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승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삼성 소하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난 12월 19일자로 교부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이 변경 공고되므로 수정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중앙부처에서 특정재원이 교부되고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보다 74억 6600만원이 증액된 5487억 5100만원 규모이며,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원이 증액된 4509억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 32억 84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99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 보조금 17억 6700만원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법정 필수경비 중 가로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과 출산장려금 등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기본금 16억 5500만원, 고유가시대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일반 및 행사운영비와 직원 국외여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 중 장애수당지원 4억 8200만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6억 2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과원 폐업지원 1억 20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10억 5000만원 등 변경분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14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4억 1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 6000만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8억 8000만원, 쌀 소득금 보전 직접지불제 지원 14억 1300만원 등 추가 내시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외 자체사업으로 육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건립 27억원, 남매 근린공원부지매입 12억 5000만원, 사정2어린이공원 조성 5억원, 대학로 편입부지 보상금 21억 600만원, 대구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건설에 따른 부담금 28억 3500만원과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음양1리 마을진입로 확장 15억원, 고로골 소하천정비 2억 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978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와 자체사업 중 필수경비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11건에 이월금액은 887억 6255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06건이고 특별회계가 5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으로서 이월 금액은 318억 9646만 9000원이며, 2009년도 투자 금액은 623억 946만 9000원입니다. 2008년도 대비 계속비 이월액이 206억 8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주요인입니다. 종합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 시정을 원활히 마무리하고자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자체 주요사업 마무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결산정리추경임에도 신규사업의 편성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이 전액 감액 요구된 사례는 예산편성 전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502억 5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5487억 51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15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과 삼성소하천 제방공사에 15억원을 편성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및 산업단지 계획 통합기준이 변경 공고됨으로써 도시과 일반산업단지 추가조성 기본계획용역비를 3300만원 증액하여 6억 1047만 5000원하고 지방도～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를 3300만원 감하여 1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중앙부처에서 특정재원이 교부되고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부득이하게 예산편성하게 되었으나 이후 사업집행 시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이 수립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예산서를 작업을 하면서 15개 읍면동 중에서 서부2동과 와촌면사무소에서 정리추경 삭감조서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2개 읍면동에는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는 삭감요인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회의 전에 말씀하셨듯이 2개 읍면에 대하여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예산이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이 아주 소수로 삭감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 예산이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결산검사 시에 왜 삭감을 안 했는지 그러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걸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삭감을 정리추경에 안 하면 어차피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삭감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이 자원은 잉여금 자원으로서 다음에 우리가 추경할 때에 어떤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부분, 없는 데 대해서 점검을 안 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사업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 공학혁신사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7억이고 국비가 10억, 도비가 5000만원, 또 그 다음에 시비가 5000만원, 영남대 1억, 기타 현물이 25억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씩 해서 5년간 5000만원 지원하도록 2007년도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본예산하고 추경 때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약 이행 차원에서 금번에 1000만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주로 교육 인문계하고 과학계에 대한 교육이수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수라면 기존 학생들 교육이수란 말씀입니까?

이상인 팀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 공학혁신사업은 영남대학교 자체 공학학교를 나오면 기술자격 시험 칠 자격이 되는데 인문계나 법대나 이런 데 나오면 그 자격이 안 되거든요.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는 기술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학부에 나와도.

그렇지요. 다른 학부에 졸업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산업기술자격증이라든지 그냥 못 치기 때문에, 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해줌으로 해서 이수를 줘 가지고 시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테크노파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습니까?

예.

빌딩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 내에서 송동주, 최임관 교수가 책임을 져 가지고 전체 이수를 시킵니다.

다른 학교에도 이런 파트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특별한 건 없는데 다른 데도 그렇게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다른 학교도 다 지원을 합니까?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아까 37억인데 시비가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0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해 줬고 금년도 본예산도 신청하고 1회, 2회 추경 계속 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는 어떤 데 의미를 두고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국비하고 영남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술계통은 나오면 기술계 시험을 칠 자격이 부여되는데 인문계를 나와 버리니까 취직도 안 되고 하니까 인문계 나온 사람 중에서 기술계 이수교육을 일정부분 이수를 받으면,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산업기술이라든지 토목자격이라든지 이런 기술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걸 주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 학비를 내고 학교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왜 우리 국비, 시비가 나가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대가대에는 TIC에 3000만원을 줬다가 감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사업을 안 합니까?

TIC가 2003년부터 금년 6월까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 예산이 당초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 삭감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을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해서 돈을 안 주었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을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사업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됐잖아요.

마무리 되고 금년 것을 못 주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감이 되었는데 지금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1000만원이 나가면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은 의회 승인 떨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거기서는 지금 다 연말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1000만원 말입니다.

10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또 하고 후내년에도 하고 그렇게.

예, 2012년까지 5년간 해줘야 됩니다.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까?

시설비 아니고 전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과장님, 과장이 답변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답변을 지금 묻는 게 아니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여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맞습니다.

무엇이 안 맞습니까?

바로 알고 답변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을 하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정리할 때 우리도 정리추경이지만 학교 사업도 지금 거의 종강했고 모든 게 끝났거든요. 시설비도 아니고 운영비라면 종강을 지금 한 입장인데 이게 왜 나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저희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삭감하면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또 못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자기들이 나중에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축소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 지원하는 목적은 취업이 어려우니까 학생들을 취업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그런 지원 차원입니까?

