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온일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쪽 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80만원, 특별교부금 1억 6,5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3,580만원이 증가한 8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용료 수입 8,000만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 7,507만 4,000원이 증가한 72억 4,5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7억 3,953만 6,000원과 순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378만 1,000원 등 기정예산액보다 4억 6,393만 8,000원이 증가한 43억 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82만 5,000원이 증가한 9,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재원은 기정예산액 247억 8,281만 9,000원보다 27억 3,354만 7,000원이 증가한 275억 1,6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9,996만 6,000원이 증가한 99억 3,02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1%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11억 6,832만 1,000원이 증가한 86억 9,121만 5,000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5.5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7억 3,953만 6,000원 등 기정예산보다 7억 2,265만 5,000이 증가한 33억 4,724만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27.53% 증액 편성하였으며 387쪽 공원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5억 3,351만 3,000원이 증가한 50억 4,710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1.8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9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55만 8,000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5%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로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세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 1,500만원 등 10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447쪽, 세출에서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및 주차체계 조성 6억 6,776만 3,000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8,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8,800만원으로 8.8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1쪽,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7,5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세출에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7,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3쪽, 세입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3,7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95쪽 세입에서 징수교부금은 239만 8,000원 등 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499쪽 세출에서 기반시설 예비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테마거리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테마거리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간판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아직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비로 9,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아니, 저 대흥동 요 앞에 문화의 거리.

아, 이것은 문화의 거리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깐요.

아, 건축과 소관이요.

예.

건축과 소관은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 40% 정도.

그래요. 거리 조성함에 있어서 간판사업 하면서 문제점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알고는 계시죠.

예.

특히, 테마 종별로 따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나요, 원래요.

종별로, A, B, C 종별이 있는데 대부분이 대다수의 주민들은 찬성을 하는데 큰 건물 또 이제 큰 간판을 달았던 분들.

또 프랜차이즈.

예, 그런 것이 약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지금 연말까지 다 해결될 것으로 거의 동의율은 90%가 넘습니다.

아, 업주들의 동의율이 90%가 넘습니까?

예.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가 없나요, 좀?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분들이 걱정했던 어두운 부분, 저희들이 LED로 보강을 하는데 그런 것이 타지역보다 좀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로등도 설치해 달라고 하나요?

예,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 전체 테마조성, 전체 한 가구가 거기 뿐이 아니고 테마거리로 만드는 것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겁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 간판 연계사업이 어떤 대전시에서 특별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구만 지금.

예.

모처럼 좋은 사업들이 정말 빛이 발할 수 있도록 또 뭐 작은 분들의 불만이라도 가능하면 좀 수용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기왕이면은 이번 사업이 빛이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으능정이 거리에도 수 없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줬었어요. 아시잖아요. 바닥도 새로 깔고 이번에 도시과에서 새로 으능정이에다가 시설비 9,000만원 시비 같이 세워주면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은요.

예, 테마거리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기반시설, 그러니까 배수시설이라든지 지하도 진·출입 되는 부분, 또는 배전반을 다시 새롭게 해준다든지 조경식재를 한다든지 거기 무대나 가로등 같은 어떤 조명설비를 좀더 해준다든지 뭐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연말에 건설과에서 도로를 새로 다 깔았잖아요.

예, 재작년에.

그것 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다시 또.

그것을 다시 교체하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살려두고.

파손되는 일은 없고요.

예, 그것은 살려 두고 나머지 기타적인 부분을 하는 겁니다. 더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제2차 추경을 하면서 가장 제가 큰 관심을 갖고 관찰했던 부분이 보문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처음 제안자가, 물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번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느 쪽에서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모노레일 이 자체가 지금.

사업 자체가 아니라 사업 자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어쨌든간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두자 하는 것은 기획실입니까 아니면 도시국입니까?

저희가 발의한 겁니다.

아, 국장님께서 발의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문산 모노레일 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로나 이것에 대한 여타한 것은 오히려 도시국장님이나 집행기관이 더 낫다고 보지만 우리가 재원이 전혀 없는 상황속에서 이런 사업은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시에서도 사실 이 사업이 제대로 시 재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이고 대충 이 사업을 한다면은 그냥 대충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이제 대사지구 하고.

