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정확 의원 발언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축산진흥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보고청취를 실시하고 검토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검토와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축산진흥사업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사업소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소장님 다시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괜찮습니다.
민경매위원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어쩝니까? 확인을 작성자가 확인 과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확인 거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확인은 거치고 계세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있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가축시장, 예,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15쪽을 보시면 ’18년도에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18년도 공모사업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이 ’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17년도 5월에 저희들이 도로 이렇게 신청해서 올 초에, ’18년 1월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민경매위원
’18년 1월에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왜 추경에 예산 확보를 안 했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서 예산을 상기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보조금 ······ 예.
민경매위원
지금 감사 자료에 추진실적을 진행률 0%로 해가지고 보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월이 명시이월 조서에가 없어서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2018년도 예산서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 추진실적 현황에가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부진사유가 행정절차 및 설계 진행 중이라고 지금 써 놨거든요. 그리고 완료시기는 내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할 수 있습니까? 물론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설계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게요. 투융자심사를 당초 8월에 한 번 개최했거든요. 그때 지적사항이 진입도로 확보방안, 폭이 좀 좁다. 그 부분하고 송운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부분에 좀 대형차가 들어가면 회전반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일부 보완요청이 있어서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도면을 한 번 쳐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일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민경매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가설계를 한 번 해봤다 이 말이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금방 그 보충설명 할게요. 그 부지 확정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부지는 확정됐습니다.
김병덕위원
주민들, 옥천면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또 옥천면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는 “거기로 안 하기로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을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 이후로 사회단체하고 축협에서 여러 차례 대화도 하시고 ······ 당초에 10월 중순경에 두 군데로 선진지 견학을 한 번 가보기로 했거든요, 실제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데를. 그런데 옥천면 주민들 입장에서 농번기철이니까 좀 연기하자 그래서 곧 견학은 다녀올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 우려했던 사항이 “퇴비장이 그리 들어오지 않냐, 퇴비공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단 계류장만 기고 가축시장만 기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김병덕위원
당초 옥천 말고 계곡도 자리를 알아봤죠? 축협에서.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전에 부지 확보 차원에서 여러 군데를 좀 검토는 했었어요,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김병덕위원
예. 그게 이제 뭐냐면 가축시장 이 부분이 옥천에서는 절대 거기 진입로 옆에 들어오는 건 반대한다. 또 어떤 선산도 있고, 그래서 지역 내 어떤 반대 기류가 많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바로 착공 가능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민원 관계 때문에 지금 이게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이제 ······
김병덕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입장을 완전히 해결했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김병덕위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니까 ······
김병덕위원
이 주민들의 어떤 반대하는 그 의견들이 이제는 쉽게 말해서 찬성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100% 찬성은 아니죠, 지금. 어느 정도 수긍은 많이 하시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은 찾은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고요.
김병덕위원
소장님 생각할 때는 어쩔 것 같습니까? 결과가.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특별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설명만 잘 하고, 취지를 서로 공감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김병덕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민원이기 때문에요.
김병덕위원
축협만 해결하라 하지 말고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덕위원
이 행정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아침에 이렇게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그 분뇨처리장 가서 봤는데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게 위탁, 우리군 위탁사업장입니까? 개인 사업장입니까, 위탁 사업장입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정확 위원장이 이성옥 위원 자리에 가서 마이크 켜줌)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한 곳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거죠. 거기는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영농법인이. 별도로 처리할 때부터 그 법인이 사업 신청해서 운영도 거기서 하고. 단, 예산 지원은 받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어제 가보셨듯이 노후되면 개보수비라든가 추가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평가받아서 그렇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사업인데 그러면 그 법인 사업장이고만요, 그러면. 개인.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개인 ······ 그러죠. 운영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부담 6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이 말씀이시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죠.
이성옥위원
매칭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시설 개보수사업은 이번에 5억 그 예산 지금 세웠잖아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그런 뭐 노후화 되고, 되면은 시설을 우리가 싹 또 교체를 해주고, 그분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좀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공적인 기능도 좀 있다고 봐야죠. 우리 양돈 농가들 분뇨를 처리해 줘야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이 삼겹살도 먹고, 고기도 섭취할 수 있고 그러잖습니까?
