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국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만 27쪽부터 3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생동감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 하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 산업시찰, 취미클럽 활동 등을 적극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 사기앙양 시책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율과 변화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내실 있는 운영과 통·반의 광역화를 지속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지난 상반기에 확정된 동행정역량 강화사업 1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쾌적한 중구건설입니다.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선진시민 준법의식을 함양하였고 도시모범 지역 및 학교주변의 방범 CCTV 25개소를 추가설치 하여 총 36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7월까지 차량번호인식용 방범 CCTV 1대를 추가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성과중심 맞춤형 인사행정입니다. 격무부서, 일선부서, 동직원 등을 직무성향에 따라 배치하여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개별 통보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과중심의 열린 인사행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구정을 선도할 창의적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금년 상반기 179개 과정의 전문교육과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을 활성화 하였으며 구민들이 다양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중구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4쪽 상호신뢰와 존중의 신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종합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화채널 활성화로 갈등을 해소하여 선진 노사관계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 효를 테마로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제2회 효문화 뿌리축제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효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언론 및 방송을 통한 효과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화예술 도시기반 강화입니다. 중구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구문화예술의 거리를 확대하고 32건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하였으며 중구문화원 리모델링과 이전 개원으로 문학, 예술,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을 연중 개방하여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명품 중구건설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지난 4월부터 매주 토요 어울마당을 우리들공원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축제, 향토민속행사 지원과 시니어 여성합창단 창단공연을 하는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공연, 전시, 축제 등을 지원하고 유치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응의 기회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수요자 중심 홍보시스템 활용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보의 사각지대 최소화, 언론 및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디지털 전자공보발간,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책자 발간,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운영으로 주민의 구정참여와 공감대가 형성 되도록 구정홍보를 펼쳐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범구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성화봉송주자 선발, 도시정비 및 환경관리 등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되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중구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현상설계를 실시하여 우수작품을 선정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9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서대전광장에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3억 5,000만원을 기히 확보하고 금년말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조잔디, 우레탄 트랙조성 등 7개 교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겠으며 체육시설과 생활체육 편의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청소년 역량개발 및 선도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의 밀축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청소년 문화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전한 놀이문화사업 기반조성입니다. 게임제공, 노래연습장, 유원시설 등에 대하여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각종 계약처리기간 단축, 특수계약제도의 적극 활동 등 재정 조기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입찰과 수의계약내역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가시성 확보를 위해 물품전자태그, 관리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청사에너지 이용실태의 수시점검과 화장실 및 계단, 복도 등 공영부분 72개소의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청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기술업무 지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정보화 행정으로 고객지향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민과 밀착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총 29회에 740명을 교육하였으며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 구축 등 정보보안의 역량강화 생활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한발 더 빠른 정보통신 지원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사전 사용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였고 허브 및 보안장비 교체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공유화를 추진하였으며 사이버테러 노출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통신보안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새로운 시책발굴을 위한 고품격 행정실현입니다. 청사내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72개소에 자동제어 절전스위치를 설치하여 절약의식 확산 및 예산절감을 하였고 정보화 실버봉사대를 활용한 왕초보반 운영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구홈페이지에 정보화 교육 솜씨자랑 게시판을 구축하여 교육생들의 성취감과 배움에 대한 동기유발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세수증대 노력입니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국내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지방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법인 세무조사로 세원발굴입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서면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를 배려함으로써 납세자와의 신뢰,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탈루,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철저한 체납자 분석 및 강력한 조세채권 확보로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만 1,904호의 주택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만 9,867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2009년 재산세 및 취·등록세 과세에 적용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납세자 만족의 세정운영입니다. 인터넷 등 전자납부 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세편리를 도모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민간기업 전담매니저로 지정 컨설팅 지원을 함으로써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 효율적인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운영으로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쾌적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교육으로 친절서비스를 생활화 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구민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기록물관리의 전산화와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와 신속하고 내실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정보 사전공표, 정보목록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추진의 투명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고품질 가족관계등록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후 민원인들이 등록사항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 등 증명서를 우편 송부하여 정확하고 편리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정확한 여권발급과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편리하고 정확한 여권발급으로 구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의 고충 및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정확하고 균형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토지측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난 5월 31일 4만 1,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금년 지가는 전년 대비 0.7% 하락하였으며 대전지가 평균하락률은 0.96%입니다. 향후에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전면검증을 실시하는 등 정확하고 균형된 지가결정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토지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월초 부동산 경기악화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조치 등과 관련하여 투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지도 컨설팅제를 운영하고 중개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건전 중개업소를 지도육성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부정신고자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1,106필지에 대한 현장 실체조사를 실시하여 필지별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존가치가 없는 구유재산 190필지 약 30억 7,400만원을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소유권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구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중구 전체 토지 5만 3,527필지에 대한 지적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경계도면의 오류사항을 4개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사업대상은 은행선화동 외 5개 동 1만 5,103필지에 대한 오류조사를 완료하여 오류필지 1,862필지에 대하여 합병 및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점진적인 정비와 정정대상 토지 104필지에 대하여 등록사항 점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법령시행 전 새주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2009년 4월에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되고 6월에 정비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7월부터 도로명 도로망 및 전산시스템을 전면 조정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새주소 관내 도면 교체와 공동주택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고 2007년까지 도로명 시설물 설치와 주민고지를 완료하여 2012년 도로명 법적주소 전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적민원 등기촉탁제 운영 및 처리결과 확인서비스입니다. 지적공부 내용변경에 따른 변경등기를 구에서 대행하고 민원처리 완료 후 지적공부를 무료발송하는 지적특수시책을 운영하여 상반기 중 770만원의 구민비용 부담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공공용지 토지이동정리입니다. 관내 공공용 토지 1만 253필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실제사용 현황으로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 사업추진 대상으로 60%인 2,701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22필지에 대한 토지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부사동 외 4개 동에 대한 조사와 토지이동정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추진입니다. 적법한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에 대한 자유정비와 전산화 사업을 국토해양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구 정비대상 물량은 10만 1,713건으로 사업비는 1억 4,403만원으로 현재 사업 공정률은 46.8%이며 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총무국 직원 모두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더 많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총무국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우리 총무국장의 7월 1일 부임으로 인한 업무파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한형우 국장께서는 총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도 그렇고 또 건강도 지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뭐 공석 중인가요?

