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확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37건에 125억681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도시계획도로 관련은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과 그다음에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배수로 공사 민원인의 의견이 조금 변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에너지개발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마을개발계는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 또 마을단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추가 사업으로 발주 예정이며 또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본 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에 연도 내 사업 완료하기 어려워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018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설비에 고도∼남외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화산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5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신명아파트에서 5일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260쪽을 보시겠습니다. 260쪽 상단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 드론산업 일자리창출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걸로 준비하였으나 미선정으로 2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 전남청년 마을로사업, 바로 그 아래쪽 전남청년 내일로사업은 도 추경 사업, 도 2회 추경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 내시로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261쪽 희망근로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희망근로 사업 재료비 총 20억2000만 원은 일자리 사업으로 이것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목적 예비비 교부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보시면 261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시설비 남창 5일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지금 균특이 6700만 원 증 했고, 우리 군비가 6700만 원 감했습니다. 이것도 산업위기지역으로 목적 예비비로 교부 받아서 군비를 삭감하고 균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매일시장 추가 편입토지 매입입니다. 지금 이번에 1억6000을 삭감하게 됐는데 이것은 미매입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금년 내 사업이 어려워서, 매입이 어려워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래쪽 우수영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도 균특 산업위기 지역으로 목적 예비비 교부를 받아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3억6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 1억50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이 추가되어서 도비 내시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정비 및 운영에서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 200만 원은 읍·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한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262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시설비 삼산 장춘 마을안길 재해복구공사는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 도 재난지원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3쪽 해남 부호 마을안길 재해복구공사도 콩레이로 피해복구 도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에 대해서 마을회관 보수 북평 마을화장실 신축공사 1000만 원과 마을회관 보수 3건, 송지 송종 마을, 황산 연당 마을회관 증축, 황산 교동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마을의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불법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은 했으나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마을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 보조 북일 장수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3000만 원과 옥천 월평 마을쉼터 정비공사 이거 2000만 원 성립전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3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농촌 영농폐기물수거처리반 사업 기간제보수와 다음 장 사무관리비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운영비 7710만 원은 이것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11월 말에 내려온 사업으로 국비 전액입니다. 2억7800을 한달 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77명이 농촌 영농폐기물을 수거한다 해가지고 이달 28일까지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26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첫 번째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시험분석은 이것은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 땅끝해남 식품특화점 경비 사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그 아래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1800을 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장 가동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슬러지 발생량이 적어서 이 예산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땅끝해남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은 당초에 1억1500이었으나 이 민간기업 위탁을 2018년 4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4월에 했기 때문에 1, 2, 3월분에 대한 것은 집행 안 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미계약분에 대한 예산을 4500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 식품특화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왜 이것도 삭감했냐면 해당 필지가 너무 커서 혹시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이 좀 더 작은 면적을 원할 수 있는 걸 예상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한 예산을 700만 원을 계상을 했으나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지구단위 계획할 필요가 없어서 700만 원 삭감하게 됐고요. 아래쪽 264쪽과 265쪽에 반환금은 예산 잔액으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61쪽이요 하단에 매일시장 추가 편입부지 매입 관련해서 아까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반납, 반환한다고 그랬지요?

예, 올해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 해가지고 내년에라도 하시지 왜 반환을 해버립니까?

지금 이게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분명히 그 질문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랬는데 당초에 지금 미매입 토지가 우리 시장현대화 사업 권역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매일시장, 남일상회 지나가지고 옛날 김

그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오른쪽 말고 왼쪽에 커브 도는 데가 매일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대상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쪽에 주민들이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5필지 정도를 매입하려고 계상을 했는데 한 필지가 옛날 그 해남관광호텔 지은 전에 언론인이 그 땅 소유주인데 근저당 설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풀려면 좀 복잡해서 당초에 ······ 그전에 언론인 조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고리를 풀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이월하지 않고 삭감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그 땅이 한 3평정도 되는데 가운데가 박혀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군에서 사가지고 (청취불능) 하면 안 되나요?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

그 매입을 하더라도 ······

우리가 사려는 가격보다 더 많이 뭔 압류가 되어 있었어요?

예. 좀 굉장히 복잡한 땅이더라고요.