일단 공학혁신센터 참여회사를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협약서 확인서를 해주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이 사업을 지자체에 부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 국비 10억을 주는 겁니다. 주면 저희들이 도도 3000만원을 내놓아야 되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내놓아야 되는데 작년에 1000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안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은 그래도 준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일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37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원 이 정도 이렇게 지원해 갖고 큰 도움이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더 지원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면 이 1000만원 너무나 그 전체에 비해서 미비한 금액이 이것도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대구가톨릭대학교(TIC) 이것은 금년도에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돈이 적어서 못 준 것이 아니고 중단했기 때문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준 것이고 영남대학교 공학혁신사업 하는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53페이지 말입니다. 연구용역비에 경산학원연구지구조성 연구 용역 해 가지고 7000만원 올해 사용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경산학원연구지구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금년 8월 13일로 개청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안 하고 모든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증축입니다. 기 있는 것을.

2층 증축 30평입니다.

국장님!

6000만원 가지고 30평을 증축할 수 있습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하는데 평당 한 200만원 치는데 좀 공사비가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내용을 잘 아는데 6000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되지 그러면 다음에 보면 추경에 한 2000만원 또 올라올 건데 설명을 잘 하셔야 되지. 도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도비 4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도비이고 2000만원은 우리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음양리 마을진입로 확장공사가 교부세가 50% 20억이 됩니다.

교부세가 10억이고 우리 시비 10억, 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5억 맞습니다. 교부세가 10억이고 우리 시비가 5억이고 15억입니다.

길이가 1㎞이고 폭이 6～8m인데 현재 가능한 걸로 나옵니다.

예, 부족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대학로 편입 토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대 정문 있지요?

예.

그 앞에 땅이 전부 영대 땅입니다. 과거에 대학로를 개설할 적에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영대하고 합의하기를 우선 영대 측의 땅은 보상을 뒤에 하더라도 그 돈 가지고 압량 쪽으로 도로를 더 개설하자,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돼 가지고 그 당시에 보상 안 주고 현재까지도 보상 안 주고 있었는데 우리 시가 영대하고 합의해 가지고 보상금이 워낙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못 주고 보상금액이 전체 한 47억쯤 되는데 2007년도에 한 10% 정도 줬고 금년도에 한 21억 주고 내년도에 21억 주고 그렇게 해서 보상 주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 보상금을 21억 얹은 겁니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46억 8100만원입니다.

전번에 얘기 들으니까 옛날에 보상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 안 하는 대신에 다른 걸 어떻게.

여태까지 사용료를 안 주는 대신에 영남대학교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 안 하고 서로 상계하자 하는 그런 합의했고 뒤에 보상금은 줘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예산 설명이 있었던 것, 삼성 소하천 정비에 15억이 됐는데 이 사업내용을 위치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남천 삼성리 조자골에서 쭉 내려오는 소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 소하천은 전부 해당 되겠습니다.

이 예산 하면 전체 완공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30쪽에 상단에 보면 도시과 소관인데 환상 농로정비가 어디입니까?

환상리 뒤쪽의 농로입니다. 환상 들 안의 농로입니다.

도시과장, 환상리 어디입니까?

환상3리에 현재 보면 제방 둑하고 동네 사이에 농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방 둑하고 농로하고 정비 어디하고 있어요?

수로 있지 않습니까? 수로 내는 그 옆으로.

동네 뒤에 들판 보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수로 다 됐잖아요.

수로하고 연결되는 제방 둑하고 연결이 되는 농로 그게 이번에 포장했습니다.

포장 일부 다했는데.

거기 한 것 수정한 그것입니다.

1000m 하면 미터가 적은 게 아닌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아닌데.

도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부 주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여기 붉은 표시해 놓은 전체지요?

예.

전체지요? 환상3리가 아니고 환상리부터 금구 안길 전체 아닙니까? 붉은 표시해 놓은 것 다지요?

예.

그렇게 답변해야지. 환상3리 하면 내가 밭이 거기 있어 가지고 다 아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1000m가 안 되는데. 예, 알았습니다.

130페이지에 진량2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이 8억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또 돼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2일반지방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업용수시설이 총 사업비가 142억입니다. 금년부터 계속해서 내년, 후내년까지 완공하도록 그렇게 국비가 지원되고 일부 시비가 부담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내년까지 하는 겁니까?

예, 내년도 하고 후내년까지 끝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연말 되고 하면 이 돈이 시장님만 쓰는 돈이 아니고 전체 시책추진과 기관운영추진에 전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 각 부서에 격무부서라든지 그 부서에 1년간의 노고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지 기타 써야 될 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47쪽에 SEC연구소 이전대책 활동 지원에 500만원이 어떻습니까? 지원은 거의 스톱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중입니까?

진행중인데 사실 금년에는 못한 이유가 그 전 해에 국회, 청와대라든지 전부 했는데 국회 회기가 끝나버리고 청원이 폐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그 이후에 금년 활동이 중단돼서 그래서 이 예산도 책정 못되고 활동을 못했는데 내년 예산은 얹어놓았습니다. 왜 얹어놓았냐 하면 새롭게 국회 청원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하는데 앞으로 활동이 뭔가 지금까지 활동보다는 지금은 지역 내 활동이었고 내년부터 우리가 전개를 하려면 지역 내 주민의견수렴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났으니까 이것을 중앙에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이 강구돼야 된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경산시 도시계획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앞으로 전번에 2030도 이야기하지만 중장기적인 아니면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할 때는 정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심부에 약 500만평이지요?

전체가 한 500만평 됩니다.

그렇지요? 발전 제외되는 지역이, 물론 감 됐다 해 가지고 그냥 정리추경에 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