길게는 저쪽 오-월드까지 넘어가는 것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 하는 것은 한 1,000억 정도 들고요.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 관광코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접근성 하고 교통 어떤 주차문제라든지 교통편의가 거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지하철역 또는 서대전역에서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 지하철까지 끌고 가는 방법. 그래 가지고 그랬을 때 한 1,6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내부적 순환은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데 과연 우리 중구청이 되었든 서대전 사거리에서 대사지구까지 대중교통으로 갔을 때 그 타당성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은 이 돈을 뭐 저희들이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면은 국비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일부를 나누고 나머지 공원내는 민간사업으로.

예, 민자.

해가지고 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사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과 관광에 관한 용역이라면은 조금은 이해는 되도 이것이 사업의 적결성이라든지 또 민자유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미리 건드려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차피 이것은 민자로 예를 들어 1,000억이든 1,600억이든 어떤 사업 주체가 와서 그 분들이 알아서 더 먼저 정밀하게 이것이 과연 사업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그 분들이 사실은 더 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는 교통과 관광을 아우르는 어떠한 용역이라면은 이해가 되고 교통과에서 이 안에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도시과에 이 용역부분이 들어가 있고 이 용역에 자세한 설명이 없었더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사업으로 용역을 준다면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좀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계해서 지하철과 연계해서 교통, 특히 대사지구나 이쪽으로는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이고 영세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그 분들에게 쾌락한 교통 뭐 이런 것을 확보한다면은 그런 쪽으로는 괜찮지만 미리 민자사업 유치하기 전에 민자사업 할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들에게 우리가 미리 5,000만원 주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예, 그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연계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도 한계가 대중교통까지는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일반사업자가.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돈을 국비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보문산 모노레일을 하는 이번 용역에 있어서는 저는 기왕이면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을 통한 관광을 접근성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접근성이 있어야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오-월드라든지 동물원이 이것이 사실 되는 것인데 그런 쪽에서 해야지. 업주에게 민자유치 하는 분들에게 미리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우리 윤준백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는데 보문산 모노레일을 출발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렇다라고는 말씀 못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준점을 잡기를 중구청 지하철역사 또는 서대전 지하철역사에서 출발을 해볼려고 합니다.

아, 결정된 것은 아니고.

예,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죠.

타당성 조사를 한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상임위때 본위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그때 제가 참석을 했으면은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건설과 속에 대사천 생태복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맞물려 가는 사업이죠?

예.

예, 그래서 몇 마디 좀 올리겠습니다. 대사2구역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대사2구역 주거환경사업 사회적 약자인 제안이유에 있던가, 저소득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거기예요. 아시죠?

예.

거기 충대주변 그쪽 상당히 오래 되었던 지역들인데 여기를 좀 전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역은 지정이 되었죠, 이제요.

예.

그런데 다 지난 얘기지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거란 말예요.

예.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는 생태천, 대사천을 경계로 해서 반대쪽은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쪽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은 그분들이 재개발 하면서 기부채납으로 했잖아요.

예.

그 도로가 32m로 낸다면서요. 가운데 하천을 복원을 하고서요.

예.

그런데 이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쪽으로는 어쨌든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헐리고 개인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일부분이.

예, 일부분이요.

주로 이제 대사지구 재개발 하는 쪽으로 많이 물리고.

아, 대사쪽으로 더 많이 물려 있습니까?

예.

어쨌든 거기가 되었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분들이 거기 주로 해봤자 아파트 짓는 것이 아니라 이쪽 도로 많이 내고 그런다는 얘기죠.

예, 현지개량입니다.

택지개량 사업이지 무슨 거기다 아파트를 짓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 영세고 거기다 또 뭐 지금 토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강제 이주라는 개념으로 지금, 물론 우리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들은 잘못하면은 돈 몇 푼 못받고 떠나야할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람기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을.

예, 저도 좀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해소가 되었고.

아, 그랬나요.

대부분, 하여간 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차피 통과가 되었다니까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하여튼 이 분들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대전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이 여기예요. 각별히 더 건설과에서 아니면은 대사2지역 주거환경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그분들 어려운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기왕이면 그렇게 됐겠지만 여기도 또한 타당성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을 또 낸다고 하시니까 이분들도 기왕이면은 같이 연계해서 거기가 잘 되어야지만이 전체 보문산 개발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좀 기왕 용역 하는 것을 그렇게 제대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말이죠. 사무관리비가 전부다 10%씩 감액이 되었죠.

예.

