결연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각 해군 함대들 보면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에 다 자매결연을 맺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그쪽에 취했고요. 취해서 그쪽에서도 좋다고 해서 거기서 전대장하고 부함장하고 한 번 홍성을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김좌진함 함대 창설식에 우리가 11월달에 한 번 다녀왔고요. 내년도 초 2월이나 이 정도에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안보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쪽도 우리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에 같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군악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받아서 우리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이상근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의 고향이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전승기념제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선 732쪽에 서민밀집위험지구라고 돼 있는데 홍동 왕지라고 하셨어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왕지가 가구수가 많지는 않은 거 같은데 띄엄띄엄 떨어지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완전히 거기가 밀집돼 있습니다, 집이.
이병국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돼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한 30가구 정도는 넘을 거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렇고, 옹암리 급경사지 붕괴 거기는 완전히 밀집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천 옹암리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광천지역이 더 넓고 광범위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사업은 10억 가지고 1년에 그걸 싹 다 해 버리는 거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총 우리가 계획하기는 한 3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가 4억만 우선 매칭으로 국비 내려오는데……
이병국위원
연차 사업입니까, 이거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옹암리 그쪽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있는 데는 앞으로 광천 그쪽에다 우리가 대형 토굴을 계획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에 그 토굴을 다 해놓고 그 앞에 또 토굴 없는 데 중간중간에 집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엔 거기가 굉장히 지금 침하가 되고 위험 지역이 많고 또 낙석으로 위험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34억을 갖다가 거의 다 산 위에 있는 집들이라든가 산 밑에 있는 집들에……
이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건 맞고 광천 토굴을 보존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또 대형토굴을 그쪽 어디다 한 번 해야겠다 하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거기랑 협력 체제를 갖춰서 이왕이면 어떻게 계획을 거기랑 유대 관계를 가져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또 거기 토굴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대형 토굴 할 적에는 그럴 경우에.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밑에 있는 집들하고 위에 있는 집을 다 보상 주고 철거를 해서 철거를 우선 금액에 있는 대로 보상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고서 그 공터는 나중에 공원이나 뭐로 조성할 때 그때 대형토굴하고 할 적에 그때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협의를 할 적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 어차피 보존 가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체험 관광객도 모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협력 체제를 가져달라.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집들 때문에 토굴도 잘 안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를 싹, 다 뜯어내고.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토지보상사업비까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토지보상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735쪽에 가로등 설치 보수 시설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죠. 8,700만 원이 섰는데 그거가 사실은 보안등 보수도 하고 가로등 분전판 교체 같은 거 이건 유지관리하려면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유지 관리 8,700만 원 선 것은 안정기라든가 등, 갓쇼 요런 거 그때그때 소소한 거 요게 고장나 가지고 불 안 들어올 적에 고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 그거는 보안등 시설물 이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3천만 원 세워놨습니다마는 요것은 태풍이 불어 가지고 등주가 다 넘어졌다든가 또 자동차 사고로 해 가지고 뺑소니로 해 가지고 넘어뜨리고 도망갔다든가 당장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부적합 가로등 보수라는 것은 우리 가로등이 한 9,900개 정도 있는데 그걸 계속 전기안전공사한테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온 것을 요 돈으로 이렇게 다시 적합하게 고치는 부분이고, 노후 가로등, 분전함 교체는 실질적으로 시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필요한 건데 이게 항시 밖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녹슬고 뭐해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주 보기 안 좋은 이런 분전함을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병국위원
알겠고요, 지금 가로등 관리 같은 건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고치는 것만, 그때그때 고장나서 고치는 것만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그네들이 관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민간위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은 신고 들어온 가로등에 대해서 빨리 가서 고쳐라 하면 그거에 한해서 그 사람들이 고치는 것이고.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고치는데 조그만 거 개폐기나 이렇게 고장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거기서 고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위탁관리하는 비용 속에서도 민간한테도 어느 정도 소규모는 자기들이 부품도 쓰고 할 거 아닙니까?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한 번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분전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유지관리에도 8,7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어차피 위탁 계약을 주면 소규모 거는 위탁 관리하는 회사에서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 740쪽에 서부면 의용소방대, 아까 과장님께서 총 예산이 한 5억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한 2억 5천 서 가지고는 어떻게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래요.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우리가 토지 매입부터 협의를 해야 되고, 협의하면은 우선은 설계부터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그 설계 해 가면서 우리가 추경에도 도하고 도비 협의해서 우리도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비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하여튼 설계를 해 봐 가지고 예산이 필요한 만큼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정 안 된다고 그러면은 올해 설계까지만 해 놓고 내년도 예산 더 확보해서 같이 발주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본 위원은 어차피 2억 5천 갖고는 못하잖아요. 5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리고 소방대는 도에서 관할하잖아요. 그렇죠?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도비를 이왕이면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너희들이 도에서 관리하면서 모든 건 거기서 관할하면서 왜 군비가 많이 들어가냐는 그 뜻이거든요. 이왕에 하려면 확보해서 제대로 지어야지 하다 말다 하면 예산만 낭비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목
유영목안전총괄과장
아니, 요거는 확실하게 한번에 할 겁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우리가 2013년도 예산 설명 들을 때 홍보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홍보물을 일괄적으로 한 30% 정도 예산을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30%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죠? 그리고 우리 보건 업무가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이번에도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홍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작년에 삭감된 30%를 생각하시고 삭감될 거를 예상해서 더 업해서 예산을 올리시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절대 삭감을 예상하고서 홍보물을 더 이렇게 올린 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주민 밀착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는 홍보사업 이외에는 특별한 어떤 대안이 아직 있지를 않아서 홍보비를 이렇게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홍보물을 30% 정도 삭감을 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최우수 보건소 진료기관으로 수상을 했으니까 요번에도 저희가 심도 있게 한 번 홍보물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450쪽 맨 위쪽에 공보의 취약지 순회진료하고 공보의 진료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몇 페이지요?
이상근부위원장
450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공보의 취약지 순회진료 7만 원씩 30명, 12월 계상돼 있고, 공보의 진료활동 보상금 계상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어떤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홍성군 보건소의 재량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군 여비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월액여비로 공보의들이 출장할 때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그렇게 출장할 때마다 여비를 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7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묶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월액여비를 편성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부분 편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52쪽에 방역취약지 소독이 있습니다, 상단 쪽에. 방역소독용 유류 있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휘발유, 등유, 경유가 쭉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약품과 희석용 용매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용매제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읍면에 차량 유류비까지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휘발유는 차량 유류비고요, 그러면 등유가 쉽게 얘기하면 이 희석용 용매제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이상근부위원장
지난번에 실적 보고하실 때 2014년도 소독은 친환경 소독 방역 쪽으로 소장님께서 많이 접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예산에 명기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이 역시 재료비로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은 지금 등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4쪽 중간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9백만 원이 계상돼 있죠. 그리고 455쪽 상단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이 입원비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결핵입원환자하고 환자 접촉자하고 달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환자 본인과 환자 접촉자에 대한 지원비, 그리고 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 요 사항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지금 후진국형 결핵이 다시 아주 굉장히 학생들한테 건강에 위협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데 우리 홍성군도 지금 증가 추세입니까, 결핵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저희 군에는 추가 환자는 아직 발생은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결핵이 후진국 병으로 해서 퇴치됐다 했는데 지금 다시 발병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아까 결핵관리에서 인건비를 또 별도로 계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에서 지금 인건비 보조를 해서 결핵 관리를 위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결핵 관리는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62쪽 상단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 지원비가 전년도에는 한 4,852만 원 정도, 4억인가요? 4천이죠? 이 증감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렇고 46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올 예산과 내년 예산이 상당히 증감의 폭이 크거든요. 두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462쪽 보건소 예방약품비 지원 3,7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국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4,852만 원이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약품비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거의 50% 이상이 지금 증감의 차이가 있거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면역 인구 확대 사업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으로 위탁을 시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소보다는 현재 병의원에 접종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보건소에는 지금 요 정도의 예산이면 접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 5,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희귀난치가 지금 거의 한 190여 종이 되는데 만성신부전증 외 그런데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말 현재 6천만 원이 지금 잔액이 예탁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이 국도비 지원과 시군비 부담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5,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도 우리 홍성군의 희귀난치성 질환자한테 큰 문제가 없겠다 그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79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덕명초등학교 치과에 관한 의료기기 같은데 광·중합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60만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홍성군 보건소에서 각 초등학교에 전부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 사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구강보건실이 지금 4개 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5쪽에 우리가 중간 하단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1억 한 2백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거든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올해 처음 시도한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이 예산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모자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현재?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까지 운영한 거는 예산은 모자르지 않습니다. 1인 최대 15일에서 30일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1일 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모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게 이제 의도는 굉장히 좋고 앞으로도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다들 말씀들은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간호사가 쉽게 얘기해서 간병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병인한테 이 보수를 지급해서 운영하는 체제입니까? 