이성옥위원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으로 봐야 맞는데, 제가 어제 가서 보고 느낀 점은 이 개인 사업장에다 우리가 꼭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들 거면 관리도 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고 해줘야 맞는데, 쇠가 녹이 슬려고 하면 그걸 녹 방지를 하고 페인트도 칠해 주고 하는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보도나 이런 데가 녹이 슬고, 또 그러면 거기다 구리스를 칠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구연수를 좀 늘려주는 그런 역할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좀 뒤따라 줘야 되는데, 어제 몇 군데 보니까 녹이 슬고 해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또 거기 어제 보셨죠? 소장님. 태풍 때 날린 게, 소장님, 비가림 그게 날린 게 원인이 뭐라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유지관리가 좀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게 비중에 비해서 보니까 빔도 아니고, 그냥 각파이프를 써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드만요. 밑에가 녹이 슬었어. 그래서 다 떨어져. 부식되니까 바람 부니까 저 혼자 날아가, 사람이 밀어도 넘어가버려, 그럴 정도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방치하고 태풍이 불어서 그게 날려서 그 옆에 날아가서 그 옆에 방치해 두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관리 소홀을 하는데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도록 지도할랍니다.
이성옥위원
그 분뇨를, 가축분뇨를 이렇게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일반 무엇보다는 굉장히 좀, 뭐랄까? 쇠 같은 것도 녹이 빨리 슬고, 부식이 빠르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런 건 우리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는데도 그러면 페인트칠도 더 하고, 녹도 좀 안 슬게 관리도 좀 더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그분도 느끼면서도 또 녹슬면 행정에서 또 이거 해서 개보수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안일한 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개보수하실 때 비가림도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좀 튼튼하게 빔으로 세우든지 해서 각파이프도 미리수가 좀 몇 미리 더 있는 걸로 해서 하든지 견고하게 좀 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거기 안에 이제 슬러지가 이렇게 걸러서 나오는 퇴비장이 있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거기 안에 딱 들어가니까 코가 딱 찌르더만.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처리를 ······ 문을 항시 개방해 놓고 있잖아요, 거기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 부분도 이번에 개보수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문도 달고 다 보완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것도 보완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렇게 해서 규모도 좀 더 컸으면 쓰겠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주위로 그 공기가 좀 덜 이렇게 방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그 공기 같은 경우는 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방법까지 이번에 도입이 됩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 탈취시설도 추가로 5개 더 설치해서 ······
이성옥위원
아니, 탈취시설 말고요. 슬러지가 떨어지면 거기에 모이는데 그걸 거기다 이렇게 적제를 해 놔두고 다시 또 다른 데로 이렇게 2차 퇴비하는 데로 옮기지 않는 이상 거기가 지금 적제되어 있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어떤 공기 정화적인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냄새가 훨씬 좀 덜 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리고 어제 이제 차가 이렇게 대가지고 그 안으로 유입시킬 때 그때 냄새가 또 확 나드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투입할 때 냄새가 좀 ······
이성옥위원
어제 우리 막 투입할 때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좀 나는 편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니까 투입할 때 그 과정도 될 수 있으면 차량이 그 속에,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옆에 주위 땅을 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오죽 냄새가 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려면, 개보수를 그렇게 해주시려면 이왕이면 할 때 그러한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100은 아니지만 우리가 70, 80, 90이라도 보완책을 찾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는 설계를 진행 중이신 게 아니고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진입도로만 잠깐 설계를 뽑아보셨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때 보완 요구가 떨어져서 1차에 설명하느라고 진입도로 확보 부분하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회전 반경이 큰 차가 들어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검토했던 부분이고, 그 가드레일하고 이제 어떻게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이 사업을 설계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여기에 부기가,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감사기록을 그렇게 쓰시면 ······ 이것 보니까 실은 사실상에 원인행위가 진행된 것 아니냐라고 본다는 거예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의 절차가 물론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사전 보고라도 하시고,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보고서에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시다 그러니까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요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애초에 시작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애초에 할 때 그랬는데 정산하면서 일부 다 집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집행이 안 됐다고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아니, 정산하는 과정에서 28억 지금 저희들 자료로는 그렇게 잡혀 있고요. 어제 보실 때는 당초 사업비를 적어놨다 ······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8억 사업이었고요. 지금 횟수가 6년 됐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11년도부터 시작해서 ’12년 초에, 2월에 준공했으니까 그 정도 되지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6년 만에 보수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5억, 이번에 지금 들어간 것이 5억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30억 사업에 보수비용이 5억이면 이게 보수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업이 6년 지났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생각한 것은 좀 방향이 약간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5년 경과되면 그렇게 많이 시설이 좀 노후 되니까 다시 시설 유지보수비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자기들이 평가해서 이상 없으면 지원하는 그런 체계더라고요. 