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의사일정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 3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 3월 29일 장우윤위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3월 3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0년 1월 25일 김종선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제18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 중 자동 산회되어 의결하지 못한 서울특별시은평구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불가피한 사유라기보다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2009년 9월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그러면. 작년에 해야 할 사항인데.

금년초에 하게 됐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할려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다음에는 빨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 부의장 2명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구청장이고 부의장 2명인데 부의장 2명은 누구로 되느냐 말이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은 지금 현재 방위협의회 민간의장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나오세요. 질문이 나오면 탁탁 답이 나와야 시원하지 뭐예요.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안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규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류중공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외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 중 개정안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기 보면 개정안 13조3항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는 조항을 의장을 비상근 이사 중에 호선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반대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9조3항 개정하고 연결해서 보면 예전에 이사를 이사장이 직접 임명했는데 비상임 이사 같은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 비상근 이사를 통해서 의장이 되어서 회의소집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일히 안건을 보고하고 또 결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위법령 제외하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 외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외에는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가 몇 명인가요?

7명입니다.

만일 이사회 소집권한을 의장에게만 주지 말고 이쪽에서 이런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제적인원의 1/3 이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해서 이사장에게만 소집권한을 주지 말고 이사들 중에도 1/3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약간 범위를 확대시켜 주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위원님 이게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어떤 비상임 이사가 의장이 됐을 때는 업무의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상임이사들이 의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거거든요. 지금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모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문성이나 이사장한테 경영권에 대한 침해가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쪽 의견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나요?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19조2항3호에 보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퇴직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고위공무원단은 1급에서 3급까지의 공무원으로서 별정직, 전문직 이런 분들입니다.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22조를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22조의 삭제사항은 이미 조례라든가 이런데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회의록 작성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임원추천위원회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구청에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정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에 설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의 정관이나 다른 규정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조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개정해서 정관에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이 어디까지 입니까? 공단의 임원이 어디까지에요?

상임이사, 비상임이사까지 임원으로 봅니다.

이사까지 임원이에요? 상임이사는 지금 경영본부장 같은 사람이 상임이사입니까?

이사장하고 경영본부장이 상임이사입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그러면 상임이사 두 분입니까?

예.

상임이사에서도 선후가 있습니까? 상급 하급이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당연히 계시고 위시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와 비상임이사를 임원이라고 그런다 그다음에 1년단위로 연임한다 언제까지 연임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까?

1년단위로 연임을 하는데 몇회까지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10번 10년 해도 되네. 할 수 있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어느 기관이나 임기에 제한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면서 그런 어떤 몇 회까지 한다는 그런 기준을 찾아 봤는데 없습니다. 1년단위로 경영성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하도록 ... .

성과는 당연히 공단이니까 해야되는 것이고 연수를 제한을 넣어야지요. 몇 회를 한다던지 몇 년까지 한다던지 그래야지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 연수제한이 없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되었고요. 경영전문가는 무엇을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경영전문가이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는데 경영전문가라 하면 경영 업무를 수행했던 CEO 내지는 경영학이라던가 관련 학문을 공부한 그런 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넣으려면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가야지 경영전문가 그런 자격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나도 경영전문가이다 그러면 .... .

어느 항이 경영전문가.... .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일번 항목이 경영전문가로 되어 있잖아요.

24조 말씀하십니까?

추천위원의 위원 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위원회, 찾았어요?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첫째 경영 전문가 어떤 사람을 경영전문가로 해서 넣었느냐 이것이지요. 법을 만들 때에 방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한정된 범위안에 거기에 정확한 지식이 부여되어서 그리고 권한도 한정되어 있어야 하고 한계도 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용어를 쓰면 안 되지.

이 사항도 시행령에 있지않나.

설명을 해 보세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56조의 3 제3항에 보면 시행령에 있습니다.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3항에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요. 되어 있는 것.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내 질문의 요지를 모르고 답변을 하고 있네. 봅시다. 본위원이 무엇을 질문을 했어요? 추천위원의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지금 열거하시는 분이 읽은 내용 중에 1번 경영 전문가로 나와 있는데 이 경영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을 질문을 했는데 무슨 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3항에 보면 그 공사에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이렇게 2명되어 있어요. 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이사는 추천을 받은 사람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다 말입니다. 추천을 당했다 말이에요. 추천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맞아. 추천 할 때에는 객관성있게 전혀 별개의 단체에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이런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고 선임을 해야 하는데 그 추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 논리에 안맞지요.