명시이월 조서에서 우수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수영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도 시키고, 지금 여기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5일시장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떡방앗간하고 있는 데는 이번에 철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사 가기로 하고. 우수영 5일시장은 진도 나가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건 자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신 있습니까?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고도∼남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게 삭감됐는데, 2억.

예.

일부 삭감된 겁니까, 전액 삭감된 겁니까?

예. 위원님, 고도∼남외 지구 2억 원은 우리가 이걸 개발하려면 총 군비가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 오기 전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분할측량비로 당초에 2억을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7월에 와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본 결과 인구는 감소되고, 또 막대한 군비로 기반시설을 닦아 놓자니 어느 정도 정립을 한 다음에 공론을 모아서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이 2억이 계상되어 있다 해서 어떤 측량을 한다 이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주민 의견도 듣고 군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2억은 삭감했습니다.

예산이 고도∼남외 지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타당성이 없어서 삭감했다 이 말씀이시죠?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압축도시 지향이고 만약에 군민들이 ······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도∼남외 지구 개발한 것도 물론 인구가 늘어나고 어떤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 뭔가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개발 필요성이 있으나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고, 또 우리 먼저 했던 분들의 의견과 또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여기다가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기반시설을 해놨을 때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기반시설인가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한 후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계상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

과장님.

예.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또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도시계획 ······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정해졌을 때는 상당히 오래 전 일인데 그 부분을 이제 고시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환경이 변화되면 재검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용역했죠? 이번에 전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관련해서 ······

예. 이번에 군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

일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안 하고 이건 하겠다라는, 이것은 필요해서 하겠다라고 이것이 계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초 그래서 본예산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다가 중도에 마는 ······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몰제 관련해서 이분들한테 지금 이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하겠다라고 일몰제 관련해서 매입이라든가 이런 의사를 풀어주거나 도시계획 ······ 그런 과정이 없고 그냥 지금 현재 계획에 묶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계획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그냥 안 하고 자동으로 풀리게 놔두겠다?

아니, 위원님 제가 ······

도시계획도로를 ······

아니, 자동으로 풀리게 놔둔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아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자동으로 풀리게 놔둘 수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해서 ······

이 사업 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의견 안 들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제가 이거 본예산에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판단해서 올렸겠지만, 1년도 안 되어서 삭감하냐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저는 당초에 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과 약속이고, 이제까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한 주민들 어떤 그런 의견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초에 이 도시계획도로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이놈을 사업을 안 할란다. 그 이유가 분명히 타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서연 지역개발과장에게 자료 전달하는 직원 있음)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고도하고 남외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정주 여건이 제일 떨어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봤을 때 이런 곳에 도시계획도로가 더더욱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화산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좀 하려고 했는데 참 어이없이 이게 지적 불부합, 지적 불일치로 땅이 밀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 화산면장님 얘기도 들어보면 주민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왜 이것을 안 하냐. 동의를 다 해 줬는데 왜 안하냐?” 이게 실시설계비인데요. 이게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

내용이 또 ······ 그 밑에 신명아파트 5일시장 도시계획도로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와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위원님, 지금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요?

예. 이것은 신명아파트에서 5일시장 간 1주차장 구간에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7월에 완료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사업비가 교부세 5억하고 군비 7억해서 12억 사업인데 2017년 9월에 공사계약하고 혹시 자재 단가 인상분이나 보상분이 변경될지 몰라서 집행부에서 1억 원을 예비로 세워 놨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1억이 필요 없어서 이번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 없어도 사업 다 끝났으니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5페이지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배수로 공사, 이건 내가 봤을 때 ······ 4000만 원이요.

예.

민원인 의견 변화 사업 추진 지연, 이 내용은 내가 이 자리에서 굳이 세부적인 내용은 말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그 사람의 의견 변화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면 이 사업을 명시이월이 아니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납을 해야.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새롭게 예산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원칙이 아니면 이런 어떤 예산을 안 세워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 말씀드릴까요?