거기도 보시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는 저희 시설이 A등급, 뭐 A플러스도 받고,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잘된 편입니다, 운영이.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최근에 오셔서 사진 찍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실은 민간에서 운영되어지기에는 적절치 않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사업에 구성이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민간에, 어떤 민간영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지고 나와요. 아시다시피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부숙이 덜 된 액비가 반출이 된다거나 살포가 되게 되면 사실은 액비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이 앞전에 드렸습니다. 사실 축산 폐기물을 우리 논밭에 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상 실시간 감시하겠다는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체계를 갖추시겠다는 약속들을 의회 와서 하셨어요. 단 하루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실시간 감시감독을, 관리감독을 단 하루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관리감독을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사업은 농산과에서 주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양돈 농가들이나 이 사업자들이 직접 오셔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관리감독을 단 하루도 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이후에 실제 사람 배치해서 감독하시겠다고 했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양돈 농가에 규모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공공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과잉 투자입니다. 결국은 해남을 축산의 메카인지 아니면 양돈 농가로 덮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잉 투자 속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돈 농가들은 이곳이 좋은 곳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양돈 농가를 무슨 범죄나 죄악 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진흥할 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 산업에 조화와 구조의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쪽만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진흥사업소의 사업 성격상 감독이 쉽지도 않고 그러시겠지만 지금 현재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 많잖아요. 이 사업과 조화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지금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그때 다급하셨어요, 양돈 농가들이. 특히나 해양투기가 멈추게 되고, 처리시설이 때에 따라서 ······ 물론 이게 꾸준하게 일정량이 나오는 것 같으면 관리가 그나마 쉽겠지만 장마철이나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또 양돈농가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지도 감독이 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민과 그 조화를 맞춰 갈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 」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소장님 우리 가축분뇨액비 살포 지원 사업이 있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군비하고 국비해서 7억3840만 원 ······ 20쪽입니다, 저희 자료 20쪽.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액비살포비 말씀하십니까?
이성옥위원
살포비 지원.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예예. 이 농가들이 선호하나요? 살포해 주면.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농가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토양 검증한 다음에 저희들이 살포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성옥위원
토양을 검증해가지고 이 액비를 살포해도 이 토양에는 괜찮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적정시비량 ······
이성옥위원
예.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질소, 인산, 가리가 이 토양에 얼마 정도 있으니까 액비를 ······
이성옥위원
어느 정도 넣으면 된다.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그 시비처방서 가지고 저희들이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살포를 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
업체에서 하죠? 그리고 그러한 D/B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정도 양, 이 토질에는 이 정도 양을 뿌려라 이렇게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시비처방서 ······
이성옥위원
시비처방만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이성옥위원
그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이 확정해서 살포하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토양 토질 검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외적인 부분이 또 있네, 그러면 우리는. 농가들이 이거 뿌려 주니까 작물이 잘 성장하고 좋다고 그럽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이성옥위원
선호하고 있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비하고 군비, 뿌려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받아가고, 이 금액을 집행해 주고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이성옥위원
또 축산 농가에서, 양돈 농가에서 또 얼마 일정 뭐 받습니까? 처리해 주는데 또 처리비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수거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성옥위원
수거비용 또 받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저희 군에도 들어오고요, 수입이.
이성옥위원
아, 군으로도 들어와요? 일정 부분이.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4700원이.
이성옥위원
톤당 4700원?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은 얼마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일부, 그러니까 금액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릴게요.
이성옥위원
예예.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4700원, 업체에서 8800원, 이렇게 수거비용이 듭니다.
