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상위법에 따라서 할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음에는 빨리하세요.

그리고 의장, 부의장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장은 구청장이고 부의장 2명인데 부의장 2명은 누구로 되느냐 말이죠.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질문이 나오면 탁탁 답이 나와야 시원하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임원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단의 임원이 어디까지에요?

이사까지 임원이에요? 상임이사는 지금 경영본부장 같은 사람이 상임이사입니까?

이사장 경영본부장? 그러면 상임이사 두 분입니까?

상임이사에서도 선후가 있습니까? 상급 하급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임원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1년단위로 연임한다 언제까지 연임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그러면 10번 10년 해도 되네. 할 수 있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어느 기관이나 임기에 제한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는 당연히 공단이니까 해야되는 것이고 연수를 제한을 넣어야지요. 몇 회를 한다던지 몇 년까지 한다던지 그래야지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연수제한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되었고요. 경영전문가는 무엇을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경영전문가이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넣으려면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경영전문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경영전문가이다 그러면 .... .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일번 항목이 경영전문가로 되어 있잖아요.

추천위원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 찾았어요?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첫째 경영 전문가 어떤 사람을 경영전문가로 해서 넣었느냐 이것이지요. 법을 만들 때에 방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안에 거기에 정확한 지식이 부여되어서 그리고 권한도 한정되어 있어야 하고 한계도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설명을 해 보세요.

알아요. 되어 있는 것.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내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네. 봅시다. 본위원이 무엇을 질문을 했어요?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금 열거하시는 분이 읽은 내용 중에 1번 경영 전문가로 나와 있는데 이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3항에 보면 그 공사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2명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이사는 추천을 받은 사람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 말입니다. 추천을 당했다 말이에요. 추천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 추천 할 때에는 객관성있게 전혀 별개의 단체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논리에 안맞지요.

본위원은 3호에 있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상대여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공단의 설립이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모든 일에 일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직할로 하는 것은 투자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공단이고 독립채산적으로 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사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입장에서 무상대여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철저하게 공단에다가 빌려주었으면 대가를 받아라 하는 얘기에요 받고 수입도 찾고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와야지 다 대어주고 우리 재산 다 대어주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공단에 할 수 있는 기본 자본금은 구청에서 주는 출자금을 기초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정식으로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경영평가가 나오지 이런 것을 무상대여로 자꾸 가보면 나중에 평가가 안 되요. 말이 경영평가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지원금이 얼마 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출산용품 교환권 주는 것이네요. 그것은 셋 째 아이부터 줍니까? 둘째는 또 안줍니까? 셋 째 아이부터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은평구 지역 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들이 아기 안낳아요. 한 명도 놓을까 말까 하는데 둘이 건너뛰고 셋 째부터 출산용품 준다 별로 해당되는 사항 없을 것 같은데.

250명에 대해서 얼마 나갔어요?

우리 구에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250명 의미없는 숫자라니까 25000명이면 1% 밖에 안되고 250000명이면 0.1%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이 지원하고 있는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자녀 2명에 20만원, 세 명에 30만원, 4명에 50만원, 이것은 장난이다 이것 받고 누가 애를 놓겠느냐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하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최고인 것처럼 끝까지 밀어 붙여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내에 모 구청에서는 둘 째 아이부터 500만원준다, 300만원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만 20만원 준다고 두 번째 아이 놓습니까? 20만원 받으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의 얘기의 취지는 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조례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조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이익이 창출될 때 조례의 교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효용도 별로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출산용품 교환권은 뭡니까? 아니 무슨 출산용품을 배급하는 식으로 엄마들한테 돈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취지에 잘맞게끔 사지 출산용품 살줄 몰라서 교환권을 주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어요.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신청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대상자 확인 지원신청 대장 지원대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대적으로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안주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출산장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좀 현실에 맞게끔 구청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싶네요. 조례전반에 대해서 출산장려 조례전반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금번에 올라온 이것도 보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출산용품 교환권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덧붙일 얘기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시에 장려금 시행을 하는 제도가 시행을 하는 장려금 제도가 너무나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는 장려금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정말 출산용품 교환권까지 주는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려주면 전적으로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 부분이라면 친환경 채소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사항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할께요.

이내는 들어 갑니다. 미만은 안 들어 가지만.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현재 우리 학교가 공교육이 허물어지고 연간30조40조에 의한 사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교육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허물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공교육이 허물어졌느냐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임을 하면서 담당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학력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왜 학교가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또 한번 짚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비행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 때에는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친자식처럼 사도에 올바른 정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 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해냈는데 요새 학교에 가면 비행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왜 지도를 안합니까? 물어보면 업무가 과중되었어요.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행정업무도 해야 하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또 지금 비행학생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전화하면 선생들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학생들을 계속 비행쪽으로 가고 또 학교의 폭력이라던지가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학생들 폭력학생들 올바로 수업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 여러가지 학생의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마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 학교당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1,500만원, 인력운영비가 1천만원, 급여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내지는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서 전담하는데 인건비가 한 200만원 4,500만원정도 한 학교당 소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 그만이고 그 이듬해에는 이보다 작지요.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을 이제 다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예산문제 그런 문제를 또 감안할 때 점차적으로 가장 민감한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도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할까요?

나오기 전에 내 설명이 필요해서 한번 듣고 질의하세요. 국장님 관내학교가 몇 개인줄 아세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일시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는 그렇지 심각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거든요. 1차 연도에 먼저 우리가 시행해야 할 곳이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담장은 허물어져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 도둑놈만 안 들어오면 되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망가지면 영원히 그 인생은 끝이에요. 초,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주역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교육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따집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라면 교육경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곳이어디냐 이런 학생들 선도하는데 들어갈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집행부에서 최고로 잡아서 65억에서 25억이 들어 갑니다. 제가 언제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등학교만이라도 18개 3억 5,000해 봐야 25억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제도가 좋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갈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25억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 자식이 비행청소년이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담배핀다,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담교사가 선생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정교사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정교사들이 공부 가리키기도 바쁘고 행정 서류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이것을 안한다 이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나 예를 들께요. 방과 후에 골목에서 남녀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목격을 했어 학교에다 급히 전화를 해,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말이예요. 자기가 당장 앞에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두어서 효과 없는 제도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뭐해. 효과가 나도록 하자고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