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마지막 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답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 및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 2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65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906억 1400만원에서 약 6.6%인 59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과별로는 건설과 24억 5200만원, 도시과 33억 2300만원, 재난방재과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5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20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6000만원에 6.6%인 24억 52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 확포장분야의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 부문 자체사업인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사업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성암산 통과 주민숙원사업비 40억원을 서부1동 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비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용천리 진입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부분의 내촌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979만원, 우검～연하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5220만원, 대조～부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540만원 등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시설 관리 분야의 도로정비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로등 전기료 960만원과 관내 가로등 긴급 보수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인 옥곡지하도 배수펌프장 전기료 360만원, 굴삭기 수리비 200만원, 덤프트럭 유지비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안 54페이지 투자통상팀 국제교류 증진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건설사업 설계단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을 건설과 국내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부문의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자료정리 기간제 인부임 577만원과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 1억 540만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한 반면, 2008년도분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분야의 농촌기반시설유지관리 부분 진량 한제지 배수로 정비에 2억원, 국비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 암반관정 개발에 6000만원, 한곡지구 준설 5000만원, 외반지 준설 5000만원, 지암지 준설 2000만원, 후곡지 준설 4000만원, 설곡지 준설 4000만원, 약수지 준설 2000만원, 은호대지 준설 3000만원, 토산지 준설 1억원 등 4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 부분의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지방도로 수로원 2명 결원에 따른 기본급 및 제수당 647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05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8900만원에 약 9%인 3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분야의 도시개발계획부문 경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경산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작성 연구용역비 1억 5970만원과 경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경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 연구용역비 1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부문의 국비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달마소 배수로정비 실시설계비 1100만원과 130페이지 환상농로정비 시설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달마소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부족분 4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문의 자체사업인 지방도～중앙교회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확충사업인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 연장건설에 따른 부담분 미확보분 2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운영분야의 지방산업단지 조성부문 국비보조인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비사업으로 진량 2일반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 국비지원 8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자체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4억 17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2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5700만원의 0.5%인 157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분야의 사무관리비 중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588만원, 행정운영 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62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42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은 총 예산 88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600만원에 약 2.2%인 1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분야의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 285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만원, 공공운영비 890만원, 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54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강화 부문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따른 일반운영비 196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과 재난대비 상황관리부문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50만원, 일반보상금 38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579만원, 풍수해보험 지급금 1750만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정비분야의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고로골 소하천정비 특별교부세 실시설계비 1000만원과 시설비 1억 92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박사지구 수해상습지개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하천 개보수사업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95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은 총 예산 1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700만원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700만원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 20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억 2056만 1000원보다 1억 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진량신상지구 환지청산금 1억 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상지구 환지청산 반환금 1198만 6000원과 예비비 880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2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억 6073만 8000원보다 1억 40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1억 40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억 9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6억 5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총 213억 1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9억 3560만원보다 3억 66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사업수입에서 283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반면, 이자수입에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잡수입 분양 위약금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인공단조성 과오납 반환금 7843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4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11억 93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 4320만원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하천 개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7274만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재해 및 재난예방 하천보수 및 시설물관리에 송백천 금곡제 정비에 1억원과 예비비에 22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8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1억 3700만원보다 14억 6700만원이 줄어든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3700만원보다 14억 6700만원이 줄어든 3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97억 2500만원 보다 7억 7800만원이 증가한 205억 300만원으로 급수수익 2억 9300만원, 급수공사수입 2억 2600만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 1억 7200만원, 에스코사업 상환금 반환 등 8900만원을 증액하고, 설계 및 준공검사 수수료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93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2400만원보다 15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 인건비 2억 2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1800만원, 원정수 구입비 등 재료비 9억 68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6900만원, 상하수도과 직원 인건비 1900만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용 차량유지비 200만원, 국외여비 9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500만원, 가정급수 신설공사비 1억 800만원, 가정급수 개조공사비 3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특자금 상환 이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59억 6400만원보다 22억 4500만원이 줄어든 37억 1800만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중산1지구 원인자 부담금 2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122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1300만원보다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평사～내리간 상수도 배수관 구경확대 공사비 1억원, 상수도 송배수관로 긴급이설비 5000만원, 하양 한사리 우회도로 공동지선공사 외 3건의 집행잔액 8400만원을 감액하고, 재특자금 원리금 상환에 200만원, 예비비 2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2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75억 200만원보다 15억 1800만원이 늘어난 39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가 세입예산안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거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업수익은 기정예산 59억 7800만원보다 영업수익 700만원, 이자수입 1억 300만원, 건설공사 법정보험료 과다지급분 상환 등 특별이익 800만원이 늘어난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31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1억 47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 2400만원과 박사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구상금 1300만원을 증액하고 인건비 5000만원, 국외여비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수입은 22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9억 7500만원보다 1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동 2지구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감액하고, 일반부담금 5억원, 옥곡지구 원인자 부담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258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5500만원보다 15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앙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8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6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는 공사부담금과 자체세입 변동분을 정리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단위사업별 부족한 최소한의 경비를 충당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조정, 지역개발사업 중 꼭 필요한 마무리 사업과 시급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현안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명의 부분적인 변경과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23쪽 관련해서 통상본부에 국외여비 예산을 감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설도시국에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리추경에 국내여비가 1000만원이나 필요한지 국외여비를 과목변경해서 건설도시국으로 편성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저희들 연초에 설계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국내사정도 그렇고 해서 국외로 견학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설계단을 국내견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연말이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계획은 다 잡았습니까? 국내연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내에 제주도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 통상본부에 해서 직원들 가시면 국외로 못 가니까.