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그 민원인이 또 전화를 수차례 하고 군수님 면담을 했는데 이 민원인이 올 때마다 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종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렵게 계상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또 이 민원인이 안 한다 해서 바로 삭감한다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 올 때마다 종잡을 수 없는 얘기는 하지만 한 데까지 한 번 해보려고 삭감을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수영, 예,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 상단입니다. 황산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공사 등 49건으로 예산액은 707억6390만4천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81억8234만1540원이 되겠으며 주요 사유로는 건축 예정 부지 미확정,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 구간 내 농작물 식재에 따른 사업 정지 등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7쪽에서 10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송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5421만 원이며 잔액 2억2242만674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아니, 270쪽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69쪽 상단입니다. 269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842억7233만5천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2억4744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 사무관리비로 240만 원을 감액한 524만 원, 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무관리비로 236만 원을 감액한 38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246만 원이 증액된 4146만 원, 군민안전보험 2143만 원이 감액된 5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폭염 대책 사업 및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 760만 원이 증액된 5076만 원, 지진 옥외대피소 표지판 설치 90만 원이 증액된 2015만5천 원, 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비로 114만5천 원이 감액된 2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4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난 지원금 1873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제19호 태풍 솔릭 피해 재난지원금 8억9962만5천 원,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재난지원금 1억4025만 원,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이 감액된 8억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단입니다.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교부금 1000만 원 감액,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3500만 원 감액된 7850만 원, 황산 옥동 방조제 배수갑문 보수공사 1500만 원 감액한 9980만 원, 위험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4건에 1억3500만 원 감액한 91억1810만 원을, 현산 월송 농로 정비공사 등 2건에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부입니다. 한해대책용 중소형 도비 보조 관정개발 사업비로 6000만 원이 증액된 8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2018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2, 3차 국비 7397만 원 증액을 하였으며 시설비로 용수개발사업 3차 국비 1000만 원 증액, 자산물품 취득비로 용수개발 2차, 3차 국비 1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로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삼산 도토 용배수로 사면보강공사 등 19건에 3억9000만 원이 증액된 14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중간부입니다. 저수지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2건에 4700만 원이 증액된 12억1250만 원을,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보수 특별교부금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입니다. 행사실비 보상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233만 원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507만1천 원이 증액된 607만1천 원을, 민방위 급수시설 비상발전설치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200만 원이 감액된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표지판 및 비상용품함 구입으로 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업무발전 유공 우수 시·군 포상금으로 100만 원, 송지면사무소 민방위경보용 전용회선 요금 150만 원을 감액한 310만 원을, 을지연습 미실시로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시보상금 등 1016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문내면 예비군중대본부 환경개선사업 379만3천 원을 감액한 2억489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사업 실시비로 14억2340만 원을 증감 없이 도토교 등 3건 교량 보수비 군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삼산 노후교량 보수보강 사업비로 특교세 4억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인 2017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집행 잔액 등 2건에 4만8천 원이 증액된 18만9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7년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집행 잔액 등 3건에 690만8천 원이 증액된 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계약 기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0쪽이요 하단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석보상비 감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일전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이 참석률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금 206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읍·면 단장님들 회의를 해가지고요 한 번, 2019년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한 번 받아가지고 ······ 받으려고 회의를 지금 소집해 놨고요. 내년도에 실질적인,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만 선별해서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어떻게 했든 간에 재해가 났을 때 가장 또 밀접하게 행정에다 알릴 수 있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예요원이라고 해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활용이, 그분들 활용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명단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왔었었고, 이분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 번 강구하셔가지고 이분들도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활동을 하면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처우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면 아마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71쪽 보시면 북평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요 여기가 마무리되고 잔액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0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너무 지연이 되어가지고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해본 결과 저희들이 5억 이거를, 5억 정도는 반납해야 저희들이 ······ 차라리 반납하고 어차피 내년에 또 계속해서 오니까 다른 도에서, 다른 시·도에서 필요한 데로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집행 가능한 것만 하고 이후로 저희들이 그건 받아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보내줍니까?

예예.

그 외에도 공사 관련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잔액 발생한 것이에요? 삭감한 게. 다른 모든 공사 관련해서 삭감액이 많은데.

예. 대부분이 입찰차액이 있어가지고 ······

입찰차액으로 지금 삭감된 겁니까?

예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도비 사업으로요 예산 편성된 다음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도비, 전액 전부 다 도비여가지고요.

예.