보면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같은 경우 건설이나 도로, 하천, 하수, 생활민원담당 이 부서까지 전부다 10%씩 감액이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무용품비거든요. 그렇고 급량비 같은 경우는 저녁,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할려면 저녁값인데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전체적인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 10%를 전부다 절감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전부다 예산부분이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부서에서. 그러면 과 전체에 평균 10%를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목마다 항목마다 10%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다른 데서 20% 하더라도 실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 담당 총괄 책임을 지시는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도 책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정말 국에서도 이런 부분은 수용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10% 절감이 나왔을 때 다른 데서 10% 절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7억 3,9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을 다시 확보를 했군요.

예.

그러면은 7억이면은 우리 관내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는 다 타결이 되는 겁니까?

예, 다 완결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이것이요.

저희들이 심의해 가지고 다.

마지막 부분을 심의 다해서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정도에 심의가 끝나면은 언제 정도부터 지급이 됩니까, 이것이, 예상이?

아직 신청자가 안 들어와서는 이제 그 153건에 대해서는 그 들어오는 대로.

아, 153건에 대한 재원확보고 그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예, 신청을 받아서.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거광고물에 대해서 폐기처분 수수료를 본예산에는 사실은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계속 요새 5개구 전체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5개구 전체가 광고물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만 그렇다면 좀 그렇지만 5개구 공히 다 이 폐기광고물에 대해서는 골칫거리인데 어쨌든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세워놨다가 많이 삭감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입니까? 폐기처분 수수료가.

이제 광고물 하면 저희들이 폐현수막이라든지 각목이라든지 그 부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폐기처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재활용 용처를 찾아 가지고 그쪽으로 재활용을 시키면서 감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대전시 전체의 뜨거운 전국적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광고물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좀더 노력을 하셔서 기왕이면은 노력한 그 댓가만큼의 어떤 성과를 올려줬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이것이 불법광고물 있잖습니까, 불법광고물.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거의 토요일 하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 날 보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가지고 오만상 다 이 광고물로 해가지고 특히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 현수막으로 인해서 차량이 오는 것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난무하거든요. 이 부분을 뭐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토요일은 각 담당별로 나와 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를 하고요. 그리고 일요일날은 담당부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하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제 건축과 전직원이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도해도 끝도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직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거의 전직원이 동원되서 평일날은 야간에도 많이 하고요. 참 제 입장은 난감한 실정입니다.

글쎄, 이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광고물을 전부다 회수만 하지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는 안 하고 있죠, 거의.

과태료 매기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까지는 어떤 지도나 계도보다는 하나의 과태료 부분으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한번 실시를 해야 될 그런 필연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또 이번에 다 아시다시피 유성구인가 나이트클럽인가 불법광고물을 대전시 전체에다가 난리를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동구청이나 대덕구청 같은 데서는 이 업소에 대해 가지고 500만원 과태료를 냈어요. 과태료를 처분을 내렸어.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들도 처벌을 내렸습니다.

처벌 내렸습니까?

예, 5개 구 공히 다 똑같이 했습니다.

금산군 같은 데는 완전 경찰에 고발까지도 하고 그랬단 말예요. 특히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 우리 중구거든요. 왜냐면은 특히 거의다 광고물을 부착시키는 데가 교외지역,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부사동이나 문창동 이쪽으로 무지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담벼락에다 전부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부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막 수십장씩 붙이니까 이것은 뭐 이중적으로 다른 데 어디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단 말예요. 이 업체가 지금 어떤 소재파악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고 해가지고 처벌이 지금 내리고 그런 진행입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번씩,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거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릴게요.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국에는 용역이 다른 부서보다는 많죠, 좀. 없던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거기 적재적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겠고요. 공원과에 공원조성 계획정비가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387페이지요. 공원과장님 와서 답변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공원과장으로 하여금.

예, 공원과장님 나오셔봐요.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예, 공원조성 계획정비 이 사업이 뭐죠?

공원정비.

387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원조성 계획이 공원이 5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나 조그마한 공원은 아직 세우지 못한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공원조성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든 새로 만드는 공원은 항상 용역을 줘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어떤 계획정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업들을 할려고 용역을 재원을 확보해놨잖아요, 본예산에.

예.

그런데 전액 물론 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는지는 몰라도 전액이 삭감이면은 이 사업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다면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니, 전액이 아니고.

지금 전액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는. 그래서 이런 정비용역을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드렸는데.

아, 이것이 공원조성 계획에 2010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비 받아서 할려고 일부 감액한 겁니다. 그 공원조성은.

그러니까 올 해는 안 하고.

예, 2010년도에.

내년도에 할려고 이것은 반납을 하고서 내년에 다시 한 거예요?

