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19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959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7억 3800만원에서 약 6.9%인 62억 1600만원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편성액을 보면 건설과 78억 1400만원, 건축과 1억 4100만원, 재난방재과 14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과는 32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세부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473억 84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395억 7000만원에 19.8% 증액된 78억 1400여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분야의 건설 확포장부분으로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시설비 16억 7000만원과 감리비 2억 5000만원, 현흥～대조간 도로 확포장 시설비 20억원, 대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6000만원과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읍면지역 시도확포장사업인 가일～내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인 신상～다문간 도로확포장 마무리공사에 8000만원, 남방～유곡～여천간 도로확포장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증액편성 등 도로확포장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도로시설 관리분야의 도로정비사업 부분으로 국비보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인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 시설비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비보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당초 편성된 다문초등학교 개선사업이 경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2억원을 감편성하고 계양, 동화나라, 경산유치원 개선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노상적치물 일제정비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백천동 인도개설공사 시설비를 남부동 인도정비 사업으로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의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 2567만원과 국내여비 1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촌지역 균형개발 분야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 국비보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한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의 일환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일언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대상지를 변경하여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시설비 21억 3200만원을 일괄 감액하여 흥산리 마을 내 도로확포장 8억 2700만원, 하도리 안길정비 마무리 1억 2100만원, 내리 마을 내 도로확포장 8억 8400만원, 당리리 배수로 정비 2억원, 면개발계획수립 1억원으로 사업별로 재편성하였으며, 농촌 정주권평가 결과 받은 상사업비로 사월리 수로정비공사, 신월리 수로정비공사에 각각 1억 4500만원, 연하지 하류 배수로 설치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국비보조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계전지구 암반관정개발 6000만원, 양기리 장곡지 준설 3000만원, 산전리 차곡지 준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기반시설 유지관리부분인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의 당리 신평보 수로정비에 2000만원,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원의 조정으로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는 총 28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4억 8600만원에 약 10%인 32억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분야의 도시계획부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사업 사무관리비, 도시경관사업 사무관리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원부분의 국비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현흥리 농산물 공동구판장 설치 사업에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감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공원 관리부분 팔공산 도립공원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 경산교～잠수교간 도로개설사업 2억원, 신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만원, 내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만원과 하양시장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구시청～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현흥1리～지방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7000만원 등 공사비 부족분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정평동 솔마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잔여사업비 1억 5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149페이지 압량면사무소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3000만원, 백천동 소로 2-5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0만원, 창신아파트～남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6000만원, 상방동 태성맨션 남편 도시계획도로 보상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양시장～조산천 좌안 도로간 교량가설 공사는 조산천 자연형 하천 기본계획 수립 후 공사 시행계획으로 설계비 70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4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진량 선화리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 확충분야인 도시철도 연장건설부분의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분야인 150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 부분의 진량2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2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전출금은 경기불투명으로 추후 시행코자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 4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8900만원의 3.4%인 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분야 농촌 주거환경 개선 부분의 공동주택 지원의 사무관리비 200만원과 건축행정 건실화부분의 불법 건축물 관리 및 쾌적한 청사환경부분의 공공청사 관리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500여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155페이지 청사 신증축 부분의 기구통폐합(서부1·2동, 중앙동, 중방동)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1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사업 지원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 133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6000만원에 약 12.3%인 14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 운영의 민방위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에 따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민방위 급수시설 수선비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0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 부분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00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난대비 상황실 운영의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재난상황실 구축비는 지리영상 전산실 이전 후 재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재해대비 하천정비부분의 국비보조 계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보상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의 하천정비 및 관리부분의 국비보조 소하천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 평산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비가 확보되어 자체사업을 전액삭감하고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삼성 소하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가 2008년 3회 추경에 확보되어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162페이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북도 사업 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에 부족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부분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억 62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총 2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에 따른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노후불량주택 개량부분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 정비사업인 개나리 목련아파트 통합관련 정비 6000만원은 부분도색비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10억원에서 기반시설부담금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부분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322페이지의 세출예산은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인 사정동 장원빌라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잔여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400만원으로 기정액 48억 1400만원에서 경기불투명으로 인해 추후 시행코자 실내체육관 및 육상경기장 건립비 40억원과 예금이자 1000만원 등 4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첨단산업단지 조성비 4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339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12억 7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200만원과 일반하천 개보수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사무관리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보수 및 시설물 관리부분의 송백천 금곡제 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유지관리 지원 일반운영비 20만원, 하천감시청원경찰 인건비 15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91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9000만원보다 89억 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30억원을 계상하여 42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204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26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경기침체로 가정급수공사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0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7400만원보다 6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노후 수도관 교체비 4000만원, 압량배수지 환경정비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과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 연구용역비 1200만원, 상하수도 검침 민간위탁금 인상분 40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급수공사비 4억 38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분 3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59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95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는 수계기금과 도비 보조금 4500만원이 감액되고,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5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21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억 1500만원보다 95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남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하고 고산정수장 수수시설 실시설계용역비 15억 5200만원, 와촌 동강～소월간 상수도 공동선설치 집행잔액 5000만원, 계양동 외 4개소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 집행잔액 3억 5900만원을 감액하고, 남산 고수압지역 감압밸브설치 88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 재특자금 원리금상환 부족분 200만원, 운문댐 주변지역 농로포장 6000만원, 예비비에 113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는 당초 경산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이 고산정수장 수수시설 설치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5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7400만원보다 9억 5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하여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 40억원을 계상하여 29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업수익은 59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예금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123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3억 2100만원보다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수중포기기 인버터교체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성분 분석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145억 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6800만원보다 1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9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 5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17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5300만원보다 9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침사지 협작물 보관창고 신축비 9700만원을 감액하고 평사·덕촌지구 하수관거정비 1억 700만원,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1억원을 증액하고 남부지구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2억원을 감액하고 경산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분담금 10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139쪽에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부분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16억 7000만원이 증액되면 금년에 어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평산～신천간은 올해 예산 70억을 가지고 현재 10억 정도는 보상을 하고 6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인터불고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완전히 개통이 됐고 거기에서 한의대까지 일부는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한의대에서 “ㄱ"로 꺾여서 지방도까지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비에 들어갈 그런 돈입니다. 시설비이지만 보상비로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에 70억하고 16억 7000원만원이면 어느 정도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요?