먼저 집행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도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 같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군 예산 편성한 다음에 도비를 저희들한테 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거공사가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성립전을 했습니다.

예.

그건 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식석상에서 좀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가 ······ (옆자리 위원에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거. 잘 안 보여서 ······ 8페이지입니까? 8페이지입니다. 지금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이 1억7800이 이월됐는데 이게 취수량 부족으로 대상지 재선정 사업 진단 이월이라고 했는데 올해 지금 본예산에 상당히 7400이 증액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예.

같이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요것은 이제 한해대책용 관정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할 말이 좀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정해 주시고 또 정말 필요해서 저희들이 그전에 전부 다 준공을 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좀 부진합니다, 사실. 너무 부진해서 그런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회수해서 불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 ······ 어제 저희 읍·면장 회의 때 또 지시했습니다마는 “내년 3월 30일까지 전액 전부 좀 파라. 그리고 못 팠을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 전부 회수해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읍·면장 자율적으로 읍·면에서 바꾸면 이렇게 바꾸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승인해 주다 보니까 그걸 좀 빨리 차라리 바꾸면 좋은데 가지고 있다가 이제 12월에 가가지고 ······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바꾼다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해줬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읍·면장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최종 군수님까지는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부군수님까지는 지시해서 군에서 앞으로 변경도 전부 회수를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그걸 못 판 데는 패널티를 주겠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군수님 최종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부군수님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지금 시굴했을 때 물이 잘, 지하수들이 ······ 자원은 어쩝니까? 물이 잘 나오는 편입니까?

그게 이제 어느 지역이라고 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잘 나오는 데는 나오는데 지금 중형들, 대형들 파보다 보니까 소형들이 많이 고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형들을 대부분이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소형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중형은 주되 중형도 인근 주민들하고, 기존에 있는 농가들하고 서로 다툼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 하는 선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9억8991만1천 원입니다.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용역 1억 원, 2015년 완공된 삼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물 환경 보전 및 환경부 생태하천 지침 수준에 근거해서 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간 사후 관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 30일 착공을 했으며 2020년 10월 준공이 되겠습니다. 2018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3000만 원입니다.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 주변 간척지에 볏짚존치와 보리나 밀을 식재해서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경작관리 이행실태 확인 후 20% 잔금 지급에 대해서는 2019년 2월에 집행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월액은 3억5768만 원입니다. 구 국향정 부지와 문내면 농협 부지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 토지 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축물 철거 실시설계 용역이 11월 13일에 준공되어서 ’19년도 3월까지 건축물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음폐수 처리 시설 보강 4억8223만 원입니다. 1일 10t에 음폐수 처리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사업비로 용역 준공기한이 2018년 12월 27일로 연내에 공사 발주와 아울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 보관창고 보강 2000만 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 생산 퇴비화 일시 저장을 위한 보관창고에 노후 부분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보강공사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건으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34억7128만1천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에코센터 지구 공원 조성 건축물 1동, 갈대탐방로 데크 설치 마무리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이 80%입니다. 준공기한이 2019년 4월 5일까지입니다.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 1억5679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용 차량 임차 600만 원 감하여 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2018년 멧돼지 포획틀 설치 지원 사업 도 2회 추경 확정에 따른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도비, 군비 부담비율이 5대 5에서 3대 7로 변경됨에 따른 금액 변동입니다. 282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감 100만 원, 오염도검사용 시료채취병 구입 감 60만 원, 공공운영비 중 환경오염 단속차량 운영 감 100만 원으로 총 216만 원 감하여 1288만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라돈측정기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 99만9천 원 감하여 980만1천 원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 수리 감 120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소모품 구입 감 30만 원 하여 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 잔액 112만 원 감해서 908만 원 편성했습니다.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입니다. 조달구입 청소차량 8대 구입 후 집행 잔액 2398만2천 원 감하여 3억5901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및 야유회 집행 잔액으로 감 9만 원 해서 162만 원 편성했습니다. 환경미화요원 명절 선물 집행 잔액 18만 원 감하여 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용역 집행 잔액 340만 원 감하여 18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 집행 잔액 823만6천 원 감하여 1576만4천 원 편성했습니다. 2018년 재활용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포상금 3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해남군이 3위 입상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생활환경자원화시설 출입통제시설 설치 감 1000만 원 했습니다. 당초 생활자원처리시설 출입구통제시설 2개소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환경영향마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경작용 우회도로를 설치 후 통제시설을 설치코자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계근대 계근시스템 교체 감 800만 원 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직접 운영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위생매립시설 방역용 약품 구입 감 900만 원 하였습니다. 기존 구입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시설비 위생매립장 경계 울타리 보강 감 1405만 원 해서 1395만 원 편성했습니다. 울타리 400m 노후 부분을 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점검로 보강 감 1200만 원, 주민 건의에 의한 우회로 설치 예정지와 중복이 되어서 감을 했습니다. 소각시설 1차 연소 공기주입노즐 구입 감 1500만 원 했습니다. 소각시설 신규 설치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가동용 유류구입 감 1401만6천 원 했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에 일부를 일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발효용 보조재료 톱밥 구입 감 320만 원 했습니다. 기존 구입 잔량을 활용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시설 음식물 처리 시료측정 장비 구입 집행 잔액 400만 원 감해서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9년도에 침출수 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이 계획되어 있어서 긴급 조치 필요 부분에 보수를 보류코자 합니다. 침출수 처리장 자동제어설비 보강 집행 잔액이 485만 원 해서 2501만5천 원 ······ 15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결속선 구입 감 152만 원 해서 4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 야적장 비가림 시설 설치 감 1500만 원입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 직영 운영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 노인일자리 인부임 감 4262만 원 해서 1138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과 노인일자리 운영과 지역개발과 공공근로 일자리 전환에 따른 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인부임 감 6654만6천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 과에 주정차 단속 전산업무 보조 인력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고용을 않고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입니다. 신호제어기 교체 4700만 원, 신호등 철거 후 신설 1억 원을 감하여 1억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 사유는 신호제어기 교체는 집행 잔액이며 신호등 신설 감 1억 원 마산우체국 사거리 신호등 설치 요청에 따라 당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설치 불가 결정으로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252만7천 원 증으로 군비 252만7천 원 감하는 도비, 군비 비율 조정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감 5500만 원 했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국토교통부에 지원 계획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코자 군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 2억6100만 원 해서 14억 편성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급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해남사랑택시지원 감 4800만 원 해서 2억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12개 면 60개 마을이 대상이며 이용객수 조절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반환금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사업 등 6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 이자가 되겠습니다. 2497만6천 원 증하여 4343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등 4종에 대한 집행 잔액 및 이자 1509만8천 원 증해서 2319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이요. 상단부에 소각시설 1차 연속 공기주입노즐 구입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1500만 원 감 됐는데요.

