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운우 의원 발언
이운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재료비 부분이 5,800만원 예산 편성돼 있죠? 재료비요, 방역구호에서 재료비.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상임위원회 결산서를 보고 계신가요?
윤준백위원
예, 저는 상임위원회별 보고 있어요. 이것이 예전에 오토바이나 자동차 뒤에 싣고서 연막 품으면서 했던 그런 내용이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윤준백위원
요즘은 지금은 뭐 바뀌어서 그런거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지금은 잔류소독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윤준백위원
그게 지금 자주 하고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금 작년에는 3개 업체를 위탁을 해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2개 업체를 더 추가해 가지고 5개 업체로 해서 위탁해 가지고.
윤준백위원
위탁으로?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윤준백위원
그럼 5,800 예산이 2008년도에는 위탁 했던 거예요, 이게 3개 업체로?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예전처럼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 뒤에 이렇게 한바퀴 빙 돌면은 하는게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게 잔류소독으로 바뀌어서 하는지 안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있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래서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작년부터 홍보를 했는데 연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이 돼 있어요. 방역차에 단말기를 부착해 가지고 이 차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그러니까 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자 분들이야 알고 있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구민들은 안하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개인적으로 의원님 볼 때는 아이구 요새는 바뀌어서 잔류소독으로 바뀌고 또 이걸 위탁을 해서 하는 방법도 또 물을 타 갖고 하기 때문에 오염지역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매일 얘길 하냐구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예전처럼 무슨 품막이로 품는 게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오염지역이나 정말 문제가 있는 지역은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관리를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글쎄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윤준백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혀 홍보노력이 없고 일반 구민들이 방역을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문제도 좀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보면은 지금도 연막소독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볼 때 보건소에서는 저런 작업을 안하기 때문에 안하는 건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하여튼 오늘 이후로 특히 우절기고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이런 방역에 대한 문제가 가장 대두되니까 오늘 이후로 조금더 홍보도 해 주시고 통·반장 회의 때나 아니면 각 동에다 보도자료 보내서 기관장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우리가 좀 충분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물에 타 가지고 한다는 걸 구민들이 이조차도 몰라요. 이 단어조차도 잔류소독이라는 단어조차도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웬만한 사람은 거의다 모릅니다, 지금. 심지어 보건소 계신 분들도 이 잔류소독이라는 말을 모르는, 자기 업무가 아니면 모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너무 심한 표현일진 몰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 회의나 기관장 회의 할 때 아니면 뭐 구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서라도 충분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오히려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계속?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재 2008년도에는 별 크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우리 구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금 저희 대전시에 확진 환자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 관내에서 두 건이 있는데 이 분들이 학생들인데 필리핀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완치 치료 퇴원을 했고 하나는 거의 완치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품은 충분히 구입이 돼 있고요, 지금? 비상약품.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약품은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현재 약은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는 계속 민간이전으로 넘어간다매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를 가면은 우리 구에서 몇 %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매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확진환자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준백위원
전액 국비이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리고 단 문제는 충대병원하고 선병원인가 하고가 음악격리병실을 마련을 했어요, 다른 데는 음악격리병실이 없습니다. 감염성 있는데 국가에서도 그걸 더 확대 지정을 할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들도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사회를 통해서 가능하면 진료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준백위원
그래요, 지금 외국에 갔다 오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최근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외국에 다녀오지 않았는데 학교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게 나타났는데 그걸 아마 관할 보건소에서 추적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격리소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도 학교가 휴교할 경우 집단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마련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발생주기가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통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인플루엔자를 볼 때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가을철이 오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그렇게 통계상으로는 나오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는 지금 남극이나 추운 지방에서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 넘어설 때는 아마 그 규모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1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재 물론 뭐 재원이 한 2억 중에서 불용이 2,200 정도 나 있어요. 물론 뭐 불용이 잘 했다는 차원이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금 2008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1억 8,600여 만원.
윤준백위원
명수로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344명이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제가 대충 알기로는 한 330여 명으로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는 이것은 불용이 아니라 반납으로 잘못되면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어떻게라도 더 발굴을 해서 우리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분명히 서 있고 불용이 2,200 된다면은 2,200이면은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또 예를 들어서 수십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죠.