20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시행된 거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조기에, 도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도비가 별도로 오는 것은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해서 같이 무더기로 오면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양여금이라든지 지역에 한해(寒害)가 오면 이 지역에 얼마쯤 양여금이 들어갔다는 것이 표시가 나는데 지금 예산이 균특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여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시 전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이 오면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도비를 별도로 얻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요?

작년에 얻고 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비가 2007년도에 도로현장 20억을 지원 받았고 2008년도에 8억원, 올해는 못 받았는데 받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4월 10일날 오시면 건의도 하고 해서 다각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재정을 다 부담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다문초등학교에 한 것을 유치원 앞으로 바꾸는 겁니까?

다문초등학교가 도에서 자기들 지방도하고 접속하다보니까 도에서 바로 해 준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개선은 다문초등학교 도에서 하면 다른 초등학교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체 초등학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배제하고 유치원으로 돌렸습니까?

아닙니다. 유치원도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다.

141쪽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정주권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정주권 사업비를 올해 26억원인가 돼 있는 것을 이것이 포괄로 돼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푼 것입니다. 농어촌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이걸 다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보다 도비하고 국비가 4억 30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이번에 추가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지요?

예.

40억에는 영상분수 시설을 하기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지요? 20억이 추가된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산책로 일부하고 마무리하려니까 올해 중으로 일부 하려니까 바로 영상분수사업만 할 수가 없거든요. 진입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부족한 사업비 20억 더하고 그래서 6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 250억 계약이지요?

