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2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2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둘째,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미국 몽고메리카운티간의 자매결연 해지 동의안 일곱째, 관악edu-valley 공교육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안 여덟째,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54만 관악구민 여러분! 오늘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협조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유례없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기속에서도 불황뒤에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도 구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구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 사업비 28억원과 구민복지비 71억원을 확보하고 84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위기 속에서도 복지기반을 충실히 다져왔습니다. 구민과 약속한 사업과 기존 시책사업들을 보완하고 체계화하여 희망찬 미래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대학·연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관악구 장기비전전략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사업을 구체화 하였고 신성장 동력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은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슬럼화를 해소하기 위한 고시촌 활성화 사업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관악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서 튼실한 토대를 구축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구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려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54만 구민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0년도는 민선4기 주요역점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선5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량역할의 책무가 의원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만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자치구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역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각 50억원, 2012년에 60억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등 3년 동안 총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학습능력계발에 기여한 우수교사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첨단시설을 활용하여 현재 운영중인 중학생 영재교육과 대학생 멘토링사업, 다양한 학·관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교육특별구 관악의 위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내년 2월, 서울 영어마을 관악캠프가 개원하면 관내 초등학생 4,500명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한편, 초·중등 사이버 스쿨, 인터넷 수능방송 등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봉천동 북부지역의 일반고등학교 건립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서울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마을과 고시촌, 평생학습관을 연계한『관악Edu-Valley 공교육 특구』지정은 우리 구 주요 교육사업에 대한 5개년 중·장기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고용지원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관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후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랑의 쌀독사업”을 활성화하고 직원결연사업인 “늘사랑 실천운동”의 참여율을 높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저소득주민과 일시적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및 SOS위기가정 지원, 희망복지 129센터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맞춤형 특별구호와 자활사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사업 지원을 통해 자활을 돕는 일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내실있는 취업지원을 위해 독립공간으로 확보된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여 구직개척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장기적인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청년실업자를 위해 청년 점프 일자리 사업에 3억원을 배정하여 높은 실업율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를 지원하여 진정한 복지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도시인프라 구축을 통해 고품격 미래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부순환로 주변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내년 2월에「남부순환로변 활성화 계획」이 완료되면「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관악을 서남권의 중심지로 변모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재정비와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을 고효율화하고 건축물이 체계적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생활공간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신림재정비촉진지구 2, 3구역은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U-City로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천14, 15구역은 주택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사업이 추진중인 재개발구역은 친환경 고품질 주거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과 교통체계를 개선하여 빠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난곡 신교통수단(GRT)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중화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교통수단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하철노선과 연결되는 경전철 신림선은 서부선과 환상형으로 연결하여 우리 구의 대중교통망이 도시철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학동 고시촌과 서원동 순대타운 특화거리, 관악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내년 12월까지 디자인이 접목된 명품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행운동 신정1길 확장사업과 U-관악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지난 11월초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받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과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 등 복합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악산과 도림천을 연결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생태그린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관악산 명품공원 조성사업과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주거지역과 접목하여 도시기능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림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하여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낙성대 야외놀이마당, 청룡산, 남태령 채석장 공원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마무리 하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웰빙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가족, 여성, 노약자를 비롯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속의 자연공원을 만들겠습니다. 관악산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당역을 출발하여 연주대를 지나 신림역까지 총 14Km의 「종주코스」를 개발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악산 산자락에 노인이나 어린이도 걸을 수 있는 「관악산 둘레숲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관악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산과 낙성대공원은 CCTV와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女幸)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희망의 문화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신림지역 의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건립 중인 난곡 보건분소를 내년 4월에 준공하여 의료서비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성현동 어린이집과 국지경로당을 내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어린이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주 고택은 미당의 채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원형을 살리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청룡동을 포함한 5개 폐지 동 청사 리모델링공사가 금년 10월, 모두 완료됨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특성에 맞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치회관에 접목시켜 주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되는 열린뜨락 음악회,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과 위업을 기리는 낙성대 인헌제, 우리 구의 전통문화 축제인 관악산 철쭉제는 구민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행복을 주는 감동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일 정기인사시 직위 공모제와 국별 추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인별 성과포인트제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직원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직원들이 원하는 보직에서 맡은 바 업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요사업현장을 간부 공무원이 방문하는 주요간부 현장 방문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원의 낭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서별 