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75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23억 5200만원보다 5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당초예산 69억 7000만원에서 16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으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하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2억원,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자 증가로 인해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6억 8200만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비에 2억 1900만원, 행정인턴사원 인건비에 5억 2600만원으로 총 14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일자리 342개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당초예산 75억 1500만원에서 7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 8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 추천하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기업경영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을 2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편성내역으로는 경산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비에 1억 9700만원,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건립 1차 년도분에 2억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에 5000만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팀은 당초예산 20억 9800만원보다 36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정보교육격차 해소, 교육기관 지원비에 2400만원, 실내체육관간 인터넷 전화망 구축비에 2200만원 등입니다. 산림녹지팀은 당초예산 129억 6600만원에서 19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148억 8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남천둔치 녹화조경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여 남천둔치 내 서옥교에서 경산교, 공원교, 영대교, 대구 경계의 산책로 정비와 녹지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그 외에 편성내역으로는 남매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2억원, 서상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산약초, 산채류 민간보조에 57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시설비에 5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당초예산 128억 300만원에서 8억 6100만원을 증액하여 13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에너지 절약사업인 LED신호등 교체비용에 국비 8억 5800만원이 보조되어 시비 2억 7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1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및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은 당초예산 11억 3750만 6000원에서 도비가 2491만 3000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시비를 같은 비율로 감액하여 총 49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경제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인 경산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세부적이고 중요한 예산은 예산서안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명세서안(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하양 공설시장 현대식 마트 조성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을 해 주셔서 2007년 말부터 저희들이 하양 공설시장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안 각종 제반 절차와 인허가, 여론수렴, 상인회 조직까지 해서 작년에 국비지원부터 해서 각종 필요한 예산확보라든가 절차, 이런 것을 다 거쳤는데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작년 연말에 하양 공설시장 정비가 다행스럽게도 MB시장이라고 해서 중기청에서 금년부터 전국 모델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하양시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가 앞으로 용이하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우리 시청 상황실에서 중기청하고 시하고 MB시장으로 가는 기본단계인 기본협약을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해서 MB시장 공설1호로 원래 전라도 군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후보로 올라갔는데 우리 경산이 먼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MB시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은 안 나왔는데 일단 중기청에서 가칭을 쓰는 것이 MB시장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MB로 해서 가칭입니다. MB시장으로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전국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래 하양 공설시장의 당초계획은 102억원으로 돼 있는데 MB시장 계획이 활성화되면서 더 추가로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기로는 102억 중에 50% 이상인 50억원 이상을 국비로 지원 받고 나머지를 도비와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MB시장을 왜 했는가 하면 MB시장으로 하면 국비가 중기청에서 추가로 몇 십억원 더 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MB시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고무적인 그런 것인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재 중기청하고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들 욕심은 우리 경산 자인까지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12명 지원단이 지난달부터 경산에 상주해서 저희들은 피곤합니다만 일단 하양시장부터 기점으로 삼아서 경산과 자인시장까지 현재 자인시장은 용역까지 줬는데 거기까지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산공설시장하고 자인시장하고 용역이 같이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경산공설시장은 작년 연말에 기본 틀만 일단 용역을 했고 자인시장은 지난달 말에 해서 얼마 전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중기청 경영지원센터에.

그러면 경산하고 자인을 MB시장으로 같이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욕심입니다. 중기청에서 하는 말이 하양만 할 것이 아니고 만약 하양이 모델로 잘 되면 같이 묶자, 이런 안도 지금 있습니다. 확정은 안 지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욕심이 이왕 하는 김에 광역으로 같이 묶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는 안 올라 왔네요?

도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도비계상이 안 됐습니까?

5일장 시장에 도비가 있습니다.

우리 하양시장 조성계획에 도비가 계상되어 있잖아요?

뒷장에 5일장 사업으로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일장으로 돌려졌다는 말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명이 5일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운영비 5%를 감해서 일자리 창출, 어려운 시기에 아주 고무적인 예산 편성인데 지금 노동부의 정책방향이 과거에는 감시감독에서 지금은 고용창출, 일자리 지원사업, 이런 정책으로 노동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방노동청장과 고용지원센터장이 직급이 같습니다. 그 정도로 고용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행정인턴에도 5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노동부하고 우리가 연계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정책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신경을 쓰는 것이 노동부에서 가장 먼저 일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노동부의 정책방향을 먼저 봅니다. 먼저 보고 국책적으로는 노동부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도에서도 노동부와 관계없이 또 별도의 일자리 창출이 또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획할 때는 항상 국비사업을 먼저 보고 도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우리 시하고 늘 3자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은 도비만 내시되어 있고 국비는 빠져있고 행정인턴도 국비는 5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비는 5억이나 됩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가 국비확보에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보고 드리기 이릅니다만 금번 정부 차원에서 추경에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 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 20～30%밖에 안 되는 지방재정으로는 이걸 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지금까지 사회복지 예산에도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국가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에는 지방비가 계속 많이 투입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연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제안설명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사업입니다. 여기 1억 9000만원 증액된 부분 중에 환경미화원 관련한 인건비와 시설물 수리비가 구분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이 1377만 8000원이고 소각로 운영이 1억 6786만 6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하고 소각로 수리비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증액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시설수리비를 구분해서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현장 환경미화원 3명이 있는데 그에 소요되는 급여가 3295만원, 교통비가 468만원, 급량비가 288만원, 목욕비가 288만원, 상여금이 1098만 4000원, 그 다음 상여금이 1530만 9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360만원이고 수리비는 콤푸레샤 교체 1대 1500만원, 그 다음 백필터 교체비가 게이지 포함해서 2850만원, 소각장 안에 스토카 120개 교체하는데 800만원, 그 다음에 소각장 청사건물 보수비 부족분 57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본부장님 설명을 보면 인건비에 약 6000만원, 수리비가 약 4000여만원, 나머지 9000만원은 어디에 쓰실 계획입니까? 인건비 총액은 얼마입니까?

상세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개별설명)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사할 것이 추경인데 자료를 보니까 국비, 도비 인상된 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상정되었고 오늘 본부장님한테 요청하는 것은 국비, 도비는 인상되지 않았는데 시비만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이번에 상정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선 본예산에 삭감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삭감분이 총 48건입니다. 우리 본예산 삭감자료하고 거기에서 금번에 계상된 것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 다시 수정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건인데 7건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7건이 뭡니까?