당초에 할 때는 250억 정도 했는데 지금 용역보고 들어온 것이 284억 정도인가 최종 보고할 때 그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284억이면 금번에 20억 증액 편성하면 284억 안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이고 284억 안에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도민체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으니까 저는 도민체전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추경에 20억 올라오고 하니까 지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분수라도 완공하려고 했는데.

분수 하나라도 찾아오는 도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절차 이행하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 조금 늦어서 아직까지 전체 사업 발주를 못 했는데.

국장님 생각에 도민체전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도민체전 전에 착공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작기간하고 포함하면 분수 설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41쪽과 관련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한사지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 3억 7000만원이 감되고 일언지구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사지구는 지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일언지구로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한사지구가 하양 동서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한사지구에 농로포장사업을 얼마를 했습니까?

한사지구가 1억 2400만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새마을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지 자료를 확인해서 갖다 주세요. 한사지구에 당초에 3억 72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한사지구는 1억 2400만원이고 다른 지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에 1억 2400만원이 있어요?

있습니다. 중복돼서 감시키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요? 새마을과에서도 동서들 전체가 넓기 때문에 거기에 수로라든지 포장이 엄청 안 돼 있습니다. 하양 일부하고 와촌 일부 자체가 전체가 동서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한사지구, 동서지구, 시천지구, 덕천지구 전체가 동서들입니다. 여기에 한번 가 보시면 포장이나 수로가 거의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위치가 다르지 중복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 안 했습니다. 이 예산을 감하면 지역에 협의 좀 해야 안 됩니까?

기계화경작로는 수로 같은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포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포장 아닙니까? 새마을과에서는 포장도 할 수 있고 수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산을 감하게 되면 지역하고 협의를 해 주셔야지요? 예산 세웠다가 감해서 지금 다른 지구로 넘어가는데 이야기도 안 합니까?

이 자리에 새마을과에 예산이 얹혀 있답니다. 당초 한사지구에 기계화경작로하려는 그 자리에 예산이 얹혀 있답니다.

한사들이 얼마나 넓은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면 동서들, 한사들 어디에도 그 예산 들어갈 데가 있겠지만 한 지구에 이중으로 예산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번에 기계화경작로로 된 겁니다. 앞으로 이쪽에 이렇게 되면 위원님 한번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42쪽에 계전지구 암반관정사업은 계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아마 이것은 수맥조사를 해야만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전1리입니까, 2리입니까?

계전2리입니다.

수리불안전답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리안전답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리불안전답도 있고 용수가 부족한 것은 해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역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는가요?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되고 하면 미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입안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당초예산 시에 공원교 개체공사에 약 60억 가까이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지난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고 그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회 추경에 20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5억원을 가지고 올해 공사를 어떻게 공사를 발주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계는 거의 다 돼서 도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저히 5억원으로 사업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1회 추경에 최소한으로 20억 정도를 확보해서 25억원이면 하부공은 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하부공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전으로 상부공을 해서 내년 6월이나 7월, 우수기 전까지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도 예산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추경예산 자체가 거의 200억원 정도로 예산 자체가 적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다음 2회 추경이라도 다문 20억 내지 25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2회 추경이 9월에 있으니까 2회 추경에만 되면 올 12월까지는 하부공 완료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확보를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한번 더 노력해 주시면 2회 추경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서부1, 2동하고 중방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주민설명회 시에 서부1, 2동, 중방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때 건설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설계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기만 지나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나왔고 서부1, 2동에 계시는 의원님도 나오셨고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주민들은 이번 우수기만 지나면 바로 8월이면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전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2회 추경이 9월달이니까 9월이 지나면 우수기 지나니까 그래도 1개월쯤 늦지만 약속을 지킨 것으로 되는데 하여튼 2회 추경에 다문 얼마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설계는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니까 지금 예산만 있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2회 추경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 2500만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이것은 아마 대학로 편입토지 사용료를 우리 국공유지가 그 안에 많이 있는데 그거하고 상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했는데 거기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이 만큼 5200만원인데 2500만원 정도 감액을 해도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를 적게 받아도 된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적게 받고 넘어가요?