업무협조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2일에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철저한 사전준비로 법정 선거업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으며 선거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201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2.2% 증가한 3,26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3,045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20억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예산규모가 외형상 다소 늘어났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감소,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 조정교부금 감소, 부동산 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보전금 중단으로 전반적으로 재정을 긴축하여 운영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유사·중복사업은 정비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일부 사업만 반영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거나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한기홍 의장님, 허기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우리 구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재산세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매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부동산교부세의 신규계상 및 시·구 협력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체 재정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증가한 재정규모의 대부분을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자체사업비가 감소하는 등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고교선택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소요 증가로 교육분야의 예산편성 요구는 크게 증가하였고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경비,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신규 지출소요 증가와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됨에 따라 환경분야의 예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공무원 임금동결,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의 긴축 편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히 배제시키는 한편, 내년도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사업인 교육특별구 관악 추진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등 교육분야 투자, 실업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기 투자된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가용재원을 배분하였고 민간지원의 수혜성 경비는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도로 유지관련 사업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활용하였고, 기타 미반영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과 기본방향을 감안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 3,196억원보다 2.2% 증가한 3,26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033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3,045억원으로 금년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구세는 35억3,200만원이 줄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공동재산세 제도 확대시행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 등으로 감소한 재산세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금년대비 20억3,500만원이 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주된 사유입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요 세입인 재산세의 감소로 우리 구 자체재원은 1.4%가 감소한 1,032억 700만원이 되어 재정자립도는 34.5%에서 33.9%로 다소 하향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규모는 2,013억4,200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의 66.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등록세입 감소 전망으로 금년에 비하여 83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국·시비보조금은 7.1% 증가한 989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총 220억원으로 금년 대비 34.7%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4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증가로 1억5,200만원이 증액된 20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52억6,500만원이 증액된 17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억4,800만원이 증액된 1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65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정책사업비, 재무활동비로 나뉘게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예산의 3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자체사업비와 보조사업비로 68.6% 재무활동경비는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 비용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로 940억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행정비와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8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와 재무활동비의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9개 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36.5%인 1,192억5,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40억9,2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자활지원 및 의료급여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보장과 자활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25억4,600만원을 계상, 국민기초수급자를 위문하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저소득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415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현동 어린이집 공사비 및 기자재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보육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사업을 금년에 이어 반영하였고 셋째아 이상 안전보험금 지급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323억7,700만원을 반영하여,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에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여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지원사업인 서원경로당 대수선사업비를 계상하는 한편, 저소득층 아동들의 결식방지를 위하여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노동 부문에도 31억8,300만원을 계상하여 청년 점프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전 및 실업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일반 부문에 55억5,200만원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9.3%인 302억9,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4억3,5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활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지원 부문에 12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안정적인 구세입의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에 275억6,200만원을 반영하여 조직과 청사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5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고객감동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노후된 인헌동 복합청사 신축비와 중앙동 부지매입비 일부 및 남현동 설계비를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비, 365일 신속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구 콜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총 예산의 6.8%인 221억6,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중 도로부문에 47억9,100만원을 계상,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낙성대동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계단정비 공사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입비와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 교통부문에 173억7,300만원을 계상, 주차시설을 확충하며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고 주차문화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비의 지원을 받아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 건립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비와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비, U-관악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예산의 3.7%인 120억7,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 수자원부문에 29억5,700만원을 계상하여 수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지하수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림천 정비사업 마무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산책로 및 편의시설 설치, 용수관로 부족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9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가로수 꽃묘식재, 숲 가꾸기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가꾸기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관악구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택 정비계획수립 용역, 봉천역 주변 시프트사업 타당성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문화분야에 총 예산의 4.7%인 153억3,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교육부문에 67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중학생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유치원, 초·중·고교의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과 영어마을 체험학습,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및 서울시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예산도 늘렸습니다. 