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럼 답변할 분도 없네요, 그럼.

그래서 자치행정과와 회계과 소관은 제가 계장들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계장은 누구예요? 우리 백남선씨인가? 우리 백계장한테 이것만 물어볼게요. 뭐 우리 국장님 기침도 하시는데 답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통장하고 합해진 인원인가요? 여기 29쪽에 보면, 한번 보면 현황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9쪽, 소관위원 협의회 30개 위원회 29쪽에.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합쳐진 인원인가요? 누가 구재교 계장님? 통장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나와요.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해요? 물어보기만 할게요. 통장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구재교 자치담당 구재교입니다. 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통장인원은 현재.

40쪽에 나와 있네. 396명이라고.

구재교 예, 396명이고 이제 통장은 396명이지만 새마을협의회는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396명이 넘어야 되겠죠. 새마을협의회자라고 하면 그것이 합쳐진 인원이니까.

구재교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속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통장은.

통장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안 되어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틀린가요?

구재교 예, 겸직한 15개 동은 통장 하고 지도자협의회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인원에 포함되고 산성동 하고 문화2동은 통장수가 지도자협의회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통장수가 더 많다는 말이죠. 산성동 하고 문화동은.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623명이라고 있는데 그 인원이 맞아요, 이것이? 담당계장이니까 너무 잘 알 것 같거든.