어떤 체제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국에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간병인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서 일부 진료는 간호사 쪽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홍성은 어떤 현실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은 그거를 위탁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있는 그 인력으로 간병인들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간병인이죠, 간호사가 아니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하고 해피케어라고 두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성의료원과 계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 간병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혹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보건소장 조용희 예,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이번 예산은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2천 정도 증액됐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신규사업이 좀 들어가서 그런가 기존에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증가된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국도비 부담 비율도 있고요, 주로 인건비라든가 증액된 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446쪽에 보건기관 정비 있어요. 산수 서지동에 외벽 설치라고 했는데 외벽 설치는 이게 무슨 공사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외벽이 지금 산수 서지동 진료소는 옆에 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기반을 처음에 다 이렇게 다지고서 건물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완벽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옹벽 친 부분하고 건물 세워진 부분하고 거기에 균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균열을 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보건소 보건사업차량 구입한다고 1,350만 원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소형차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기아 소형차입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방문팀에서 사용하는 차량인데요.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10년인데 13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가 지원이 돼서 시군 부담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455쪽에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 예측조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매년 사업비가 계상이 되는 사업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저희 관내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서부 남당리, 어사리, 궁리, 3개 지점에 대해서 예측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458쪽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서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에서는 일반은 1회에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에 3백만 원이다. 이 3백만 원 가지면은 자부담이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일반인인 경우는 180만 원씩 3회가 지급이 되고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는 3백만 원까지 해 가지고 3회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문제 없는 게 아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3회가 아니고 4회에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200만 원을 가지면은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나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1,200만 원 가지면은 체외수정 하는 데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전액 지원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 밑에 인공수정 시술비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보통 지급하는 거하고 150만 원 1회, 3회까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간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전액 지원.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동목욕 462쪽에 240명, 그렇죠? 66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 660만 원 예산은 그 인건비하고 만약에 그분들한테 목욕을 시켜주고 내복하고 양말도 또 사주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복하고 간단하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 천 명이 있는데 요즘은 다 고령화돼 있고 면 단위 가면은 독거노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 면에서 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집안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관리해 주고 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요양보호사 같은 걸 끊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경우, 며칠 지난 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 방문관리를 보건소에서 확대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좀 계획 수립을 해서 우리 홍성군에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소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64쪽에 정신요양시설이 이게 우리 홍성 저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유일원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유일원, 지금 도비가 상당히 많아요. 대상자가 충남권이에요, 전국 대상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 시설에는 전국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기 때문에 도비가 지금 많이 지원되는 거 같은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국비는 없네요? 전국 대상이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참 도비하고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467쪽에 치매환자 관리 2억 8,700 예산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보면은 7백 명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약 홍성군의 천 명 이상이 되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요 7백 명이라는 것은 예산 때문에 7백 명 관리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중증환자는 제외해 놓고 중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우리 홍성군에 얼마씩 증가하고 있어요, 몇 %나? 약 1,010명인가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020명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이나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연간 증가하는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요 사항은 궁금하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장재석위원
아니에요, 이걸 자료를 받았는데 관리 면에서 우리 홍성군이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래요. 이게 사업량이 7백 명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예산에 국한돼서 부족해서 이 정도로 관리하냐 그렇지 않으면은 더 확대해서 천 명 있으면 천 명을 다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치매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인 관리지 이게 낫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 469쪽에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충남이 전국에서 2위인데 홍성군 %는 명시를 안 했는데 상위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홍성이 시군으로 하면 한 4, 5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거를 군비로만 예산 세워서 사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다른 거 평가에서 1위 하잖아요, 보건소가. 이건 꼴찌해야 돼요, 지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올부터 생명사랑운동을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을도 저희들이 각 면마다 2개 마을씩 지금 지정을 해서 확대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는 이런 예산이 군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또 이게 자살률 같은 경우도 홍성군이 지금 상위인데 소장님께서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은 진짜 상위권이라든가 이걸 하위권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해서 요런 예산은 확대해야 되겠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471쪽에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있잖아요. 보철 사업 26명 사업인데 이게 1인당 한 사람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부 의치하고 부분 의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전부 할 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부 의치 같은 경우는 한 28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부분 의치가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평균 한 215만 원 잡으면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474쪽이에요. 사업량이 천 명씩 되는데 이게 매년 천 명씩 계속사업이 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 천 명을 매년 사업을 하고 계신데 천 명 중에서 1년 예산 들여 가지고 몇 명이나 몇 %나 금연시키고 있는지 %를 알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성공률이 전국 충남 시군이 60% 정도, 등록한 사람들 중에 60% 정도가 성공을 한답니다.
장재석위원
이 예산은 그냥 약물 제공하고 금연클리닉 운영할 때 이게 혹시 교수들 초빙하는 거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전문강사들 초빙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강사운영비하고 약품 제공하고 해서 6,8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이 홍보스티커라든가 거기에 금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이렇게 다 모든 것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저도 금연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끊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 3년 있다가 다시 피웠는데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금연을 시켰다, 60% 정도. 60% 금연자를 관리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다시 피면 이거 금연교육이 필요 없잖아요. 다시 피면 더 피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재석위원
실장님 옆에 금연 좀 시켜주세요. 요런 사업은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웃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으로 484쪽에 싱겁게 먹기 시범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거기 밑에 보면은 염도측정 등 물품 지원한다는 게 염도 측정하는 물품이 되겠죠? 염도계 같은 거.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장재석위원
염도 일지까지 지원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일지하고 염도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하여튼 소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신규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업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보건사업이 전국에서 또 우리 홍성군 이름도 알리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그런 보건소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데는 잘해 줄 거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447쪽 약품냉장고 관련해서 14대, 562만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노후냉장고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노후된 냉장고를 교체하는 거고요. 지금 사용하는 것도 수선은 됐는데 일부가 계속 1년이면 수선비가 어떻게 보면 연차적으로 몇 년을 쓰면 더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여기는 본소가 아니고 지소, 진료소 쪽 냉장고를 얘기하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진료소 냉장고입니다. 진료소에 그동안에는 자체 운영비로 썼는데 그동안 접종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진료소에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설명 됐고요, 448쪽에 본소 중앙난방 보일러 3백만 원 계상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일러 상황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은 유류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난방이 안 되고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로 현관 같은 데 환자대기실 같은 데가 겨울철에 사실 방풍시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난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질문드리는 취지는 보건소를 새로 짓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데요. 만약에 견딜 수 있다면 이사가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449쪽 진료위생복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이게 중복 예산입니까 아니면 별도 예산입니까? 30명, 30명 해서 총 60명입니까 아니면 30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별도가 되겠습니다. 448쪽 진료소 위생복은 요원들 위생복이 되겠고, 449쪽은 공중보건의가 지금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신규 또는 재직자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70쪽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죠. 총 예산이 5천만 원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600만 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71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아동·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이 120회 해서 5만 원씩 올라왔고 또 프로그램 및 교육강사수당에서 102회 해서 5만 원씩 올라왔는데 요 운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해 줬는데요. 이게 올해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국비로 지원돼서 시군이 부담비율에 의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반 정도 되고요. 2,6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이 인건비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 주체자하고 교육강사 수당의 인적 주체가 별개입니까 아니면 중복될 수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별개로 봐야죠. 그 인건비 2,600만 원하고는 밑에 강사는 별개, 우리가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이두원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 같은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인부임이고요, 그 2,600이.
이두원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 인건비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인건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관리인으로서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지금 제목 그대로 청소년 정신보건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과제와 업무가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보건상담이 핵심일 거 같거든요. 상담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상담사입니다. 정신 보건 상담.
이두원위원
그 상담사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외부강사 초청이나 이런 것들을 총 관리 동시에 같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죠. 지금 재활보건계에서 같이 관장하는 업무고.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473쪽으로 넘어갈게요. 전립선 암검진이 963만 원에서 495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는데요. 언론에서 노출되는 부분들을 보면 전립선 쪽에 문제가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대상자가 줄었고요, 전립선암이 50대 이상 남성분들한테 해 주는 암 검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게 지금 50세 이상 건강보험대상자들한테 해 주는 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고 그래서 줄은 겁니다.