그러면 다른 분이 먼저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있겠습니다. 48쪽에 재외근무수당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경산시 공직자분이 파견나가 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현재 파견은 교남시에 나갔다가 지난 2월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정재영 과장이 나갔다 귀국을 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남시에 다시 파견하는 것으로 하고 25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5180만원 다시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계획을 교남시에 1년하면 5급이 나간다고 볼 때 456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 조요시에 6개월 정도로 볼 때 31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전체가 77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에 2500만원 기 예산이 확보되었고 금번에 5000만원 더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남시에 1년 있는데 수당이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456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작년에 파견 근무할 때 수당지출을 얼마 하셨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소요된 것이 3062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왜 금년에는 45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환율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대비 환율 인상이 몇 % 됐습니까?

작년에 중국돈 위안화가 200원 이하였다가 현재 230원입니다. 앞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상분이 있어서 조금 증액 되었습니다.

일본 죠요시에는 파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소요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죠요시는 3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가 1600원 정도입니다.

환율 인상분이라고 해도 잘 안 맞습니다. 과다 편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9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있어서 9600만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 자본금입니다. 기업체와 우리 시비 비율로 환산을 하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원내용이 국내외 항공료 2분의1하고 현지에 상담장의 부스임차료, 현지 통역비, 시장정보에 소요되는 경비, 바이어 알선비 등이 소요가 되고 참가업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항공료의 반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현재 체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시비 50% 부담, 자부담 50% 부담이라고 설명을 하셔서 50%를 본예산에 100% 편성을 해 준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네요?

안 됐습니다. 덜 됐습니다.

실제로 자부담 비율하고 시비 보조비율하고는 몇 %쯤 됩니까?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자료작성은 안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항공료는 정확히 2분의1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부분은 일부 여행경비에 있어서는 업체가 부담하고 일부는 시비로 부담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상세한 부담비율을 작성하겠습니다.

거의 여행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경비에 있어서 시비를 50% 부담하든지 기업체에서 50% 부담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이 정확한 지출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시면 전체적인 정산을 해서 다 처리를 합니까?

예,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적이 올라오면 상담하고 실계약 비율이 다녀오고 난 뒤에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1년 내지 1년 6개월 후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통상팀에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무역투자사절단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 계약된 것이 투자사절단이 가셔서 수출 계약한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출한 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옵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5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서남아지역에 시장개척을 나갔습니다. 서남아 인도, 방글라데시에 5개 업체가 갔는데 그때 상담은 1080만불을 했는데 실제 수출액은 224만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8월달에 시리아에 8개 업체가 갔는데 상담은 총 6990만불 정도 했는데 실제 수출액이 678만불을 했습니다. 역시 2007년도에 북미지역에 시장개척을 10월달에 갔는데 주로 미국입니다. 6개 업체가 나가서 상담은 1300만불을 했는데 실제 수출액은 1135만 8000불을 했습니다. 작년도 5월에는 중동지역에 이집트와 요르단, 쿠웨이트 3개국에 6개 업체가 나가서 상담을 3700만불하고 실제 수출은 967만 4000불을 했습니다. 그 다음 11월달에 유럽지역에 통합시장개척단으로 갔는데 폴란드, 불가리아, 그리스에 5개 업체가 나가서 상담을 542만 6000불을 했는데 실제 수출은 446만 1000불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역청의 통계자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 중에 이번 추경에 재편성 돼서 계상된 건수가 본부장님께서는 7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8건에 7건으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는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마지막으로 의결한 것이 10건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팀과 관련해서 예산서 62쪽입니다. 도시미관 조성 및 관리부분에 시설비에 대해서 남천둔치 녹화조경공사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산책로 조성이라 할까 편의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책로는 작년에 추가분 0.8㎞입니까, 800m가 모자라서 추경에 2억원을 더 확보해서 12억으로 마무리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내용에 산책로와 편의시설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산림녹지팀에서 도면을 가지고 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도면설명) 작년에 이 부분에 4.12㎞에 대해서 10억을 주고 완공을 했고 올해 본예산에 2억을 요구해서 이 부분에 대구경계까지 800m가 안 됐다고 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억을 요구한 내용은 실제로는 16억입니다. 우리 산림녹지팀에서 총 관리하는 둔치 면적이 15만 6000㎢로 약 4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에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정구장, 게이트볼장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은 상방근린생활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이관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잔디로 하고 그 다음에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 서옥교 이상은 자연형 환경사업에서 하고 중간에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둔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주차장이 많은데 일부 철거를 하고 잔디로 녹화사업을 하고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 우레탄으로 마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총 길이가 6.4㎞인데 4.12㎞와 900m와 900m를 하면 거의 6㎞정도가 전부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는데 그것보다 우레탄 포장이 안 되는 부분이 경산교 밑에 보면 저쪽에서 내려오는 폭이 없어서 언더페이스 부분 그쪽은 도저히 우레탄으로 포장을 못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외에 우레탄 포장하고 잔디로 펴고 하는데 둔치 총 면적이 15만이고 잔디가 6만 6000입니다. 잔디로 재포장하는 것이 2만㎡정도이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0.9㎞정도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뒤에 시설부분에 족구장 1개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간이 농구대는 철거를 하고 그쪽에 존치를 할 것은 게이트볼장 1개소하고 에어로빅장이 있는데 그것은 아침에 나와서 에어로빅하는 장소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만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둡니까?

5면이 있는데 거기에 3면 정도는 철거를 하고 2면 정도는 둡니다. 그리고 공원교 밑에 보면 언더페이스를 할 동안에 이 부분에 정구장이 위에 있는데 밑에 일시 존치를 해 놓고 언더페이스가 되면 정구장을 진량 국민체육진흥센터 옆에 정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분으로 옮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에 주차장을 필요한 부분만 두고 전부 철거를 하고 잔디를 펴는데 주차 대수가 현재 7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약 220대 정도로 490대 정도가 주차를 못하는 이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서부동에 이쪽 길에 한 쪽 면을 주차를 해 주려고 합니다.

주차가 400대 이상이 줄어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대안으로 중방동 구역에 그러니까 현대밀레몰에서 노변에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고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한쪽에는 정식 주차선을 그을 작정입니다.

한 쪽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됩니까?

현재 없어도 대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밤이 되면 전부 주차장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차량이 400대 정도가 주차를 못하게 되면 그 400대가 어디로 갑니까? 주차선을 긋고 안 긋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도 주차장입니다.