예예.

직접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다시 짓고 있지요?

예예.

그러면 기존에 것을 노즐을 교체하는 과정입니까?

교체가 아니라요 기존에 그 구입량을 활용을 할랍니다마는 각종 선별장에서 재활용 품목별로 이렇게 선별하면 선별 재활용품 압축해서 묶는 그 철선을 말합니다, 철선.

철선이요?

묶음선.

묶음선이요?

예예. 기존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잔량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공기주입노즐로 명칭이, 목이 되어 있어가지고 ······ 결속선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결속선 구입에 따른 감액에 대해서 여쭤보신 줄 알고요.

284쪽 상단에 1차 연소 공기주입노즐 구입비인데 ······ 지금 기존에 소각장을 계속 활용하면서 지금 새로 신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예.

제가 현장을 안 가 봐가지고 ······ 284쪽 하단에 불법 주정차 단속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미진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예. 저희 과에서는 4개월 운영을 합니다. 1월, 2월, 11월, 12월 ······

1월, 2월 ······

예예. 11월, 12월.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3월에서 10월 그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서 노인일자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27만 원 보수를 주고 있거든요.

예. 하필 환경교통과는 굉장히 추울 때 일자리를 그렇게 시기에 주니까 이 부분이 ······

저희들이 비수기 때 챙겨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2일 근무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 근무하십니다.

3시간 그래가지고 ······

27만 원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예.