구재교 제가 이제 각 동에는 평균 바르게위원회 회원이 한 15명에서 25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정확한 인원이 300여 명을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 관리하는 인원이면은 명단이 다 있어요?

구재교 직접 받지는 않았는데요. 그 현황 관리에는 항상 저희가 이제 기관단체 바르게살기회원 그 인원명부를 받을 때는 보조금 줄 때 그 인원수가 항상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623명이라는 것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업무현황에 올려 있으면 그 인원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네.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녜요. 그냥 그럼 누구한테 이것을 보고를 받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서?

구재교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바르게살기 사무실에서 받으면 이 인원 명단이 있을 것 아녜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원을 너무 부풀리는 것 같아요. 현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게끔 해야지 다른 위원회보다 623명이라는 것은 통계가 숫자가 동별로 나오지 않아요, 지금. 잘 파악 좀 다시 한번 해봐요.

구재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동별로 이것이 20명 내외 될 것 같거든, 이것이.

구재교 예, 맞습니다.

그런데 62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부풀린 것 같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실질적으로 업무 하는데 부풀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구재교 계장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렇게 좀 하세요.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고성근 위원의 말씀에 대해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나와 보세요.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동장이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죠?

구재교 예.

위촉과 해촉을 하죠, 그렇죠?

구재교 예.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될 것 아녜요, 그 위원들한테?

구재교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을 동장한테 통보를 하면 동장이 큰 문제가 없는 한 위촉을 해준단 말예요, 그렇죠?

구재교 예.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봤을 때 조금 동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는 위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사람이 저 사람은 협의가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동장이 그 사람을 위촉을 그 사람을 한단 말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재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설치에 관한 그 운영조례에 따라서.

운영조례야 있죠. 위촉하게 되어 있다.

구재교 예,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찬성을 했어 어느 사람을 추천해서 봉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동장이 안 된다 한단 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필요가 없잖아. 권한이 세 가지고.

구재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동에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받아본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논란이 나오는데 나는 그것을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동장보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잘 아는 것은 위원회란 말예요. 위원회가 설립 되어 있을 때는 위원회에서 다수에 의해서 전체가 했을 때 동장님이 내가 위촉을 못하겠다 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단 말예요. 그럴 때는 서로 자생단체 하고의 자꾸 격이 멀어지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단 말예요 그렇죠?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그런 사례는 저희가 운영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도록 조례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이 자꾸 왕왕 타 동네에서 비쳐지는데 그런 것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아, 동장이 위촉장인데 당신들이 그런다고 해서 위촉 마음에 안들면 안 한다. 이럴 때는 갈등이 생긴단 말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되면 격을 높일 수 있는 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격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구재교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구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대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아, 동장이 위촉해야 된다.

구재교 예. 저희구만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해당 되는 사항으로 아마 별도의 건의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잘 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왕왕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과의 행정기관의 마찰보다도 협조를 해가지고 행정기관은 협조기관이거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우리가 회비 내고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움직이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마찰이. 그것이 좀 아쉽더라고.

구재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국장이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동장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장과 위원간의 갈등이 사람관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위촉권자인 동장이 위촉을 안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동네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상당히 갈등이 뭐 자치위원 뿐이 아니라 여러 단체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 있는데 뭐라고 그럴까 자원봉사 모임이 있단 말예요. 그럼 모임에서 회장이 있고 부회장 뭐 이렇게 뽑을 것 아니겠어요, 팀장은. 그럼 팀장이 있는데 그 팀장이 그만 뒀어. 무슨 개인사정으로. 그러면 그 팀장 속에서 그 봉사하는 팀장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을 데려온단 말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데려와서 팀장 하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일을 죽어라 하면서도 따로 노는 거야. 그러면 원만한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우습게 보면 어떤 행정적인 힘이 아니냐. 이런 갈등이 생기지.