이두원위원
대상자는 50세 이상 전체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 16,510원씩 3백 인으로 제한해 놨어요, 전립선암 검진 자체를. 치료가 아니잖아요, 검진이 3백 인이라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검진입니다.
이두원위원
그 검진은 전체 인원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50세 이상 중에서도 건강…… 홀짝 연도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대상 인구의 100%는 아니고 한……
이두원위원
대상 인구라고 하는 그 객관성은 어떤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러니까 50세 이상 남자 하면은 해마다 홀짝 연도로 건강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홀수년도에 대상이 되는 사람 중에 남자 50세 이상의 전립선암 검진대상자가 되겠죠.
이두원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바로 앞장 472쪽에 농어촌여성 건강검진 해서 1,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도 47,840원 해서 4백 명 이렇게 제한해 놨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여성들이 꽤 많은데 이것도 똑같은 설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똑같은……
이두원위원
더 할 수 있는 건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제한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해놓고 나중에 추가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그러면은 추경예산이라든가 확보를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전립선암 검진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50대 이상 6, 7, 80대의 남성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 소위 소변을 시원하게 누지 못하는 거죠. 그 상태의 노인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것이 암하고 연계성하고는 어느 정도 연계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립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너무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 예산이 많아서 깎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꽤 많은 거 같은데 너무 요식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촌여성 건강검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화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성격적 측면에 있어서 연결 부분인데 478쪽에 한의약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10만 원씩 30명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양의학과 한의학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겹치고 싸우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거 같고요. 이 정도 할 거 같으면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정도예요. 하여튼 한의약 건강검진 해서 전년도 예산이 2,1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천만 원으로 그나마 150만 원이 줄었어요. 이 정도 가지고 한의약 검진과 관련된 그것을 통한 건강 증진 부분을 담보해 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총론적인 질문이고 각론적인 질문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약 건강검진 운영 약품 해서 10만 원씩 30인 해 놨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이두원위원
478쪽 되겠습니다. 478쪽 하단부에 한의약 건강검진 운영약품 10만 원 곱하기 30인, 이 30인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광천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올부터 특수사업으로 월경통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 중에서 월경통을 호소하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두원위원
집단적으로 그러고 있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여고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의약 월경통 교실이라고 해서.
이두원위원
그러면 그 학교만 학생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그런데 일단 한 학교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시범 운영하는 학교에.
이두원위원
그래서 나중에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두원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481쪽 임산부 전용주차장 주차 구획과 관련해서 1,200만 원이 계상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은 임산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인 거 같은데 주차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 쪽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보건소에서 핸드링하는 부분이 중앙정부의 사업 연계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산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올해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의해서 주차장을 공공기관이라든가 공영주차장에 설치토록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두원위원
그 관리 조례가 보건소 관련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두원위원
업무 협조는 받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당연히 그쪽에 협조를 받습니다.
이두원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임산부 주차장을 몇 군데 보고 다녀요. 그러면 눈에 띈다라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주차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주차가 돼 있었으면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는 표지가 바닥에 안 보였겠죠. 그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홍성군 임산부의 인원수 대비 수요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막연하게 접근되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이 1,200만 원 가지고 콜택시의 콜비 지원 내지는 택시비 일부 지원으로 배치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주차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임산부의 편리성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은 한 번 2014년도에 해 보시고 2015년도에는 검토를 통해서 정책 변경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많아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484쪽에 싱겁게 먹기 시범사업 간판 제작과 관련해서 간판 제작이 8백만 원, 홍보물 제작이 백만 원 해서 9백만 원이 계상돼 있고, 염도 측정 물품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12만 원씩 80개소에 나눠주겠다는 정책인데요. 뜻은 좋고 방향성도 맞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구체성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막연하다. 우리 가정이나 식당에서 주민들께서 1년 내내 공통적으로 먹는 음식 중에서 염도와 상당히 관련돼 있는 음식이 김치가 될 수 있겠죠. 차라리 이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김치 공장이 있고 또 많은 절임배추 공장이 있습니다. 공급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절임배추 공장에 절임의 염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요지는 정책의 효율성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적 측면보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올해 서천군에서 김장철에 한참 저염김장 담그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고 그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들도 서천군에서 하는 걸 보고 담당 부서에 그렇지 않아도 지시를 했습니다. 했고 요거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래서 모범음식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위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시기별로 김장철이라든가 짜게 음식을 활용해서 하는 곳은 나가서 그때그때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이두원 위원 정책은 기본적으로 목적과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485쪽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약 관리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부분이 1억 2백만 원으로 2013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만약에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면 감액돼야 될 거 같고 아주 좋은 제도다 하면은 증액돼야 될 거 같은데 그냥 평행을 달린 부분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결정된 부분인지.
이게 저희 시군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래서 그 평가도 전국 사업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도 아마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이 그래도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련된 부분인데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485쪽 하단에 농어촌지역 단일응급의료기관 운영 해서 전담의사 천만 원씩 2인 12개월, 전담간호사가 2,500만 원씩 2인 12개월 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홍성의료원 응급실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이두원위원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해서 될 수 있으면 응급환자를.
이두원위원
의료원은 권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료원 응급실에 올 수 있는 환자의 지역분포도 부분은 인근 시군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인근 시군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전부 다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다 기금으로 되는 건가요, 100%?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두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예산군이나 청양군에도 포함돼 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거기도 다 기금이 나갑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서 그 기금이 어디로 갑니까? 홍성의료원으로 갑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에요, 예산군에도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두원위원
응급기관을 지정해서 홍성군은 의료원으로 지정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금이니까. 장시간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461쪽에 병의원 접종비하고 보건소 서비스 강화 그 뒤쪽에하고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이 감액이 전부 됐어요.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가장 큰 거는 국가필수예방접종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5천 원씩. 그런데 그게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80%, 지방비 20%를 지원해 주던 것을 전액 국비로 100% 지원하다 보니까 그 본인부담액 가장 많은 8천만 원 이상이 줄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1억 2,400이라든가 많이 줄었는데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이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바로 뒤쪽 462쪽에 예방접종약품비 지원에서 8,600만 원이 있죠, 민간이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리고 중간 하단에 예방접종약품비 해서 1억 1,900만 원이 있죠. 이게 어디어디 지원되는데 분리가 된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밑에 하단 민간이전은 전년도까지는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성인 예방접종으로 분리해서 부기를 만들어놨었는데 올해는 이거를 이쪽으로 합쳐서 부기를 영유아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합쳐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위 거는 어디로 지원되는 거고, 밑에 거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똑같은데 위에 보건소 예방접종 그쪽은 똑같이 병원에서 접종하는 영유아 예방접종인데 보건소에도 오거든요. 영유아들이 예방접종하러. 그래서 일부를 예산에 편성해 놓는 사항이고, 밑에 거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계절인플루엔자, 민간이전에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1억 1,900 그 예산 중에 가장 큰 거는 영유아 예방접종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1억 정도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내용은 접종하는 백신이라든가 뭐는 똑같은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이 돼 있죠, 464쪽에. 그거는 물론 정신요양시설에다 준다고 보고, 또 그 뒤 489쪽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3억 3,500만 원이 됐는데 이것도 정신질환자에 되는 덴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건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것도 유일원 내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유일원 내에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정신건강센터는 또 어디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치료는 아니고요, 재가환자들을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내내 보면은 지역정신보건 거기서도 보면은 인건비와 운영비, 처우개선비 이런 게 있고 내내 정신요양시설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귀시설 거기서도 운영비, 인건비 그것이 많이 가더라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최고 금액이 상승된 것들이 인건비하고 이런 운영……
이병국위원
내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유일원 쪽에 거의 다 가는 사업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정신요양시설하고 사회복귀시설은 다 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신센터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 군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이병국위원
그런 맥락에서 많은 예산이 유일원으로 시설, 뭐 모든 장비고 하여튼 건물 짓는 거하고 다 가잖아요. 그런데도 금년도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1억 9천이라는 돈이 운영비만 들고 모든 것이 전부 금액이 상승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그만큼 많이 입소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돼서 그런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질환자에 대한 인건비는 많이 오른 게 없고요,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상승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인건비, 주·월차수당 이런 것들이, 제보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전체적으로 상승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고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나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하고 거기에 1년 예산 쓰는 거 한 번 대충 좀 세밀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1년 예산하고 지급 기준하고 별도로.