국외로 보내려니까 환율도 그렇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운데 국내로 하고 의원님들도 국외 안 가시고 국내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계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가 갑니까?

토목, 건축직입니다.

전부 우리 직원들입니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례회 끝나면 24일인데 연내에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의원들도 국외에 안 가고 국내로 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외에 갈 것을 국내로 간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것은 국내대로 하고 국외는 안 가고 이번에 장학금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국내로 돌린 게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현 위원님!

123쪽 대학로 편입토지 보상금 21억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도 사용료는 감액을 시키고 보상금에 편입시켜서 땅을 매입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영남대학교 부지가 도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또 영남대학교 부지 내에 우리 공유재산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결내용에 보면 쌍방이 상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료 부분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부지는 틀린다는 겁니까?

땅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도로 사용료를 안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협의된 것입니까?

판결문에 의해서.

원래 협의되기는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임대료를 계산하니까 97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전체 사용료를 줘야 될 것은 1억 5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될 것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청이 없으면 서로 주고 안 받고.

편입토지 100%는 아니지요?

100%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2008년도 45%, 2009년도 45% 그렇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07년도 10%.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학로 편입보상 계획서, 판결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2590만원하고 행정운영경비 6400만원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6400만원은 수로원 2명이 줄어서 인건비가 감액되었고 2590만원은 전산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로원은 2명이나 감축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1년간 살림살이를 하면서 인력감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수로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30쪽 관련 지방도～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돼서 개통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보상금이 공사 중인데.

다 된 것 같은데요?

대평동이 아니고 압량입니다.

압량 천주교회 쪽에 옆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우리가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예산 편성에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산4공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3공단 50만평이 거의 80%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4공단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9억 9000으로 약 10억원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다가 낙찰이 되기를 5억 7700만원에 됐는데 그 중에 대중교통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착오를 해서 빠졌습니다. 그게 6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돼야 4공단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6200만원하면 되지만 현재 낙찰률로 해서 33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감하는 것을 4억 1700만원을 3억 8400만원으로 조정해야 되고 그 돈을 전체에서 같이 맞춰야 되니까 지방도에서 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에 3300만원을 빼 넣었습니다. 전체 우리 과에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지금 정리추경이라 다른 데서 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31쪽 박사지구 차집관로 설치공사 구상금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상금이 필요한 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한규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저희들 차집관로 설치 공사를 하던 중에 음주운전을 해 오던 사람이 현장에 와서 작업인부 사고를 냈습니다. 인부가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운전자가 LIG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 주고 현장관리를 경산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경산시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응을 계속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액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최종 대법원까지 가서 1300만원 정도는 경산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판결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도 업체에 구상권 요구를 했습니다.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공자는 30%, 우리 시가 10%를 내도록 돼 있는데 가해자가 60%이고 우리 10%에 대한 것도 우리가 시공사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는 못 했습니다.

판결문이 전체 피해자 외에 40% 판결이 났다는 말입니까?

가해자가 60%이고 시공회사가 30%이고 경산시가 10%인데 우리는 10% 자체를 시공사 너희가 잘못한 것이니까 너희가 물어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40% 전체 금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10% 금액이 1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판결문하고 업체에 구상권 청구를 했으면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7쪽 전체 사업들이 다 감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이월사업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대교 경관 개선사업이 현재 전체 이월로 나오는데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진척도하고 착공이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될 것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교 경관사업은 지난 7월달에 협상에 의해서 이제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내년 3, 4월경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다 들어왔습니까?