그것이 그것도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3호에 있는 사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좀 있다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에 구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무상대여 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단이라는 것이 저희구에서 출자하고 출자한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도 구에서 출자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조례로 명시를 해서 효율적으로 차라리 돈을 안받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맞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공단의 설립이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하면 되지. 그런데 모든 일에 일의 효율성과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직할로 하는 것은 투자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은 공단이고 독립채산적으로 가는 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영의 원리에 입각해서 공사 공단이 설치되어 있는 입장에서 무상대여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철저하게 공단에다가 빌려주었으면 대가를 받아라 하는 얘기에요 받고 수입도 찾고 그렇게 해서 평가가 나와야지 다 대어주고 우리 재산 다 대어주고 무슨 평가를 합니까? 공단에 할 수 있는 기본 자본금은 구청에서 주는 출자금을 기초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정식으로 독립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고 그렇게 해야 정확한 경영평가가 나오지 이런 것을 무상대여로 자꾸 가보면 나중에 평가가 안 되요. 말이 경영평가지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상대여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안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안 개정내용이 구 자체에서 조례상 수정을 할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대부분이 지방공기업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사실상 조례에 재인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재인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설조례 대부분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재인용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조례가 상위법령을 저촉을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재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올린 것은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전에는 이사장 추천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로 그리고 이사장이 1회 연임하던 것을 사업성과를 봐서 1년 단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입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도 지방자치단체에다 두었는데 공사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면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원에 대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고 제일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임원의 연임규정 같은 사항 이런 것도 그렇고 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축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도 이사장이 하던 것을 민간인인 비상임 이사 중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사장이 의장이 됐는데 이제 민간인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해라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도 이것도 상위법에 다 있는 것입니다. 개정령이 우리가 조례의 신설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전문위원실하고도 재임용하는 부분을 빼버릴까 몇조 몇항에 의거 그렇게 할려고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가 너무 행정입법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조례는 우리구 구민들만 보는 조례기 때문에 너무 인용조항이 없으면 해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넣은 것이니까 새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종전에 아까 류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발의로도 가능하니까 이번에는 법령 개정으로 된 사항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지금 출산지원금이 얼마 주고 있지요?

출산장려금이요? 둘 째가 20만원이고, 셋째가 30만원, 넷째가 50만원, 다섯 째 이상이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출산용품 교환권 주는 것이네요. 그것은 셋 째 아이부터 줍니까? 둘째는 또 안줍니까? 셋 째 아이부터 주는 이유는 뭔가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은평구 지역 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젊은 여성들이 아기 안낳아요. 한 명도 놓을까 말까 하는데 둘이 건너뛰고 셋 째부터 출산용품 준다 별로 해당되는 사항 없을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작년에 출산장려금 여성발전국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한 250명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250명에 대해서 얼마 나갔어요?

전체 둘째까지 해서 작년에 1480명 해서 3억 2,9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결혼해서 자녀를 놓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의미없는 숫자라니까 25000명이면 1% 밖에 안되고 250000명이면 0.1%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09년도 1월부터 이 지원하고 있는 2008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자녀 2명에 20만원, 세 명에 30만원, 4명에 50만원, 이것은 장난이다 이것 받고 누가 애를 놓겠느냐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혜택이 될 수 있는 출산장려금을 하자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구청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최고인 것처럼 끝까지 밀어 붙여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서울시내에 모 구청에서는 둘 째 아이부터 500만원준다, 300만원준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지만 20만원 준다고 두 번째 아이 놓습니까? 20만원 받으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의 얘기의 취지는 이 조례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조례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조례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큰 이익이 창출될 때 조례의 교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효용도 별로 없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출산용품 교환권은 뭡니까? 아니 무슨 출산용품을 배급하는 식으로 엄마들한테 돈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취지에 잘맞게끔 사지 출산용품 살줄 몰라서 교환권을 주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어요. 보니까 출산양육지원신청서 신청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대상자 확인 지원신청 대장 지원대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대적으로 좀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안주는 것 보다 주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출산장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좀 현실에 맞게끔 구청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싶네요. 조례전반에 대해서 출산장려 조례전반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현재 이 조례가 현실성이 없으므로 금번에 올라온 이것도 보류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 조례를 검토하는 것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장우윤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출산장려의 문제는 우리구의 문제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는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출산양육 지원금 이외 이 안이 출산용품 교환권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조금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노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기 보다 여기에서 어떻게 수정을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저런 의견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전혀 10원도 지원을 안하는 자치구가 3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둘째 자녀한테 10만원씩만 주는 구도 6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20만원 주지 않습니까! 20만원씩 주는 구가 은평구처럼 6개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이 금액은 물론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비용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2억이 든다, 3억이 든다는 판에 20만원, 30만원은 보상차원은 아닐 것이고 약간의 인센티브라고 할까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출산장려금만 주던 것을 조금더 출산장려를 위해서 용품을 지원하자 그런 추가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지만 은평구에서 각종 인센티브 사업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은평구의 그나마 작은 액수지만 용품으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류중공위원님.