구재교 예.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죽어라고 봉사 하는 사람들 힘을 돕지는 못할망정 어떤 안 보이는 갈등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참 자기네 집에서 남편 눈치보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왔는데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는 화합 있게 해야지 그래야지 따라준단 말예요. 안 따라주는 거야.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어요. 깊이는 못 들어가도 그런 것을 잘 여론을 조사를 해서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잘 조정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 봉사하는 것 기분 좋게 해야지 되는거지 기분 나쁘면 되겠어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것이 아쉬워요.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되서 질의를 했지마는 본위원도 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실무계장님이시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재교 예.

그 프로그램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활성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안 된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겠죠.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가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예요. 여기는 주민들이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현재. 지금 거기에 보면은 하나의 친목단체가 되어 가지고 또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보면은 그 프로그램이 생긴 지가 1년, 2년 넘어도 2년 동안 계속 재밌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주민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뭐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같이 업무보고 하는 날은 이 조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요. 그 부분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던 구성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상세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재교 예.

7조 1항에 보면 말이죠. 자치센터에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치센터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항에 보면은 그래서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뭐냐. 어느 일정기간을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수료를 시켜야되. 수료. 기간을 해가지고 1년이든 6개월이든 해가지고 수료를 해서 수료가 된 사람은 나가는 그 인원만큼 다시 다른 사람이 참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자 입장에서?

구재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2000년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정화 되었고 강사와 회원간에 하나의 모임체로 지금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몰제라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료제 아니면 폐지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규 회원을 영입해서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데 회원 하고 강사 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임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그런 문제점 하고 대안을 제시했듯이 이 부분은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요. 그 프로그램에 다른 주민들도 같이 동참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한 쉽게 얘기하면 동장이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내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여튼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9쪽에 한번 보면은요. 전국체전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거행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최 됩니다.

한밭종합운동장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 가나요, 지금? 확인 못하셨나요?

그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직접 확인은 아직 다 못해봤습니다.

원래 우리 구에서 이런 큰 전국대회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또 앞으로 미리미리 도로점검이나 교통대책, 또 숙박시설, 업소단속 이런 문제들을 아마 체육과에서 담당, 또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구에서 행사를 하느니만큼 대전시를 대표하고 중구를 책임지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보문산 야외음악당에서 행사문제인데 조금 약간 이것이 빗나갈지도 몰라요, 얘기가. 본위원의 얘기는 뭐냐면 보문산 야외음악당을 이용을 하고 산에 올라갔다가 오면은 옷에 많은 먼지가 묻는단 말예요. 그리고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보면은 우리가 에어로 옷을 터는 것이 있단 말예요. 다른 계족산에 가보면 그렇죠? 공원관리사무소에 거기에서 관할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보문산관리는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글쎄, 공원관리사업소. 그런데 그것은 보문산 야외음악당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 아무래도 먼지 하고 여러 가지가 바짓가랭이에 묻는데 그것을 털고, 깨끗하게 털 수 있는 에어 뭐라고 그럴까 청소하는 것이라고 할까 옷에다 에어 뿌려 가지고.

예, 에어털이개 같은.

털이개라고 하나 그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구에서 못하면은 어떤 시 공원관리사업소에다 의뢰를 해서 몇 개라도 하면 상당히 쾌적하고 좋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 가지고 시 공원관리사업소라든지 공원부서 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그것 하세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있어 자꾸 늦어지더라고 우리 앞서 가는 중구가 되어야 되는데 뒤에 떨어진단 말예요. 그런 하찮은 것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웃을 수 있는 아무래도 운동 삼아서 건강 삼아서 하는데 더러우면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규 위원님.

64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413대 5억 5,5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체납정리를 한 겁니까, 지금?