예.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원이 조그만 조그만씩 보통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약 1,500㎡ 정도 되는데 이제 그동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매듭을 도면정리 하고 할려고 했는데 시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감하고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 이 사업비가 이것보다 대폭 많이 증액되서 시에서 내려옵니까, 그럼?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기왕이면은 기회가 될 때 좀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해야지 이것을 그런 설명이 없었을 때는 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서 안 한다고 비춰진다고요, 잘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한 달에 한 번씩 의원간담회 때나 이럴 때에 예를 들어 자료로, 보도자료로 해서라도 이런 사업이 내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설명만 조금만 해주면은 훨씬 저희들도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이 정상적이고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사업이 있어요, 꽃묘사업. 이것 전체 해봤자 640만원밖에 별 것 사실 안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도 각 동에서, 각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에서 꽃묘, 가을꽃이 되었든 이런 꽃을 자꾸 요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큰 돈 안 들어가면서 우리가 선심 쓸 수 있고 우리 중구를 정말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좋은 사업이란 말예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예산절감이라고 이것이 중구 전체에 쓸 꽃이 640이면은 사실 이것도 별것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또 예산절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을 또 삭감을 해버리면은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하지 않았나. 공원과에서 다른 데를 오히려 삭감을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만 더 들이면은 오히려 저비용을 가지고 고효용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올 해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동에서도 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 우리과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양을 수급하지 못해서 사실은 인심을 잃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하는 것은 전체 인건비 부분을 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감하게 되는 것이고 실지로 어느 정도 부분은 희망 프로젝트에서 그냥 조금 부족한 일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워낙 또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조금 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항목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일단 재료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죠. 재료비가 재료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묘장 운영에는 재료비, 그냥 꽃이나 조그마한 소재료 그런 비용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재료비 부분도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그리고 올 해는 조금 전국체전을 하면서 꽃을 시에서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예년에, 작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재원을 가지고 중구 관내 1년 동안 예쁜 꽃들을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중구가 정말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이것은 더 각별히 지원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가로수라든가 해충방제작업을 많이 하죠.

예.

또 가로수 뿐만 아니라 공원에도 하고 그래서 해충 방제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테미공원에서 방제작업 하다 밑에 고추를 너는 분한테 보상까지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보상까지 해줬단 말예요. 어떤 부분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이냐면 차량에, 방제차량에 안내방송 하는 시설물을 하나의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할 수 없습니까? 하나의 자산취득 형태로 해가지고라도.

사실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도 되어 있고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안내방송을 앞에서 죽 하고 하는데 차를 보통 차량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실지로 사람들이 안내방송 한 번 해가지고서 그렇게 급히 빼주는 경우는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장시간 이렇게 가면서 기다렸다가 뿌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종종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지역에는 새벽 일찍 차가 없는 경우에 없는 때에 방제 하고 그렇지 않고 보통 때는 차가 움직여 주는 차도 있는데 개중에는 금방금방 움직여 주지 않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소소히 있습니다.

아, 글쎄 민원이야 우리가 돈을 안 물어주는 민원 같으면야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이것이 돈을 어떤 피해금액을 물어줄려니까 이런 부분이 종종 발생이 되는 부분이란 말야. 앞으로 향후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정말 어떤 지금 주차단속 할 때는 로고송 틀어주지 않습니까, 또 해충방제 작업할 때 특별한 로고송을 개발 하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말 집집마다 한번 주위에 먼저 방제작업 하기 전에 직접 직원이 누비든지 아니면 통장을 통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서 어떤 피해보상 하는 그런 예가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관내 피해가 있었나요? 그 호우에 대해서.

예,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아, 있어서 이번에 2,700만원 재원을 확보한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었어요?

대부분은 이제 도심지 피해는 없고요. 농경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복구비로 지원이 된 겁니까?

예, 26번이 거의 산성동 쪽 위치한 어남동, 정생동, 목달동 이런 데 농경지 침수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상시사업으로 항상 이렇게 복구사업은 수시로 내려옵니까, 사업비는.

그때 되면 재난지원금이.

그러면 이 재원 하고 재난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정비에 대한 재원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사업성격도 거의 비슷하고요.

예.

이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이 사업비도 계속 추경에도 지난번에 증액을 했는데 또 이것이 물론 국·시비에 따른 매칭펀드에 따른 확보차원에서 계속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이 정비사업이 예를 들어 원만히 끝나면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거의 다 씁니다.

아, 거의 다 씁니까?