본부장님 이쪽 밀레몰에는 덜합니다. 강변도로 건너편에는 지금 인도가 양쪽에 설치되어 있고 밀레몰에는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인도 하나를 철거하고 주차선으로 가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되어야지.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박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둔치에 주차를 하라고 선을 그어놨는데 차를 안 댑니다. 안 대고 도로위에 대고 있는데 400대가 빠진다고 해서 400대가 도로에 대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400대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약 400대가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우선 수치적으로 150대, 200대는 노상주차선을 그어서 대비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둔치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주차대수가 많은 부분이 경산교에서 서옥교 사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방유쉘에서 경산역까지 신설하고 하는데 양 사이드에 우레탄을 깔려고 보니까 여관이 밀집되어 있고 주로 그쪽에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우레탄하고 경계석하고 하면 4m가 포함이 되면 어차피 우레탄을 깔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폭이 좁아서 주차장 자체가 안 됩니다. 댈 수가 없습니다. 중방동 농협 옆에 보면 차 한 대 대면 맞는데 우레탄 3m폭으로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차장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잔디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 대수를 줄인다는 것이 경산교에서 바로 내려가면 소나무가 있고 행사장이 있는데 그 위에 주차장을 반 정도 잘라서 둔치조성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잔디면적을 줄인다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차관련해서 최대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에 현재 테니스장 노면이 6개인가 그런데 다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겨두고 옮긴다는 말입니까?

연식정구장이 2면 있는데 이것만 언더페이스 계획을 지금 잡았는데.

언더페이스 도로 설계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그때까지만 여기에 두고 언더페이스가 되면 국민체육진흥센터 옆으로 가면.

지금 전부 철거를 하면 정구하는 쪽에서 불만이 있습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지요.

여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회원제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진량까지 가야 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검토를 해 보세요.

여기는 테니스장도 다 못 들어갑니다.

옆에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데?

시작하면 아예 다 없애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신다고 해도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셀터 예산이 추경에 입안된 것이 없는데 전부 마무리 된 것입니까? 이게 더 이상 안 해도 되는지 지난번에 설명을 듣기로는 추경에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기에 물어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기로는 버스 210개소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시의원님하고 읍면동장, 시장님까지 해서 일부 사업비를 해서 현재 170여개를 했습니다. 약 40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은 이 정도만 해도 되고 차후 예산 사정이 되는대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40～50개 정도 더 해야 도민체전 전에 마무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삭감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8건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건수가 10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 중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팀에 경북과학축전 운영비가 우리가 2500만원이 돼 있어서 1500만원을 더 해서 전체 40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투자통상팀에 민간위탁, 산업단지 환경관리소 운영에 기 1억 4832만 7000원이 돼 있는데 금번에 1377만 8000원을 더 요구했고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에 소각로 운영에 설명을 드렸고 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7500만원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2500만원이 돼 있어서 금번에 5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이 있고 차량임차비가 있고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에 전체 1억 7500만원으로 보고 금번에 9500만원을 더 했고 그 다음 산림녹지팀에 자본보조에 산약초, 산채류에 5719만원 이렇게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 업체 시설보조금 지원 20%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유치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왜 줘야 되는가 하면 우리시 조례도 있지만 주로 수도권이라든지 국내에서 우리 시에 이전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줘야만 관내유치나 창업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E-2사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시하고 도, 경북TP하고 3자가 노력해서 현재 경북테크노파크에 가입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를 하고 있는데 곧 4월말에 MOU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장 줘야 될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진량공단에도 현재 SP로지텍이라는 업체하고 GN이라는 업체가 진량공장에 입주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입주가 되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당장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려면 돈은 모자라지만 우선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금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총 금액이 3억 7500만원입니까?

계산 근거인데 3억 7500만원의 20%입니다. 75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기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5000만원 정도.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기업유치라든가 막대한 타격이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 말고 새로 올라온 것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이 외에는 산림녹지팀에 민간자본에 산약초, 산채류 관계가 있는데 산림녹지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919만원이 돼 있고 금번에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을 석상호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이게 원래 작년에 산림청에서 확정이 돼서 총 사업비가 8억 70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60%가 국도비, 시비를 합해서 보조분이고 나머지는 자부담분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관상수, 관상수는 주로 남천이나 초피나 화살나무 등 우리가 조경용으로 쓰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일반 노천에서 하면 발아율도 낮고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온실을 지어서 성장속도도 빠르고 개체수도 늘리려는 산림청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시비 부담분을 총 1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를 50%만 확보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이번에 50%를 마저 확보하고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변동이 없는데 시비를 지난번에 삭감했다고 올렸는데 50%를 삭감해도 도비 지원받은 것보다 안 많습니까?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보통 도비보조비율이 약 7%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4%에서 7%사이인데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그런데 도에도 보조를 해 주고 국비도 보조를 해 주고 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두고.

이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 이 사람들이 우리 경산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그 부분은 임업분야에 이게 시범사업이 되면 임업인들이 우리 농가에 묘목공급이 원활해지면 묘목을 자체 생산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 국비 받아서 한다고 해서 시비 보조 조금 받는데 묘목 키워서 우리 경산시 농민들한테 분할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듣기로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도 힘들게 해야 되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그런 분야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정기준은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 아니라야 되고 연령이 어떻고 금융조회 등 여러 가지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원래 분기별로 나눠서 하는데 분기마다 사람 선발을 위해서 보름정도 쉽니다. 그걸 빼고 나니까 평균 19일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식목일 행사는 했습니다.

산림녹지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여기에 5억이 추가로 편성된 것은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일자리 창출 관계로 본예산 이후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산림가꾸기사업에 재편성된 것입니다. 500㏊에 대한 선정은 산주가 산림팀에 하면 우리 산에 현장확인을 해보고 숲가꾸기사업 대상지가 되면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대상지하고.

현재는 요구사항을 계속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 산주들 인식이 달라져서 소나무가 있으면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목재생산을 할 수 있을까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산주들이 상당히.