저는 이의 있어요.

장우윤위원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출산장려의 문제는 우리 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액수를 어느정도 늘려서 아이들이 출산되었다고 하는 차원에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아이를 났을 때에 축하지원금 정도로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출산용품 교환권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확대하자는 취지내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력을 받아들여서 통과를 시켜주시고 그 나머지 부분은 수정을 하던지 우리 구에 재정적인 여건을 서로 논의를 해서 합의된 상태에서 다음에 수정안이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지, 잘못 전달이 되면 오해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 수준으로 제가 얘기를 할께요.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출산용품 교환권 제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올라 왔는데 본위원이 덧붙일 얘기는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시에 장려금 시행을 하는 제도가 시행을 하는 장려금 제도가 너무나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는 장려금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정말 출산용품 교환권까지 주는 정말 제대로 된 조례를 집행부에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려주면 전적으로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류하자는 의견과 수정하자는 두 분의 의견이 각 각 나왔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나 비밀투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친환경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보니까 이 조례안은 학교급식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친환경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도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친환경 급식 일부 시범사업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의지나 또 그 위의 시장의 의지에 따라 무상급식도 지원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우리구 재정상으로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급식 정도로 전환할 수 있는 경비와 지금 직영 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설비비 그 다음에 경비지원에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대략 그렇습니다.

친환경 부분이라면 친환경 채소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사항도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한테는 무상으로 한다 이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할께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내는 들어 갑니다. 미만은 안 들어 가지만.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현재 우리 학교가 공교육이 허물어지고 연간30조40조에 의한 사교육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교육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이 허물어졌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왜 공교육이 허물어졌느냐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담임을 하면서 담당과목을 하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부분에 학력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러면 왜 학교가 이렇게 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또 한번 짚어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비행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 때에는 담임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친자식처럼 사도에 올바른 정신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지도를 해서 학생들을 다 훌륭하게 키워 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해냈는데 요새 학교에 가면 비행학생들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왜 지도를 안합니까? 물어보면 업무가 과중되었어요.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행정업무도 해야 하고 너무나 피곤합니다. 또 지금 비행학생이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전화하면 선생들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학생들을 계속 비행쪽으로 가고 또 학교의 폭력이라던지가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학생들 폭력학생들 올바로 수업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 또 여러가지 학생의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로서 마음 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을 전담하는 교사를 두어서 우리 학생들을 올바로 키워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 학교당 예산이 리모델링하는 1,500만원, 인력운영비가 1천만원, 급여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내지는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서 전담하는데 인건비가 한 200만원 4,500만원정도 한 학교당 소요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번 하면 그만이고 그 이듬해에는 이보다 작지요. 한 3,0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또 이것을 이제 다 할 것이냐,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하시는 예산문제 그런 문제를 또 감안할 때 점차적으로 가장 민감한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도 올라가고, 또 초등학교도 올라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시행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할까요?

나오기 전에 내 설명이 필요해서 한번 듣고 질의하세요. 국장님 관내학교가 몇 개인줄 아세요?

65개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7개, 그리고 특수학교가 1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일시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는 그렇지 심각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제일 심각한 것이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심각한 것이 고등학교거든요. 1차 연도에 먼저 우리가 시행해야 할 곳이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담장은 허물어져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 도둑놈만 안 들어오면 되거든. 그런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망가지면 영원히 그 인생은 끝이에요. 초,중,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주역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교육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따집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돈은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라면 교육경비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할 곳이어디냐 이런 학생들 선도하는데 들어갈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집행부에서 최고로 잡아서 65억에서 25억이 들어 갑니다. 제가 언제 다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중등학교만이라도 18개 3억 5,000해 봐야 25억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제도가 좋으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갈려고 해야지 처음부터 25억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 자식이 비행청소년이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담배핀다,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힘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되는 쪽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담교사가 선생님이 아니고....

자격을 갖춘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교사가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정교사들이 공부 가리키기도 바쁘고 행정 서류하기도 바쁘다 그래서 이것을 안한다 이말이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다구요.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하나 예를 들께요. 방과 후에 골목에서 남녀 애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목격을 했어 학교에다 급히 전화를 해,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이말이예요. 자기가 당장 앞에 업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또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두어서 효과 없는 제도 맨날 바라보고 있으면 뭐해. 효과가 나도록 하자고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