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247억 8,281만 6,000원보다 27억 3,354만 7,000원이 증가한 275억 1,63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1.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9,996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3,02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1억 6,832만 1,000원이 증가한 86억 9,121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7억 2,265만 5,000원이 증가한 33억 4,72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7.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45억 1,358만 9,000원보다 11.82% 증가한 50억 4,7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09만 2,000원 증액한 5억 55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8,800만원으로 8.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7,5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0만원과 국내여비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7,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7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87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 예산입니다. 징수교부금은 239만 8,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38만 9,000원, 순세계 잉여금 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9쪽 세출 예산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예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으능정이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또 도로를 다시 새로 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으능정이거리에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제 계획된 사업인데 기반시설, 도로포장, 조경식재, 조명계획, 가로시설물 정비, 홍보이벤트 계획,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이 총 29억 7,5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디자인 설계비인가요, 시설비가 아니고?

예.

지금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

366페이지요.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으능정이거리 테마조성.

예.

예, 이것은 문화예술의 거리 제가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기확보 미확보분, 미확보분을 이번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것은 시설비로 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으능정이거리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여기는 문화예술의 거리입니다, 문화예술의 거리이고 대흥동 여기.

으능정이거리가 아니고요?

예, 대흥동 우리 여기 간판시범사업 하는 데 우리 정문 바로 앞에.

366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요 시설비.

예, 죄송합니다.

예, 도시과장입니다. 으능정이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9,000만원을 용역 사업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용역 사업비요?

예.

무슨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것은 디자인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줘야 합니다.

디자인 설계라면은 조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조경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도로나 조경이나 식재나 전체적으로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으능정이거리가 지금 바닥 다시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지 않나요?

예.

그런데 다시 그것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것을 이번 디자인 설계를 해봐야 이제 그 사항이 나오는데요.

디자인 설계가 끝나면은 바닥도 다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거기에 설계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배수시설 정비를 한다든지 지하도 진출입구에 있는 배전반 이런 것을 갖다가 한다든지 조경을 한다든지 조명계획 뭐 가로등이라든지 무대 같은 데에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가로시설물 정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어떤 도로 뭐 전에 했었던 것 이런 것을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었던 것을 새로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그 모노레일을 처음에는 단순하게 보문산 대사지구 하고 사정지구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교통의 어떤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성이, 그래서 중구청 또는 서대전역에서 모노레일로 대사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대중교통도 하고 또 그 안에 관광벨트 안에 그 모노레일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교통 목적에 의한 것은 배제시키는 거죠.

예, 이제 내부순환 관광 차원의 어떤 모노레일만 구성하고 여기에서 지하철에서 대사지구까지 가는 그것은 경제성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거랑 같이 연계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은 주민 공청, 주민들의 그걸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1~2년 안에 끝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 구청이나 서대전에서 출발해서 거기를 간다고 하면은 한 1,500~1,600억 정도.

이것을 이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50% 원래 이제 그게 국비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50%를 해주게 되면 나머지 50%가 문제인데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청의 재정을 감안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겠지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예산투쟁도 할 수가 있고 또 민자 유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무조건 예산투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그걸 저희들이 광업시설을 줘 가지고 타당성 조사가 저희들이 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2월 말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예, 12월 말에 그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그것은 아니죠.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뭔가 대사지구에 뭔가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아쿠아월드라는 것이 이제 그쪽에 입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에 끼어들게 된 건데 저희들이 봐서는 지하벙커를 산 것은 잘 했다고 봅니다.

다른 데 할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제 유인한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로는 잘 됐다고.

그런데 그것은 아쿠아월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은 이미 그것은 어떤 테마를 갖는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건 매입을 한 거거든요.

예.

없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기정 예산액 12억 9,4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뿌리공원관리 자체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1억 3,916만원보다 1,029만원이 절감된 1억 2,8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10% 예산 절감 편성방침에 따라 인건비 319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재료비 및 시설비에서 18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공원 홍보용 팜플렛 추가 제작비용 130만원과 2010년 매점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보조예산 부분에서는 시설비에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설치로 국비 포함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기정 예산 11억 4,550만원보다 4,157만원이 증액된 11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1월 말 준공과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있는 족보박물관에 전시될 족보 등 유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재료비에 135만원, 전시실 공기살균기 등 자산 및 물품 구입비 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행정운영 경비로서 기정 예산 983만원보다 356만원이 증액된 1,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21일 신설된 부서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162만원과 업무추진비 79만원, 일반수용비 115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 계획한 족보박물관 건립 어때요?