우선 산주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기념식수 식목일 행사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금번에 이 예산을 편성한 동기는 우리 시청 전정에 앞에 국기게양대 옆에 과거에 기념식수한 나무가 큰 게 4그루가 있었는데 다 죽었습니다. 죽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나무를 구해서 3본을 거기에 심었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그게 아니고 국기게양대 밑에 보면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물론 버스재정지원 요구는 사실 엄청나게 이것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재정사정상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평소에 보면 요구액에 해 주는 것이 30～40정도밖에 못 해 줍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데도 왜 감을 하느냐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도비보조나 시비보조를 안 맞추면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 시비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50대50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보조내시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우리시가 마음대로 증액하고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그렇더라도 다음에 할 때 심사숙고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식목일 기념식수는 편성하기 전에 선집행하신 것이네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지 맙시다.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57쪽에 산약초, 산채류 기정액이 책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을 못하는 기정액 아닙니까? 시비가 50% 삭감되었으니까 기정액은 국도비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시비부담분 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것은 잘못 편성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편성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50%를 줄여야지. 시비가 5700으로 본예산에 돼 있는데 그러면 산림청에서 3억 2680만원이 돼 있는데 쓸 수 있습니까?

지금 시비 확보가 안 되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3억 2600만원은 기정예산에 우리가 얼른 보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0%밖에 못 쓴다는 말입니다. 1억 6000만원밖에 못 쓴다는 말인데 이걸 예를 들어 시비 5700만원 주나 안 주나 이걸 쓸 수 있다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걸 안 주면 국도비가 50%가 삭감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시비만 지금 5700만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면 이게 예산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42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4억 9100만원보다 17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05쪽에 농산물 유통분야 우수농산물 유통기반 확보사업은 교통량 조사와 사업 타당성 검토결과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농산물간이 판매장 지원사업을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수요가 감소된 수출품목 포장재지원사업과 양파 포장재지원사업을 감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전통장류가공공장 이전증설에 시비 3억 6000만원, 한방음료 및 한방차 가공공장 증설사업 1억 100만원, 포도주 가공공장 설립에 시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에 축산경쟁력 강화와 안전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축산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국도비 가내시에 의거 확보하지 못한 도비보조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시비 분담금 3200만원을 편성, 배합사료 가격 급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난 예방과 노령돈 조기 갱신으로 양돈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시비 분담금으로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2만 8000원을 감편성하였고,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축인공수정소 개량장비 지원사업에 시비 540만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사업에 시비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또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우량송아지 육성률 제고사업은 220만원 감편성하였으며, 전액 기금 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은 시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신규사업인 경북 한우클러스터 DNA검정사업에 시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FTA 추진과 DDA 협상 등 대외 개방확대에 대응키 위한 축산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통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시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인 한육우농가 톱밥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한육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하단 국비보조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0쪽 쇠고기 생산의 전 단계 정보를 기록, 관리, 유통 투명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쇠고기이력제 사업 중 쇠고기 이력 추적제 귀표부착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사업은 전액 기금 신규사업으로써 기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농촌복지분야에서는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우리 지역 농업의 역량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며,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귀농인턴지원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시비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교육지원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시비 2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212쪽 청사 내외 도색 및 방수사업을 부기경정하여 청사 노후로 인한 도색, 방수 및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에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각 시군 분담금인 FTA대책기금조성 출연금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산품인 대추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2009년부터 3년에 걸친 향토산업육성 사업에 국도비보조 내시에 의거 시비 분담금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비 분담금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농촌지도역량강화 분야에서는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여비에 시비 140만원, 도비보조 신규사업인 지역소득개발 시범사업에 시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분권사업인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신규 도비보조사업인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석여비로 시비 500만원, 분권사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따른 현지연찬 차량임차에 시비 300만원과 국비 보조내시에 의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시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내실있는 농촌지도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농업 신기술 보급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국비 4600만원, 도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보조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시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벼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사업에 시비 430만원과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사업에 76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국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국비보조 영농현장 연구지원 사업에서는 부기경정으로 과학영농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감하여 병해충 예찰을 위한 과학영농장비 구입에 시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포도비가림사업에 3400만원, 시설포도 보온커튼사업에 7500만원, 시설포도 연작장해 개선사업에 2600만원을, 도비보조 FTA대응 원예작업 개선장비 지원사업에 시비 5100만원, 국비보조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시비 500만원을 사업량 감소로 각각 감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 신규 시범사업인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시범사업에 시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종묘클러스터사업에 시비 2억 7000만원을 자체사업 종묘산업특구 추진사업 중 토양개량용 퇴비공급에 시비 4000만원, 묘목 바이러스검정 장비지원에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북한 묘목 지원사업은 전액 감편성하여, 우리 지역 종묘산업의 발전은 물론 과수생산력 향상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보조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에 시비 270만원, 자체사업인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가온시설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농업기술개발 분야에서는 신규 분권사업인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사업에 시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4-H 시범영농사업에 시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화 촉진 분야에서는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지원 사업에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사업에 동참키 위해 직원 연가보상비 1700만원, 행정추진을 위한 15개 사업의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현재 우리 농업은 WTO 체제출범 및 한미FTA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협상,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 어느 때 보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오늘날 2만 5000여 우리시 농업인의 도전과 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잘 들었습니다. 206쪽 자두꽃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와촌농협에 농산물 집하장 준공식이 이때쯤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농산물 5개 브랜드 중에 자두도 전국에 1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축제성보다는 명품브랜드인 우수농산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자두 특판 사전 홍보행사라고 저희들이 명명했는데 아마 제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농협하고 자두, 복숭아조합 법인의 합계금액이 3500만원인데 그 중에 1000만원 정도 지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보시면 중간에 생활개선 도대회참석 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좀 있습니다만 생활개선대회는 어떤 행사입니까?

올해는 울진에 친환경농업, 세계농업엑스포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세계적인 친환경농업 엑스포하고 병행해서 생활개선회 도대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회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가 1일이지요?

행사는 하루입니다.

하루 행사에 생활개선회에서 몇 명이 참석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듭니까?

저희들이 240명하고 아마 그날 한여농 회원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300명이 넘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일이 대체로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운 농촌여건에 농촌지도자나 한농연이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개선회가 농업에 생활개선도 할 뿐만 아니라 소비촉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도농상생 한마당 행사도 많이 하면서 또 우리 농촌여성 부업 일감갖기, 또 양성평등사업, 그리고 나름대로 여성의 사회진출 분야에 우리 농업인 여성도 한목 하자는 차원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40명입니다.

240명이 안 되잖아요?

등록된 인원수는 전체 676명입니다.

그 중에서 300명이 참석을 합니까? 100% 참석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100%는 참석을 못 합니다.

그러면 참석을 못하는 회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그게 한번가면 다음에는 윤번제로 다른 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불만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나가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현재 기술센터에서 4-H가 있습니까?

우리가 4-H후원회도 있고 4-H도 있고 학교4-H도 있습니다.