마지막 페이지 286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지원에서도 4800이 감 됐는데요, 지금 예산 반납인데 사랑택시를 우리가 읍·면에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이 정도 남을 정도면 홍보가 좀 미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700m이상인 마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총 12개 면에 60개 마을 98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별로 월 4매 정도 이용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평균 이용수가 조금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월 3회요?

예. 월 4회 지원을 하는데 이용수가 적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 부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홍보는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광양이, 광양시가 이제 100원 택시 도입을 하는데 주민들,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하시드만. 전화를 해서 제때제때 와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100원 택시, 하나 마나한 이런 뭐를 이렇게 한다. 그런 내용적인 부분으로 뉴스에 나오던데, 그래도 우리 해남군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이 좀 더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예. 국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속비 사업에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에서 시설부대비가 81만9600원이 지금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하세요? 계속비에서.

부대비 말씀하십니까?

예예,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나 감리비는 그대로 다 이월하셨는데 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여쭤본 겁니다.

부대비 지출에 대해서요, 예예. 2018년도 제가 그걸 한 번, 요목을 한 번 세부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만 해주십시오, 놔두시고요. 좀 봅시다. 281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지요? 보상금을 지금 180만 원을 감액을 한 것 같은데 ······ 아니, 변경됐습니까? 감액했지요? 이건 왜 감액이 된 사유가 뭡니까?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실적이 적었습니까?

지금 실적이 적었습니다.

환경교통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삭감을 했어요, 적은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283쪽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있지요? 농약 플라스틱 병 지원, 그것도 823만6천 원을 지금 삭감을 하시는데 이것도 홍보가 부족했다고 봐요. 말 그대로 마을에다가 이런 홍보를 하시면 농약 플라스틱 병은 얼마든지 많이 주어 올 수 있잖아요, 장려금을 준다는데.

예예. 이제 ······

이런 것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은 군에서 300원을 주고요,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공단에서, 환경교통공단에서 1600원 지원해서 1900원을 주는데요 지금 환경공단에서 9월 중에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

그것은 우리가 늦어서 다른 데에다 뺏겼다는 소리겠네, 그러면. 그러죠? 얼른 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많이, 적은 돈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잖아요, 빈병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을 부녀회나 노인회나 하라하면 굉장히 잘 하셔요. 일선에 근무해 보셨잖아요.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

그건 연차사업,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예. 그 위로 환경미화원 명절 선물 값 같은 것도 비록 적은 돈입니다, 18만 원. 이것 좀 더 해가지고 그분들 좀 더 좋은 걸로 사드렸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반납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돈측정기를 몇 대 사셨습니까?

해남읍에 3대, 각 면 단위 1대씩 해서 이제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는데요.

군에 2개 있습니까?

군에는 없고요, 해남읍에 3대, 면단위 하나 ······

16대 사셨네요.

예.

사시고 반납이 지금 99만9천 원이 남는데 이것도 하나나 더 사서 군에도 놔두고 그러면 어쩝니까? 굳이 반납할 이유가 있어요? 좀 더 행정을 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예.

285쪽에 신호등 철거 마산우체국 사거리라 했지요?

예.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 지금 본예산이었습니까? 1억이.

예예.

본예산이었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반납이 됐어요. 다른 데 할 때는 없었습니까?

예. 추가적으로 한 데는 ······

추가적으로 요구한 데는 없었습니까?

접수된 데는 아직 ······ 예예.

그러면 마산면 같은 경우도 본예산 확보하기 이전에 그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가 했어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세워 놓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안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쭉 방치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버린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관하고 있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남사랑택시 아까 이성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월 4회를 운영하는 목적으로 4장씩 줬습니까? 쿠폰을.

예예.

그런데 월 3회를 아까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3회가 아니라요 3회 쓰신 분 있고, 4회 다 쓰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0%를 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주로 그러면 집에서 계시는 ······ 그때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거동 불능하신 분들한테 드린 것도 있어요?