예,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업무에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은 전체 433대를 영치한 체납액 전체금액입니다. 그것이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돈 체납된 것을 번호판을 영치 되었다는 그런 겁니다. 일부는 받아진 것이 있고 일부는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대가 만약 10건에 200만원 영치했다고 한다면 그 200만원 밀린 차 번호판을 영치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니까 5억 5,500만원이 체납액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 파악을 안 했는데 자동차세로 인해서 체납액이 전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 체납액에 한 30%가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으로 해가지고 한 30억 정도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하고 저거 뗀 것 있죠. 딱지 뗀 것 있죠. 도로.

딱지 뗀 것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주·정차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는 순수한 세금만 저희 세무과에서.

세금만 여기서 이제 계산한 것이지.

예,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딱지 뗀 것은 여기 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세가 이렇게 밀리면은 영치판을 그 번호판을 전부 수거를 하면은.

영치를 하면.

영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내고 그것을 찾아갑니까 그럼?

일부 한 30% 이상이 내면 나머지는 나눠서 내는 것으로 해서 확약서 받아놓고 내주고 또 안 내면 가서 떼고 합니다. 100% 낼때까지 해놓으면 실지 경기가 어려운데 일부 내면 앞으로 어떻게 분할 납부하겠다는 확약서 받아놓고 번호판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 내주고 그러면 가끔가다 이제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걸리나요?

대포차량 같은 것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죠?

원래 대포차량 같은 것은 공매처분 해서 밀린 것 받고 다른 소유자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본인이 와서 체납액 밀린 것 일부 납부하고 다음에 내겠다고 해주면 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본인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공매처분을 해서 소유자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것은 조금 어떤 민원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구의 세수도 부족한데 될 수 있으면 많은 체납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자동차를 금방 고성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그럼 영치를 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도 많죠.

예.

그러다 보면 그것을 안 찾아갈 때는 자동차세를 안 냅니까?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인수 받아서.

인수 받아서 어느 한도가 있으면 안 찾아가면 공매처분.

안 찾아가면 그 자동차를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 이메일 전자에다 갖다놓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번호판 뗀데 가보면 차도 없어지고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차가 우리 벌금보다 가격이 낮단 말예요. 어떻게 보면 방치차량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치우기도 더 골치아퍼. 그러다 보니까 흉물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교통과에 협조 받아서 방침 받은 사항에 의해서 저쪽으로 교통과로 이관해서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가 보면 요새 보면은 그런 것이 많거든. 그것을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뭐 기한이 있겠죠. 뭐 계고도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다른 것보다도 그런 차량은 아주 안 찾아가는 것이 많단 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흉물이 되는 차량이 되지 않았으면 교통과 하고 상의해서 협조기관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것이 또 뭐냐면 교통이 많이 혼잡한 데에 있어.

알겠습니다. 만약 그런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일단 견인사업소에 견인해 놓고 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견인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 안에 뭐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제가 번호판 떼놓고 보기 싫어서 차가지고 가라고 해도 나중에 와서 그 운전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 번호판 떼고나면 자기네들이 훼손했는지는 모르지만 번호 뗄 때 차량이 훼손 되었다고 그 훼손된 것 물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참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관 입회 하에 사진촬영 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치할려면 번호판을 뗄때 일단은 한번 좀 카메라로 잡아서 근거서류를 만들어 놓고 떼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를 꼬투리를 잡을려고 한단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뗀 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놓으면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혼란이 덜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견인이라든가 뭐할 때는 경찰 입회 하에 해야지 지금 까딱하면 잘못된단 말예요. 잊어먹었다고 그러면 그 놈들이 세금보다 더 큰 것을 잊어먹었다고 그래요, 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할 때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근거자료라는 것이 참 바람직 하지 않나.

고맙습니다. 우리 윤진근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참고해서 그런 민원이 덜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금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고생이 너무 많고 그런데 영치하느라고 번호판 뗄려면 참 대간해요. 욕도 많이 먹고.