이성옥위원
톤당 그러면 ······ 내가 양돈 농가다 그러면 톤당 8800원은 업체한테 주고, 4700원은 군에다 납부하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 그러면 양돈 농가는 이중으로, 행정하고 업체에 이중으로 내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죠. 규모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성옥위원
금액이.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 조례 ······ (전문위원을 향해) 조례 좀, 한 부 빼서 좀 주시고 ······
보성
김보성전문위원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서 이 금액, 1년에 이 금액 벌고, 그러면 8800원씩 톤당 해갖고 ······ 1년 토탈 몇 톤 정도 우리가 처리하죠? 거기서 하루 90t인가요, 몇 톤인가요? 1일.
「95t」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 95t하고 ······
이성옥위원
95t이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95t으로 적혀 있어」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위원
95t이요? 1일 한 70t이면 2만1000t, 이십 한 사오만 ······
「1일 한 70t 정도 ······ 」하는 위원 있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전에 설명 드렸는데 금액이 저희들이 한 8122만4천 원 정도 징수, 10월 말까지 ······
이성옥위원
4700원씩 했을 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저희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
농가들이 선호하면 다행인데 이것도 이렇게 뿌려 ······ 저도 옛날에 한 번 뿌려 봤습니다마는 냄새 고약하더라고요. 뿌리고 나면 여러 날 가버려, 밭 그 분포에서 냄새가.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전보다는 저희들이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비료 등록도 되어 있어서 시료 채취도 해서 검사도 하고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사무실에 와보셔도 예전 같이 그렇게 냄새는 많이 안 나고 관리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성옥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을 ······ 좀 전에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하신 금액이 자원순환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겁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우리 공공처리장이요.
정확
이정확위원장
공공처리장이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 수거비용과 처리비용은 자원순환센터가 다 수입을 가져가는 거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러죠, 그건.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아!
정확
이정확위원장
자원순환센터는 ······ 그러니까 공공처리장은 수거비용에 따르는 업체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그걸 액비화든, 자연 방류든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4700원이라는 거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게 해서 구분되어 있는 거고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마 질의하신 내용은 자원순환센터인데 자원순환센터는 그 비용을 다 그 업체에서 수거와 처리를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져가는 거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양쪽 금액은 같습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금액은 일부 틀립니다. 고액분리가 저희들은 된 것하고 저쪽에는 고액분리가 덜 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고액분리에 따르는 비용이 거기는 좀 더 높다 이런 것이죠? 자원순환센터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고액분리기를 지원을 많이 했지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전에 좀 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실은 퇴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액분리를 통해서.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 지원한 사업들도 그렇지만 양돈 농가에서 실은 각 농가에서 고액분리 직접 하셔야 되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와야 아까 이제 퇴비사가 있는데 실은 퇴비사가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적할 거는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마는 방향을 좀 잘 잡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 아까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셔야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관련 조례를 ······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거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톤당이라고 했지요? 아까 수거비용이.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톤당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과기준이 1리터당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수수료 문제도 수집 운반비는 8800원, 사용료가 4700원, 허가 대상은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예.
민경매위원
신고대상 규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다.
민경매위원
전체가 허가 대상입니까?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그래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음. 그런데 부과기준이 1리터당이라고 해서 그 액비 리터로 하는가, 아니면 거기 있는 분뇨를, 원재료로 왔을 때 그걸로 하는가 ······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당초에 반입할 때 저희들이 계근을 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민경매위원
그것이 톤당이었죠?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톤당
민경매위원
아까 톤당 4700원이라 그랬나요?
영근
김영근축산진흥사업소장
예.
