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승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승배입니다. 제288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예,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확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정확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경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장직무대행, 민경매 위원장 사회교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 총무과에 장학사업기금, 재무과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에 체육진흥기금으로 총 5개 과·소 6개 기금을 심사결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3개 실·과 출자·출연금 총 5억5965만6천 원으로 심사결과 목적에 맡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 요원 식비 도비보조금 5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매화당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CCTV 시설 장비 설치비 300만 원, 대입 학력향상 프로젝트 2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1080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 부지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삭감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물품구입 4991만8천 원, 보건지소 CCTV 설치 4550만 원, 보건진료소 CCTV 설치 5950만 원, 스트레스 측정기 8450만 원을 삭감하고, 온돌침대 와룡보건진료소 100만 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접종비 지원 영유아 8700만 원을 감하고,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예산으로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2640만1천 원, 우슬 및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수수료 3000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개 과·소 14건 7억860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먼저 ······

온돌침대 와룡보건진료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예산액인데 1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와룡보건진료소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온돌침대가 누전이 되어서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답을 들었고요. 2대가 올라왔고 저희가 1개만 승인해 준 사안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에 보건소에 기자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재배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개 중에 1개만 먼저 승인한 사항입니다.

재배치라 하면은 우리 해남 관내에 있는 모든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그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료기뿐만이 아니라 의료보조 기계들 이런 실태파악을 전수조사해서 안 쓰고 있는 것들, 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활용도를 재검토해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은 조금 다른 쪽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와룡은 굳이 2개를 한꺼번에 넣는 것보다는 일단 1개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 했고, 실제적으로 이용자들 수를 보면 가장 적게 이용할 때는 한두 분, 그런 진료소, 지소 이런 이용자 수가 한두 분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활용도 부분에서 1개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하나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 총무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71쪽 빛의 숲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고 올라 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서 승인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용역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좀 놓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설명을 들었을 때에 저희가 이제 이 빛의 숲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국·도비를 위한 사전 용역이었고, 거기에 기술적인 부분에서에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되어서 예산팀에서 용역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렸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큰 국책사업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2020년도 국비를 따오기 위한 전 단계 용역이라면 일단 승인해 주는 게 맞겠다 해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 추가로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라왔던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따 집행부에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병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빛의 숲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를 따오기 위한 사전 전지작업 차원에서 용역 수립이 됐고, 용역 계획이 수립이 됐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성립시켰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제 심의 내용 중에 그러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된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심의 내용 중에 그러한 이야기도 거론이 되었다는 거죠.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지금 여기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대표로 말씀을 해주셔야 ······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승인했다는 뜻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또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465페이지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기재가,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사항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도비 부분은 실제로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의 중복 삭감 요구에 의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복이 되어서, 그러니까 해수욕장 안전관리원 식비에 465페이지 상단에 있는 8천 원 곱하기 10명해서 840만 원을 세우고, 그 밑에 있는 도비 내시에 따르는 1080만 원을 삭감하셨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예. 내시가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요구에 의해서 이 항목은 이렇게 중복이니까 이 부분을 삭감을 해주라고 요구하셔서, 저희는 이제 중복 부분에서 군비를 삭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농정과 농어업소득보전 지원 기금과 안전건설과 재난관리 기금은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2개과 3개 출자·출연금 5억4650만 원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 권역단위 거점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1800만 원, 황계동 지구 신규 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먼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지게차 구입 625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 권역단위 거점 사업 14억5485만7천 원, 황계동 지구 신규 마을 10억8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화원면 공영주차장 5억9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1억4400만 원을 감하여 이상과 같이 총 3개 과 5건에 대해 33억3135만7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17쪽 지역개발과 송지 권역단위 거점 사업 시설비 14억5485만7천 원을 삭감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이 예산이 해양수산과와 중복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편성된 중에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개발과 예산은 감하자고 하는 집행부 안대로 요구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44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해남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버스 이용자들이 혹시 피해를 보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 보조금을 안 줌으로 인해서 이 업을 하고 계시는 그 기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에 의해서 보면 굉장히 기사님들에 대한 어려움, 처우 부분에서 호소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에 어떤 불편이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한테 가지는 않겠는지 이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차례 걸쳐 여러 가지 그간에 해남교통 관련한 인건비 등 소송과 관련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듯이 저희 해남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금은 인건비 명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사의 경영운영방침에서 운영상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사료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했던 내용과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런 내용은 회사의 책임인 것이지 해남군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것이 해남교통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로써의 대중교통의 역할과 활동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를 보듯이 실제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봐집니다. 또 지난 시기, 작년 같은 경우 해남교통 사무조사나 또 여러 제보를 통해서도 이야기 됐지만 예산을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 결행이라든가 또 정비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진의지나 또 개선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을 당초 요구한 금액에 30% 정도 삭감을 해서 70%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 예산이 70% 범위 내에서, 지금 올해년 기준해서 예산을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이만큼을 삭감을 하는 상황인데 ······ 사실 저희가 지금 용역을 맡겨서 공영제, 준공영제, 천원요금제 이 관련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실제로 당장에 이 손실보상금이 인건비로 사용이 되지 않더라도 운영상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초에 올해 년도에 준했던 그런 예산 정도에서 좀 진행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가장 크게 피해가 보는 것은 종국에는 기사님들이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예산을 확대해 오고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기사님들의 처우개선과는 무관한 예산이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나 해남군에서 전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구조가 어떤 상태고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해서 기사님들 급여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재무구조를요. 그런 상황에서 막연히 이렇게 기사님의 처우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거라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가 재정구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사후관리는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런 기사님들의 입장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손해 보고 ······ 또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당연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감축이 되는 게 인건비라고 본다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예.

예. 추가로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남교통에 근무하고 계시는 근무자들의 이번 임금 협상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미 최저시급에 기준해서 월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에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가냐 안 가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월급마저도 지급하지 않아서 현재 기소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남교통이 걱정하신대로 운전원들의 처우개선을 정말로 진정성 있게 접근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여러 검찰 고소·고발 과정들을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과 8개 기금으로 기금별 2019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5개 실·과에서 7개 기관의 8개 사업에 11억606만6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심사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요원 식비 도비보조금 540만 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 권역단위 거점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1800만 원, 황계동 지구 신규 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억5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매화당 리모델링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CCTV 시설장비 설치비 300만 원, 대입 학력향상 프로젝트 2억50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식비 1080만 원, 해수욕장 수질조사 840만 원, 부지 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 8000만 원 삭감하고,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으로 치매안심센터 물품 구입 4991만8천 원, 보건지소 CCTV 설치 4550만 원, 보건진료소 CCTV 설치 5950만 원, 스트레스 측정기 8450만 원을 삭감하고 온돌침대 와룡보건진료소 100만 원, 로타바이러스 백신 및 접종비 지원 영유아 8700만 원을 삭감하고, 다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우슬국민체육센터 신용카드 수수료 2640만1천 원, 우슬 및 금강체육관 건축물 정기검사 수수료 3000만1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지게차 구입 625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송지 권역단위 거점 사업 14억5485만7천 원, 황계동 지구 신규 마을 10억8000만 원을 감하고,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화원면 공영주차장 5억9000만 원을 삭감하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1억4400만 원을 감하여 이상과 같이 총 8개 과·소 19건에 41억1737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민승배 전문위원 김동우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