번호판 한 번 떼오면 아침에는 일을 못합니다. 사무실 와서 자기 세금 안낸 것은 생각 안하고 소리부터 지르고 욕부터 하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마는 어떻게 해요. 세수를 잡을려니까 모든 살림을 꾸려갈려니깐 그렇게 좀 어려운 것도 감수하셔야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세무과 일에 관심 많이 가지셔서 고맙고 최선을 다해서 세수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병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70페이지 보면 말이죠. 여기 보면 이것이 언제 출생 하고 한 것이 언제 기준치예요?

6월말입니다.

올 6월말.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출생한 것 하고 사망 하고 50%가 넘네.

저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대단한데요. 너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혼인신고 하고 이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더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러나 얘기 좀 해주실까요? 증명보다도 어떤 데서 오는가.

지금 올해 들어서도 출생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혼인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 하고 사망은 늘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사망률을 보면은 우리 중구의 살기 좋은 중구하면서 장수하라고 얘기 나오는데 50%가 넘으니 장수의 비결은 없잖아.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못느껴요. 행정적으로 우리가 출생도 그렇고 사망에 대한 노후 되고 병들면 돌아가시겠지만 어떤 측면에서 오는가. 우리 중구에는 노약자만 전부 살아서 그런 확률이 오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 출생률이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그 출생에 대한 사망비율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보면은 중구에서 중구를 다시 찾아 온다는 것은 겁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인양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출생률은 적고 사망률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노인인구가 중구에는 증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인원을 나이별로 제가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 사망을 오늘 아침에 저도 확인을 하면서 출생에 대한 사망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한번 느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글쎄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구가 자꾸 낙후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인양반들만 남는 것, 그런 확률이 되지 않나 또 집값이 싸니까 여기로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중구가 전부 그냥 노인들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새로 젊은 양반들이 안 떠나고 중구에 다시 올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나 모든 것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좀. 우리 중구의 노인인구가 몇 %나 되요, 현재?

한 20%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2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몇 %인지 알아요?

유성구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좀 젊은.

유성구는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노인인구가. 중구 하고 유성구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이제 우리 윤진근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이 비율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중구가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것 같아요. 그런 것 안 같아요?

예, 맞습니다.

버는 사람은 없고 전부 놀고 먹는 사람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관에 의존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중구가 타구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무슨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지마는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이 다른 구보다 전부 뒤떨어지고 있어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생 건강보험 취득신고 셋째아 보육료 지원 등 있는데 아동지원료 보육료가 얼마나 줘요? 셋째아를 낳으면은.

자세한 것은 저쪽 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복지과 소관이죠. 여기에 이제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이런 것을 하면은 그 후속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몰라서 리후렛을.

그런데 보육료 지원이라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지.

그런 것을 이제 셋째아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쪽 하고 협의를 해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송과장님은 복지과장을 하셨나요?

예.

그런데 복지과장 하셨는데 왜 몰라요. 대충 알아야지.

그런데 이제 셋째아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본위원이 하느냐면 요전에 신문 언론매체에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 전부 틀리고 있어. 어디는 첫째아 낳으면 30만원, 둘째아 낳으면 50만원, 또 셋째 낳으면 80만원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셋째아를 낳으면은 100만원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혹시 신문에 못봤어요?

예, 봤습니다 저도.

예, 그런 것이 다 자치단체마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책정을 했는가 여기 민원봉사과장께서 모른다는 얘기죠.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복지과장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이 주면은 더 나을 수도 인원이 늘 수도 있으니까. 왜 그렇게 우리 윤진근 위원님은 죽는 사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도 많이 낳게끔 유도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등을 저녁에 일찍 한답니다. 왜그러냐면 신혼부부들이 소등을 일찍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출생하는데 또 기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찍 소등제도를 하고 이런 제도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인구가 늘 수 있으면 느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방금 우리 동료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런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요.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들이 홍보가 되는 부분이지. 안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 업무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은 항상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당부 드리면서 68쪽 좀 볼까요. 68쪽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몇 대를 운영하시는지 아세요?

