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구자성 의원 발언
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정경제국 및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과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구자성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분기 업무는 1년간의 업무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단계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였으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신 위원님들의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 보완 검토해서 2010년도 주요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무척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아는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운영 융자지원 자금이 연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아니라, 저기가 바뀌었잖아요. 제조에서 일반 누구나 관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이나 모두 다 쓰도록 조례가 개정됐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러면 20억이라면 많이 부족하잖아요. 경기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부족한 편입니다.
김평곤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자금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때 사업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할 때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 계획된 날이나 넘기면 부도로 이어지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더 늘릴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금년도에 자금 사정을 보아서 하반기에는 5억 정도를 추가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기금이 적립되어야 되는데 예산에서 매년, 작년에 5억을 출연해 주셨는데 5억이나 10억을 출연해 주시면 그 돈이 자꾸 융자 재원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해서 출연금액에 10배까지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으로 기금이 부족하니까 구 예산으로 매년 출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저도 기금출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때에 많이 노력을 좀 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5대는 그렇고 후반기에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불경기 침체가 정말로 서민에게는 많이 IMF 더 힘들다고 하거든요. 소규모 사업장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이런 점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최대한 추경에라도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희망근로 상품권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호응이 굉장히좋은 것으로 받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지만 희망근로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지만 관내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초창기에는 많이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기업에 슈퍼같은 곳에 SS마트나 이마트 곳은 사용을 못하고 일반 소상공인들로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은 많이 희망근로 상품권이 어떻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사용하시는 분도 불편이 점차 약해지는 편이고 상품권을 받는 업소에서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아서는 재래시장이나 그런데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도 쌓고 했으니까 지역상품권 발매를 한번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나름대로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자체에서는 서울시 공동 재래시장 상품권도 운영하고 있고 희망근로 상품권도 있고 나름대로 구 자체 상품권을 개발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검토는 해보고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상품권 발행주체를 선정하기가 조금 문제점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자체 상품권 개발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선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선정 자체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평곤위원
희망근로도 6월이면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희망근로 상품권도 없어진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위원은 계속 그 점을 주장해왔는데 앞으로는 충분한 경험을 해왔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희망근로 상품권을 이용한 뒤에 각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을 많이 제가 알기로는 개발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거쳐서라도 다음 후반기나 내년부터는 정말로 지역경제는 말도 못하게 어렵잖아요. 관내에 자영업자 폐업 상태가 많이 일고 있죠? 과장님 부서 아닌가요? 폐업 같은 것. 업무별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폐업은 등록되어 있다든가 허가제 같은 경우 파악이 되는데 미등록, 등록이 필요없이 하는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파악은 어렵지만 아무래도 폐업하고 엽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관내에 돌아다니다보면 수시로 문을 닫거나 부도가 맞아서 정지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상품권을 만들면 누차 강조했다시피 연중 통반장 선물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대형할인마트티켓보다는 지역상품권을 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밑그림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검토해서 우리도 한번 추진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경제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추진관리추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산지추진관리반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을 맞이하여서 제186회 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하옵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금년에도 불광천을 지역의 명소로 변함없이 자리매김하도록 산책로정비와 꽃길조성 등을 통하여 구민의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백련산길도로확장, 근린공원조성 및 뉴타운 지역내 구상징 녹지대조성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2지방선거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통하여 은평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재정경제국) [부록]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교통국) [부록] 2010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10시22분 산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