현재 4-H회장은 누구이고 후원회장이 누구십니까?

후원회장은 박진상 씨이고 4-H회장은 박치우 씨입니다.

4-H가 기술센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4-H가 지금은 조금 전에 보다 활동이 위축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새마을운동 이상으로 농촌운동에 앞장선 그런 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명맥을 다시 이어주고 아마 청소년 활동을 4-H를 통하여 하려고 나름대로 중앙정부나 진흥청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시비 분담금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4-H는 기술센터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해마다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조금 절감할 수 없습니까?

4-H는 이 예산 말고는 없습니다.

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나름대로 일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05쪽과 관련사항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 수출포장재 지원사업, 양파포장재 지원사업, 이 예산들을 이렇게 감을 시킵니까? 그 외에도 국도비 보조내시가 부족해서 감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농업을 책임지는 직원들이 당초예산대로 국도비를 확보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노력하셨겠지만 국도비 제대로 확보 못 하셔서 시비를 감시키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칩시다.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산물 간이집하장, 포장재지원, 민간자본이전에 포도비가림 사업, 시설포도사업 이 많은 예산들을 왜 이렇게 감시킵니까?

올해 우리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아마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하고 또 전용이 가능한 예산은 부기경정을 해서 사실 우리 농업에 실효가 있도록 했는데 경상비를 절감한 것은 청년인턴하고 고용창출에 했고 아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사업은 우리 남천에 대명에 구 국도에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하고 자부담이 50% 소요되고 해서 첫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물론 저희들이 지난 해 사업구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자부담이 50%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걸 놔두면 상반기 조기집행도 안 되고 해서 감을 시켰고 두 번째 우리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양파 포장재 지원사업은 이게 올해 여러 가지 국내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만큼 소요가 안 됐고 양파도 우리 생각만큼 포장재 지원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수요를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하는 방향으로 했고 아까 우리 시비 포도하고 많은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장님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민의 선호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물론 지난해 우리가 조사를 잘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용수원 개발, 관정 쪽하고 유통 때문에 저온저장고 이런 쪽으로 선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호도 조사를 해 보고 그걸 감해서 아마 그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시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농업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 당초 계획량 파악이 잘못 돼서 신청량보다 예산이 많아서 감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당초예산이 늘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 예산대비 농업예산을 얼마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감 들어가면 그 수치가 맞습니까? 다른 쪽으로 부기경정을 해서 선호하는 쪽으로 예산이 돌아갔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단순하게 감되면 실질적으로 포도부분에는 1억 3000만원 감입니다. 또 간이집하장에 약 6000만원, 이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가 감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법정 필수분담금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하고 우리가 국비 기 내시분 중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대형 농산물, 기업형 농산물 가공공장 유치지원사업에 시비를 17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분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 또는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에 친환경에너지 가온시설에 2000만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사업은 똑 같지요? 사업장이 늘어나거나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여러 군데 가 보니까 앞으로 면세유가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형으로 갈탄하고 나무하고 겸용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친환경 농업인 토마토 재배농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 한 두 농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서 면세유가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다른 데 북부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농가를 우리가 신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한 농가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 농가 실시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좀 많이 앞으로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농가를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예산에 2900만원에서 왜 증액을 2000만원 시켰느냐는 이유를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신규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보조비율을 80%까지 올려야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시범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많지 않습니까? 유리로 되는 온풍기,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유류비도 비싸지만 또 사용량만큼 면세유 공급이 잘 안 돼서 친환경적으로 갈탄이나 나무로 가온시설을 바꾸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전기로 하는 것은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농촌에 가면 바깥어른이 계셔서 조석으로 꾸준하게 폐목을 수집하는 어른이 계십니다. 그런 집에는 갈탄, 목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보니까 목탄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선호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19쪽에 농업인 연구모임 연찬회 차량임차비인데 이것은 연구회가 몇 개나 있으며, 현장은 어디로 연찬교육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동아리 연구회는 품목별로 29개가 있는데 꼭히 연찬장소를 사전에 결정하기 보다는 동아리 모임 회의가 있을 때 주로 보면 사이버연구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이 벤치마킹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국비 부족한 것을 우리 시비를 넣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가 많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에 국비가 있고 이것은 시비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아랫부분에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에 국비 포함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수백만원 증액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도로 우리 시비로 차량임차비.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차량임차는 과목이 전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차량임차는 달리하기 때문에 아마 밑에 예산만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옳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차량임차비입니다.

다른 쪽으로 차량 임차해서 동원한다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묻겠습니다. 톱밥지원사업 상당히 다수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좋은 사업입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보고 축협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한육우는 거의 축협에 조합원으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다수 농가가 골고루 균등배분 되는 것이 톱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으면 읍면동으로 배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축협에 이관을 하면 축협 자기네들이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혹시나 축협에서 축협 자체조사를 위해 지원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될 그런 소지를 검토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사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예산이 7000만원 같으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축협에 가입돼 있는 부분, 또 일부 축협에 가입하지 않은 비농가, 또 일부 다른 축협에 가입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산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축산하는 농가에 고루 배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분을 할 때 반드시 포대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전통장류하고 한방음료하고 포도주 가공공장에 국도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에 내시된 것입니까?

국도비는 내시된 지 좀 됐습니다.

이것은 내시비율은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식품가공처럼 육성지원사업인데 사실 이것은 뚝배기식품 같은 곳도 우리 경산시 생산 콩을 전량 수매합니다. 모자라서 산지농협에 유통공사 쪽에 하고 있고 여기에 하늘호수는 갓바위 관광코스에서는 제일 특징있는 그런 사업이고 남천에 MBA포도가 가공공장이 없는데 국도비, 시비 분담률이 적습니다. 국비 7%, 도비 3%, 시비 20%이고 70%가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전체 사업비가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톱밥지원 관계 우리가 한우, 한육우 농가가 대충 몇 세대쯤 되겠습니까?