이병국위원
거기서 쓴 운영비, 인건비 쓴 거 있죠.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위원님.
김정문위원
449쪽에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1,800만 원 같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
김정문위원
449쪽 중간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예산 변동 없어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년도보다 물품, 진료약품비에서 조금 상승이 있는데 우리가 금년도 기준해서 본인부담금 약제비 지원하는 거를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김정문위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위원
계속 하고 이게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이게 한 3년, 4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변동은 연간 이 예산 다 소요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는 소요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 편성해 놓고 평균적으로 예산을 산출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김정문위원
그렇겠죠.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예산의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지금 전체 예산이 다 소요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가늠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457쪽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위탁 154인이라는 게 산모입니까, 신생아입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종사하시는 분입니까? 154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지원해 주는 그 위탁, 그러니까 내내 신생아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김정문위원
신생아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신생아, 산모.
김정문위원
연간 평균 출산수가 어떻게 혹시 아시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임산부수는 한 580여 명 되는데 출생률은……
김정문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이해숙위원장
예, 담당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김정문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전체로 그러면.
기준은 무슨 기준이죠?
저소득층.
5백여 명 이상 되는 임산부 중에 기준 이하의 소득……
드리는 혜택이다.
이해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출산장려정책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지금 특색있는 출산장려정책 같은 것 혹시 펼치고 있는 사업 있으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출산 대책이 금년도 상반기까지 군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게 보건소로 하반기부터 저출산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임산부한테 지원해 주는 거, 둘째와 셋째아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김정문위원
보편적 임산부 지원이나 또 둘째, 셋째 말씀대로 보편적인 그런 정책도 좋지만 홍성군에서 좀 출산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셔서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고요. 청소년 산모 출산에 대해서 460쪽, 어제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청소년 산모의 어떤 유아 방치 일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 사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우리 홍성군에도 이런 청소년 출산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거, 두 명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다른 혹시 장치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특별하게 그 부분에 아직 없습니다.
김정문위원
사회적인 어떤 여건 변화나 세태가 우리 행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어차피 이제 출산이나 청소년 출산 문제 같은 것도 보건소 사업으로 있으니 그런 안전한 보호 장치 같은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예산적 측면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480쪽 보시면은 주차장 설치 안내판 제작에 대해서는 조례상 보건소 소관 업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 같고요. 또 주차장 설치하는 데 40여 만 원, 20여 개를 481쪽에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480쪽 상단에 보면 수선해 가지고 10개소, 10만 원씩 해 놓으셨어요. 지금 설치가 얼마나 돼 있는데 10개소를 수선한다고 하시는 건지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질문드리도록 하고, 480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플러스 보충영양 식품비 해 가지고 7,450원, 40인, 12월, 357만 6천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맞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김정문위원
그리고 481쪽 상단에 영양플러스 보충영양 식품비 74,500원, 50인, 12월, 4,470만 원 계상해 놓으셨죠?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똑같은 목인데, 똑같은 명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10분의 1 금액으로 명수는 다르게, 또 개월수는 똑같이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플러스 보충영양 식품비는 순수 기금으로, 국도비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저소득층 가정에 영양결핍 임산부하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도 그거까지는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담당에게……
이해숙위원장
담당 나오셔 가지고……
김정문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런데 480쪽 하단에 영양플러스 보충영양 식품비가 있는데 481쪽 상단에 또 있어요. 금액은 10분의 1 차이고 명수는 다르고.
아니, 개인부담금을 군비로 해 놓으셨다. 그러면 개인부담금이 아니죠.
수급자 대상자는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도 다 주시는 거네. 차상위 계층도 사실은 다 주는 거잖아요.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주면은 그분들도 다……
기금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군비로 보조를 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예산서가 이렇습니다. 똑같은 사업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10분의 1 차이가 나고 명수는 다르고, 개월수는 같고 그러면은 이해 못하죠. 설명이 없으시면은. 좋습니다. 차상위 계층에게 기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국비로 차상위 계층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40인밖에 안 됩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심의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요, 어느 정도 윤곽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홍성군도 신경을 좀 쓰실 때가 됐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김정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일원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지출 내역, 2013년도 겁니다.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기술센터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좀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2억이 증감이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온 게 8개 사업에 22억 6천만 원 정도를 따왔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으로 따온 금액이 아마 증가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재석위원
예, 고생했습니다. 공모사업 여러 가지 6개 사업을 다시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맞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49쪽 제일 위에 농업 선진지 위탁 교육이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5백만 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 번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748쪽부터 밑에 두 번째 줄 부분 능력개발 직원 워크숍하고 직원별 시범포 운용 토지 임차료 2백만 원,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 선진지 위탁 교육 5백만 원은 저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직원들 위탁 교육?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750쪽에 보면은 재료비에 충남 농업대축전 전시 재료 30만 원으로 해서 3백만 원 올렸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내포문화축제 등 전시물품 2백만 원, 1회. 헷갈리는 게 많아 가지고 751쪽에 행사운영비에서 또 충남농업 대축전 요건 재료비하고 연계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50만 원, 1회. 또 재료비에서 제6회 충남농업 대축전 이것도 같은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전시 물품, 1,500만 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다 늘어놔 가지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그 밑에 또 행사실비보상금 있어요. 충남농업 대축전, 100만 원. 이게 총 재료비, 또 지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농업 대축전은 농업기술원에서 시군센터가 모여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전시 물품이 뭐예요, 전시 물품.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 물품은 시군별로 전시하는 물품을 도 기술원에서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갖다 전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밑에 보면은 생활과학관 리모델링이 있죠. 거의 2억인데 1억 9,500 맞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리모델링비가 평수로 따지면은 한 316평 정도인데 이게 평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평당 계산서를 안 뽑아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장 급한 게.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세웠는데 약 3백 평에 평당 6백만 원씩 여기에 리모델링비를 올렸어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 골조에서 수정해 가지고 보완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평당 6백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짓는 그런 사업보다 더 예산 올려놨는데 여기에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에 기와 같은 게 돼 있는데 기와 시멘트가 떨어져 가지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아랫집 장독 같은 걸 깨치고 그래서 아랫집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또 만약에 사람이 맞는다든지 하면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특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거고요. 또한 오래되다 보니까 건물이 누수가 됩니다.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광특으로 이게 예산이 섰기 때문에 과예산이 지금 계상된 거 같아요. 약 3백 평 신축하려고 해도 그 정도면 신축이 가능한데 그래서 요것은 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6백만 원이 아니고요 60만 원 아닌가요, 평당?
장재석위원
1억 9천, 3백 평이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백 평이니까요.
장재석위원
60만 원꼴밖에 안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너무 적지, 또. 6, 3, 18 그렇게 되나? 그렇구나.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저희가 급한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요.
장재석위원
어떻게 찾아냈어요? 기획실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장재석위원
60만 원 정도면 적당하고 제가 잘못 계산했네. 대략 6, 3, 18 해서 한 6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75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계속 있어요. 보면은 기초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 또 현지 연찬 참석보상, 이쪽 또 품목농업인 연구회 과제교육 및 연찬보상, 또 농업인 활동, 하여튼 이것이 7천 원대 있고, 또 연찬비는 만 원씩 주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10만 원씩. 이게 연찬을 시키는데도 참석하면은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거는 현지 연찬을 할 때 저희가 버스라든가 아니면 거기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기술교육 현지 연찬 참석보상은 1박 2일짜리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고.
장재석위원
86인이 있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루짜리도 있고 1박 2일짜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세워 있는 10만 원짜리는 보통 한 1박 2일 정도 하는 그 기준으로 세워졌습니다.
장재석위원
1박 2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1박 2일이면은 잠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보상금에서 잠자는 숙박비까지 다 포함이 된 거죠. 식대, 숙박비, 버스임차료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장재석위원
75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잖아요. 품목농업인연구회 협업경영실천시범, 1개소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농업인연구회가 19개 연구회 있습니다. 그 19개 연구회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사업을 잘 추진했던 연구회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연구회에서 필요한 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출하할 때도 공동출하를 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최우수 연구단체한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4H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설명들었는데 도시문화 체험활동, 반대로 우리가 4H 회원들이 도시문화 체험활동 한다는데 이게 도시문화 천만 원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4H 회원이 몇 명이죠? 이게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교 견학하고 하면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데요.