우리 국공유지 구거를 자기들이 영대 안에 있는 것을 용도폐지해서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쉬는 시간에 정확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알고 넘어갑시다. 밝힐 것은 밝히고 대학에서 사용료 적게 받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대강 알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농촌생활 환경정비 정주권사업인데 이게 왜 균특이라든가 도비가 전부 시비하고 다 삭감이 됐습니까? 어디에 하려고 하다가 그럽니까?

어디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풀로 묶어놨는데 풀로 묶어 놓은 것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지구를 정합니다. 지구를 정한 것이 방금 평산리하고 하도리하고 내리, 당리리, 내년도에 할 와촌, 용성지역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1억원하고 풀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풀로 했던 것이 그래도 집행이 안 되니까 풀어서 했고 예산이 감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부기를 푼 것입니다.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바로 내리나 당리에 얹을 수 없는 것이 매년 그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2월경에 열리는데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풀로 얹어놓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1회 추경에 세부적으로 부기를 명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지금 일언정비나 흥산리나 하도리나 똑같은 항목에서 똑같은 룰로 내려오는 것이지 이걸 풀어서 전부 사업에 한다고는 보기가 아주 어렵게 돼 있는데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평산지구 무슨 도로에 얼마, 얼마가 있는데 이것은 절차가 그렇다 보니까 매년 그렇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당리 신평보 수로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용성 당리에 신평보가 있는데 많이 노후돼서 일부 누수현상도 있고 수로가 토수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찰을 봤습니까?

이것은 관할구역이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합니다.

대행사업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2000만원 부족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기존 보가 돼 있는데 일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 2억 64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전체 예산이고 당리 신평보는 2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 6400만원도 신평보 수로정비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40쪽에 시설비 선본사 진입로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번에 4억원인데 국비 2억원하고 시비 2억원인데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2억원 더 내려와서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13억원이 얹혀 있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들어갑니까?

계속사업입니다.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 120억 정도 들어갔는데 기 투자가 작년까지 55억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어디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밑에서 전구간 올라가면서 합니다.

올해 하고나면 어디까지 합니까? 못 끝까지 갑니까?

13억으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중간에 토공하고 한목에 하기 때문에 내년쯤 돼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어느 일정한 구간이 끝날 수 있지 우선 용지보상 된 데 해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상길 위원님하고 다른 분이 물었습니다만 141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지구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확정지구가 어디입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는 남천하고 압량하고 자인하고 이렇게 정주권 개발을 합니다. 내년도부터 와촌, 용성에 합니다.

세 군데 지정이 됐습니까?

그 안에서 하는데 지구를 정할 수 없는 것이 매년 지구를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당초예산은 20억이면 20억으로 풀로 묶어놨다가 결정되면 1회 추경에 세부적으로 얹고 풀은 감액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풀었던 내용이 3개면이기 때문에 지역 내이기 때문에 풀었다는 말이지요?

예, 1억으로 내년도에 할 것을 와촌, 용성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와촌, 용성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내역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농사를 짓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입니다.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산교에서 잠수교간,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 강변도로를 일컫는 말이지요?

맞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우리 사업대상지의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우방유쉘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우방유쉘은 제하고 총 연장이 280m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80m를 하고 나머지는 우방유쉘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예.

우방유쉘에서 하는 길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길이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우방유쉘이 220m입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올해 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방유쉘의 여건상 올해 공사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기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고 우방유쉘에서 하면 같이 준공되도록 그렇게 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49쪽과 관련해서 하양시장 개설로 인한 조산천 교량가설공사입니다. 4억 3000만원이 감되고 7000만원만 예산이 남는 것 같은데 감된 이유와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어디로 갔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량을 가설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 7000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산천에 자연형 하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연형 하천 공사를 할 때 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용역만 한 상태로 조산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잠정 중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만 완료하고 사업비는 자연형 하천사업을 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4억 3000만원을 감시켜서 그 돈을 가지고 전체 포괄사업비로 넘겨서 우리 이번에 모자라는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산천 자연형 하천사업을 언제 시행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 종료시점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지 싶습니다. 장기계획입니다.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이 끝나려면 앞으로 3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하양 조산천 정화사업을 3년 후에 하신다고요?