민경매위원
그것하고 여기 또 리터당하고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조례를 다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34 감사중지) (10:44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그냥 질의할까요? 예. 지금 전수조사 요청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냥 ······ 」하는 위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돈은 군지부에다가,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군지부로 내려는 줬는데 최종적으로 정산 검사는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보를 해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점차 확인하고 정산검사 시에 최종적으로는 그 원칙을 따져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전수조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 전수조사는 나름대로는 이제 이를 테면 현재 정리가 됐던 부분들은 각 농협별로 정리를 했는데 헬기로 한 데가 지금 이제 19군데가 ······ 9군데가 헬기를 중심으로 했고요. 드론을 한 데가 4군데입니다. 그래서 4군데 한 중에서도 몇 군데 농협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정산검사 시에 그 정산을 제대로 해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지금 뭐 여기에 대한 소망이나 농협을 통해서 들어보신 내용은 있으십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도 이제 1차적으로는 그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명하고, 또 소명 받아서 정산검사만 제대로 지금 해가지고 검사 시에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건 소급해서 우리가 회수조치를 하는 방향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
정확
이정확위원장
회수하시겠다는 것이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게 이제 농협이든 ······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 환원사업의 명목이시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 테면 사실은 이제 환원사업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하는 해남군하고 농협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익 사업으로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렇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들이 항공료 쪽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종 절차 확인을 거쳐서 정산검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도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적절 했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는 이제 이면계약이 일부 서류가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은 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종적으로 다시 저희들도 확인하고 정리해서 해결하는 방안점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그러면 이면계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계를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덕위원
사실 관계를 농협과 확인을 해 봤냐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상으로 지금 봤는데 거기에 지금 계약서, 이면계약서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는 또 조합장 직인이 안 찍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했는 것인지 이제 조합에서 최종적으로 조합장 결재가 나서 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관계를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김병덕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감사 아닙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덕위원
정확한 사실 관계를 갖고 감사를 지적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니 확인해서 나름대로 조합장에 어떤, 그 사람들, 그분들의 어떤 말씀도 우리가 어떤 사유가 됐는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니 확인하시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산검사 중에 지금 저희들이 있으니까 정산검사를 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확인은 다시 다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했던 분들하고 사실은 어떤 관계가 좀 있었냐 그러면 당초 30원씩에 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30원씩이 업체들이 난립을 하는 관계에 속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단가를 좀 줄여서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면계약인지는, 또 아니면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정리해서 했던 것인지는 정확하니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 그다음에 정산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산이 잘못 됐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할 일이시고 지금 우리가 감사 기간에 이게 잘못 됐다라고 감사에 어떤 최종 계획서에 발표가 되면 또 거기에서 그 농협에 어떤 입장과 이유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감사 어떤 지적사항이 사실에 입각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정산할 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환수하겠다라는 행정적인 처분이고, 감사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감사 상에 문제는, 아직 정산이 지금 제대로 다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
김병덕위원
정산에 문제가 아니라 이면계약서에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협과 업체가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따져서,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정말 잘못 됐는지, 농협에서 이거에 따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따져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그 문제는 이제 아까 침에 ······ 정산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이렇게 최종적인 부분들은 드론으로 계약했던 그런 업체, 농협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최종적인 조사를 필요로 해서 ······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 ······
김병덕위원
잠깐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덕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정산과정에서 파악하면 그때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그것이 이렇게 재론이 됐지 않습니까? 얘기가 됐으니까 그 부분은 정산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걸러서 보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산하는 과정이라는 게 저희들도 지금 제가 결재를 아직 안 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정산을 해라라고 확정해 주는 정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확정한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더 알아보고 정리해서 과정을 거쳐 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병덕위원
아직 농협하고 안 알아 봤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 1차 지금 얘기는 했는데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환원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뒤따라서 농협 직원들도 새벽에 나와서 고생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업체들이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김병덕위원