장재석위원
아니, 천만 원의 대상이 도시문화 예를 들어서 대학도 견학하고 학교도 견학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대학 견학보다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는 거의 안 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해서 같이 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6백 명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6백 명 다 데리고 간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6백 명을 다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학교별로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갈 때 1박 2일 정도 데리고 가면서 시골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도시문화 체험을 시키고 대학 견학을 시키고 대학 체험을 시켜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도시문화 체험을 시키는 거죠.
장재석위원
대학은 청운대학교도 있는데 꼭 서울 가서 대학교 돈 들여 가지고 견학시켜야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가는 학생 중에서 다 도시로 가는 건 아니고요. 청운대도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대학교를 견학시킨다는데 어디 대학교 견학시키려고요. 서울대학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경희대학을 견학시켰습니다.
장재석위원
경희대학교…… 청운대학교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밑에 재료비에서 공동과제포 설치 재료 있어요. 이것도 1개소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4H 공동과제포는 A지구에 저희가 논 한 구간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4H 회원들이 그 잉여금으로 장학금을 지난번에 4H인의 밤 때 장학금을 영농4H에서 2백만 원 내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재료 구입하고 하는 데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천만 원 지원해서 2백만 원 결론은 장학금 받는 거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장재석위원
천만 원으로 장학금 주면 어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지금 A지구의 한 구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공동과제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못자리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 개를 육묘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공동과제포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여성4H가 창설이 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조금씩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 교육 지원으로 해 가지고 5백만 원, 이 교육 지원 5백만 원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4H가 지금 한 4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자리에 모여 가지고 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을 시킬, 교육 예산으로 지금 사용할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또 활성화되면은 이쪽에 활동한다고 예산이 많이 오를 거 같은데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활성화가 되고 이 활성화된 여성4H에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한다고 하면 예산 지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재석위원
저도 여성4H 창설할 때도 갔었는데 상당히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시킬 그런 단체인 거 같아요. 이런 일반 단체보다 우리 4H 청소년들과 같이 장학금도 한 5백 내놓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저는 요런 여성단체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첫해부터 장학금 5백만 원 자기들이 순수 자원봉사 해 가지고 번 것을 환원시켰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요런 건 칭찬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756쪽에, 전문위원님도 실수하데. 지금 기존에 5명, 5천만 원씩 지원했었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요거 관심 있게 관리를 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게 2개소가 줄어 가지고 3개소에 또 예산도 3천만 원씩이에요. 9천만 원. 왜 줄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표기가 조금 오류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도까지는 자부담 부분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는 40%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2014년도 자부담 40%면은 이게 거의 같으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5천만 원씩,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없던 게 생겼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를 자부담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지금 거기 표기가 안 됐는데 사실은 자부담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자부담 4H 회원들은 일반인들하고 달라 가지고 자부담 있으면 부모가 대주는 건데 신청자가 줄어들겠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지마는 그래도 어쨌든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2개소는 감축이 된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760쪽에 민간자본보조요.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상품 2개소하고 전통장류 발굴 전승하는 게 1개소를 지금 계상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전통장류 발굴은 어디 지원할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원 대상은 확정이……
장재석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정이 안 됐고요. 지역에서 특색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을 계승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지원을 상표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목적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이게 전에 지원된 마을도 있죠, 개인한테도? 장척 뭐 해 가지고 은하 장척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자울 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도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생활개선회 한번 물어볼게요, 762쪽에. 지금 생활개선회 활동 운영비든 뭐든 쭉 재료비 실비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이 생활개선회 엊그저께 참석했을 때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래 가지고 품평회를 했잖아요. 홍성군에 집약돼 가지고 지금 품평회를 해서 좋은 음식 발굴했잖아요.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자꾸 승인해 가지고 헛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진짜 환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품평회 끝나고 홍성군에 아주 매칭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식당 같은 걸 운영해서 홍성군 음식 문화 특정 음식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원만 하지 말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음식점 관계는 어쨌든지간에……
장재석위원
음식점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음식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수립했으면 좋겠다. 지금 연구만 하고 다 예산 들여 가지고 지원해서 그 좋은 음식을 다 발굴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향토음식점 한 개소를 발굴해서 그 음식을 개발했기 때문에 식당 개업을 한 군데 시키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홍성군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앞으로는 우리 생활개선회든 농민들이 환원될 수 있었으면 하는 제 생각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66쪽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 시범,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ha 계약 재배한다 하는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군에 적합한 가공품종을 선정해야 되고요, 생산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가공업체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는데 다른 농수산과에서 백제물산하고 지원하는 사업하고 거의 같은 거 같은데 이게 중복 사업이 또 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 번……
장재석위원
쌀 가공공장이 어디 있어요, 홍성군?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동에 가면은 쌀과자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알아보고.
장재석위원
규모가 커요, 거기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10ha에 계약재배를 해 주는 1억이거든요. 그러면 가공공장하고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쌀 뻥튀기 공장 이건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 될 거 같아요. 백제물산이 쌀 가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농수산과에서도 몇 억씩 지원이 되거든요. 이게 중복 사업이 될 거 같은데 이거는 한 번 고려를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게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업체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68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의지는 좋고 사회복귀예정자, 그러니까 홍성교도소 출소자들 15명 해서 6 내지 8개월 동안 거기에 관련돼서 교육시켜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복귀하려고 그런 취지가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꼭 15명이 아니고요, 15명 이상을 교육시키는 건데 교도소 측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하고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들 의견은 어떠냐 물어봤을 때 홍성교도소 측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요런 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확대시키고 뭐하는 거보다도 조용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요 사업은 좋은 사업 같으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도소하고 협력을 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769쪽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1개소에 5천만 원, 이것이 전에도 있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원예시설에 지원했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해마다 1개소씩 선정해야 되나? 도비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준 거예요, 도비? 이게 도의원 사업비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의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건 아니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5천만 원인데 그중에 30%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771쪽 상단에 보면 농가형 융복합 말산업 육성이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6천만 원이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 원이고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도 축산과하고 예산을 계속 6억씩 투입되거든요, 거기 승마장.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이거 어디 도와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요 문제를 좀 소장님께서 축산과 지금 6억씩 계속 지출하거든요, 예산. 거기에 연계시켰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밑에 흑염소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보급에서 이것도 7천만 원인데 우리 흑염소 농가 몇 농가나 돼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흑염소연구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회원이 2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농가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연구회에 나오는 인원은 23명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게 국비가 다 있어 가지고 밑에 분만틀도 마찬가지고, 분만틀은…… 농업 기술 개발이 지금 약 15억 증가됐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증가된 사유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은행 분소가 10억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거 7천만 원하고 그런 것들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또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754쪽 중간 하단에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 있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야 되냐 말아야 될 거냐는 올해 했던 사업의 효과를 봐야 될 거 같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올해는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천구에 가 가지고요 저희가 농산물을 직접 싣고 가서 양천구에 가 가지고 그 판매하고 양천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양천구에 가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봐야 될 거 같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굳이 홍보라기보다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거는 했습니다. 상표 같은 개발 요런 거 조금 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분명하게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새어나가는 예산이 없도록 심의를 할 거 같거든요. 758쪽에 중간 농촌지도자회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3농혁신 회원 교육에 1,500만 원이 계상돼 있고, 그 밑에 농촌지도자회 FTA 대응 역량 강화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을 하시면서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하셨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결국 3농혁신의 리더들이 또 FTA 대응하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러면 예산의 용도는 결국 같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비슷한 내용이지마는 저희가 3농혁신 리더양성교육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집합교육을 시켜서 리더양성교육을 핵심 주체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고요, 밑에 농촌지도자회 FTA 대응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회원들한테 어떤 과제 교육이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저는 이 예산이 좀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것이 윗부분은 4H영농회에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밑에는 농촌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이 교육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보는데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회에서 두 가지 어떤 쉽게 얘기하면 역량교육인 거 같네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759쪽 중간쪽에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이 있습니다. 1,4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고령자인 농업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어떤 체형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개발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어르신의 힘을 덜어드릴 수 있고 체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버농업인 농작업 안전보호구 지원사업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가급적이면 나이가 많은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많은 그런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고령농업인들한테 농작업 특성상 질환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그러니까 농작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그래서 저도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봤는데 제가 방금 질의드린 그 내용으로 쓰여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각 실과에서 예산의 목적성을 조금 뚜렷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60쪽 중간 하단에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상품화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기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냥 막연히 예산을 세워드리면 어떤 공모에 의해서 하시는 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우리가 딸기가 155ha 정도 재배가 되는데 생과로 판매되고 남은 부분을 딸기잼으로 가공하는 사업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산야초를 이용해서 꽃차를 만드는 그런 사업, 금년도에는 그 두 개 사업을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생산돼서 판매하고 남은 어떤 거를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일단 요번에 올해는 어떠어떠한 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효과가 금방 어떤 경쟁력을 가진다라거나 이것이 정말 홍성의 관광 상품화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어떤 것을 했다, 우리가 이런 지역에 특산물을 이용해서 관광상품화했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로 관광 상품화가 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66쪽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거든요. 하단에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농수산과에서 6차 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가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아까 백제식품을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데에 어떤 설비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는 여기 읽어보니까 쌀 생산 및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차 산업화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 백제식품이면 백제식품 이런 어떤 가공업체와 연관될 수 있는 쌀 생산 계약 재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전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6차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벼 재배를 10ha 정도 단지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 10ha에서 생산된 거를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쌀 생산농가가 참여됩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백제식품이 떡국이라든지 쌀국수라든지 굉장히 지금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쌀이 들어가지 않고 외지에서 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마음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781쪽 귀농인의 집 조성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부위원장
3천만 원 예산 계상하셨는데요. 귀농인이 완전히 귀농을 하기 전에 일단 와서 어떤 것인가 자기가 직접 체험해 보고 하는 그런 기간을 두기 위해서 이 집을 조성하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인들이 우리 홍성군에 와서 귀농하기 전에 과연 귀농을 내가 결심했을 때 귀농해도 될 건가 안 될 건가 요거를 결정하기 전에 보통 한 5개월, 6개월 정도 체류를 하면서 체험을 해 보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그런 것들이 한……
이상근부위원장
지금은 임대를 해서 우리가 제공해 주고 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임시 거주 공간이라고 해서 장곡 보건지소 2층에 그걸 지금 방을 세 개 원룸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6개월 하는 데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내고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782쪽하고 3쪽 쭉 보니까 농어촌체험관광 축제상품 개발도 있고 또 도농순환센터 설치 운영도 있는데 도농순환센터 설치 운영에서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것이 착한 여행 사업단을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예산이 1억 천만 원이나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게 지금 전체적으로 뭐냐면 도농순환센터 설치 운영 3억 8천 계상한 내용에 지금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착한 여행 사업단 운영은 저희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3천만 원을 세워놨고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8천만 원을 해 놨거든요.