그 기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산천 자연형 하천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하양 재래시장 사업이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초에 완공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양 재래시장이 현대화로 되려면 도로개설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하양시장 상인들 이야기입니다. 통과되는 도로가 없으면. 그래서 전에 통상본부하고 나갔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한테도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양시장 현대화 사업과 계획도로사업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만 하고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남천 자연형 정화사업 끝날 때가 3년이 걸리면 그 후에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데 용역은 왜 지금 해요? 그리고 본예산에 5억이나 편성된 예산을 감시켜서 전체 사업비로 썼다고 답변하시는데 이게 지역의 하양시장번영회나 하양읍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며 조산천 하천정비계획 수립이 안 된 사항이고 또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하폭이나 단면을 더 키우게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지금 잠정 중지한 것이지 교량 높이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을 지금 놓게 되면 양쪽에 도로높이가 현행 도로높이보다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맞춰서 하기 위해서 잠정 중지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하양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되면 도로가 같이 준공이 돼야 제대로 시장 활성화도 되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도 있단 말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산천 넘어가는 통과도로를 꼭 안 만들더라도 시장쪽으로 붙어있는 제방도로에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또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교량만 안 놨다 뿐이지 진입도로는.

교량을 놔야 조산천을 통과해야 교통소통도 되고 처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본예산 우리가 편성하고 입안한 지가 언제입니까? 몇 달 됐습니까? 석 달 만에 계획이 다 바뀐단 말입니까? 당초 조산천 교량가설 계획을 안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의결 했습니까? 갑자기 석 달 만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해 보니까 현재 하천단면으로 교량을 놓게 되면 현재 도로가 1m50은 더 이어집니다. 교량 자체가 도로보다 1m50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교량을 가설하면 양쪽에 도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교량 높이를 같이 맞추려면 현재 있는 밑에 보를 깨내고 하천 단면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산천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또 자연형 하천하면서 같이 병행해야만 가능하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도로를 뚫으면 집이 파묻히기 때문에 도저히 교량가설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교량가설을 유보하고 그 대신에 진입도로는 다 닦아서 양옆으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 달 전에는 그걸 몰랐습니까?

석 달 전에 사실상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건의를 하니까 올 하반기에나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시장현대화 준공 시점과 맞춰서 교통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돈 투자해서 하양시장 만들어놔도 무용지물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도로망을 반드시 연계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 기본계획인데 돈 1억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안 됩니다. 1억으로는 모자라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체 10억원 용역비가 드는데 지금 이 돈이 없으면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1억을 얹어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총괄 입찰 보이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우선 1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총 예산금액이 10억이 들어가면 10억에 10분의1 해서 1억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1억으로 기본계획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지 10억 든다고 누가 압니까?

우선 예산이 성립이 조금 돼 있어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1억만 얹어놨습니다.

용역비는 언제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됩니까?

일단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돼서 다 끝나면 저희들이 용역할 때 용역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총괄입찰 보여서 나머지 내년도에 다 확보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조사가 금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정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금년에 10억 확보해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100% 돈이 없어도 일단 용역발주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대구지하철 1호선 하양까지 연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하시고 적극 추진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한사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새마을과에 중복돼서 1억 2400만원을 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중복된 부분의 예산이 없다면 못 바꿔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148쪽 구 시청에서 경산공설시장간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예, 보상 끝나고 1억만 하면 100m 사업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49쪽에 백천동 도시계획도로는 처음에 8m했다가 다시 6m했다가 이제 다시 8m로 시행되는 것 맞지요?

