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을 세 번씩 준비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보면. 연구 용역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시작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주민 불편이나 또 주민 불안 사안이나 또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안이 많이 생김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보상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또 지적적으로 불부합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시작서부터 개설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보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개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해 놓고 오랜 시간을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홍성군정에 원활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거리 예를 들어보면 회전교차로 사업을 3년 전서부터 우리 부의장님 노력하고 전임 과장님 노력하셔서 말은 많이 나오고 일부가 또 보상되고 준비가 됐는데 아직도 그 사업에 손을 실질적으로 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오거리에서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이 불안한 겁니다. 분명하게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 주고, 또 나는 언제든지 영업 행위를 마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계속 말만 하지 1년, 2년이 지나고 있는 동안 나는 원활하게 상업 행위도 할 수 없고, 내 개인 생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고 사업에 탄력을 가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과를 통해서 광천 장옥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 내에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던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하시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허가를 취득한다든가 또 상업 행위에 대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다. 그 소유가 우리 홍성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현장 파악을 해 주셔서 건축민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수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수막이 공익적인 현수막 또 아름다운 미담사례가 있어서 게시하는 현수막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게시대 외 부분에 거치된 현수막을 사실은 읍면에서 지도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 불법현수막을 철거해 놓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재차 민원 발생이 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주셔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드린 말씀 중에 답변하실 말씀 간단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