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례 의원 발언

" 선 서 "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관악구 의회사무국장 엄태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우리 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1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사무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5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와 연초에 계획했던 의원워크샵·세미나, 지방 시·도의회 비교시찰 등 각종 행사와 제164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여 금번 제172회 정례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으로써 의회사무국의 각종 업무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미흡하고 또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이를 과감히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성근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귀상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강신명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고복희 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박범준 의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욱재 의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구 의안팀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감사 내용은 지난 감사 때 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개선이 진행되는 과정도 있고 아직 완료가 안 돼 있는 사안도 있는데요 한 번 더 제안드리거나 개선을 빨리 해주십사 하는 내용들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그전보다 많이 바뀌고 좋아졌는데요 회의록이나 그 관련한 검색기능이 몇 가지 메뉴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가령 구정질문을 검색할 때 내용검색도 없고 의원별 검색이 별도로 분리돼 있어요. 통합으로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그게 맞는 거고 왜냐면 홈페이지 업체 28만원인가요? 매월 유지보수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작과정에서 미흡한 게 있으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돈만 줘서는 안 되는 거고. 검색기능하고 그 다음에 회의록에서 단어검색이나 발언자 검색이 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보완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사항 아까 서류감사할 때 제안드린 사안 검토하셔 가지고 유지보수 업체하고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업체하고 계약이 올해 종료가 되니까요 홈페이지 업체하고 의회종합정보시스템인가요? 이 업체하고 두 개가 지금 이원화 돼 있죠. 이원화 돼 있기 때문에 비용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실제 업무처리는 양쪽의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 계약이 끝나면 통합할 수 있게 업체를 한 군데로 해서 유기적으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필요한 사안들이 있으면 업데이트 될 수 있게 업체를 통합해서 가는 걸로 개선을 해 주시죠. 가능한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색기능 구정질문 내용에 단어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일부 미진한 부분은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최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사항은 목록을 적어서 업체를 불러서 빠른 조치가 되는 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팀 관련해서는요 상임위원회에 있는 화면 녹화기능이 거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게 장비 교체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전체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DVD 안에 읽기 기능밖에 안 되니까 녹화기능이 될 수 있는 걸로 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아까 서류감사 때 제안드렸듯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있는 카메라가 전부다 출입문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게 CCTV 정도의 감시기능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본회의장처럼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이나 회기가 진행될 때는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각 부서나 의원 연구실에 모니터로 전부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출입문 쪽에서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실제 본회의처럼 발언자하고 집행부쪽의 답변자가 모니터에서 볼 수 있게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그리고 관리하는 방식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본회의장의 동영상이나 그리고 상임위원회 같이 관리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의사팀에서 관리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의록 규정에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자체가 녹음도 되고 속기도 하고 아직 상임위원회는 녹화는 안 돼요, 본회의장은 녹화까지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를 회의록으로 볼 건지

그건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쪽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 본회의장은 전자투표를 하고 있어서 속기록에 찬반 기록이 되고 있죠?

예.

상임위원회는 아직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기록표결로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향후에 속기록을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 자체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스템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회의장에 전자투표기를 설치하면서 낙성대쪽에서 종합청사로 이전해 올 때 전자투표기가 도입됐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개정한 거예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록표결로 해서 기록표결로 바뀌었는데 그 조항이 전자투표기가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투표기를 못 쓸 거 아니에요 기록표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장에서는 가능한데 위원회

