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수도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방금 들으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2013년도 전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 순방시에도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 이런 평가를 토대로 해서 실망시키지 않는 3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장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잖습니까?

예.

2014년도 예산이 총 70억에서 47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 청사와 보건소가 앞으로 우리 오관리에 들어서는데 제가 몇 가지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방안이 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사무소와 보건소가 같이 들어서는데 건물 배치도를 봤을 때 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나눠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게 주차 계획하고 건물 배치 계획, 도로 계획 종합적인 평면 계획까지 대충 설명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천읍 청사가 공간 배치를 잘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건물 배치도 뒤쪽으로 도로에서 주차장 진입하는 데가 편해요. 그런데 거기도 단점이 있었죠?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도 앞에 부지를 자꾸 매입하고 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관리 같은 경우는 아주 노른자 땅이거든요. 그러한 땅에 읍 청사하고 보건소가 들어갔을 때 복합청사가 저는 타당하다고 제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지금 주차 확보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땅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 배치할 때 지하주차장도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건물도 나누지 말고 복합으로 해서 동선 계획, 나눠져 가지고 공간 계획만 잘 편성한다면 시공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공간 편성이 확보된다면 소공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필요한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차장이 도로에서 직접 진입하면 지금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계획이 6미터로 확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림 같은 아주 꼬불꼬불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했는데 도로 계획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회의를 할 때 보건소장님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만들어 주면 보건소장님이 그걸 가지고 그냥 집행만 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 도시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산림과장님이라든가 협의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고 이게 설계가 6월달까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지금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 최종 안을 들은 상황은 아닌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금 청사를 신축하는데 같이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할 때 분명히 저희들하고 같이 충남개발공사, 군청 재무과 관련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모든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지금 기본설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여튼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런 배치 구성을 보건소에서 제시해 줄 것을 제시해 줘야 본 설계에 들어갔을 때 이상이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인근 시군에 이미 청사가 홍성군을 제외한 일부 시군들이 거의 충청남도만 해도 거의 다 신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되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우리들이 선진 벤치마킹을 해서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배치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부서하고 협의해서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면서 의원님들한테도 그때그때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통합회의를 하실 때에도 꼭 참석하셔 가지고 보건소에 대한 모든 것을 제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시작되면 끝나는 일이니까 그 전에 모든 것을 얘기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계 전에 모든 것이 포함됐으면 하는 본 의원으로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적사항 잘 참고해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근 의원님.

소장님, 올해에도 전국 최우수 보건소 명예를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건전 영업을 위한 풍토 조성의 일환으로 공중위생업소 138개소 서비스 평가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올해 대상은 어느 업종을 평가하시는 겁니까?

이·미용 업소하고 숙박업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미용 업소 2013년도에 평가했는데 올해에도 또 하는 겁니까?

예, 공중업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미용 업소 240곳을 평가했는데 올해는 138개소입니다.

예, 그게 2013년도는 전체를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 10%인가 정확하게 %는 모르겠는데 그 범위 내에서 우수 업소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평가를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의해서 최우수 녹색등급, 우수 황색등급, 보통 백색등급으로 나눠지는 거 같은데 2013년도 240곳 이·미용 업소 평가 결과가 우리 홍성군 이·미용 업소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괜찮은 편입니까?

우수 업소를 지정해 줌으로 해서 업소들이 자기 업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가할 때 이 평가는 절대평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평가 하는 겁니까?

절대평가죠.