계약이 됐습니다.

발주도 됐겠네요?

발주는 그 전에 됐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과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본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457억 8600만원보다 2억 3400만원이 증액된 460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노동 분야는 기정예산 67억 2100만원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등으로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69억 4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투자통상 분야는 기정예산 47억 700만원으로 경산 학원연구지구 조성 연구용역비 등으로 2억 3100만원이 감액된 44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림녹지 분야는 기정예산 182억 8900만원으로 남매지 주변 산책로 조성비 등으로 2억 9500만원이 감액된 17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분야는 기정예산 140억원으로 사업용 차량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등으로 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4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의해서 과목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6쪽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부장 설명에 무점포상인,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24일 본회의 거치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요?

기초조사는 경산시장을 하면서 대충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이 170개가 조금 안 되고 무점포도 대상자 수는 돼 있는데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하는 데는 2, 3일밖에 안 걸립니다.

재래시장 같으면 경산관내 예를 들어 자인, 하양시장 다입니까?

예,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무점포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저희들이 무점포 상인 같으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무점포 상인은 다른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점포 상인들도 지원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일단 지원대상은 무점포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임대하는 점포의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무점포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조사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점포가 없는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무점포라는 것은 흔히 이야기하는 노점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노점상 철거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점포 노점상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언밸런스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해서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 하셔서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액은 적고 특히 3개 재래시장에 잘 하셔서 무리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노동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투자통상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사정2동 어린이공원 조성이 창신아파트 뒤쪽입니까?

그렇습니다. 통신공사 뒤편입니다.

대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신공사 창신아파트 부근인데 사정동 11번지하고 2필입니다. 전체 면적이 1489㎡입니다.

현재 공원부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2필지 다 공원부지로 돼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이 사실 도심지에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이 많은 데도 공원을 단지 기존 해 오던 식으로 공원만 조성하다 보면 잘못하면 우범지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실 때 현대적으로 기존에 우리 공원과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선진형으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공원에서 어린이 성추행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원지역에도 우리 시가 차츰차츰 CCTV라든지 그런 쪽의 시설도 우리 시에서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에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사업입니다. 원래는 창신아파트 단지의 공원부지였을 겁니다. 하여튼 이걸 빨리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에 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동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페이지에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변경 및 도색인데 165대에 50%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도민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본예산에 상정되어야 할 것을 3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본예산에도 계상을 했고 추경에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대응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급하고 꼭 해야 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165대 같으면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 다 됩니까?

예, 다 됩니다.

올해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새로 나온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는 자기들이 대구 디자인 맞춰서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버스회사에서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50% 지원만 해 주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한 대에 120만원 정도인데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색이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틀리는가 몰라도 크다고 많이 안 받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승용차 도색도 거의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씩 되는데 버스 120만원으로 됩니까?

대수도 많고 도색하는 면적이 더 적을 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69억 7083만 1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5억 5764만 6000원 대비 4억 1318만 5000원으로 1.56%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에서는 예산액 32억 6401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32억 2231만 8000원 대비 4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에 2170만원, 농산물집하장 및 냉동창고 설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0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농특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에 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식품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에 4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축산농가 사육기반조성에서는 예산액 16억 7887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5억 7306만 8000원 대비 1억 5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1893만원으로 1억 14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1쪽이 되겠습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사업에 1466만 7000원으로 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42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46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2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에서는 예산액 14억 803만 4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6억 1521만 4000원 대비 12억 7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10억 5000만원, 브루셀라 양성우 매몰처리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3쪽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사업에 4431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에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 급식지원 사업에 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직판장 개설사업에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촌복지 및 효율적 농지이용에서는 예산액 28억 6306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9억 1741만 8000원 대비 54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에 75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589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에 220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사업에 7200만원, 공공청사 건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17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경시설 사업에 1억 3800만원,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호강변 공한지 경관단지 조성에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쌀 및 친환경 기반조성에서는 예산액 45억 9632만 8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27억 2779만 9000원 대비 18억 685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21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187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188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정부보급종 가격 차액보상에 6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8쪽이 되겠습니다. 우박피해농가 재난 지원금에 321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14억 1338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보상금에 1억 365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과수경쟁력 강화사업에서는 예산액 55억 5034만 9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57억 6867만원 대비 2억 183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8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종묘산업특구 추진 유인물 제작에 9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종묘산업 특구지정 토지매입비에 1억 162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원다목적 피복사업에 1350만원, 포도 비가림사업에 1억 9314만 8000원, 과원폐업지원에 1억 20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종묘클러스터 사업추진 장비구입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9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고품질 채소생산에서는 예산액 8억 1747만 6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액 9억 4830만원 대비 1억 308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에 1782만 4000원, 도비사업인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기계화 촉진에서는 예산액 15억 1772만 7000원으로 2008년 2회 추가경정예산액 15억 856만 6000원 대비 9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업용 유가연동 보조금지원에 91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예산안은 2008년 한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반납 예산 및 지역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경감과 소득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추가 예산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0쪽 조사료생산 사업비 지원하고 사료배합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경예산에 올라옵니까?