예.

8m로 확정돼서 공사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족분 이번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성맨션 남쪽에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300만원은 보상이 끝나면 금년에 도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이미 개설이 됐는데 국유지인데 우리가 보상을 안 주고 있다가 거기에서 보상을 달라고 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라고 하니까 적은 돈이고 해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부분에 전석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호선이 3년 뒤에 완공이 되지요?

원래는 2012년에 개통하도록 돼 있는데 앞당겨서 세계육상경기대회가 열리니까 그때까지 마무리 다 하고 시운전하고 해서 늦어도 2011년말경에는 개통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 위원 질의하신대로 1호선이 용역이 완료되고 사업시행계획이 착수가 되면 내년부터는 들어갑니까? 가능합니까? 타당성조사는 끝났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사전에 그냥 해 본 것이고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상반기쯤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역비는 기본계획을 지하철 2호선도 기본계획을 우리시가 세웠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정산하지만 이것도 기본계획은 경산시가 세우라고 해서 우리가 세워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은 대구시가 하도록 하지만 절차는 먼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2호선부터 경산에 지하철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1호선도 추가로 시행이 되고 1호선 다음에 3호선 아닙니까? 칠곡에서 범물까지, 요즘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해서 대구시에서도 조기발주에 들어갔잖아요? 지역 업체가 참여하느니 안 하느니 논란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3호선이 어차피 범물까지 오면 육상경기장까지 대구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육상경기장 바로 넘어 경산입니다. 그래서 육상경기장을 통과하면서 우리 월드컵도로에 예산이 계속 계상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5분의1 정도 무인시스템으로 모노레일이 5분의1 정도.

5분의1은 아니고 40%내지 50%정도 된답니다.

일단 지하철보다는 많이 안 드니까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도 사전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1호선 연장에 먼저 주력을 하고 1호선 연장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1호선과 2호선은 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3호선은 칠곡에서 범물까지 시행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완공되고 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조산천도 마찬가지이고 남천천을 완공하고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완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완공하려면 3호선 몇 년 걸리니까 완공되기 전에 연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만히 있는데 대구시에서 재정적자를 감소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이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많습니까?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점을.

우리시 재정도 봐야 되고 1호선하면 2호선하고 달라서 재정부담이 우리시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한의대까지라도 예를 들어 끌고 온다면 나중에는 삼성현 역사문화공원까지 만약에 끌고 온다면 그래도 우리가 가정은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정부담을 우리시가 다 해야 됩니다.

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대구시 구간은 대구시가 하지만 경산구간은 우리시가 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대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관리도 도시철도공사가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우리시가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우리시가 부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3호선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국장님한테 일단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도 일단 사전 검토라든가 사전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1호선 하면 하지, 뒤에 문제는 나중에 향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면 늦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착공을 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성맨션 도로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작년 상반기에 완공이 됐습니다.

태성아파트 건립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예산수치하고 관계가 없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요즘 택지개발사업자가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공단체, 공기업이나 개인이 하던 간에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택지개발을 하면 택지개발하는 사람이 도로를 내서 우리시에 나중에 이관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 과거에 택지개발해서 주택이 서 있는데 해결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자기가 집 짓고 도로를 내 놓고 도로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그런 게 더러 있습니다.

사도라도 건축허가를 할 때.

그 당시에 잘못 되었지요. 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 혹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관계가 있겠지만 그때 그런 것을 못 챙겨서 지역민들 간에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많습니다.

그런 것을 공직자들께서 잘 살피셔야 됩니다. 뒤에 후배 공무원들한테 선배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원망을 안 듣도록 시민들 싸움, 이웃간에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심지어 제가 아는 한 군데는 도로를 반반씩,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데 불과 3m도로에 중앙선을 표시해 놨어요. 같이 공동으로 쓰는데 네 차가 들어오면 내 차가 못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붙어서 중간에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웃간에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도시과장이 앞에 서 계시는데 택지개발이나 뭔가 챙길 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양반 또 저런 소리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사업을 할 때 공로확보, 소유권 관계라든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7%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국비 13억 90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는데 우리 시비는 본예산에 2억 8000만원 잡아놨는데 본예산에 시비가 왜 안 잡혔어요?