더 취약계층에 많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해마다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관찰해 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담당과장님 좀 한번 나오시죠.

재난안전과장 김태수입니다.

우선 399쪽에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부분 있죠.

예.

여기 글쎄 본위원이 어떤 일반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또는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 이해가 되는데 봉급이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486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 봉급까지 이렇게 됩니까?

그 공익근무요원이요. 원래 병무청에서 올 2월 하고 3월 배정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를.

인원이 줄었다 이런 얘기야?

예. 12월로 연기가 되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보수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래요. 인원이 줄었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예, 14명이 줄었습니다.

14명이. 그 다음에 400쪽에 보면은 여기는 직장민방위대 신규편성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했는데 여기는 전액 삭감을 했단 말예요. 그렇죠?

예.

이 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그럼?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 가지고.

예, 서면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당초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면제출로.

서면제출로.

예.

그럼 내년 본예산에도 안 세웁니까?

일단은 세워서 필요시 또 우리가 이제.

예산절감이 지침이 오면 또.

예, 서면 대체가 안 될 경우는 또.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에서 본예산에 보니까 항온항습기라고 그때 꼭 필요해서 사야 된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 3,300만원을 세워줬는데 어찌 되었든 1회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예산절감인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3,300이 1,790으로 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렇죠? 담당과장님 나와서 대답을 해주셔 봐요, 그러면요. 그때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박과장님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잘못 들으면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본예산에서는 3,300으로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자체적으로 1,300을 삭감을 했어요. 그 때도 제가 의아해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절감이라고 예산을 또 삭감한 것은.

교통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항온항습기를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1,790만원을 설치를 해서 집행을 하고 그 실질적으로 2,1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아닌데요.

1,7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역으로 여쭤보는 것인데 원래 본예산에는 항온항습기가 꼭 필요하고 특히 교통상황실에 이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연말에 세워줬단 말예요, 저희들이. 그런데 1회 추경에서 1,300이 삭감 되었다. 이것이 언제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요.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 몇 월달에 했어요?

5월경 쯤에 설치했습니다.

그럼 5월달에 했으면 1회 추경 전이네요, 그러면요.

5월경에 교통상황실 거기에 이것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1회 추경 때나 그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1,300 감하고 또 요번에 예산절감이라니까. 이것이 가격이 늘었다 줄었다가 이렇게.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담당과장님이 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기왕 나왔으니까 몇 가지 또 질의를 드릴게요. 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를 200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재원이 원래 사업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우리 구사업비는 912만원, 전액 삭감 되었어요. 이것이 매칭펀드 비율로 50:50으로 세운 것 아닌가요?

이것이 이면도로 사업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작년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금년도는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시비 하고 구비를 똑같이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잘 보세요. 시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구비만 지금 88만원이에요. 이러면은 50:50 매칭펀드로 따질 때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이 부기상의 잘못인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인데 지금 사업비가 1,088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50:50이라면은 여기에 반을 나눠서 시가 540이고 우리가 540이어야지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도 사업이 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부기상으로는. 50:50이면은 부기도 예를 들어 거기 따라 붙어서 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이 시비가 1,000만원, 구비가.

구비가 88만원이에요. 88만원이잖아요, 이번에 삭감이 되었으니까. 삭감이 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912만원 이번에 삭감을 해서 88만원, 1,088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예, 작년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돈이 남아 가지고 그 돈 속에 구비를 집어 넣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다 쓰고 이제 작년 것은 쓰고 금년 것 예산 2,000만원 중에서 이제 돈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912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다 집행을 못해요, 이것은.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간에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현재 부기상 2차 추경 부기상에는 일반 수치상으로는 50:50으로 우리가 88만원이면 시비도 88만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요. 이 부분도 다음에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자면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저는 안타까워요. 물론 교통과 모든 직원들이 정말 욕만 얻어먹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든가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라도 구실을 만들어서 물론 법하에서 적법하게 구실을 만들어 이것을 다 써도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동감은 가는데요. 화물운송 유가보조금은 돈을 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썼다는 것을 그 카드영수증이라든지 또 이제 기름을 넣은 영수증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줘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쓰고 더 주고 못 주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요. 그것도 저도 이해가 되지마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일부 화물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더 홍보를 더해서 그 실수도 없게 하고 내용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실수도 없게도 해주고 우리가 미리 안내만 해주면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탈 것을 일부러 안받을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더 홍보를 자주 좀 해주면은 이 유가보조금을 충분히, 없는 것을 만들어 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과장님 하고 저 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좀더 발굴을 해서 홍보를 더해서 유가보조금은 정말 불용액이 거의 없게끔 해주시고 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이런 부분도 정말 그대로 1억 6,000만원 큰 돈이거든요. 4억 중에서 1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것 그냥 반납하는 것은 나도 안타까워요. 올 해는 어떻게 될지 연말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업들은 좀더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해서 기왕에 받은 시·도 보조금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447쪽에 말이죠. 이것이 연구용역비 중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350만원을 세웠는데 용역을 주고 계약을 하고 보니까 돈이 최종적으로 2,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230만원.