배합사료 가격상승으로 조사료 재배면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220㏊에서 315㏊로 증가되면서 이것은 축발기금에서 2000만원 지원되고 청예옥수수 재배사료비로 사용하고 이 부분은 면적이 종자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종자대 지원입니다. 요즘 사료값이 많이 올라서. 사료 배합기 지원은 TMR이라고 해서 국내 부존자원을 이용한 완전 배합사료를 제조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료비 절감을 20%정도 할 수 있는 TMR사료 배합기입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맞춤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윤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본예산에 올리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사료 배합기 4대는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한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데 대상농가는 경산시 유곡동에 이상은 씨가 한우를 120두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이경호 씨가 한우 110두를 먹이고 있는 농장이고 그 다음에 전도영 씨라고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한우 90두를 하고 있습니다. 정창호는 경산시 용성면 내촌리에 70두를 하고 있는데 여기 네 농가를 합니다.

20%를 지원하는데 4대를 구입하는데 2400만원이라면 배합사료기 한 대의 원가가 얼마나 됩니까?

대당 단가가 3000만원입니다.

80%를 지원합니까?

예.

내가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것보다 현재 기술센터에서나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배합기 한 대에 3000만원인데 시 예산을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다른 농민들하고는 이율배반입니다. 돼지, 소, 닭 많이 먹이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많이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고 먹일 형편이 되니까 많이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상정되는 것인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사료비를 20%정도.

사료비가 20% 절감이 됩니까?

예.

20%가 절감되든 50%가 절감이 되든 간에 사료배합기는 어떤 스타일로 배합을 합니까? 소장님이 한번 봤습니까?

봤습니다. 기계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여러 가지를 넣어서, 농후사료 비율을 맞춰서 혼합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사료 배합기 1대에 3000만원 같으면 견본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벌써 선정이 돼서 한우 농가들한테 연락이 된 사항입니까?

사업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료비가 자꾸 오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한우 직판장 개설사업 1억원의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지난 2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삭감이 된 사항입니까?

그때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185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이 있는데 왜 증축을 하지 않고 7200만원 삭감을 합니까?

2008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때문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농촌보육 정보센터 부지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건립을 못 하도록 됐습니다.

현재 지식경제구역 안에 있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들어가면 보상을 받아서 그 지역이 아닌 데서 다시 그때 가서.

이것은 상당기간 정보센터가 안 되겠네?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보상을 받아서 다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합사료 관계인데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런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농가에 한우가 100두 정도 되면 부농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농에 80%씩 지원을 해 주면서 사실 농민들 전체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입장입니까? 현장을 가보면 거의 잘 사는 집에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현상을 지양하자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 위원님께서 뒤에 말씀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질비료 1000원씩, 2000원씩 하는 이런 것은 숫자가 모자라서 특히 맞춤형 비료는 난리였습니다. 그런 점을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시간이 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0쪽 관련해서 사료배합기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비율이 80%를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보조내시 비율은 어떻게 해서 80%로 정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사료배합기는 현재 저희들이 사료를 그냥 투여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사료라든지 같이 사료하고 볏짚이라든지 다른 조사료도 같이 해서 일정량을 줄 수 있도록 제조해서 주는 겁니다. 약 20%정도의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현재 도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우리도 4대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4대를 요청해 놨습니다. 현재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서우열 씨 농가에 가보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내용은 소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떤 기계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질의한 내용은 80%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시범사업이라서 80%로 합니다. 내년도 국가사업에 하는 것은 퇴비자원화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80%로 보조가 됩니다.

시범사업을 4대나 동시에 합니까? 시범사업이라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만일 그 사업을 실시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우열 씨 농장에 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시범사업이 됩니까?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하는 것인데 사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우리 시 자체사업 아닙니까? 시 자체사업을 상당한 금액인데 굳이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주민들한테 너무 좋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마지막에 해 보자고.

너무 좋은 것 같으면 본예산에 해야지요.

본예산에 못 따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