업무취급수수료인데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취급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이렇게 설명을,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김병덕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위·성함 말씀하시고요.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작물환경팀장 박정동입니다. 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3개 농협 담당자들하고 어제 잠깐 저희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계약은 이제 평당 30원에 했고, 자기들이 이면계약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거기 입장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 새벽 3시, 4시 ······ 아니, 4시, 5시에 나와서 그 방제하는 현장 확인, 그다음에 농협 차량을 이용해서 돌면서 유류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도 뭔가 좀 실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약금액은 제대로 주고, 그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장려금 비슷하게 해서 현물이 됐건 뭐 금전적이 됐던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느냐 라는 가격을 제시를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농협들은 원래 실제 계약단가가 부가세가 이제 포함되는 금액인데 세전 금액이 30원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독 3개 농협만 그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해서 담당자한테 그거는 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냐,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단가를 지원을 하고 ······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성의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차후에 문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할 때 농협이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군지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게 이제 지출내역, 그다음에 금융거래 내역이 정확히 명시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정산서에 제출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 정산서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이제 계약했던 업체한테 정상적으로 계약금액대로 정산을 받았는지 이런 것까지 사후 확인을 해서 정산 최종 조치토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산 서류가 일부 농협에서 제출이 됐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이제 낼 모레나 농협 직원들 다시 저희 사무실로 소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 지출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다시 제출을 받아서 정산하는 쪽으로 해서 최종 정산 관계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팀장님 말씀에 서두, 모두 발언 그 말씀 그렇게 책임질 수 있소?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아직 계약서 부분은 이제 제가 봤는데 방제 계약 단가는 얼마로 한다라고 써놓고 그 밑에다가 ······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며) 아니,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 담당자가 팀장님한테 했던 얘기.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아, 어제 제가 저희 담당자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잘못된 것이 아니라 완전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팀장님이 따끔하게 나무라셔야 돼.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그거는 안 된다. 이거는 농협이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은 당신들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환원사업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인이 안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이성옥위원
그 부분은요 정확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수고의 대가를 우리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제 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을 해서 농가한테 이익이 되게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사업 취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사업 취지 자체를 이해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바로 잡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옥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여, 팀장님도. 말씀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분들이 ······ 이제 어차피 나중에 소장님 말씀처럼 그분들의 어떤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행정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환수를 하든가 어떤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넋두리를 우리가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 원칙이 바로 서야 분명하게 뭔가 이렇게 이행이 바로 되고 할 건데 그 원칙이 바로 안 서게끔 만드는 어떤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행정이, 집행이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겁니다.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그래서 이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서 정산 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금융거래 기록상에 정확하게 나타나야 된다 ······
이성옥위원
그 부분만 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딱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이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팀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3개 농협, 어제 회의했던 3개 농협이 어디입니까?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이제 옥천하고요 옥천농협 삼산지소하고 북일하고 3개 ······
민경매위원
옥첩농협 관련 ······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관할, 예, 3개.
민경매위원
관할 농협이죠?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지소입니다.
민경매위원
농협 직원들이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준공직자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월급을 타고 있죠?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자기 일한만큼 월급을 타고 매월 그 호봉에 의해서 할 건데, 깜짝 놀란 것은 본인들이 내 일이 있다면 ······ 우리 태풍이 불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고 날도 새잖아요, 공무원들은.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민경매위원
그러면 본인의 일인데 새벽에 나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농협 차량을 좀 쓰고 돌아다녔다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을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동
박정동작물환경팀장
예. 이번에 정산을 정확히 하고요, 내년에 이제 동일한 사업이 있으면 사업취지라든지 목적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내년에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협에 관련된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항공방제를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이 지금 노령화가 되면서 방제효과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이제 항공방제를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대규모 농경지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드론방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론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유인헬기나 무인헬기를 했던 그런 업체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봐지는데 이제 드론 업체들이 단가가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런 사업도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금년과 같이 헬기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일자리라든가 청년 일자리 때문에 드론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소장님 말씀, 헬기만 갖고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고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가격을 헬기 중심 가격으로 정리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병덕위원
(마이크 켜며) 가격이 좀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 테면 지금 30원씩 해주는 것을 헬기 중심이 15원, 14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니까 14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심은 해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김병덕위원
헬기 단가는 15원이고, 드론은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14원, 드론은 지금 현재 방제하고 있는 것이 30원씩.