그때는 거수나 기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본회의장 걸 위원회에서 적용을 하는데 위원회는 전자투표기가 없잖아요. 이거는 전자투표기가 고장났거나 그 외의 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결방식은 규칙에서 기록표결로 바뀌었는데 기록표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거수나 기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록표결을 마찬가지로 속기록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위원회까지 해서 명확하게 하려면 문구를 같이 개정하는 게 맞고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해서 지난 전반기 운영위 때도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직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서 집행할 수 있게 - 속기록에 -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관련 조례나 규정, 규칙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아직 현실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변화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팀, 의사팀, 의안팀 총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한 번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제안인데요 의원 워크숍이나 의원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추진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외부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 관련해서는 그리고 관악구에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었다고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계획을 사전에 짜고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짜고 그게 운영위에서 좀 논의되고 의원님들한테 제안될 때도 대략적인 프로그램과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제안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장소 논의하고 의원님들한테 일정하고 장소 통보되고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기 보다는 어떤 내용을 할 건지,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견도 받고 그게 운영위에서 반영도 되고 이런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해외비교시찰도 마찬가지로 여행사에서 그냥 주는 패키지 스케줄만 갖고 쭉 돌 게 아니고 가는 상임위든, 별도로 구성하는 의원이든 어느쪽을 갈 건지 어떤 목적으로 갈 건지 대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거기에 맞는 여행사가 들어올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여행사 이름 안 밝히고 몇 군데 일정표 보고 찍어서 다수가 나오면 선택하는 방식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요구하는 사항을 누가 가장 잘 받을 수 있냐 여행사에서 그렇게 해서 평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외비교시찰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예산집행내역들도 제출하셨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든 의회에서 집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는 건 절감하고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다 다를 거라고 보는데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고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의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집행부를 강하게 심의과정에서 감시하고 그러잖아요? 의회가 먼저 해야 되니까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집행 과정에서 그냥 무작정 의원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적정성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또 의회운영위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향후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동영 위원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서류감사 시 팀장님하고 논의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의원 개인별 설문조사를 했다 하는데 의원 개인별 홈페이지를 혹시라도 만들거나 관리하고 싶은 의원이 있을 시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물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은 되겠지만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거기에서 많지 않을 시 의원이 1인이든, 2인이든 많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깊은 홈페이지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원의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4층 본회의장에 대한 컴퓨터 역시도 말이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한 두서너 번 정도의 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는 본회의 사전에 점검을 해서 향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말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나신 지 얼마 안 된 분의 의사팀인가요 회의진행이? 의사팀에서는 좀더 많은 연구나 공부를 해서 이러한 회의 시에 불쾌감이나 진행에 잘못된 점이 없도록 어제도 나온 얘기지만 국회의 예를 보든 책을 보든 해서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 사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의원님들 바쁜 관계로 해서 미처 생각지 못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서 과거 1대부터 4대 때까지 의원님들께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나 간담회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지출이 적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에서 다시 한 번 챙겨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청 총무과에서 대외협력비라고 해서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약 2,700만원이 우리 의회로 다시 넘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 의회 자체 내에서 지금 쓰는 것이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고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700만원이라는 돈은 예산편성은 해놓고 못 쓴다 하면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못 쓰고 혹시라도 누가 이걸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출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지금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얼마나 돼 있어요?

·회계담당 황창익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이요. 그러면 2010년도에도 2009년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자료실에 도서대장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장기적으로 대여가 돼 있는 부분들을 목록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 어떤 규율을 정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정해서 다시 회수해서 다른 분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장관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지 않은 걸 흔하게 봤어요. 굉장히 많이 대출이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는 부분들이지만 다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도서대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모임의 보고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연구모임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게 있더라구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이렇게 교육비가 100만원이 지출된 예가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을 받으러 가면 여비, 교통비 지출된 예는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는 교육이고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돼서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 해서 교육비가 지출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는 분위기였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가서 교육비가 100만원이 지출됐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교육비가 지출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한 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요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비에 대한 기준들도 기본적인 어떤 룰을 만들어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 이런 부분들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소수의 인원이 100만원 가까이 지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떤 기준과 내부의 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들에서 운영위원회에서조차도 논의되지 않고 교육비가 지출됐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게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는 거 정도로 되겠습니다.

의장님의 허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분입니다 50만원씩.

예, 50만원씩.

그건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하루 교육을 받고 그쪽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자료나 이런 걸로.

본인 교육과 연관돼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를 챙기고 평소 직무교육과 지도를 통하여 업무 수행능력을 높여 2010년도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다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회사무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