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 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4월 8일 수요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944억 7800만원보다 293억 6500만원이 증액된 5238억 43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6억원이 증액된 443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6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잡종재산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자체재원 39억 7800만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재원 186억 2300만 등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인재를 키우는 1등 교육도시 건설을 위한 영어체험 학습관 운영, 평생교육기반 확충사업,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산업 및 농업 육성 지원사업, 수준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방재시스템구축, 전통사찰 보전, 각종 축제지원 등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지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필요한 남매근린공원조성, 남천둔치 녹화조경사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및 기초노령연금 지원, 시민건강증진사업 그리고 평산～신천간 도로 확·포장 등 도시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주어진 재원 범위 안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어 지방의회 심의결과 삭감된 예산이나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규정 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건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또한 2009년도 본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전액 삭감된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재난상황실 구축사업과 과목 및 부기경정 된 하양공설시장 현대식마트조성 사업 등은 사업계획 변경 등 충분한 사유가 있을 걸로 판단되나 예산편성에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조례등과 연계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회복과 경제안정을 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5～25쪽, 기획예산 31～32쪽, 읍·면·동 249～30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309～314쪽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담당관, 집안 살림이라든지 국가든지 지자체든지 간에 예산이 풍부하면 살림살이가 좀 운영해 보면 나아지겠지만 이 어려운 경기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5쪽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이번 1회 추경에 전체 증가율이 몇 %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5.3%입니다.
윤성규위원
5.3%지요? 5.3% 되는데 세외수입에 보면 10.8%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15억 8700만원이 지금 현재 세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재산매각?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하진지구대하고 진량 황제리 회관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가결돼서 저희들이 의회에 이번에 올리면서 세입으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현재 프로테이지가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하진지구대 매각, 또 어디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진량 황제리 회관입니다.
윤성규위원
황제회관 이것은 주로 보통 동지역에 있는 회관들은 마을 자체 재산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의회에서 별도로.
윤성규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을회관들이 보면 대부분이 마을 자체 재산인데 새마을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 게 많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황제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몇 평쯤 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515㎡로 되어 있습니다. 한 120평 정도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6쪽에 보니까 재산세 매각에 690% 돼 있거든요. 세외수입말입니다. 재산매각에 세외수입이 690% 나와 있고 공유재산매각은 무려 1058%가 증가되었거든요. 예산운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하진지구대 매각이 우리 의회에 언제 들어왔지요? 승인요청 언제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합당한 일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면 의회 승인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윤성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예산이 연말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니까 15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세입이라든가 등 저걸로 해서 상계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집행부 자체 내에서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관계없습니다만 적어도 대 의회를 상대해서 승인사항이라면 승인사항을 법적인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승인을 먼저 받고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좋습니다만 이 재산이 무얼 급해서 의회 승인도 안 들어보고 15억 8000만원입니까? 이 많은 돈을 바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러면 대 의회 상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경하는데 재원 자체가 약하고 하니까 흔히 요새 말하는 화두가 일자리창출, 경제살리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지만 계상하겠다는 사전에 양해 말이 있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논리를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논리가 나옵니다. 어차피 계상해 가지고 빨리 쓰는 일도 좋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기를 시정의 양 수레바퀴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배려, 지금 삶의 춤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라고 봅니다.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배려라고 본다면 그런 배려는 분명히 선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건설도시국에 계신 분 안 계시지요? 기억되기로 4대 때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설과목인데 빚을 내서 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때 물가가 굉장히 인상될 때인데 빚을 내더라도 또 의회 승인 받기 전이라도 선시공하는 것이 엄청나게 득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의원들 간담회를 했었어요. 흔쾌히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상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번에 재원이 220억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15억 돈은 큰 돈입니다. 7%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계상해서 가급적이면 시 경제를 살리고 시정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봐서 이번에 무리되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사전양해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윤성규위원
여기 보면 증가율이 5.3% 나오고 하는데 문화재보호에 126.77% 증가했고요, 또 새마을문화과 등등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제일 문제는 경제살리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마을문화과에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새마을문화과에 특별히 증가된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지금 현재 새마을문화과에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예로 삽살개 견사 신축비가 한 17억 정도 돼 있고 선본사 일주문 복원하는 게 한 4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성사에 대동천에 방재시스템 그러한 사찰 문화재 사업이 한 22억 정도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새마을과에 늘어난 것은 새마을 전국행사 부분에 꼭 경상비는 아니더라도 경상비 성격의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 등이 새마을과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어떻습니까? 국·도비 내시가 오면 꼭 1회 추경에 계상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반드시 1회 추경에 계상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자금 집행시기를 봐서 그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현재 경제부분 건설부분에 있어서 미약하지 않습니까? 전체 기능별이라든가 성질별 보면 프로테이지 비율이 비교적 경제살리기에 대한 혹은 일자리창출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낮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할 필요 있었나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이것은 선본사 일주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삽살개 견사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시가 조금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관광사업 앞으로 삽살개 테마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러한 기반시설들이 좀 다져져야 앞으로 그러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첫째 적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이 구비되어야 만이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아주 바람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번 시기에 과연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이 조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차 추경, 3차 추경까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날 과별로 들어가서 부서별로 들어가서 내가 지적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지요?