영어카페 및 평생학습 교육문화강좌 지속 운영과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는 86억2,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당곡중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조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철쭉제, 인헌제, 뜨락음악회, 서울국제 재즈페스티벌 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가족스포츠캠프, 여성축구교실, 장애인·노인·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신림체육센터, 구민운동장 등 체육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산업분야에 총 예산의 3.9%인 128억1,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문에 90억3,900만원을 투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도권광역 음폐수 자원화시설 건립사업 분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 17억400만원을 투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용역, 에코마일리제 운영 등 국가의 핵심 전략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문에 20억7,4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신원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으며, 일곱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총 예산의 2.4%인 80억3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분소 운영비, 금연클리닉사업, 대사증후군사업, 암 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진료 및 무료진료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째,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총 예산의 0.4%인 12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관리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금을 반영하고,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에 전체 예산의 1.0%인 3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2010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을 포함 총 12개로 예산 규모는 96억8,900만원입니다. 이중,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관련 조례가 2010년 8월에 제정되어 조성액은 없습니다. 생활체육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보다 3억7,800만원이 증가한 9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장애인 복지기금은 2,100만원이 증가된 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과 자립을 위하여 지난 해에 새로이 신설된 자활기금은 5,100만원이 증가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녀평등과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여성발전기금은 2,000만원이 감소된 8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람있는 노후생활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인복지기금은 3,400만원이 증가된 5억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억500만원이 감소된 2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2,300만원이 증가된 4억900만원을,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2,000만원이 감소한 4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으로 굴착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억7,100만원이 증가한 14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금년도 일반회계 법정 적립기금을 포함 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 기금은 3억8,000만원이 감소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 하는 일반회계 12개 사업 60억500만원과 특별회계 1개사업 7억4,000만원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과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각 사업마다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2건의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재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2009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은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절정에 달해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 기상이변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말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으며 11월 3일자로 우리나라도 전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단계인「심각」단계로 격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진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사항과 제설 및 교통대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린 후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 4개 분야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 겨울철 종합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겨울철 종합대책 총괄 사항입니다. 목적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2009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5개 분야로써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대책,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 구민보호 및 겨울철 전염병 예방입니다. 4쪽,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같은 기간에 기능별 5개반을 편성하여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으로 제설 및 교통대책중 첫번째 제설대책입니다. 기본방향은 제설대비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제설장비 및 각종 자재확보, 제설함,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설치하였으며, 관악산 주차장 앞과 신사동에 제설 전진기지를 마련하여 강설 시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에는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제설책임을 완수하도록 하고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의 제설협조,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제설 등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참여를 통한 총력제설을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제설작업 구역입니다. 제설작업 구역은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 14개 노선 39.19㎞와 취약지점 40개소, 이면도로 6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방법입니다. 간·지선도로는 구 보유 제설차와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취약지역과 이면도로는 마을버스업체 및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보도육교, 간·지선도로 측구 및 보도는 가로환경미화원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취약지점 146개소와 고지대 이면도로 취약지점 322개소에 제설자재보관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설대비 사항입니다. 야간 강설확률 30% 이상 예보 시 제설상황실에 보강근무를 실시하고 강설 시 비상연락망을 통한 상황을 전파하여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인력·장비현황입니다. 인력은 구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1,524명이며 장비는 제설차 등 274대가 되겠습니다. 19쪽 제설자재 비치현황, 20쪽 제설작업 일정 및 추진계획, 21쪽 상황실 운영, 22쪽 단계별 근무지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제설 순찰기동대 편성운영은 총 3개반 6명으로 편성, 순찰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설대책 세부 시행계획입니다. 사전대비태세는 11월 15일 이전에 완비된 사항으로 강설 시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설차, 살포기 등 9종 274대를 정비완료 했으며,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3만5,000포대, 제설용 모래 50㎥(입방미터)를 확보하여 취약지점, 고갯길에 설치된 보관함과 제설전진기지 2개소에 분산 비치하였습니다. 25쪽, 제설작업 효율의 극대화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다 동원되지만 공무원이나 인부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직능단체, 직장, 학교 등에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폭설대비 관련 계획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공무원과 시민참여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군부대와 협의, 보유장비 및 병력을 지원받고, 주택 건설업체, 관내 중기업체 등 민간보유 장비를 총동원하겠습니다. 또 민방위대를 긴급 동원하겠으며, 시민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주요 간선도로 제설작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14개 노선에 대하여는 제설차 3대, 염화칼슘 살포기 4대를 담당 노선별로 배치하여 초동 제설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0쪽, 취약지점 제설작업입니다. 간선도로변 취약지점 40개소는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2쪽, 이면도로 및 고지대 제설작업입니다. 이면도로와 고지대는 취약지점에 소형 제설함을 배치하여 주민 스스로가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마을버스 업체에 염화칼슘을 배정하여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에 염화칼슘, 모래, 손수레형 살포기를 배치하여 자체 제설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이면도로 제설작업 계획 34쪽, 보도육교 제설책임자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홍보대책입니다. 전광판, 유선방송 등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시민이 자발적으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제설대책 관련 특수사업입니다. 