마을 자체심의에서 선정을 해주라 했습니다. 차량이 없거나 거동 불편자, 노약자 ······

다행히 남긴 것은 국비와 도비는 다 쓰고 ······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비를 요령껏 남긴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도 한다 하는 홍보가 부족하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는 공무원들의 그 생각이 부진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 물론 환경교통과가 3D 업종 아닙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만큼 같이 만나고 해야 할 분들이 우리 군민 중에서 상당히 소외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정신을 좀 더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먼저 전라도 천년나무 관리 사업 7000만 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치유숲 조성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하여 17억6330만2800원 명시이월하고, 세 번째, 가학산 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준공 기간 미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2억2286만95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책자 289쪽입니다.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 보다 8억1086만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국비 7억, 도비 1억9025만 원이며 감은 군비 8838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 집행 잔액과 인건비 세출 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뭄피해 복구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 상해치료비 및 신고 포상은 발생하지 않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연휴양림 수목보강 재료비 3000만 원은 현재 조성 중인 치유의 숲 조성과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하였습니다. 사무실 키폰 주장치 교체 및 와이파이 구축 사업은 정보통신팀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하였기에 감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생활용수 해소를 위한 관정개발비 1억6000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고 또한 현재 철도 터널공사 사용 중인 관정을 사업 완료 후 해남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감하였습니다.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은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배정되어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꽃단지 종자 등 구입 재료비는 사업이 이월되어 감하였습니다. 293쪽 전라도 천년나무 보호관리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보조금은 사업 배정 후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1쪽에 아까 자연휴양림에 대형관정 개발 2건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관계로 예산 요구 안 하실 거죠?

관정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치도 보고요, 토지 사용승낙에 대해서 하고 또 과거에 물을, 관정을 파다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00% 확신 없으면 다시는 예산 요구 않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철도 터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물양을 나중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확보를 한다면 계속 관정을 했다가 다시 삭감하고 ······

예,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3쪽 보시면 가운데쯤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도로섬 관련 잡초제거 인부를 전혀 안 썼습니까? 몇 명 안 썼네요? 반 정도 남아버렸는데.

예.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거의 상시 운영하고 계시는 가로수 정비단이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같이 겸용해서 절감시켰습니다.

그 인건비로 쓰신 ······ 그 인부임으로 쓰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분들 같이 ······

그럼 처음부터 예산을 좀 ······ 내년에도 얼마 정도 요구해 놨어요?

비슷하게 했는데 이건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관정 2개 ······

예.

삭감 조서 올렸는데 과장님께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은 확실하지 않은 것 한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

예. 그것이 표현이 잘못 됐다면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그때 관정을 파다가 엄청 실패도 하고요.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에 대해서. 물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또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두상 승낙을 받고, 실질적으로 승낙을 받으러 갔더니 또 거부를 하셨고요. 추진도 어려워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공사에서 중형 관정?

대형 관정.

대형 관정이 물이 잘 나온다고 그것까지, 그것 하나 ······ 또 여기 보면은 다 관정 개발이 목적이 있어요. 산막동, 또 계곡수 공급, 이렇게 해서 계획을 했는데 또 과장님이 바뀌니까 ······ 이것도 우리가 당초 예산 승인할 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과장님 의지,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해준 내용인데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인사 이동할 때 이런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걸 잘 안 받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예산 승인할 때 그런 어떤 타당성,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는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예산 편성할 때 사업 면밀히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92페이지 옥천면 무궁화축제 수목 및 재료구입 1500만 원 삭감하셨죠?

예.

우리 올해 본예산에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셨죠?

예. 거기는 진입 부분에 대해서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궁화동산 이미 식재가 끝났는데 중복된 것하고 위치가 안 맞아서 ······

이번에도 무궁화동산 추가 식재 ······

그것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하고 또 무궁화동산에 식재 구입 예산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무궁화동산이 마무리 덜 된 상태에서 추가 있어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꽃단지는 어디 ······

화원 별암리 지구입니다.

준공이 안 되어서?

예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갖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학산 ······

예예. 그거 오타 ······

수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천정술입니다. 평소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이정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으로 구성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홍보물 제작이 불가하여 홍보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국기업도시협의회가 비 법정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연회비 납부 사유가 없어져서 연회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788호인 해남군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1항 농민수당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반기별로 3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되 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2항 군수는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지급시기 및 지급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를 ‘제5조 지급액 1항 농민수당은 제4조 지급 대상에게 반기별로 3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한다.’로 하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14조 지원제외 제1호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신청 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자’로 수정 발의합니다.

(3인) 김보성 전문위원 민승배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