이상근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 착한 여행 사업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사업의 주체가 누군지, 누가 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이런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도농순환센터가 어떤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공모사업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농어촌체험관광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잘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관광을 하시는 농장주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도농순환센터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귀농이 따로 있고 체험이 따로 있잖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시는 분 따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 체험마을은 저희가 개인 포함해서 32개 체험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따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협력체로 묶어서 콘트롤타워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온 겁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우려도 드네요. 사실 또 이렇게 도농순환센터를 하면서 체험농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과 또 이쪽 분과 서로가 갈라져서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콘트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선 4H 조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H가 학생, 또 농업인도 있고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학생들이 4H가 많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4H를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그 학생들이 농업 농촌에 활용을 해서 나중에 농사짓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냥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정착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 예산을 보면은 거의 교육이나 육성 지원, 뭐 역량 강화 이렇게 돼서 많이 시범과제 지원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많이 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하는 사람이 내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이 이렇게 나열해서 많이 놓은 거 보니까 그거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이 이 사람이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내가 양계를 하고 싶다, 양돈을 하고 싶다 아니면 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분별해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가게 넣는 게 예산이 전부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4H가 영농4H 하나만 구성돼 있는데 지금 4H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4H 본부가 있고요, 4H 본부 밑에 학생4H, 영농4H, 그 다음에 성인4H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학교 지도교사 협의, 네 개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로 구성돼 있는 4H를 교육하고 역량강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예산이……
이병국위원
글쎄, 취지는 알아요. 아는데 물론 거기대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나 몰라도 우리 정책에 맞게 집중 맞춤형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가지고 만약에 여기 교육을 받고 나면 농업에 귀착이 됐을 적에 그거를 모델로 해서 살아야 되죠. 그거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홍성군만이라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진짜 농사지을 사람, 이 사람 이거 할 사람, 이거 할 사람 분리해 가지고 집중 육성해 가지고 그분이 진짜 기술자가 돼서 영농기술자로 가는 방법이 어떠냐 식인데 물론 정부 정책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농4H에 지원되는 건데 이분들이 정말로 그동안 작년도보다 한 1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지금 영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왜 줄었는지 1억 6천이 줄은 이유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인원수가 금년에는 5명 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금년까지만 해도 자부담 부분이 없었어요. 100% 보조를 했는데 지금 요게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본인들이 40%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0% 표기가 잘못됐네요, 자부담 비율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사실은 이게 정확하다고 봐요. 40%라도 자부담이 있어야 정말로 자기가 하려고 농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100% 국비나 도비만 주면은 이거 받아서 망해봤자 밑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게 맞다고 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지침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돼 있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자부담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자기가 이걸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4H도 사실은 이렇게 영농4H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이 해야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농촌생활개선이 있죠. 759쪽인데 여기는 예산이 올해 급격히 2억 5천 정도가 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62쪽에 보시면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사업이 광특으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늘은 거고요. 종합가공기술지원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센터 내에 생활과학관을 가공센터로 구축을 해 가지고 농민한테 가공기술교육이라든가 가공제품 개발, 그 다음에 가공제품이 개발되면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홍보, 마케팅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로 상품화가 돼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 번째 친환경농업 지원이 있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신기술이라든가 새로운 품질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여기도 보면 그 돈이 많이 정책적으로 이거를 많이 늘린 거예요, 증액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은 친환경기술과 세 개, 작물환경하고 소득작물하고 축산기술 세 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모든 그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거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 실질적인 농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이 이런 기술을 지도해서 집중 육성해 가지고 요거 단지화시켜야 돼요. 뭐는 뭐가 이렇게 돼서 홍성군이 정말로 좋은 농업의 메카로서 친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집중 육성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정말로 연차적으로라도 아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768쪽에 사회복귀예정자 원예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교도소 모범수감자들을, 얼마 안 남은 사람들 교육시키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거는 여기 홍성교도소 관할이 돼요, 아니면 수용자가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들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홍성교도소랑 협약이 돼서 홍성교도소다 해 주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홍성교도소에다 해 주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에 있는 주민들만 혜택이 가는 건 아니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지만 이걸 우리가 교육시켜서 출소하는 애들이 다른 데 애들이 더 많다고 보죠. 홍성군은 범죄가 없으니까 별로 없죠.
웃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여기 군비가 들어갔지만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충남에는 저희 홍성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다른 데도 하라고 해야지.
웃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도소가 공주, 천안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사전에 이런 국비가 왔을 때 저희가 교도소하고 협의를 해 보는데 다른 쪽은 교도소 쪽에서 반응이 별로 없었고, 홍성교도소에서는 그 사업을 꼭 따다가 자기들하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봤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뒤쪽에 딸기 고설식 공동육묘 시범, 딸기 공동육묘 고설식이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건 좋긴 한데 이거는 육묘장이니까 육묘장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보급을 했잖아요, 고설식이. 그런데 일부에서 딸기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홍성딸기가 맛이 없어서 고설식으로 하면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우려가 된다. 이걸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몇 가구가 고설식으로 한 게 같이 올라가다 보면 그거 사먹은 사람들은 딸기맛이 없다 해서 이거를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 대두되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양액재배를 하면서 물을 많이 준다든가 질소를 많이 줬을 때는 맛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업 측면에서, 농민 입장 측면에서 본다면은 노동력이 한 4, 50% 감소가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건 맞는데 우리 홍성딸기가 외지로 갔을 적에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전체가 하면. 다른 데는 그냥 밭에다 노지에서 하고 예를 들어, 이건 고설식이니까 흙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소비자가 홍성딸기 맛이 없더라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문제가 아니고 가격 차이가 배로 떨어지면 오히려 더 손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품질 향상 쪽에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고설식도 딸기맛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술지도를 해야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오히려 홍성딸기 소비자들이 거부반응이 나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부반응이 안 나오도록 그 품질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 지원입니다. 매년 1억여 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동아리 회원들이 이렇게 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은 국화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진짜 소득작물로 할 수 있는 기술지도를 해서 같이 병행해서 국화는 한쪽에다 그냥 이건 자기 동아리로 해서 분재라든지 만드는 건 좋지만 경제적인 수입이 적다, 만날 지원해 봤자 일회성 하루이틀 여기서 공연하고 끝나면 이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국화축제도 농업인단체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었고요, 앞으로도 어떤 변화를 가질 건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신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원예도 하고 고추도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홍성군에 맞는 원예작물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급시켜서 홍성에 맞는 거 국화가 됐든 예를 들어 백합이 됐든 장미가 됐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리게 지도를 하고 이거는 가외적으로 하우스가 있으면 그 안에서 키우든지 해서 이거를 부업으로 해서 동아리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매년 1억이라는 돈이 어떤 때는 작년 2억인가 들어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지원해 준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국화 재배가 사실은 내년도 국화축제를 하려면 지금부터 국화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삽목이 지금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건 맞는데요. 이거를 해서 그분들이 소득을 올리면 괜찮은데 지원받은 금액 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소득이 없고 여기서 그냥 하루이틀 전시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매년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얘기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우리 홍성군 축제 중에서도 국화축제가 가장 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축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정말로 이것도 하긴 하죠. 그런데 이 돈을 이렇게까지 들여 가지고 전시하는 것보다는 그분들 매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 돈 가지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착한 여행 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사업계획서 있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숙위원장
그거를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지금 511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소형화물차 한 대 유지비입니까, 뭡니까? 차량선박비.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화물차입니다.