폭설 시 군부대 장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군 1596부대 군수처와 장비동원에 합의하였으며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학교 등 관공서와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38쪽에서 45쪽까지 제설근무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많아 강설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상황에 맞게 지하철 운행을 30분, 1시간 단위로 각각 연장하고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도로상황에 맞게 우회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7쪽, 사업용 자동차 안전운행체제 확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체의 자체정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월동장비를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8쪽 강설 시 단계별 근무요령, 49쪽 시내버스 우회운행 노선 및 구간현황, 50쪽 마을버스 노선구간 제설책임자 지정 현황, 51쪽 운수업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설 및 교통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먼저, 노후 공동주택 및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로 중점점검대상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3개소, 노후공동주택 7개소로써 4개조 8명으로 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사항으로 점검대상은 총 25개소로 재난위험시설 7개소, 중점관리시설 14개소, 대형건축공사장 4개소입니다. 주요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손상, 결함 발생여부 등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시설물 43개소 중 특정관리대상은 25개소로 시설물별 주기적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활용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가스 안전사고 예방으로 중점관리대상은 총 373개소로 유관기관인 가스안전공사와 서울도시가스와 협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총 383개소가 있습니다. 5개반 15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와 보강·보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원녹지 관리 및 산불예방입니다. 임야, 녹지, 공원 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대상은 496개소로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구 확보 여부, 소화기 및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 관련 사항을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으로 연료안정공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입니다. 석유류 등 연료의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수급상황을 체크하여 안정적으로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승용차 요일제와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에너지 절약운동을 솔선하여 절약분위기를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구민생활 불편해소입니다. 먼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개인서비스요금 49개 품목에 대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가격표시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물가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청소대책으로 청소인력 310명과 수거장비 121대를 확보하였으며, 쓰레기 비상수거체제를 확립하고 김장쓰레기 수거 특별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왔을 경우 고지대, 취약지역의 생활쓰레기를 적기에 수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저소득 구민보호 및 겨울철 전염병 예방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 겨울은 저소득층 구민들에게 상당히 혹독한 겨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통해 모금 목표액 11억원을 달성하여 법정보호계층 외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몰린 가정에 긴급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01쪽, 월동기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대책으로 도림천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의 부랑인 및 노숙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시설입소를 유도하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102쪽, 저소득노인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홀몸노인, 결식우려노인, 결식아동 등 총 3,084명이 있습니다. 홀몸노인은 홀몸노인생활관리사를 활용하여 안전 확인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식우려노인 및 결식아동은 도시락 배달, 음식점 이용 등의 방법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겨울철 전염병 예방입니다. 올 겨울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 발병환자가 11월 20일 18시 현재 5,296명이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환자 발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예방물품 배부, 예방접종 실시, 진료체계 보완 등 신종플루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겨울은 어느 겨울철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추위가 강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겨울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겨울철 종합대책 부록 참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관할 동에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어느덧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계절에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자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 참조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갈 때마다 한나라당과 야당 간의 배분이라든지 또 지역별 배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원들 간에나 아니면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난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 간에는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들어가는 대신 본예산 심의할 때 양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지역 간에 양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에 보건복지위원장님이 저한테 약속한 것이나 오늘 아침까지 구성된 안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결과로 봤을 때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은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갑자가 오늘 아침에 회의에 의해서 바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이든 아니면 의장님이든 예결위 구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 경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죠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제가 낱낱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이 5대 의회의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운영위원장이든 의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표면적이고 아주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얘깁니다. 제가 그 과정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의원이 들어간 그런 의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장옥호 의원님이 예결위에 들어갔다고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해서 이성심 부의장님한테 넘어갔고 이성심 부의장님도 지금 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정희 의원이 지난번에 이것은 자기가 추경에 들어가는 대신 본예산은 안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정희 의원님, 지금도 그 약속 잊지 않으셨죠? 뭐, 약속을 안 하셨어요. 그때 우리 간담회에서 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약속을 안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지역이라든지 상임위라든지 또 당별로 배부를 한다고. 저는 그래서 철썩같이 믿고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래서 우리 박현식 위원장님이 저를 추천을 하신 거고요 그런 약속은 사실은 약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약속은 지켜져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란 얘기고요. 7 대 4든 6 대 5든 그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7 대 4였다가 6 대 5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7 대 4였다가 6 대 5로 가는데 왜 하필이면 제가 빠지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굳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너무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꼭 넣어야 되는 사업이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의 뜻대로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청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겁니까 뭡니까? 저는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지만 저를 굉장히 두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이면 예결위원조차도 넣어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7 대 4였다가 6 대 5로 가는데도 나를 왜 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2010년도 선거에서 명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거수기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예결위가 꾸려졌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2010년도 선거 아주 중요한 해에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5대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한나라당이 책임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정치적인 책임도 한나라당이 져야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