1250가구에 2만 8000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적은 예산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축협을 통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공급은 축협을 통해서 하고 아무튼 축협에서 조사한 것하고 읍면에서 조사한 것하고 일치가 안 되면 저희들 보조금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합니다. 한 두당 한 포 정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에 소장님 제안설명을 얼른 들었는데 향토산업육성은 금년에 1회성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상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은 전국에 생산량 1위하고 품질 1위가 대추입니다. 저희들 대추식부 면적이 750정보에 연간 3500톤으로 경산시 대추가 품질도 좋고 지리적표시제 등록도 했고 대추에 신지식인도 계시고 경산대추생산자가 우수한 농산물 생산자로 해서 대도시에 광고도 많이 하고 해서 이것은 구 농림부에서 우리 도에 7군데 중에 한 군데 향토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30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가 50%로 최고 많습니다. 단지 특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고 도비하고 시비가 30%, 자부담 20%인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원년입니다. 이것이 부기경정이 되고 시비가 추경된 것은 국비내시가 덜 됐고 그리고 국비가 내시되면서 세부사업명은 안 정하고 뭉쳐서 사업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세부사업으로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대상업체는 남천에 알알이식품이고 사업단장은 부시장이 되시고 산학연관인데 학교는 한의대하고 미래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부지매입은 다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땅을 2롯트 이상 사서 생산용량을 건대추 가공을 지금보다 10배 이상 안 하면 우리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본목적이 경산대추가 과잉생산이 돼서 우리 대추만 자기들이 수매를 해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수매를 하든지 그것은 수매결과를 우리 센터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들이 연간 100톤을 하는데 1000톤으로 해라, 1000톤으로 하고 다른 데 생산자단체 협의회 우리 농협에서도 인삼공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대추 3500톤 중에 3분의 1이상만 물량을 줄이면 우리 연산 상인들이 경산대추의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센터의 명예를 걸고 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센터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결국은 생산성 향상도 되고 물가조절의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자부담 20% 같으면 자부담 능력이 되겠습니까?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우리 보조사업 집행 못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정문에서도 대추 비스켓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못 가져 왔는데 제가 시제품을 먹어보니까 대추 슬라이스는 올대추이고 대추 비스켓도 올대추입니다. 씨만 제거한 그런 종류의 가공산업 육성지원은 바로 건대추 소비하고 직결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인데 215쪽 부자마을에 본예산보다 1억원이 더 증액 편성을 했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사님 특화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이 시행되면서 도비 30%, 시비 50%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10억인데 분담률대로 하다가 보니까 전에 감된 것을 새로 분담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진량 양기리에 있는 뚝배기식품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장류가공공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이전 증설하는 겁니다.

여기하고 자인농협하고 나름대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에 그런 소규모 가내공업 수준의 장류 가공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뚝배기가 선정된 것은 우리 콩을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도에 중앙에 요청할 때 골고루 통지를 다 했습니다. 신청업체는 장류에는 뚝배기밖에 없었습니다.

와촌 대한리에 하늘호수입니다. 한방음료하고 화장품 생산하는 곳입니다.

남천 산전이고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 그냥 신청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장류라든지 한방음료라든지 포도주 가공공장이 자부담 7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부담 70%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융자를 포함해서 70%입니다.

융자는 몇 %입니까?

융자가 전체 금액의 10%입니다.

국도비사업이 자부담 지원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이 전체 사업비 안에 융자금이 10%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업형 농수산물 가공공장 유치,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아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별로 비용분담을 안 하면서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전부 동시에 해서 이것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했거나 안 그러면 신규사업자 중에 사업성이 확고하고 나름대로 자기 판매망이 없는 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자부담이 70%, 보조가 30%라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실 예를 들어봅시다. 장독 장류 가공공장 이전 증설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그러면 예산부기를 이렇게 하면 맞아요? 205쪽을 보십시오. 자부담 부기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사업 편성을 처음에 하실 때 편성지침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지침하고 전부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뒷부분 똑같은 보충질의입니다. 향토사업 추진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연구과제 용역비, 홍보마케팅, 브랜드 및 신기술 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계획서를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자부담 몇 %입니까?

3년간에 20%입니다.

이것도 부기내용상 그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올해 내용이고 3년간 부기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될 부분하고 전체 사업장이 연구용역 과제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계획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 전통장류 가공공장하고 한방음료에 국비, 도비 보조내시가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지난해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 연말에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에는 안 됐는데 늦게 됐습니다.

시비 20%를 지원하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기업형 농산물 가공유치 지원육성사업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선정은 경산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림사업을 신청 받아서 몇 군데 올려서 도하고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자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전, 증설이 다 됐을 때 시에서 어떤 감시, 감독을 합니까?

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감독을 하는데 당초 자기들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증을 거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문가가 나옵니다.

전통장류 같으면 콩으로 하는 것인데 이 콩을 국산콩으로 하는지 외국산으로 하는지 명시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뚝배기는 100% 국산콩만 사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경산에 콩이 많이 납니까?

경산 콩은 9톤이 조금 넘는데 경산콩은 전량 다 들어갑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산콩 전량은 자체 소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산량은 100% 소비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옳게 주고 해야지.

가격은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6쪽에 김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자두꽃 축제라고 해서 1000만원을 새로 했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추축제로 해서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그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추아가씨 선발도 하고 그런 예산도 많이 들었는데 자두꽃 축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와촌에 농산물 집하장 준공식 겸 농협하고 행사비용 중의 일부분의 지원요청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예산으로라도 하지 꼭 자두꽃 축제라고 명목을 붙여서 이런 축제 행사비용으로 넣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안 맞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부기명을 잘못 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여기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07쪽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도비가 8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820만원 책정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까?

그때 시비 감된 것이 맞는데 사실 저희 양돈농가도 65호에 5만 2000두가 됩니다. 자기들이 운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불량모돈을 개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비 감된 것을 도비 지원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50% 지원을 합니까?

예.

한 두에 2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모돈이 몇 ㎏이상 돼야 되는 게 있지요?

110㎏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민간자본이전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송풍기를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돈사나 우사를 보면 큽니다. 우사, 돈사의 선풍기입니다.

한 군데만 합니까?

보통 축사 99㎡로 30평에 한 대정도입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개를 합니까?

100대입니다.

현재 몇 대를 공급할 예정입니까?

100호입니다. 축사가 많이 있다고 많이 지급하지 못하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 공급을 하면서.

가능하면 많이 해 주고.

농업분야 예산을 지원하다보면 아주 형평의 원칙에 안 맞추면 굉장히 편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거든 가능하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세요.

예.

큰 돈사에 한 대만 달랑 놔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에 FTA대체기금 조성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된 1억 9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에 같으면 농어촌 진흥기금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는데 사실 도에 지사님하고 시장, 군수님의 협약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출연기금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현재 도에 FTA대책기금을 세워서 우리 관내에 지난해 개별하고 법인이.