윤준백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은 불용이 아니라 반납이란 말예요. 잘못 반납 된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우리가 더 찾아내면은 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아졌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대개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작년도에는 기준이 작년에 연초에는 65%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65%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50%로 강화시켰어요.
윤준백위원
아, 그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사유가 생겼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65% 그 기준을 유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반납되는 사례가 없었을텐데 그것을 중간에 강화하다 보니까 반납이 되게 된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다 똑같겠네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1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생아가 예를 들어 난청이 됐을 때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진단해서 찾아만 준 거예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이 찾아만 주면 뭐해요? 대개들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게. 물론 국비사업이, 이것도 국·시비사업인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해서라도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예를 들어 신생아가 난청이라는 것을 찾아만 낸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 과정은 나 몰라라예요, 이것은.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물론 재정이 충분하다면 치료까지,
윤준백위원
그럼요, 이게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 분들은 지금요. 돈 있는 사람들이야 알아서 자기네들이 다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아마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해서 어려운 사람 부분부터 이게 지금 찾아만 낸 거예요, 그죠? 2,000만원을 들여서 신생아가 난청인지를 조기에 알아만 낸 거라구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라도 우리가 다른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것을 치료를 해 줘야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런데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비를 더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시비사업이니까 건의를 계속 꾸준히 우리가 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좀 어려운 아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우리가 진단만 해 놓고 방치하는 게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 국가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니까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재원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요구는 할 수 있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1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재원이 한 6억 정도나 되는데 이게 우리 중구에 세 군데 있죠, 지금 현재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윤준백위원
어디어디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좋은이웃센터라고 대흥동에 있고 버팀목이라고 문창동에 있습니다. 또 밝은세상이라고 대흥동에 있고.
윤준백위원
거기에 지금 환자가 몇 명씩이에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금 정원이 50명이거든요?
윤준백위원
그런데 50명 채워져요 지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확인이 돼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기 때문에,
윤준백위원
소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셨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저는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정신질환자예요. 우리 중구에 지금 하루에, 이게 지금 보호시설이 아니잖아요, 주간보호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자활시설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요, 자활치료 주간보호란 말예요. 150명이 지금 하루에 매일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채워지고 있다고 보세요? 나는 이것 의심이 되는데. 50명에 한 개 시설에 50명씩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중구에 150명이 매일마다 세 군데, 버팀목이라든지 좋은이웃센터라든지 밝은세상에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나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 내서 직접 한번,
윤준백위원
그래요, 이것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중구내에 정신질환자 150명이 예를 들어 한 군데에 50명이 매일 왔다갔다 하고 있다는 것 나는 이것 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몰라도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인원이 또 이렇게 50명 내가 볼 때는 50명 안되면은 예를 들어 30명, 35명 정도로 줄여 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국·시비예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시비요.
윤준백위원
시비사업이에요. 아무리 시비사업이라도 인원을 억지로 그냥 맞춰 가지고 채워나가는 그런 인상을 주어지면 안된단 말예요, 그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 운영 문제에 관련해서는 시하고 한번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회 있으면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 시험관 시술비 지원사업도 이게 사실 불용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에 불용이 3,000만원 정도 난 겁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몇 쪽 말씀 하시죠?
윤준백위원
123페이지요, 제일 아래쪽에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인 2회로 제한을 했어요.
윤준백위원
그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2회로 제한했는데 이것을 제한을 푼다 하더라도 사실은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하고 금년부터 물론 3회 확대를 했습니다마,
윤준백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이런 것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절대 인구수 부족하고 있는데 재원이 있으면은 충분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부터는 그러면 3회로,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회까지 지원을 합니다.
윤준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대상자요?
정온일위원
예.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은 하지만 대상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불가한데 이것을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111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되는 내용이 의료비하고 간병비, 호흡보조기 대여료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05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205명이라는 분이 변동 없이 계속 205명을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아니죠, 이제 그런 질병자가 발생이 되면 또 등록해서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거의 퇴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희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치료가 좀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정온일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건강보험가입자로 해서 소득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온일위원
그러면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은 규정을 어느정도해서 나뉘게 되죠? 병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만성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정온일위원
몇 가지 정도 되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111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파키슨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의료비랑 간병비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수입대체경비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을 대체해 갖고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한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활용하는 예산인데요,
정온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진료실 같은 데 약재비 지원하는 것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경로진료비라고 그래서 65세 이상 환자에는 1,200원 상당의 쿠폰을 저희들이 끊어줘요, 약재비 지원을.