절대평가입니까?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하게 되면 최우수 녹색등급이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지도 일환으로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품 지원 및 홍보 지원 80개소 한다고 하셨거든요. 한국인 식성의 특성상 나트륨 저감 운동은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각종 질병을 부르고, 또 위암이 한국인에 많은 것이 결국은 나트륨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업소에 대해서 물품 지원하고 홍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업소에서의 고민은 나트륨을 저감하면서 맛의 변화가 없어야 될 거 같은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맛을 유지하는 그런 지도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이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고염식을 사용하다 저염식으로 가니까 업소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 계몽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 홍보를 하면서 추진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나트륨 저감 운동에 참여되는 업소가 이것으로 해서 추후에 매출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나트륨 저감 운동도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285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지도 점검 관리하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치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임플란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치과에 따라서 가격 차이 편차가 좀 큰 거 같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임플란트 비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재질이 국내산이냐 아니면 외국산이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의료기관에서 의료수가는 보험이 아닌 일반 수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되는 가격을 쉽게 얘기하면 의료기관 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가격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하나 하는데 2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250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소비자가 판단해서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가격 편차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정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과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의료수가가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많이 군민들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발행하는데 이런 임플란트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균적인 것을 한번 산출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286쪽에 의약품 등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 분기별 수거 처리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홍보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에다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한 분기별로 홍성보건 소식지를 제작해서 병원이라든가 다중 집합하는데 또는 각 이장단들 이런 분들한테 배부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2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폐의약품 수거 홍보물 제작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와 환경과가 업무 협의를 해서 예산의 중복 사용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분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하는데 엊그제 TV 뉴스에도 모자가 아토피 때문에 동반 자살을 했다라는 보도를 봤었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접근할 때 아토피에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가족들은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조금 수준을 뛰어 넘어서 아토피 학교라든지 아토피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께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라는 말씀과 이상근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방안 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질의를 아끼는 사항은 보건소 업무가 전국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의 역량을 믿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보고하신 18항목 외에도 보건업무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홍성군 보건업무가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보건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길선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2013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소장님을 축으로 해서 직원들 열심히 하셨는데 2014년도에도 농어촌을 위해서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312쪽 우량종자 생산기술해서 볍씨라든가 소독기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벼 우량품종도 우리가 봄이 되면 부족하다고 하고, 또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품종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돌아다녀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금 보급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올 봄에는 차질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

저희가 보급종 같은 경우에 연간 150톤 정도 공급하는데 이 공급량은 우리 홍성군 논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 재배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에 농사를 졌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율교환 시범포를 통해서 생산한 종자를 교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급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조금 수월할 거 같습니다.

이것 좀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올 봄에는 농민들이 걱정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볍씨 소독 체계화 이번에 1개소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거 확대시켜야 될 그런 사안인 거 같은데.

키다리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농가용 융복합 말 산업 육성이 있어요. 6천만 원 예산 서 가지고 1개소 1농가에 대해서 말 10두 이상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정됐어요?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19일날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확정을 져서 사업을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금 우리가 승마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 승마장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계획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승마장 주변 그쪽에 마을을 이런 말 산업 육성사업으로 역할을 했으면 하는 의견도 제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계시켜서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해서 예를 들어서 잘되면 확대하면 좋겠죠. 이게 시범이니까 그런 것이 잘 돼 가지고 우리 승마장과 연계해 가지고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는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북 쪽에서 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말 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체험도 하고 해안가 도로도 거닐 수 있고 앞으로 그런 루트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을 체계화해 가지고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318쪽에 미생물 생산 및 활용기반 구축해서 우리가 자동화시스템을 기존보다도 더 설치하잖아요. 현재 지금 시설하고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된 후에 얼마나 차이점이 있고 확대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치되면 연간 300톤 정도 생산이 더 가능하고요. 자동화시스템 설치는 그동안은 통을 가져오면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미생물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셀프주유소에 가서 본인들이 미생물을 넣어 가는……

통만 가져오면.