시가 도에 낸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와촌하고 남천에 한 분이 했고 각 시군에 시세하고 군세가 틀립니다만 차등분담을 합니다. 농가 호수하고 시세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참고로 2017년까지 2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26억 2200만원이 도에 적립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금을 언제부터 냈습니까?

지난해 냈습니다. 올해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출연하고 우리 경산시가 혹시 기금 지원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난해 와천 계전리 율하목장, 남천 협석에 정문에 곽희부 씨가 연리 2%, 연리 1.5%의 운영자금을 와촌에는 3500만원 협석리 정문에 곽희부 씨는 2억 1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현재 신청자가 다문에 채희락 씨가 1억 4000만원, 와촌 계전에 이동균 씨가 2800만원, 용성 고은에 채옥자 씨가 7000만원, 압량 내리 발효촌에 박부덕 씨가 2억원으로.

2008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2008년도 2억 45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4억 3800만원입니다. 이자가 시설자금은 1.5%이고 운영자금은 2%이고 1년 거치 2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 내면 혜택도 못 받겠네요?

이것은 안 내면 곤란합니다.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222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포도비가림하고 시설포도 보온커텐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농업인이 지난해 조사도 잘못되었는데 선호하는 쪽으로 부기경정을 하려고 했는데 법정분담금하고 다른 분담금이 많이 있어서 이것도 부기경정이 돼서 저희들이 원하는 농업용수원 개발이나 소형관정, 저온저장고는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돌리다보니 감이 되었습니다.

미안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과다책정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 중에 지난해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올봄에 저온저장고나 관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농업인들 중에 그런 분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저희들 실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보통 행정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하는 사례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삭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세울 때 뭔가 확실하게 하지 않고 본예산을 세운 기분이 듭니다. 국비, 도비 삭감이 돼서 삭감되는 분야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무리한 예산을 세웠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2쪽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에 경상북도 농업경영인 도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도대회 일정이나 대회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웃드라인만 잡아놓고 도체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대회일정은 8월경에 합니다.

행사 주관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까?

거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8월경에 2박3일입니다.

장소는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에서 세부계획이 잡혀지면 우리 기술센터에 보고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다음달까지는 세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합니다.

세부계획서가 갖춰지면 산업·건설위원회에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이 기정액보다 17억 3800만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도비내시나 국도비 내시 부분에 있어서 몇 %를 차지합니까?

17억 3800만원 중에는 거의 90%가 국도비 분담금하고 법정분담금하고 기내시, 가내시 분담금입니다.

자체사업은 10%밖에 안 된다?

자체사업은 거의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10%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늦게 질의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한 두 번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습니다만 혹시나 중복이 되더라도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림사업을 전부 개별로 받아서 우리시에 수합해서 일단 1차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도에 상신을 한 것이지요?

예, 도에 상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신청한대로 100% 다 됐습니까, 아니면 심사하는 과정에 탈락된 분이 있습니까?

탈락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몇 개 부분을 해서 몇 개가 선정되고 몇 개가 탈락했어요?

4개소 신청해서 1개소 탈락 했습니다.

도 전체 몇 개쯤 신청되었는지 아십니까?

도 전체는 시군 개소수는 모르겠고 23개 사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23개소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소위 경쟁률이 있었다는 겁니까?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4개를 신청했는데 1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은 검토와 도에 올렸을 때 도에서는 23개 시군에서 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품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과업자체가 많이 들어온 데서 경쟁력도 치열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정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신청한다고 다 받은 것은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시설지원은 1식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1식이라고 많이 해 놨는데 1식이면 한 군데라는 말씀이지요? 어디입니까?

5개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1식이라면 한 군데라고 아는데 5개소라고요?

5개소인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전에 설천농장에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까?

그것은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라고 하면서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중규모 양돈농가에 이것도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일종입니다.

시설 1개당 얼마입니까?

1700만원.

1700만원 100% 보조사업입니까?

아닙니다. 80%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를 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만 해양투기가 되고 그 뒤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중앙정부하고 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게 주로 양돈입니까?

이것은 100% 양돈입니다.

환경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은 해야 됩니다만 이런 것을 상세하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 최종 책자를 만들 때 하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인공소 개량장비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1식이라고 하지만 한 군데는 아니지요?

이것도 9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대충 공수의님이나 수의사분이 가축인공수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공의하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9명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이 경산시에 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개량장비가 셋트에 정액보관용 컨테이너가 있고 정액주입기, 기타 비닐장갑 등 자재가 있습니다. 이렇게 셋트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공의로 지정된 9명하고 그 외에 일반 인공수정사가 몇 분입니까? 4명입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개량장비라고 하니까 물론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자가수정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자가수정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인공수정을 해 보면 처음되는 비율이 가면 갈수록 자꾸 떨어져서 최소한 두 번, 심지어 세 번, 네 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하면 4만원이지요?

3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하게 되면 3만원이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요즘 축산농가들 어려운데 벌써 인공수정 시키는데 1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그래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수정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알아보려면 적어도 두 달쯤 가야, 다 된 것으로 가축 주인은 기다리고 있는데 두 달 후에 감정을 해 보면 안 됐다면 또 시일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돈 버리고 시일 버리고 자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량장비를 지원해 주면 그런 면도 고려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 치중해서 하는 것인지 공의라든가 일반수정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 같은 것을 관리합니까?

예, 관리합니다.

그 관계 교육을 통하든지 해서 어떤 장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지 여론을 정식으로 조사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13명이 인공수정을 하고 계신다면 어느 수정사가 가장 수정률이 높은지도 참고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가 봅니다.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 콩 관계에 대해서 성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콩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뚝배기나 자인농협에서 콩을 수매했을 때 아마 그것은 간단하게 농관원에 검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뿐 아니라 우리 콩이라고 하면 어떤 콩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센터를 통해서 지급되는 보급종이나 이런 콩을 우리 콩이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읍면단위로 보면 어디가 생산을 제일 많이 합니까?

자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체가 소장님 말씀이.

29톤 정도 됩니다.

아까는 9톤이라면서요?

그것은 뚝배기에 9톤이고.

수매할 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농관원에서 우리 콩인지 아닌지 수시로 검사를 합니다. 제가 수매할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매를 농관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뚝배기나 자인농협에 농관원에서 수시로 검사 나갑니다.

아닙니다. 수매 자체는 뚝배기하고 농협에서 지역내 생산되는 콩을 하는데 농관원에서 수시, 정기 단속을 나갑니다.