김병덕위원
30원.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병덕위원
그래도 드론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를 하는데는 그대로 하더라도 지원 금액을 저희들이 ······
김병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김병덕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원가의 개념인데 헬기는 이렇게 한 순간에 많이 뿌릴 수 있어서 ······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말씀하시려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아니요. 필요하시면 해주시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하고 연관 지어서 아까 말씀하시는데 드론 사업 부분에다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둬서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김병덕위원
드론은 밭작물 위주로 하고, 뭐 헬기는 어떤 수도작이나 이렇게 간척지 위주로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서 드론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
김병덕위원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드론이 30원이어야 원가가 맞는데 15원으로 낮추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이제 이를 테면 단가 개념으로 보면 이제 올해도 지금 드론 하는 데가 4군데가 있는데 4군데 하는 데가 지금 이제 농업인들한테 그걸 부담을 좀 시켰어요, 사실은. 농업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헬기로 하는 데는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지원금액하고 단위농협, 농협에서 했던 돈으로 그걸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벼농사 쪽에서는 거의 헬기 중심으로 간다고 한다면 단가는 그대로 공급을 해가는 정도로 하고요. 밭작물에서는 또 이제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이 생산자 농가들에 어떤 고충을 생각한다 하면 헬기, 무인헬기나 유인헬기가 됐든 간에 농약 방제 시스템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수록 노령화에, 또 노령화에 이분들은 은퇴를 않고 또 요즘에는 기계화로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농사를 80 넘으신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적용을 시켜 줘야 맞고, 또 다른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러면 써야 될 농약, 써야 되지 않을 농약 분명히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시스템으로 가줘야만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잔류농약 검사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좀 활성화 시키는 과정인데 업체와 어떤 집행을 하는 어떤 농협과의 이런 계약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적을 해야 맞고, 또 잘못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환수까지도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각심을 심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 제도를 도입해서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러한 것이 알려졌을 때 행정에서 욕을 먹는, 관리감독 소홀로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우리가 군민들한테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각들이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
연말에 그런 부분들 진행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항공방제를 실시한 게 몇 년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넘어온 게 3년째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3년째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무, 방제업무 자체가 농정과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넘어온 게 3년째입니다. 그래서 방제업무를 저희들이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업무가 넘어왔으면 그것까지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추가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거 어떻게 정산하시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농협과 공급자, 농협은 공급자에게 이 장려금 있지요? 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급 시 차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감지급 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다면 나중에 지급하고 그 대금에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게 아니고, 환급 받은 게 아니고 차감 지급했다는 것은 우리 정산서상에 안 맞아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을 빼고 드렸다는 건데 ······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장
이 계약서 보셨어요? 그런데.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서 최종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좀 전에 보셨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용을 한 번 좀 전에 봤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러면 좀 전에 보셨는데 어떻게, 대책회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내용은, 그 계약서는 이제 파악을 제가 직원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사무감사 때 이 앞전에 발표하실 때, 말씀하실 때 어디 농협이라고 말씀 드린 적이 없어요. 자체로 전수를 해오시라 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도 안 하셨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서류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쭉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확
이정확위원장
의회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 지금 감사장에서 있는 얘기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데 이제 기왕에 이야기가 됐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 3년 동안 이것이 이번에만 있었던 일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드론방제는 ······ (집행부대기석을 향해) 올해 처음 아닌가요? (정면을 향해) 작년부터 드론방제 ······
「작년부터」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작년에 정산서류를 한 번 줘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능했을지가 ······ 이런 시스템으로 얘기가 됐다면 정산이 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그런 거잖아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한테 이제 서류상으로 들어왔던 것들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정산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을 제가 보기에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뭔가 이런 구조 하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농협을 통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이 문제는 이 기관 간에 신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반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농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면적을 더 넓혀 주신다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좀 감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 없이 사실은 농협은 이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해 버리신 거예요, 환원사업을 명목으로. 그 공급자하고 농협 간에 계약하기 이전에 여러 정황과 상황들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이 신의의 원칙에 기반해서 ······ 뭡니까? 이 항공작업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것 아닙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감독을 더 열심히 하고 또 거기 뒤따른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아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정산 검사를 하는 과정 중에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 또 하나 더 나가면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농협이 자기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 군에서 그럴 권한은 없으시죠? 예? 최근에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에서 지금 계속해서 농협과 관련한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협은 우리 농관련 부서들과는 굉장히 큰 밀접한 사업 관계들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이상이고요.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소장님,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농협 부담분에 대해서 세입이 됩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부산물이요?
민경매위원
예산에. 우리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 ······
민경매위원
부담분, 농협 부담분.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 부담분 50%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민경매위원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50%만 ······
민경매위원
우리 군비만 지금 되어 있죠?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마도 환원사업이었죠? 이게.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환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
민경매위원
어떤 분야로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환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민경매위원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금고 지정에, 얼른 생각하니까 금고 지정에 따라서 그전에는 그렇게 예산에 부기하지 않고 우리 군비만 이제 몇 %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지부에서 이제 환원사업 추진을 하는데 지금은 그 법령이 바뀐 걸로 내가 언뜻 생각이 나요. 반드시 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서에 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50%만 군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걸로 ······
민경매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그 관계는 한 번 확인해 볼랍니다.
의철
서의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정확
이정확위원장
예. 끝나셨어요?
민경매위원
예.
정확
이정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 일정을 마치고 ······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요, 감사중지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12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2인) 김보성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