예, 원래 22대였다가요. 올해 2개소가 폐소가 되고 지금 현재는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운영하죠.

예.

예, 20개를 운영하는데 지금 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각 위치해 있는 데 한번씩 확인은 하세요,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아침마다 확인을 합니다, 컴퓨터로.

확인 하는데 지금 5건 미만이 1월, 2월 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1월, 2월 3개월 해보니까 하루 평균 5건 미만 되는 데가 몇 군데예요?

지금 5건 미만 되는 데가 5군데가 지금 5월말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5군데가.

5군데가 있죠.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5군데 다 이동시켰습니까?

아니 이제 하나 갤러리아에 있는 것은 폐쇄를 조치를 이번에 했고요. 삼부프라자에 있는 것은 옥계동 새마을금고로 6월달에 이전을 했습니다.

중촌동 주공2단지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하루평균 2건이 안되. 3개월 동안. 지금 이 보면은 말이죠.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용두동 새마을금고 같은 데 2건. 여기 옮겼습니까?

그것은 남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남대전등기소로.

서대전사거리에는요.

서대전사거리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루 평균 3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옮길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조금 거기보다 나은 곳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그런 곳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중촌동에 1.8건 되는 곳, 2건도 되는 데, 1건 되는 데 하루 평균 3개월을 토탈내 가지고 하루평균에 한 건도 안 되는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계 한 대가 한 2,300만원 내지 2,500만원 주고 우리가 구입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 1년에 운영비가 보통 한 250만원부터 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 가는데 하루에 2건도 평균이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 민원봉사과장님의 이 기계다 하면 거기다 놓겠어요?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곳은 조금 실적이 많은 곳으로 계속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지금 이것이 총 우리가 3만 9,577 약 4만건이 우리가 됐잖습니까, 지금 한 것이.

예, 3만 9,000, 4만건 정도 됩니다.

4만건이 현재 실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구 전체가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는 역할의 몇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 한번 내보셨나요?

역할은 한 10% 미만입니다.

우리 중구 전체가 몇 건 나갑니까? 한 40만건 지금까지 예를 들면 나옵니까?

지금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기 때문에 40만건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해요, 숫자가? 그것 좀 한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민원처리건수요.

10%를 무인민원발급기가 역할을 하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3개월마다 분기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건만 질의를 좀 할게요. 74쪽 좀 한번 볼까요. 여기 대부변상 매각현황이 있죠, 그렇죠? 74쪽에.

예.

거기 보면은 매각의 건수가 15건이에요. 그렇죠? 부과한 것이.

예, 올 해 매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3억 4,127만 1,000원 부과한 것이, 그런데 징수한 것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징수도 15건에 3억 1,656만원 어치 징수를 했단 말예요,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왜 징수가 부과한 금액이 전부다 매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계약하고 다 받는 부분인데 차액이 이것이 왜 발생이 되었을까요. 약 2,000 몇 백만원이.

이것은 매각은 저희들이 매각할 당시의 추정가로 산정한 것이고 이제 징수한 것은 사실상 매각서 징수는 계약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온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15건 팔았단 말예요. 3억 4,127만원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건수는 맞아요. 15건인데 2,471만원이 부족한 3억 1,656만원을 징수를 했단 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매각할 당시는 보면은 필지를 여럿이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공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만약 100㎡라고 하면은 이것이 공유로 도로부분을 뭐 10㎡라든가 20㎡를 도로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매각을 하지를 못하고 분할을 해서 제척을 해놓는 과정에서 그것이 감되는...

그것이 발생이 된 부분이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변상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변상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장기간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60개월 어치의 변상금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파악을 해서 항공사진이라든가 그 건축물관리대장의 신축연도를 봐가지고 그분이 10년 동안을 점유를 하고 있어도 저희가 5년치 60개월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개월치를 임대가액에 110%로 해서 부과한 가액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