예, 연구용역 결과는 9월 말경에 저희한테 나옵니다.

이것 매년합니까?

아,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3년 마다 한 번씩 하겠지.

예.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이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은 민원이 교통과에서는 주·정차 단속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견인을 해가죠, 그렇죠.

예.

문제는 견인을 해가면서 견인안내장을 보통 도로옆에 부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부착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죠.

예.

그래요. 지금 이 부착된 부분들이 바람에 의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많이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아무 것도 아니지마는 어느 차든지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의 99%가 전화번호가 다 있잖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문자메세지를 좀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것 하나 간단한 거지. 그것 하나 안해 가지고서 말이지. 내가 차 어디 갔는지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신고해 가지고 이리 저리 난리치고 그 본인 민원인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위원도 그런 경험을 당했는데 어느 차량이든지 거의다 99%가 전화번호가 있는데 거기다 문자 하나만 해서 당신 차 견인 되었습니다라고 해주면은 바로 해결될 문제 아녜요?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부분이란 말예요.

나중에 그 전화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문자메세지 값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얼마든지 해가지고 우리 교통과에서 얼마든지 작은 대안이지만 큰 민원인들한테는 편리 부분 아닙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실천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12억 9,400만원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뿌리공원관리 자체 예산에서는 기정 예산 1억 3,916만원보다 1,029만원이 절감된 1억 2,88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10% 예산 절감 편성방침에 따라 인건비 319만원, 운영수당 700만원, 재료비 및 시설비에서 180만원을 각각 절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공원 홍보용 팜플렛 추가 제작비용 130만원과 2010년 매점 위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뿌리공원관리 보조예산 부분에서는 시설비에서 뿌리공원 종합안내도 설치로 국비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기정 예산 11억 4,550만원보다 4,157만원이 증액된 11억 8,7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11월 말 준공과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으로 있는 족보박물관에 전시될 족보 등 유물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1,300만원, 재료비 135만원, 전시실용 공기살균기 등 자산 및 물품 구입비 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행정운영 경비로서 기정 예산 983만원보다 356만원이 증액된 1,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21일 신설된 부서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162만원과 업무추진비 79만원, 일반수용비 115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저 소장님 부임하신 지.

예, 2달 되었습니다.

2달 되셨나요?

예.

이제 업무파악 하셨을테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405쪽에 보면은 이 공원홍보 팜플렛 칼라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국인용. 이것이 아직 제작이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30만원.

예.

어떤 부분이 문제냐면 말이죠. 전에도 본위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지적을 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130원인데 한 부당. 130원이면 A4용지 정도 하나로 하는 팜플렛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어떤 홍보를 할 때는 말이죠. 대형으로 해가지고 펼쳐보면은 많은 안내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런 뿌리공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있는데 A4용지 하나에 정말 거기에는 내가 본위원이 볼 때는 깨알같이 정말 노인분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테고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냐. 전에 것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수준으로 만들 것이 틀림없단 말예요. 이 홍보물 자체가 뿌리공원의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니 또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홍보물 보면 말이죠. 정말 이 펼치면은 대형 용지에 자세한 안내, 정말 글자도 굉장히 큰 글자로 해서 어린아이든 노인분이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단 말예요. 지금 이 부분은 과연 제작은 아직 안했지마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대로 홍보될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꼭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충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들이 1년의 방문객이 하루 1일 평균 2,600여 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월평균 한 7~8만명 정도가 다녀가는데요. 팜플렛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3만부를 인쇄해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팜플렛이 A4 용지를 네 번을 접어서 만들은 간략하게 만들은 것 가지고 위치를 표시해서 이렇게 자기 문중의 조형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요. 사실 저도 거기 가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금년말에 족보박물관이 준공이 되면 족보박물관과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을 만들어서 책자로 준비할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한 3개월 동안 사용해야 될 팜플렛이 지금 부족해서 이것은 금년 아직 족보박물관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또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만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팜플렛을 제작하고자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글쎄 뭐 소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지마는 이 팜플렛은 많이 나갈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일반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지자체에서 TV 같은 데 수 천만원, 수 억을 들여서까지도 홍보를 하는 판인데 이것 팜플렛 130만원 해가지고 1만부 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된 홍보물 팜플렛을 만드는 것인지 하나의 형식적인 부분인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매점 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점이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매점은...