장재석위원
화물차 유지비, 550만 원?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512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트럭장착식 제설기가 지금 면 단위에 관공서 차량이 있잖아요. 포터 그거하고 유사한 거예요? 똑같은 거?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앞에다 대고서 밀고 나가는 거.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513쪽에 출입문 센서하고 학습실 이중문 설치하는데 이 이중문은 두 짝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를 강화유리로 더 문을 이렇게 해서.
장재석위원
아니, 두 짝이냐고요. 예산에 지금 5백만 원 올렸는데 출입문이 두 짝으로 돼 있냐, 하나로 돼 있냐.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들어가는 데는 양쪽입니다, 학습실이.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한 짝씩 두 개 어떻게 된 거예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짝씩 두 개.
장재석위원
그리고 출입문 센서는 출입문 자체에다 센서를 설치하는 거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센서를 달아 가지고 여기 입구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감지가 되도록, 소리를 내서.
장재석위원
그리고 광천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5천만 원이에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게 또 문화관광과도 도서 구입 예산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물어봤을 때 광천도서관 얘기했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그건 또 뭐예요?
담당
이환식 그건 다문화.
장재석위원
도서관이 두 군데예요?
이상근부위원장
행정지원과는 홍성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이주민센터 그게 천만 원 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이상근부위원장
문화관광과는 글마루 작은 도서관.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는……
담당
이환식 문화관광과에서는 학교 도서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광천도서관 지원하는 거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요거는 분권사업비로, 국비로 2천만 원이 오고 우리 군비를 3천만 원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도서관이고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515쪽에 잔디구장 에어레이션 및 잔디 보식 2013년도에 4천인데 2014년도에 2천이에요. 감액됐어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에어레이션하고 잔디 보식은 2천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체전 때문에 그 사업이 그거 이외의 사업이 들어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무선마이크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같이 됐던 사업이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아래 종합경기장하고 무선마이크, 주변 기기 등등 합해서.
장재석위원
거기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다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장재석위원
홍주문화체육센터 시설 관리 그 밑에 또 있는데 이거는? 이건 시설비고, 잔디구장 에어레이션 및 잔디 보식 있잖아요. 이게 헤배수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2천만 원. 잔디 보식을 우리가 체전하느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합니다.
장재석위원
해마다 한다고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축구라든가 하고 나서 구멍난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보식을 하고 거기다 공기주입식처럼 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 에어레이션을 합니다, 해마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에 2천만 원은 제가 간 뒤로 금액의 변화는 없었어요.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홍성군 홈페이지 2억을 들여서 재구축하겠다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설명하셨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같이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그거는 분명히 한 번 연계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사전에 행정지원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적은 없고, 또 그 정보도 사실은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그러시면 요번 기회에 행정지원과하고 홈페이지 구축은 반드시 한 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티켓예매시스템은 우리가 진작에 해도 좋을 듯한 그런 사업이었던 같고요. 512쪽 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에 2억 2천 예산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셨거든요. 공연 담당 전문계약직 다급이 맡아서 하시는 거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분이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술공연을 유치하십니까, 지금?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어림 숫자로는 우리 홍성군의 군비와 외부에서 지원받는 그 기금 등 요것이 한 50 대 50 정도로 제가 어림 숫자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문화회관 연합회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미 어떤 프로에 대해서 찍어서 다 만들어져서 내려오고,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기획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어떠어떠한 클래식을 한다, 한국음악을, 우리 고전음악을 한다 이런 거는 사전에 해 가지고서 상의를 해서 안을 잡습니다, 연초쯤 되면은.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섭외는 결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 않을까. 이거는 입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주문화회관 이쪽에서 다 유지관리하는 거는 행정공무원이 하시는데 이 우수문화 예술공연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두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쪽을 믿는 마음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운대학교에 방송연기학과, 공연기획과 여러 과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가끔 얘기해 보면 홍성군이 어떤 좋은 그런 예술작품을 홍성에 공연을 원할 때는 협의를 하면 얼마든지 도움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혀 이런 쪽을 배제하지 마시고 한 번 이 공연 담당과 대화를 나누셔 가지고 기회가 되면 그런 교수님들과 티타임 한 번 가지셔 가지고 우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2013년도에도 청운대학교하고 공연을 두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체험프로그램 모래랑 빛이랑 해 가지고 모래 가지고서 그림 그리는 어린이 프로그램, 상당한 많은 관람객이 유치됐었습니다. 그것도 청운대학교하고 공동제작을 해서 했고요, 또한 8월달에 한 뮤지컬 마법천자문 요것도 청운대학교 공연예술과 이 과하고 같이 공동제작을 해서 저희가 공연을 한 바 있고요. 지금 우리가 공연할 때도 청운대학교의 공연예술과 학생들이 거기서 서비스를 우리 직원들이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 청운대학교하고 관계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한국연기자협회에서 장재석 위원님도 역할하셨고 우리 홍보대사 정흥채 씨도 굉장히 역할을 해 가지고 한국에 내로라 하는 그 연기자들이 전부 서부 농협에서 명품한우에서 식사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홍성에 우리가 도움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운대학교와 공동제작하는 이런 차원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같은 그런 좋은 작품을 유치할 때 거기와 관계되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유치할 거를 4천만 원에 유치할 수도 있고 3천만 원에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에서 그냥 홍성군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예를 들면요.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아 가지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511쪽에 보면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회비가 있습니다. 2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내는 거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한국문예회관 연합회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문예회관 연합회 회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안 내면은 거기서 문예회관 연합회에 미가입된 문화회관으로 보고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윤용관위원
안 내면은 어떤 패널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패널티가 뭐냐 이겁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 내면은 문예회관 연합회에 미등록 문화회관이 되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한테는, 저희가 그런 사례는 우리 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예회관 연합회에 우리가 회비를 안 내면은 거기서 우리는 회원이 아닐 것이고 거기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는 받지를 못하겠죠.
윤용관위원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가 혜택본 게 뭐가 있습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문예회관 연합회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금년도에……
윤용관위원
알았습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5개 사업을 사실은 지원받았습니다.
윤용관위원
요 사항이 문예회관 연합회로 하면은 광천문예회관도 연합회 회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광천은 광천문화회관 아니고 문예회관이라는 공식 명칭이긴 한데 광천문예회관은 글쎄요, 제가……
윤용관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문화회관이 아니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이렇게 나왔어요. 광천이 있느냐 말씀……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뒤쪽에 보면은 513쪽에 봐도 도서관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도서관 협의회 회비, 뭐 연회비 이런 사항이 도서관 협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더구나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 도서관 협의회에 들어가서 연 360만 원을 주는 건데…… 30만 원이네요, 3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단법인한테 회비를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오는 그런 인센티브나 패널티는 저는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또 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광천도서관장이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합니다만.