예, 통을 가져와서 본인이 주유기처럼 틀어서 가지고 가는 건데 다만 양을 연중 예를 들어서 1톤이면 1톤 이렇게 농가별로 할당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칩에 그게 입력되어 있어서 1년에 1톤씩은 본인이 아무 때고 새벽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휴일도 좋고 본인들이 와서 빼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니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시범사업으로 잘 설치해서 농민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결정은 다 되어 있죠, 이쪽으로 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저는 젊은 층에서 기계를 다 임대할 것이다. 그래서 별 특별한 변화는 안 보이고 제가 또 소장님하고 대화한 것은 우리 지금 현실에 맞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 농민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남자보다 더 많아요, 거꾸로. 그러면 실제 임대법보다 임작업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큰 장비를 대여해서 그분들이 또 갈아주면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면 고령화되어 있고 여성들이 힘들잖아요.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홍성군은 다른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러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작업은 기계를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작업이라는 것은 인력이 필요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시고, 또 진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연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소형 장비도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사용할 줄도 알고 경운기 운전도 하고 요즘은 옛날처럼 남자 뭐 하지 않잖습니까? 시골에 여성분들이 일도 더 많이 하시고 농사도 많이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한 것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발전시킬 보완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농촌이 부강하고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지도사업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도사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기술 정보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이런 문제인데 다행히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는 저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도사의 역량 강화에 힘을 써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3년도에 우리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충남 15개 시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그만큼 지도사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중견 지도사 퇴임 등으로 10년 미만 지도사의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저는 모든 공무원이 역량 강화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도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론에도 밝아야 되고, 또 이론을 실무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성 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중앙 단위 연구기관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대개 몇 개월 과정입니까?

10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젊은 지도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교육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특히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 유럽의 선진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접목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보고 한번 해외라든지 이런 장기교육을 위한 계획도 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우리 지도사분들이 어떻게 역량 강화를 했는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 부분하고 2014년도에는 우리 지도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가 특화작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농민들이 앞서간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도 실시하고 어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사항이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기종이 몇 개가 선정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54종에 326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도 받고 저희 직원들하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기계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농가부채 탕감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홍성은 하고 있다는 사항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종 선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 실정에 맞게 선택권을 농민들한테 줘라. 선택권을 주는데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계가 들어오면 좋다는 사항을 정보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기계를 권장 품목으로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기종이 홍동, 장곡, 광천 이쪽 분소가 될 때는 몇 개소가 필요한데 이 정도에서는 이런 기계를 선택하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사항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게 그분들한테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지금 고추, 딸기에 대해서 특화작목으로 계속해서 4개년 동안 군비를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에도 가봤었는데 이런 사항이 특화작목을 키우면 무엇 때문에 홍성군에서 고추, 딸기를 집중화시키고 있다. 집중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사항이 청양고추를 따라잡을 수 있다. 육종마늘 서산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로드맵을 갖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이런 사업에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막연하게 교육시키고 구태의연한 방식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분들은 지루하기만 한 거예요. 좀 색다르게 정책이 변화되고 있으면 변화된 대로 그분들한테 우리 홍성군 정책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것에 동참해서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같이 협조 좀 합시다 이런 사항이 농민들한테 전파가 돼야 되거든요. 사실 홍동, 장곡 그쪽으로 군민들한테 농촌에 고추씨를 보급하는 것도 있고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고추씨 같은 것도 보니까 권장 품목이 30여 개가 되더라고요. 매년 신품종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장곡 지역에서는 이런 게 좋겠다, 배수가 잘되는 곳은 이런 것이 좋겠다라는 사항이 우리 직원들께서 정보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좋은 품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교육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항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교육은 세부적으로 지역에 맞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교육기간이 AI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축산인들이 참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교육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충청남도는 새 기술 영농교육을 모두 중단하도록 공문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도 농민들과 함께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교육도 되고 정보도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지도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2014년도 지도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금자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질의를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잘 추진돼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업무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보직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주 정도 지났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충분하게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누구보다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소장님이시기에 다른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신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읍 신진리 일원, 광천리 일원에 상습침수 구역에 대해서 지난해 11월달에 환경부에서 생활하수과장님하고 손님들 몇 분 오셔서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고요, 또 현장에 답사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이 사업을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 같으신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보고하신 말씀 외로 더 진행된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업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공단과 위수탁하여 내년도부터 국비를 확정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이 사업이 잘 추진되고 준비를 잘해 주셔서 신진리 일원 침수지역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준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는 데는 우리가 육안으로 다 봐서 그동안 우기에 충분히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외곽지역으로 침수피해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주민의견을 잘 들으시고 지역 조건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피해나 불편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한 말씀 드릴게요. 위탁해서 광천 상수도 문제에 특히 노후 관로 문제를 해소해 보고자 해서 정책적으로 일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제자리에 멈춰서 광천 상수도 문제를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로 철저하게 파악해 주셔서 우리가 먹는 물에 대한 걱정 없이, 또 누수나 노후 관로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없이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전임 과장에게는 충분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현 소장님께서도 충분히 배석을 했었으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BTL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마무리를 잘해 주셨는데 BTL 공사 구간 내에 도로 문제가 이제 민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BTL사업 공사를 하다 보면 도로를 절개해서 하수관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겨울이 지나고 또 침하되는 현상, 도로가 파손되고 갈라지는 현상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업무 영역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 BTL사업으로 봤을 때는 수도사업소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도로라고 보니까 또 다른 업무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이기는 하지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도로 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고가,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이해하시죠?