정온일위원
쿠폰 제작을 저희 구에서 하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온일위원
직접 하시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정온일위원
이 약재비는 따로 예산을 안 세우시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진료실 운영비로 포함해서 세우죠,
정온일위원
따로 목록이 돼 있는 것 아니구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진료실 운영은 거기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뭐 해서 세분해 가지고 .
정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균열이나 보수작업 하셨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정온일위원
다 끝나셨나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정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보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온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님.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부분만 한번 얘길 드릴게요. 지금 이 결산검사의 목적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소장님은?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재정의 건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재정의 건전을 도모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년도 예산이 집행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는가 집행이 됐는가 또는 합리적으로 집행이 됐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의 과정이. 그래서 본위원이 또 결산검사 08년도에 대표위원으로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저하고 한 20일 동안 같이 죽 전부 살펴 봤어요. 보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보건소 부분은 우리 윤준백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듯이 불용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길 드릴게요. 사실 불용되는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잘못된 예산을 산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또는 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절약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하재붕위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용이 됐을 때 이것을 정리추경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을 전부다 지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이 부분들을 거의 보면 전부다 일일이 싸인 받고 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하재붕위원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 지금 10만원 이상은 전부다 통장으로 입금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지금 저희는 작년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전부다 계좌입금을 합니다.
하재붕위원
아, 지금 계좌입금 하고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전년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해서 물론 전체적인 부분들 볼 때는 큰 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하고 예산 책정 때 이런 부분들 항상 불용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해서 그 다음 번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상입니다.
이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문제 말이죠, 지금 어떤 오해가 있냐면은 뭐 아까 잠깐 소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는 자기네들이 방역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거기는 하고 다녀, 그게 결국은 중구청에 방역대책에 대한 오해가 되더라구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시대가 달라지고 그게 뭐 소장님도 어렸을 때 그 밑에 쫓아 가 본 적도 있겠고 뭐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택가 보다도 상가지역 단위는 식당이 많은 지역은 또 싫어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과 약효가 다시 규명이 되서 정말 그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는 어쨌든간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서의 그 방법이 물론 뭐 법적 규정은 못하지마는 오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만한 게 있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한 게 없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연막소독을 실시를 한다, 그럼 이제 보건소는 안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저기는 하는데 보건소는 안한다 이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과 아마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시스템으로 바꾸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막소독을 가급적 하지 말고 잔류소독을 해라. 또 잔류소독이라는 것이 아파트 같으면 집수장 이런 데, 맨홀 뭐 이런 데다가 하면은 거기도 아마 인건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 있으면은 아파트관리사무소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전체적으로 저기 보건소에 해당되는 업무니까 한번 공동주택에 어떤 뭐 서한을 띄워 가지고 방법을 같이 논의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또 우리 중구청 중구 보건소 방역차도 외지는 다니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어디를요?
이운우위원장
외지, 산 밑에 동네 같은 데.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장
다녀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소장님 잘 알다시피 거기에는 내가 달인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전화도 많이 오고 안한다고 하는데 아까 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잔류소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칭을 주민이 잘 모르고 그렇게 분무기로 살포한다 원천적인 봉쇄를 하고 원천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도 지금 그 분들이 뭐 3개 업체, 2개 업체 증가해서 5개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봐도 눈 씻고 봐도 본 적 없어, 나를 살살 피해 다니나 몰라도. 그러면은 뭐 들통에다가 뒤에다가 어차피 농업용 분무 그걸로 하시잖아요 그 분들이 보면. 뒤에다가 중구 파리, 모기 해충 방역단이라든가 실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나라 사람은 손에 쥐어줘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소독방법이 틀려졌구나 하면서 시대적인 인식을 같이 하는데 지금 이게 안 맞아요, 지금. 옛날에 플래카드 다 써 붙였어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금년에는 플래카드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지금 60년 이상 그 틀에 박힌 그런 방법을 갖다가 플래카드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붙였죠? 방역 실시를 2회째 안하시는 거잖아?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장
그런데 1회째로 그게 다 인식이 전환됐다고 생각은 못하잖아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아까도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 51명을 저희가 배치를 받아 가지고 그 정화조 배기구 환기통에 방충망 설치를 하고 있어요, 휀을. 그럼 한 2만 3,000여 개가 되는데 그 나가는 인부들한텐 그 얘기를 합니다. 소득도 겸해서 주민들이 거기 접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한 소독은 과거에는 연막소독 연기를 품는 소독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소독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하는 것을 주지도 시키고 이게 다각적으로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플래카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확보를 안하고 있고요, 못 했습니다.
