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춘호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상쾌한 날씨가 생동감을 줍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4분기 우리 국에서는 주택재개발 사업 및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 졌습니다. 녹번 1-3구역에 대한 사업 인가가 났고 갈현 1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난 9윌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응암 11구역은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통일로 녹번역에서 보건원 사거리까지 약1㎞의 구간에 간판개선 사업이 6월 완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진흥로 역촌역부터 이마트를 거쳐서 응암역까지 구간은 불법 첨지류 부착방지를 위해 전신주 통신주 등 108개 가로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중심 도로인 통일로와 은평로는 클린대표 거리를 선정하여 청소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항상 청결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밖에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 청소의 날 운영, 환경오염 단속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국 업무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번에 3차 사업이 녹번역부터 국립보건원 사거리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과 관련되어서 용역 간판업체라고 하나요? 그것은 선정됐지요?

선정됐습니다.

선정되고 이 사업에 대한 완료시기를 언제까지로 보고 있어요?

6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을 그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면 6월말이면 모든 사업이 다 끝나겠네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에도 나왔다시피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판 개선사업에 따른 홍보가 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각 업소에서 장사는 안 되고 간판 바꾼다고 하면 그전 같은 경우는 간판이 커야 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장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간판의 크기가 적어지면서 뭔가 모르게 우리 간판이 소외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2차 사업을 연신내에서 뉴타운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처음에 3월말 경에 직원하고 담당 팀장이 1차 전체적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크게, 현재 동의서도 40% 가까이 받아놓은 상태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간혹 가다가 한 두집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체인점이나 대리점은 본사와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은 간판에 대한 예산을 본사로부터 서로 협약해서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마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본사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그 디자인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 현재 디자인으로 가능하면 로고와 같은 디자인으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원하는 간판과 관련해서 1업소당 얼마지요?

1업소당 1간판입니다.

가격이 얼마지요?

지원금액 195만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업체 낙찰가격이 153만원 정도로 낙찰됐습니다.

그러면 153만원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고 160만원이 간판에 가격이 나왔을 때에는 7만원은 자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용역 시 브리핑 할 때에 추가 되는 금액을 절대 더 받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용역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을 보수한다던지 이런 우리 간판사업과 관련해서 업주가 자기가 건물 보수하면서 리모델링도 하면서 돈을 더 내겠다고 한다면 협의를 거쳐서 하지만 간판과 관련해서는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53만원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잖아요. 어느 업소는 또 본사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한 300만원 짜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겠다 이런 간판과 간판 업소의 차이가 또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사업에도 그런 경우는 없었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 녹번역에서 국립보건원 사거리 3차 사업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체적인 민간으로 위원장도 뽑고 민간구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점포주하고 건물주 위주로 해서 구성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회의를 열어서 정보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 조정 계획자가 있습니다. MP라고 전문기획자가 있어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자리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무의미한 위원회로 인식을 심지 않도록 민간 구성원들에게도 우리도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좀더 강하게 심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청소행정업무에 정말 바쁘시고 일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전직 청소행정과 일로서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또 국장님으로 승진을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하면 일반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우선 지역주민과 또 가깝게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주택에서는 규격봉투에 의한 이용을 해서 지금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규격봉투가 아닌 전체적으로 아파트의 관리비를 이렇게 납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우리도 일반주택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쓴 만큼 배출을 하고 배출한 만큼 지불하는 그러한 제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평성에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맞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2012년까지는 무슨 방법도 강구해낸다. 여러 가지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와 관련 돼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이것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이라든가 이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궁윤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형평성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의 쓰레기감량의식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한해서도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방법은 종량제 비닐봉투에 의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량제비닐봉투에 의해서 실시하는 방법의 문제점은 일단 수거처리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봉투로 인해서 2차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놓다보니까 용기주변의 청결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2012년까지 이러한 종량제비닐봉투가 아닌 RFID라는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도 종량제를 전 자치구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보게 되면 먼저 RFID가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FID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자기가 저장해둔 금액이 빠져나가는 이런 식입니다. 무선으로 되어 있는 단말기와 카드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린 만큼만 사용료를 내게 되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쓰레기가격에 체납도 없을뿐더러 아마 비닐봉투를 사용하게 되는 것과는 아마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RFID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보게 되면 올해 6월까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말까지 종량제시행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정보시스템구축을 해서 2012년부터 타지자체 전면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해서 종량제를 실시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장하게 된다면 시범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1~2년 이내로 또 내년초부터 1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RFID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길어도 1~2년전에는 저희가 RFID로 음식물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 그러니까 일반주택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된 동기는 우선 배출자부담원칙 그래서 버린 만큼 돈을 낸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우리도 버린 만큼 돈을 내겠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적용하지 않고 일반주택만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RFID방식은 2012년까지 완전 채택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말기형식이라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카드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카드충전하고 이런 형식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충전해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용량에 따라서 맞춰진다는 것입니까? 무게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무게를 자동측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동측정한다고요?

예.

그러면 2012년까지는 완전히 그 제도로 가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공동주택도 일반주택처럼 같이 봉투를 사용하고 싶어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러한 제도가 변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앞으로는 RFID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RFID라는 게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1년 6개월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일반주민들은 또 많이 모르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쓰레기배출방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 이러한 방법은 공동주택만 하는 것에 아니라 일반주택도 다같이 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구소식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