2억 8000만원 사업비는 부족사업비입니다. 하다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나오고 해서 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 설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밑에 상수도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2억 8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관련해서 청사 신증축 시설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부1·2동, 중앙·중방동 통합에 따른 센터 리모델링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전혀 결과가 나온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통폐합이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이나 안에 사무실 신증축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되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예산은 다음에 2회 추경에 감시키든지 해야지요.

어느 동에 할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뭉텅이로 1억을 얹어놓은 것입니까?

예, 나중에 서부1·2동이나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되면 거기에 하겠다는 겁니다. 중방동도 마찬가지이고.

잘 알겠습니다.

김순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대화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도로확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 공가정비비로 주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도로확장을 하면서 건설과에서 막바로 보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장을 하면 그 집이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을 했습니까?

예.

본 위원은 보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비가 없어서 부지매입은 한 것으로 알고 공사비가 모자라서 공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마을안길포장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곳인데 가 보시면 엉망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OK레미콘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많이 파인 곳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조금씩 메워놨습니다. 여름에 장마철에 보면 거기 못 다닙니다. 그리고 차가 교행을 못할 자리입니다. 제가 본예산 마치고 난 뒤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진척상황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집이 보상도 안 되고 주인을 못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겼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집이라서 저희들 공가정비 100만원 주기는 그렇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도로확장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도로확장은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일～내리간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전체 보상금 중에 80%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2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보상금이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정도이고 보상이 8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 분이 있으면 저희들 도로구간 내에 편입이 되면 바로 보상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빨리 안길포장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산 우방유쉘아파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당초 부지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안으로 부지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 집을 그때 사 넣으려고 우방에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땅을 1000만원 이상 달라고 하고, 땅은 240평쯤 됩니다. 실제 시가는 그때 당시 200만원 이렇게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계속 1000만원을 고집해서 그때 자기 어른은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딸 셋인가 그런데 두 분은 행불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고 계속 우리가 4, 5개월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입주자들은 그게 들어오면 반듯하게 모양이 참하다, 왜 그걸 안 사 넣고 했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입주자들한테는 그걸 사 넣는다고 하고 팔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인허가를 내 줄 때 그 땅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 안이지요?

단지 안은 아니고 가에 붙어서 조금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당초에 아파트 부지를 정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자기가 땅을 다 사면 그 부지를 넣는데 그게 매입이 안 되니까 제척을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인허가를 내 줄 때 과장님이 입주자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주조합 비슷하게 해서.

행정부서에서 법대로 했다고 그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입주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두니까 시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설득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상적인 감정가격으로 팔 것 같으면 공원으로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고 하면 되는데 그 집은 근본 대화를 해 보면 대화는 잘 안 됩니다. 부지를 순리적으로 달라고 해야 되는데 100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한번 만나 봤어요?

몇 번 만나고 했습니다. 근본 대화는 안 됩니다.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세요.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50쪽에 보면 자체사업에 중방동 상수도 노후관 교체 9000만원이 전액 감된 이유가 뭡니까?

위에 도비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자체사업은 감시키고 도비사업은 위에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감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진행되네요?

예, 사업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52쪽 관련해서 검침 및 민간위탁금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증가될 요인이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검침 민간위탁금 4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수용가가 늘었습니다. 검침전수가 2007년도에 비해서 검침가구수가 늘었고 또 2008년도에는 전당 우리가 계약한 것이 한 집에 한 전수당 2140원인데 2009년도에는 2180으로 한 가구당 4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상하수도 급수전수 3만전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전당 40원 증가된 부분하고 2008년도부터 2009년도 증가된 전수 증액분을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원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이 언제 되는가요? 금년에 40원 증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2140원은 작년도에 계약한 부분이고 올해가 2180원으로 한 집당 40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1월달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71쪽과 72쪽 관련해서 공동지선설치 공사금액 잔액 5000만원, 이온화 수처리기 시설은 감되는 부분이 집행하고 잔액이 거의 5억 3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50%도 겨우 지출하고 전부 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당초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실제로 집행잔액으로 보기 어려운데 답변을 해 주세요.