이운우위원장
하셔야지, 해 줄텐데 왜 안해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그러면은 조끼라도 말이죠 아니면 뒤 짐통에다가 확실하게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고서 일일이 어떻게 다 설명해요, 보면은 알아서 아, 방역방법 체계가 바뀌었구나 해서 인식이라도 하게끔 조끼나 모자로 해서 뒤에다 조끼라도 중구 보건소 파리, 모기 해충 박멸 뭐 사업단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뭔가는 눈에 가시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맞죠?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연기는 방역, 종전에 방법은 부르르 하면서 연기라도 품으니까 아, 그게 효과가 있든 없든 저것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지마는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그게 홍보에 대한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저뿐이 아니에요. 각 지역 의원들이 그걸 다 느끼면서도 그런 데 대한 민원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좀더 그것을 홍보에 대한 방법, 그리고 어떤 실시에 대한 방법 이런 것을 말씀이 아니신 진짜로 지금 내가 얘기한 부분도 홍보문제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가운이라도 입혀서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뒤에다가 분무기통에다가 진짜 한 눈에 알아봐서 주민들이 인식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또 플래카드 붙이고 싶으면 또 그것도 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 늦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시기에 붙여야 되는데, 그것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해서 내년이라도 이게 뭐 한번 써 붙였다고 다 인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강구책을 한번 써 보세요?
성기
강성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설비에 9,8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관리원장 유재선입니다. 9,8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2008년도 정리추경시에 시비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공기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설이에요, 이게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이게 저희 관리원에 목욕탕 보수, 또 야외 편의시설, 객실, 식당 이런 것 수선비입니다.
윤준백위원
지금 장수마을에 하루 수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하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객실이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윤준백위원
객실이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어쨌든 앞으로 계속 장수마을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특히 또 뿌리공원, 또 족보박물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더 많이 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지금 장수마을에 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대기자수도 엄청히 많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장수마을원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이 숙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더 증축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기왕 하는 것 어차피 직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은 뭐 건물만 좀 더 지으면은 얼마든지 수익이 창출이 되고 또 현재 지금 장수마을이 우리가 해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물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익을 남겨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1년 결산을 해 보면은 많이 지출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해마다 누적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 보다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지금 수요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공급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정말 내년이나 후년이나 계획을 정말 잡아서 한 2층 정도만 더 그 위에다가 증축할 수 있잖아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제가 처음에 거기 부임하고 나서 객실이나 시설 같은 것을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유공간을 활용을 해서 객실을 증축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행안부 장관이 중구에 왔을 때도 건의가 됐습니다. 행안부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돼 가지고 그게 지금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저희 나름대로 그 객실을 좀 확충을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윤준백위원
예, 지금도 거기를 들어갈려면은 특히 1박2일로 하는게 아니라 장기 거주자들은 지금 아마 몇 달 밀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있고 행안부장관까지도 건의가 돼 있다면은 좀더 서둘러서 객실을 좀더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덧붙여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입실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중구민부터 아니면 대전시부터 이래야 되는데 서울, 부산 각지에서 혹시 이걸 알면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장수마을운영조례에 그런 어떤 중구민만 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윤준백위원
현재는 없기 때문에 다 받는단 말예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렇죠.
윤준백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인센티브를 모든 사업들을 할 때 자치단체에서 지역민한테 인센티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장수마을조례에 만들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또 지역민한테는 예를 들어 약간의 DC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래서 지역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그런 문제도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해서 지역민들한테는 뭔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장수마을운영조례에 넣어 줘야만이 나중에 시시비비에 휩싸이지 않으니까 다음에 우리 다음 회기 때나 언제 조례를 다시 바꿔서라도 그런 조항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민들에게는 약간의 DC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운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선
유재선장수마을관리원장
감사합니다.
이운우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심사를 끝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서 당위원회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