20만원씩 해서 2개소 아닙니까?

그것은 감정평가를 하는데 두 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만원씩 2개 기관, 평가사가 두 군데라는 것이죠.

아, 두 군데. 그러면 이제까지 감정평가를 왜 합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이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말이면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금년 말까지 입찰을 봐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업체가 선정 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수수료입니다.

수의는 아니죠. 저기 입찰할 때.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을 보게 됩니다.

예, 알고요. 그 다음에 전에도 이 언론부분에 나왔던 부분인데 수종 같은 데, 전부다 수종안내 팻말 있죠.

예.

그 부분을 전부다 전에 보면은 못으로 해가지고 나무에다 박았단 말예요. 그것 참 창피한 얘기인데.

그래서 일부 지금.

다 제거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제거작업을 하면 거기에 수종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소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우선 나무에다 박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해야지 나무가 생장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수종 안내 부분을 거기다 나무에다 대고 못으로 박는다든가 압핀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 미개한 그런 부분이 발상 자체가 지금 우리 소장님 오셔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들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우선적으로라도 제거를 좀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하재붕 위원님의 질의했던 부분을 좀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홍보 팜플렛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입장객이 2,600이라고 했죠?

예, 그 정도.

그러면 대충만 따져도 8만이고 1년이면 100만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 썼고 추가로 앞으로 3개월 남은 것을 한 만 부 정도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로 따지면은 한 달에 8만이고 3개월이면 24만명이 만 부 갖고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만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족보박물관 준공이 금년말까지 이제 준공을 합니다마는 개관준비까지 할려고 그러면 내년 3, 4월 정도는 가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으로 족보박물관 팜플렛을 만들게 되면 족보박물관에 대해서 팜플레이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준공된 건물만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팜플렛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서 전시한 부분도 촬영을 해서 그런 부분도 삽입을 하고 그런 부분도 해서 팜플렛을 제작할려고 그러면 내년도 개관 전에까지는 현재 있는 것을 쓰고.

그러면 턱 없이 부족하잖아요. 만 부 하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 부 정도 가지면 금년도 하고 내년까지는 좀 어떻게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예산을 최대한 적게 드는 범위내에서 팜플렛 제작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모습을 담아서 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금년까지만이라도 기존 팜플렛을 사용하자 하는 뜻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만 부를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쓰시면은 다행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 사실은 뿌리공원의 키워드는 족보박물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100만이 온다는 가정 하에 거기에 걸맞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문입니다. 이 공익광고나 아니면 충청지역에 있는 공공 공정성 있는 광고를 실음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이것을 좀 이렇게 한 100만이 온다면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광고효과도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병행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원래.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라 한번 그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100만을 할려면 지금 사실 130원 가지고도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너무 질이 낮을 것이고 또 앞으로 부수도 100만을 겨냥한다면은 최하 20~30만부는 만들어야 될 것이고 덧붙여서 내국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동포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최소한 하다못해 영어로까지도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현재 팜플렛 저희들이 칼라 팜플렛 만들은 것은 우리 내국인용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인용, 외국인용, 3개국, 4개국 것을 지금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물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족보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그렇죠. 거기를 또 넣어야 되니까.

그런 외국인도 줄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원인데 크게 늘어나면은 이 재원조달을 공공광고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공공광고로요.

예, 예를 들어 무슨 뭐 담배공사라든지 아니면 하나은행이라든지 하나 정도만 스폰해서 하면은 이것은 해결이 될 것이고 또 그쪽에서도 이것이 아마 광고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광고를 별도로 삽입하게 되면은 물품규제법인가 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예, 검토를 한번 해봐서 이것이 기왕이면 족보박물관까지 완성됨으로 해서 뭐 오히려 더 입장객이 더 늘어날 것이고 더 홍보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재원이 열악하니까 한번 그 쪽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면은 수월하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또 지역의 업체도 홍보가 되면서 뿌리공원까지 같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고 이것은 우문이니깐요. 한번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은.

예,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뿌리공원 종합안내도도 본위원이 지난 연말에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 50만원은 차이가 나는 것이 왜 50만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부분이 50만원.