윤용관위원
물론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어떤 사단법인 충남지부 전국협의회에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는데 요런 사항은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단체 같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단체도 다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법인한테 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부에다 어떤 사항을 납부한다는 사항은 모를까 사단법인에 회비를 예산 세워서 내준다는 것은 전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천도서관 도서비가 5천만 원이 내려왔는데 주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십진분류법에 의해서 열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의 희망도서, 신간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농어촌, 농어업 관련, 축산 관련 도서, 다문화도서까지도 다 저희는……
윤용관위원
교양서적도 되고 전문서적도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매년 5천만 원씩 구입한다고 할 때는 지난 책 같은 건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은? 5천만 원어치 책을 샀다, 작년에 사고. 그런데 도서관 공간이 비좁을 수도 있고 만약에 폐간된다 하면 그런 도서 같은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가 사용하기 곤란한, 대출하기 곤란한 그 도서는 사실은 폐지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지금은 현재 많지는 않고 아직은 서가가 광천종합청사로 옮긴 뒤로는 비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리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거기로 간 뒤로는.
윤용관위원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목록을 지정해 주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우리 군에서 사겠다는 말씀이시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 농산 전문서적도 있다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 이 도서구입 2013년도에도 했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해마다……
장재석위원
해마다 하죠?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도서 구입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 구입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것은 관내에 있는 업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왜 이거를 또 질문하느냐 하면은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내역을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관내 어떻게 보면 서점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수민서적, 다인도서정보 이런 다른, 행정지원과나 문광과 국민도서, 수민서적이 어딘가 이게 통하라서적, 우리 홍성 공공도서관 광천 우리 소장님 그러면 2013년 서적 구입한 거 그 내역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금자
박금자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요구 자료 있어요. 2013년도 도서 구입 내역을 12월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위원님.
이두원위원
795쪽 마을상수도 물탱크 교체 이 부분은…… 물탱크 철거죠. 796쪽 물탱크 교체와 별건입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1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탱크가 스테인레스로 된 것이 78개, SMC라고 합성수지, 가운데에 섬유제품을 넣어 가지고서 하는 건데 요것이 20개, 콘크리트로 된 것이 2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SMC는 이게 조금 시간이 경과되면은 하부에서 누수가 발생돼서 그때그때 저희가 개량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물탱크에서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방상수도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자체적으로 쓰겠다라면은 저희가 부락에 시설을 인수인계 해 드리고 그렇지 않고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철거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한 개소 철거하는데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이두원위원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우선 SMC 같은 경우는 바닥콘크리가 쳐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콘크리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조물, 철골까지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798쪽 빗물저금통 사업이 있잖아요. 장소는 어딥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아직 장소는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장소는 구체화된 게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예산 확정이 되면은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홍주문화체육센터 거기다가 14톤짜리 하나를 설치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벽면에 있는 그 조경용수로 지금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하는 데 물론 빗물저금통, 이 저금통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빗물저장통……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우선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어떤 명칭 그 자체를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거는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겁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철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을상수도 물론 재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마을상수도 물탱크 설치하는데 약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빗물저금통이라고 할 경우에는 규모가 꽤 될 거 같은데요.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한 번 위원님께서 저쪽 홍주문화체육센터 그쪽에 들어가시면 정문서 왼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한 14톤짜리 저희가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빗물 들어가면 침전물을 제거하고 침전물 제거된 그 상태에서 저희가 용수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799쪽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요것은 저희가 2012년도에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다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반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위 변화, 수온의 변화, 어떤 전기의 전극 변화를 계속 365일 한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서 관리하는 그런 관측망입니다.
이두원위원
이게 그러면은 권역별 지하수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체크가 가능합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이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관측망을 지역별로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두원위원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이와 같은 사업이 결정됐다면 그래서 연차적으로 각 권역별로 지하수 관측망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의 수위 변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의 변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체계 있게 구축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냥 한 개소 정도 해서 했을 경우에 그 활용 방안이나 그것의 결과치의 변화에 따른 대처 내지는 대책 그런 부분들이 크게 나올 거 같지가 않은데 어떻습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요것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수온, 수위, 전기 자극도가 직접 거기서 전송이 돼 가지고서 지금 각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걸 분석하는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이두원위원
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러면?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요것이 저쪽 국토부에서 그 산하에 국가지하수정보센터가 있어요.
이두원위원
국비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도비 한 30% 정도 보조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물탱크를 교체하고 철거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못지않게 심각한 부분이 공동주택이죠. 특히 빌라를 비롯해서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공동주택에 급수 현황들을 보면 옥상에 소위 플라스틱 형태의 물통을 올려놓고 펌핑해서 수압에 의해서 공급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의 입주자 협의체가 잘 운영이 돼서 관리가 잘 되는 곳은 나름대로 수질 개선이라든가 수질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물통에 물때가 잔뜩 끼여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터를 이용해서 물탱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급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이 없는지.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우선 저수조와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연 2회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게꾸니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 실태 관련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협의가 된다라면은 수압이 가능한 데는 막바로 물탱크를 거치지도 않고 직접 공급될 수 있게꾸니 그것을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이두원위원
지금 현광아파트를 개선했던가요? 어디죠?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현광아파트는 아직 개선이 안 됐습니다.
이두원위원
현광이 아니고 어디죠? 도청 신도시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아파트.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동진아파트.
이두원위원
예, 동진. 동진은 손을 봤나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동진도 물탱크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선은 빌라라든가 다세대주택을 말씀드린 거고 아파트 형태는 아파트 나름대로 구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저수조 청소를 연 두 번씩 하게꾸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다른 제재를 가하고 있거든요. 주로 20세대, 몇 세대 몇 세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물탱크가 아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거를 지원하면 지원의 근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왜 이 부분을 질문드리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원 내용에 포함돼도 담당 부서로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물론 조례가 뒷받침이 되면 모를까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그래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다만 저희들이 수용가들한테 맑은 물을 깨끗하고 안전되게 공급하다 보니까 항상 물도 깨끗해야 되지마는 수압도 적정 수압이 유지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수용가하고 협의하에 시설 개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795쪽에 마을상수도 개량에서 관정 1개소하고 물탱크 교체 2개소 한다고 했거든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요것은 저희가 물탱크하고 관정이, 관정도 수시로 어적난다고 할까, 퍼진다고 할까 그 자체 홀이 무너지는 경우가 왕왕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로 관정 개량 하나를 계상했고, 물탱크도 SMC와 관련해서 어느날 갑자기 불시에 사고나는 것을 대비해서 두 개 정도 지금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관정은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게 신설이 아니고 개량해 주는 거죠?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다시……
장재석위원
다시 파주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신설이네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선정이 됐어요, 1개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3천만 원 정도 되면은.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1개소 선정을 계상해 놨잖아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100개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개소 정도의 수원공이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막바로 후속조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예비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결성 신리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요것은 건의사항인데 이게 1차, 2차 계속 건의했는데 국비는 안 됐나 모르겠어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전에는 마을하수도 50톤 이하도 보조대상이 됐었는데 감사원에 감사를 받고 나서 50톤 미만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이 2008년도에 결성 신리, 은하 장촌, 갈산 오두지구, 3개 지구가 설계 완료됐는데 우선 한꺼번에 손댄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먼저 결성 신리부터 시작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799쪽에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는 해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하수 폐공 되메우기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발주를 시키는 거예요?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우선 대상공에 대해서 제원 조사를 해서 그것이 소형이냐 중형이냐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홀에 따라서 거기에 주는 충진재, 또 1미터 밑으로 방석콘크리트를 쳐 가지고서 그 위에 흙을 덮고 그런 형태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물량이 확정되면은 그 물량에 그 선정된 공에 대해서 별도 수량을 산출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폐공 되메우기는 관정 신설하는 업체 그분들이 또 폐공 이 사업도 합니까?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홍성분뇨처리시설은 내기마을에 있는 거 그걸 이전해서 철거한다는 거죠, 798쪽에?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안으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그건 잘 된 거 같아요. 하수도는 그렇고 상수도는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37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최태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상수관거최적화사업 관련해서 수공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다 보니까 작년에 계상됐던 그 대행사업비 그것이 한 32억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전문위원
(보고자료 별첨)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는데 예산서 비교 증감 설명을 확실히 잘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가 잘 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그쪽은 좀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외부에서 오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친절서비스에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부위원장
528쪽 상단에 화장운구 안내방송 장치 2,500만 원, 1조 계상됐거든요. 교체하는 겁니까?
청영
이청영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화장이 들어가다 보면은 화장 들어가면 딱 시작이 되가면서 안내 방송, 화면 송출 이런 것이 다 자동시스템으로 2007년도에 해 가매 했는데 이게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화장에 들어가면 화장이 몇 시에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난다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그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4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