9300㎏가 9톤 아닙니까? 9.3톤입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자인농협하고 뚝배기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콩은 다 사 줍니다. 전체 100농가 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2008년도 연말에 2009년도 본예산할 때 센터소장님하고 간부 직원님들한테 상당히 질책성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지요? 물론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지도할 것이 있지만 이제는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농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기술적인 실력, 이론은 모르지만 실무적인 기술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술센터가 농업정책센터로 바꾸어가야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산시 관내에 우리 콩이라고 말하는 총 생산량에서 방금 말하는 뚝배기, 또 자인농협을 주축으로 하는 우리 콩을 많이 소비하는 데서 과연 얼마나 하느냐, 총 소비량에서 우리 콩이 몇 %냐,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콩, 농산물을 써 달라는 그런 정책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나갈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콩의 정의라든가 이걸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농관원하고 같이 사무실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농관원이 거기에 가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 같은 유관끼리 같이 있으면서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관원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콩 생산자들을 좀 더 도와주라는 의미이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용성지역에도 콩 생산을 해서 다 수매를 못한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자인농협하고 뚝배기하고 29톤정도 되는데 아마 저희들 총계 생산량이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는데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나머지 자인농협도 뚝배기도 우리 농산물 유통공사 수매해 놓은 것을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 지역의 콩이 모자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험재배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재배포도 올해 자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콩만은 우리가 조금 나은 가격으로 전량 자인농협 장류공장이나, 자인농협 장류공장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뚝배기에 다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8쪽입니다. 최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30평당에 한 대씩 준다고 했지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28만원에 100대인데 우리 관내 축산농가 적어도 송풍기를 달만한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제가 상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800농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800농가에 면적은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4만 5000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술적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렇게 물었을 때 예산을 세웠으면 기초가 뭡니까? 전체 평수가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줄줄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야 답변이 되지 그냥 무턱대로 100대를 가지고 A에 한 대 주고 B에 한 대 주고 이래서는 효율적으로 안 되지요.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대를 가지고 그 많은 농가에 어떤 농가에는 자비로 달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단 집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과연 사주고 물론 그런 집이 없어야 되겠지만 간혹 보면 이렇게 들으면 축산농가들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톱밥지원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톱밥 한 포에 얼마입니까? 농가에 실어다 주는 겁니까?

각각 농가에 다는 되겠습니까만 거점별로 마을별로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

4000원은 어떻게 4000원입니까?

20㎏에 2500원입니다.

4000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중시세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20㎏에 25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도 2400원 내지 2500원 정도 갑니다. 이것은 아주 정제되고 소독된 톱밥인가 생각을 하고 운반비가 이렇게 비싼가 생각을 했는데 4000원은 표기가 잘못 되었지요?

예.

2억 2000만원 같으면 신청하는 데서 몇 %까지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 한 두에 한 포 정도는 다 돌아갑니다. 저희들은 2만 8000두를 보고 잡았습니다.

한 포를 지원해서는 지원 자체가 미약하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할 때 내가 10포나 20포를 사러가도 포당 2500원씩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잘 하시라는 말입니다. 연중계약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7000만원입니다.

2만 8000두×2500원이면 7000만원이네요. 윤 위원님 말씀대로 4000원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몇 포입니까?

저희들이 한육우를 2만 8000두로 잡습니다.

2만 8000포를 하게 되면 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수요조사는 못 합니다. 한 집에 100포, 200포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렇겠지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통계수치를 보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부분으로 한 집에 한 포 돌아가게 하다보니까 3000만원 추경을 한 것입니다.

내가 소를 10마리 키우는데 1년에 10포를 받는다, 2500원짜리 1년에 10포를 가지고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공평하게 더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전 공평하게 산술적으로 나누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아까 17억원이 증가했고 시장님하고 여러분이 다니실 때 농민들 상대해서 예산이 올해 240억원이고 몇 십억이라고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골고루 갈 것이 돈 1억도 안 주면서 골고루 가야 될 부분에서는 안 주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본예산에서 보조비율로 해서 자료를 뺀 것입니다. 내가 본예산할 때 내가 많이 한 이야기이지만 70%, 80%를 주면서 기계당 4000만원, 5000만원을 주면서 하고 이렇게 주면서 골고루 돌아가야 될 것 꼭 필요한 톱밥 같은 것은 1억도 안 주면서 이게 무슨 농업정책입니까?

저도 그렇게 평상시에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도 어떤 기업에 많이 가는 것보다는 농업인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유기질비료라든지 톱밥 이런 데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육우하고 양돈, 양계 쪽에 8000만원 지원을 했고 톱밥지원은 환경보조 내지 퇴비생산 차원에서 계속 확대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홍보 마케팅 하는데 80% 1억 3960만원의 80%를 줍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생기고 처음으로 종묘특구하고 대추향토특성화사업이 시행되었는데 농림부사업 시행지침이 거의 대학교수 연구 쪽하고 홍보 마케팅하고 일정 부분 50%정도 비율을 묶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시 전체 역량을 모아서 한다면 100%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몇 십개를 70%, 80% 준다는 것은 내가 일부러 자료를 뽑아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나서 농민을 위하고 농업정책이 어떻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1개소 70% 나가고, 일일이 의문점이 있다고 다 묻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2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이 국비만 111만원인데 왜 시비가 없습니까?

이것은 보조비율이 국비 100% 내려왔습니다. 인센티브 차원에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농약 공병이나 폐비닐 제일 많이 수거하는 작목반이나 그런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런 데 주는 겁니다.

포상금입니까?

포상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담비율이 국비 100%를 했는데 시비도 계상할 수 있으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위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환경이 지금 비닐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재 올라온 것을 3과에 전용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모아서 인센티브를 더 주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4대 때 이런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민간단체, 관변단체가 많이 있고 특히 노인회,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 이런 예산을 몇 천 만원 세워서 그야말로 노인회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는 제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센터 말고 주민생활지원국의 환경파트에서도 50% 보조금 주는 폐자원 수거가 있는데 저희들은 공병하고 비닐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시비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국비 100%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사고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 국도비 지원을 많이 하는데 꼭 이것은 시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에라도 혹시 되면 할 때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월 9일날 명을 받았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면세유 없어지는 시대를 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갈탄 친환경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가온시설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인 대표가 당곡에 이재도 씨 한 분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그 분이 보니까 어르신께서 폐전주봉을 수거해서 나무하고 겸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환경에도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 종묘특구에 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때 많이 노력해서 저희들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