알았습니다.

두 번째 BTL사업 소외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바로 옆에 집인데도 불구하고 BTL사업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도 문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또 BTL사업 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정화조가 건축물 지하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BTL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외 부분하고 인접부분 내지는 지구 내인데도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여 재정사업으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BTL사업으로 인해서 분뇨수거 문제 같은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계속적으로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 군의 대책이 섬세하게 판단해 주셔서 대책 강구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시내 지역이고 BTL사업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내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판단하면 개인의 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그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분명히 혜택을 봐야 될 분들인데 그러한 불편함을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야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행정 수혜에 대해서 소외됨이 없도록, 소외됐을지라도 거기에 또 다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답변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제가 두서없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검토해 주셔서 2014년도에도 수도사업소 사업과 정책이 무난하게 원활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 의원님께서 관로 개설 예산 책정이 미흡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항면에 마온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여기는 지금 상수도의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

광역상수도는 아니죠?

예, 지방상수도라고 하는데 상수도는 아니고요. 전용상수도라고 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탱크에 올려 가지고 사용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면 지역이지만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사시는 분들이 많고 지대가 조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설치되어 있지만 물 공급이 원활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실적 보고 말씀하실 때도 앞으로 관로 개설을 할 때 이렇게 다세대, 다가구 취약계층이 사는 위주로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는데요, 금년도에 구항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까지는 확보된 내용인데 사업 추진 내용이 없어서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구항면 전 지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항면 마온 아파트, 개나리 아파트 일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가구, 다세대 많은 주민들이 사시고, 또 취약계층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광역상수도 계획을 세울 때 우선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노후 관로를 교체할 때 수돗물 질 향상을 위해서 관로 내부를 코팅한다라든지 아니면 요새 신제품이 많이 나와서 염소 등 약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도 관로 교체할 때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까?

관정에 따라서 유지관리 방법이 다른데요, PVC관이나 PE관 같은 경우는 세척하기 곤란하고 옛날에 설치한 회주철이라고 해서 나관은 세관하고 코팅을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근에 설치하는 주철관에는 속에 아예 코팅된 자재가 들어오고, 또 그 이전에는 시멘트 라이닝 된 관이기 때문에 물로 고압으로 세척하는 방법, 저희가 얘기하는 이토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요. PVC나 PE관 같은 경우는 사실 갱생이라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관로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서 외로 제시하신 홍성군 하수도 종합 관리지역 정비 사업에 있어서 광천읍 신진리, 광천리 지역이 우수관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 2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런 계획서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청영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아끼시는 거 같습니다. 직원들과 화합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를 잘 추진해서 우리 홍성군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홍성군 장례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와 제215회 홍성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2014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