이온화 수처리기 설치는 통상적으로 녹물발생 스케일 부스타를 다는 위치인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위치에 따라서 구조물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교통량이 많은 곳에 설치할 수도 있고 교통량이 적은, 차량통행이 적은 그런 도로에 설치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잡았을 때는 어떤 간선도로에 인도 같은 데를 해서 설치를 하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폭이 2m되고 하는 그런 위치를 잡아 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해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교통소통 같은 그런 문제하고 사람 통행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위치를 교통량이 적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위치로 정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당초보다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 원인은 관급자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해서 관급으로 하다가 잔액이 남은 그런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 사업지구 선정이나 사업비 반영할 때는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뒷부분에 D150, D200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수도 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원관이 150㎜도 있고 200㎜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온화 설치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구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 상수도관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이온화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수도관에는 스케일이 많이 끼게 되어 있습니다. 잔류염소라든지 여러 가지 스케일이 끼이는데 이온화 수처리기를 설치하게 되면 스케일 끼는 분자를 이온화로 인해서 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원천적으로 신설관에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기존 관에서는 스케일 낀 것을 아연으로 해서 분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남은 돈이 5억 3000만원 같으면 아예 당초에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지선 관련해서 공동지선 설치는 거의 잘 안 남습니다. 이 부분에 왜 5000만원 감됩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이 5m정도 돼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를 예산 반영해서 잡아 놨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노견이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포장을 안 깨는 비용만큼 잔액이 남은 그 돈입니다.

그러면 인근에도 공동지선 들어갈 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납하지 말고 쓰시지 그래요?

그런 지구가 있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하수도공기업과 관련해서 맨홀 뚜껑과 관련해서 배상금식으로 지출을 하시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1월달에 하양 농협단위조합 서부지점 앞에 맨홀뚜껑을 누가 가져가서 밤에 지나가던 사람이 빠져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현재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자기 과실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소송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본인 안전부주의가 아니냐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이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약간의 어떤 변상금은 재판결과에 나오기에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상해서 올려놨는데 실제 재판해서 승소한다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과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과 관련해서 곳곳에 가면 교량이름을 붙여놓은 쇳덩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수도 뚜껑, 맨홀 뚜껑 이런 것이 상당한 숫자들이 도난 당하고 없습니다. 그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을 부서간에 협의를 하셔서 훔쳐가는 사람이 대부분 고물상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도난이 됐으면 대처를 빨리 빨리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7쪽에 운문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금하고 72쪽에 운문댐 주변지역 농로포장이 있는데 이게 운문댐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운문댐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운문댐 주변에서 반경 5㎞이내의 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고 하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매년 초에 결정돼서 5300만원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면 보통 잔액이 남는 것이 있어서 반납하기보다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집행하고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한 것이고 이것은 매년 5300만원이 육동지역에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는 수입을 우리가 받아서 71페이지는 지출로 반영한 그 사항입니다. 5153만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를 넣고 집행하면 잔액을 반납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850만원 정도를 넣어서 해 놨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부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원이 증액 편성되고 감리비가 2억원 감액 됐는데 그것은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지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비 많이 올 것을 예상해서 해 놨는데 수계기금 사정이 안 좋아서 올해 발주하는 사업비가 8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감리비를 선정했을 때 너무 많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감리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본격 들어갈 때 하고 우선 감리비 2억원을 감해서 사업비로 반영해 놓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계획에 완료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설계 완료해서 현재 환경부하고 도하고 재원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끝나고 원가분석을 의뢰하면 4월말쯤 공사 발주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