그러니깐 1,2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국비는 1,200만원인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은 1,250만원입니다.

아, 1,250이에요?

전체가 2,500만원 중에서 50%가 이제 문광부의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1,250만원은 저희 구비 순수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개 하는 거예요, 어디 몇 개를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구내의 관내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망 좋은 곳에다 하는 부분 하고 몇 군데 검토가 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연말에 제안했던 곳은 어디였냐면요. 일단 뿌리공원에 가장 먼저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안영리 톨게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성에 들어오면은 유성 톨게이트 바로 앞에 죽 안내도를 놓은 것처럼 안영리 톨게이트 입구 나오자마자 이것을 대형으로 해서 세워주면은 훨씬 더 홍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다리 건너서 입구쪽으로 와서 하면은 제대로 홍보가 되면서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뿌리공원 뿐만 아니라 장수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좋고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같이 곁들이면 안 되는가 싶어서 또 한번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종합안내도라고 하면은 이제 뿌리공원에 들어오신 분들이 뿌리공원 안에 어떤 동선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기 해당 되는 문중에, 해당 되는 조형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자체를 한번 같이 함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해서 톨게이트 앞에는 크게 잘 살아 움직이니까 크게 해서 뿌리공원과 장수마을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주고 그 앞에 들어와서는 뭐 나름대로 아까 얘기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직시해주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것은 소장님이 정말 중책을 맡았으니까 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정말 초대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있겠지마는 이 초대 관리사업소장으로서 영원히 기억될만한 족보박물관을 책임지는 소장님이십니다. 제대로만 잘 되면 역사적으로 영원히 우리 중구에서는 기억되는 소장님으로 남으실텐데 하여튼 이 족보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족보박물관은 건물 하드웨어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이거든요. 소프트웨어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지. 계속 보는 거죠. 독립기념관 아무리 거창하게 수많은 돈을 들여 건립해놔도 내용이 없으면 찾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이 족보박물관을 제대로만 만들어 준다면은 소장님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계속 나올텐데요. 이 소프트웨어 부분 이 부분이 재원도 너무 없고 또 지금 내용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족보박물관을 지으면 사실은 거기다 전시해야 할 유물이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는 유물구입비가 5,500만원만 지금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비가 4,000만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제 구입을 하는 재원자체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난 8월에 각 문중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 130문중 하고 앞으로 희망하는 80문중 하고 해서 각 문중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9개 문중에서 일부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근대시설인 근대족보에 대해서는 많이 기증을 하는데 과거에 많은 시간이 지난 유물적 해당되는 유물이 사실은 그것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각 문중과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기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제안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고려대학교는 그 어떤 강의실 하나를 개인이 지으면 그 이름을 영원히 붙여줘요. 예를 들어 윤준백 강의실,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우리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구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살 수는 없고요. 문중에 연락을 해서 어떤 개인이 되었든 집단이 되었든 기탁하는 하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영원히 기억되게끔 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조그맣게. 전시관 한 평짜리를 만들어 주든지 주는 크기에 맞춰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준다면은 기부할 사람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중요한 자료를 많이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소장자 이름까지 넣어서 영원히 전시해 준다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제안한다면은 훨씬 더 내용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 문중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대나 현대의 족보는 기증을 많이 해주시는데 유물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적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물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재정으로는 그 유물을 구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내년도라도 좀 배려를 해주시면 예산에서 조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재원은 얼마든지 요구하면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드리고 한 번더 말씀드리자면은 각 문중에 요청을 하시라고, 각 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씩만 내주십쇼 해봐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각 문중에 하나씩은 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전시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집안의 문중 유물을 기증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전시, 특별전시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설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공직으로서 마지막 휘날레를 할 수 있는 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요. 또 소장님도 자부심을 갖고 한번 이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온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총예산 규모는 16억 6,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237만원 보다 1.29%인 2,169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는 열악한 구재정으로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당초예산보다 분야별로는 10 내지 20% 정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기정 6억 4,538만 4,000원 보다 1,076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3,46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20%인 651만원 등으로 절감 편성하고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에서 440만 2,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료 부족분 35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2,6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698만 6,000원 보다 1,09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10%인 36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만 4,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9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에서 305만 9,000원, 부서운영비 163만 8,000원, 국내여비 216만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여비 등 당초예산 대비 10% 정도 절감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8일부터 각종 조례안과 추경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추경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들은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구민들을 위해서 소중히 투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