예.

진척이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용을 좀 약간 설명드리면 공사가 금년도 6월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11월 21일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개요를 약간 말씀드리면 건축 면적은 596㎡로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1,733㎡로서 524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준공이 되면 전시실이라든지 준비를 하여 개관은 내년도 3월 내지 4월경에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 조각조형물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족보박물관을 건립하잖아요?

예.

그런데 족보박물관에 우리나라 모든 성씨 족보가 다 어떻게 유치가 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8월에 우선 이제 현재 우리 뿌리공원에 유치되어 있는 조형물이 136문중이거든요. 그래서 136문중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로 좀 해달라고 희망하는 희망문중이 지금 한 85개 문중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문중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발송해 가지고 족보라든지 아니면 유물 또 이제 유명하신 분에 대한 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타 기증해 줄 것을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9개 문중만 지금 현재 일부 기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저희들 계획은 136문중 뿐 만 아니라 전 문중이 족보를 이제 비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에 걸맞게 그러한 문중의 협조를 받아서 조형물이라든가 또 뭐 족보 또 아니면 유물들을 다 받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의 어떤 뭐 시스템이라든가 관리가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대지와 건평이 있는데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요?

그게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애로점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건평이라든지 연건평 중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수장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자료실이 있는데 자료실도 사실상 면적이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질 않기 때문에 많은 문중이 전체 현대물까지 전부 이제 기증을 해가지고 보관한다고 그러면 협소한 것은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은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호응적인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문중이 많이 참여할려고 하고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유물 같은 것은 우리가 진짜 체계적으로 잘 보관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적당하게 전시해서 보여줄 필요도 있고 그런데 이것 뭐 마냥 받다가는 사실은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냐고요, 여러가지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각 문중에서 족보를 이제 기증을 한다고 해서 그 기증한 것을 전부 전시실에다가 전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시실이 지금 5개 전시실에 181평 정도 됩니다, 전시실은.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획전시실이 한 30평 정도 되고 홍보전시실이 12평 정도 되는데 전시실에 전시하는 것은 각 문중별로 그것을 기증한 것을 전체를 상설을 해서 전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기획전시라든지 1년에 3회에서 한 5회 정도 이제 기획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외에 현대물 지금 이제 족보는 사실상의 전시보다는 나중에 열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건물 지금 다시 하나 더 있다고 해도 욕심대로 하면 모자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희 마음은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각 물론 이제 각 문중에서도 족보 자기 문중을 그래도 홍보도 하고 문중을 좀 남한테 알리기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족보를 기증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저희들이 열람을 하거나 아니 상설전시를 하거나 기획전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자료실에 비축을 해서 문중에서 오는 분들한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 문중의 마음을 다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뭐 사실상 우리 뿌리공원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적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조형물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처음 우리가 접하는 그런 어떤 시설물이고 관리물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기왕지사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을 관장하고 또 책임지는 우리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헤아리고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좀 체계적이고 그래도 미리 예측하는 그런 행정으로서 모든 것을 최소화 하고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깊은 심산유곡 골짜기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뿌리공원 내에 산책로 혹시 다 둘러보셨나요?

예, 둘러봤습니다.

지금 산책로가 휠체어 탄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둘러볼 수 없을 정도로 좀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산책로 정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제가 거기 부임을 해서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책로가 사실 장애인이 통행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산책로는 일부는 중심로라든지 차량 통행하는 정도에 또 이제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예를 들어서 보조인이 없으면 혼자는 다니기가 어려운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또 이제 특수성이 조형물 설치한 지점이 비탈면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구배를 극복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고 당초에부터 시설을 할 때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제 산책로 우선 하고 조형물이 만들어졌다면 좀 그것을 극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어린이 또 그런 분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여건에서 최대한의 앞으로 개선을 해볼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그것을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으로 다소 지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사실 가보면 저희가 볼 게 없어요. 지금 족보박물관을 만들고 있긴 한데 산책로 하나만 잘 해놔도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고 또 그것 하나로도 볼거리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하나 뿐인 효테마공원이라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면에 시설이 열악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버림받으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로라든지 또 이제 쉴 곳 때문에 쉼터가 부족하고 또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금 제가 가서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시와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3천만그루 나무심기 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그래서 나무도 좀 많이 심고 쉼터를 만들어 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앞에서 말씀하신 산책로 문제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들이 또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자체가 지금 미흡한 것도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조형물 있는 곳마다 장애인이나 또 노약자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소 지금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볼려고 하고 있고 다만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쉴 곳을 만들어서 또 나무 그늘이라도 만들고 해서 그 입구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광장에 잔디광장에 지금 잔디만 심겨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쉼터를 어떻게 마련해 보도록 지금 한 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에 하나 뿐인 효테마공원으로서 다른 테마공원에 비해서 손색이 없는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교통 체험 하는 게 아직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11월 말까지 10월 하고 11월 두 달간 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동안 며칠간 하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사실상 어린이들이 와서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금년은 신종플루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선 보류를 하고 그 대신 이제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면 교통안전요원들이 교육요원들이 거기에 어린이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하는 것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정은 지금 지하층 하고 지하층은 이제 골조가 다 끝났고요 1층 지금 현재 철근 조립하고 저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형틀까지는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양생과 함께 이제 마지막 2층 골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 덮었습니다.

2층.

아니 2층까지.

예, 공정상으로는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예.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 드릴 내용는 대사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보고입니다. 대사2구역은 대사동 233-110번지 일원으로 보문산 도시자연공원 주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이며 저소득 주민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으며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2009년 7월 24일 희망분석 결과 정비구역이 정형화 및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성을 위해 보문5거리 및 나대지를 포함하여 현지 여건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면적은 15만 120.2㎡이며 937세대 2,07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건축물 652동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약 80%인 526동으로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재해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6월 18일까지 공동주택 등 사업방식 검토와 대사천 생태복원사업 등 주변 계획과의 조율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보완 및 관련 기관의 협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2009년 8월 4일부터 9월 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금번 의회 회기에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으로는 구역 면적 15만 120.2㎡ 중 현지개량용지의 택지가 74.3%인 11만 1,493.1㎡이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이 25.7%인 3만 8,627.1㎡가 되겠습니다. 공원 3개소 및 녹지 1개소, 공공청사 1개소, 주차장 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도로 및 보행자 도로는 현재 신설 14개 노선, 변경 9개 노선, 폐지 4개 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지역으로 상향하였으며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의 부분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는 규정하지 않고 향후 개별 건축행위시 협의를 통해 보문산과 조화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주택용도이며 중로 2개 노선에 연접한 가구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부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기확보된 예산 약 60억원을 2012년까지 도로 및 보행자 도로 9개 노선에 우선 집행토록 하겠으며 그 외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의견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보상 관련 2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8건, 도시계획시설 설치 5건, 토지이용계획 면적 문의 1건 등 총 16건이 제출되어 세부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의견사항은 조치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반영 7건, 미반영 7건입니다. 이중 보문산5거리 공공청사 결정사항은 향후 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전까지 공공의 복리 및 보문산 활성화, 효율적 토지의 이용 등을 고려 현 계획안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철거 대상 건축물 동수는 241동 311세대 661명으로 사업 시행시 주민의 입장에서 원만한 보상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사2구역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마지막 남은 노후·불량 주거지역인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주민 의견이 반영된 조치계획대로 추진하여 주거지역으로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경관 및 미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사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공람 의견을 보면은 대부분 도로 개설에 의한 진입 뭐라고 해야 되지 도로 개설에 대한 방향 하고 주차장에 대한 그런 의견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 상부에 있는 도로 개설은 차도가 아닌 산책로로 개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은 거의 문제점이 없고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세 군데를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면은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 세 곳을 개설을 하면 주차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 주차장은 세 곳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마는 그 위에 아쿠아리움 하는 지역에 또 주차장이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보면은 그 지역의 주차장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m 차이가 납니다.

예.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