박승진위원장
예.
최상길위원
다른 예산분야는 세입분야에서는 윤성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32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지금 1년 중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전부 모아 가지고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전체적으로 반환금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자료를 연말 돼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면 수합해야 알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것도 연말에 가서 한목에 치중이 되면 저희들이 재정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고반환금 3억과 도비반환금 2억 최소한의 경비만 1차적으로 반환하고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연초인데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전부 쓰고 남은 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경산시가 국비보조나 시·도비 보조가 부족해 가지고 애를 먹는데 이것 5억이라 하는 돈을 작년에 못 쓰고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볼 때는 5억, 6억 이렇게 됩니다만 사업별로 할 때 국·도비는 사업을 집행하고 나면 돈이 남는다고 해서 임의로 저희 시가 마음대로 다른 사업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아니라서 이것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최상길위원
반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시기는 도에서 한번씩 정산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도에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글쎄, 국·도비를 쓰고 남은 것을 반환한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꼭 반환해야 될 돈은 한 11억 정도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1억을 예측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6억 8000만원 정도 반환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혹시 세부적으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어떻게 반환이 되었다 하는 5억이라 하는 돈을.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자료를 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보시다시피 국·도비 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서를 보시면 조서마다 전부 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하면 건별로 얼마 얼마씩 남는다는 것이 전부 집계가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볼 기획가 있으면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만 3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제일 밑에 보면 “경제살리기” 기획특집 홍보(신문)이라고 해놓고 새로 올라왔고 방송사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참여라고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경제살리기” 기획특집 홍보는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정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왜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유사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부기를 사용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묶어 가지고 “경제살리기” 기획특집 홍보 이렇게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언론홍보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이번에 같은 이름으로 하지 않고 부기를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익캠페인 프로그램 참여는 지금 현재 구미시라든가 그 다음에 김천시가 TV를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하는 게 아니고 TV를 통해 가지고 공익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 같으면 구미가 기능인 우대정책이라 해 가지고 이런 마인드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천에는 “녹색 태양광 도시”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도시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이슈는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경향우회 간부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거의 경산을 떠나 있는 분들이 경산은 홍보가 너무 적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거의 지역대학의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경산시가 홍보에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40초간 1일 5회 정도를 해 가지고 1년간 할 수 있는 TV방송을 통해서 우리 경산을 좀 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아직 특별한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리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미나 김천 이런 도시처럼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갓바위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갓바위가 경산에 있다 라는 것을 홍보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경산을 알리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현재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최상길위원
글쎄, 내가 하는 것도 그 말이에요.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게 특별한 계획도 안 섰으면서 지금 현재 예산부터 올려놓았다 이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최상길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기획특집 홍보 돼 있는데 신문사 홍보비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당초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반영이 일부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얼마 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는 시정주요사업 홍보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만원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정추진 홍보광고 해 가지고 3900만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역점시책사업 홍보해 가지고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주요사업 홍보, 시정역점시책사업 홍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는 “경제살리기” 어차피 우리가 이슈 되니까 “경제살리기”기획특집 해 가지고 옆에다 신문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승진위원장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35쪽에 사무관리비에 청렴문화 정착홍보용 부채제작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이게 저희들이 연말에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청렴도를 했습니다만 시책평가기준에 시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 정도 되는 시·군에는 대부분이 500개 이상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최소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게 부채 아닙니까? 홍보용 부채.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부채 쪽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품목은 저희들이 예산이 책정되면 세부적으로 결정을.
최상길위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규
김재규감사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23～23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관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다른 부서에는 전부 추경예산이 불었는데 왜 여성회관은 삭감이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해봐 주시겠습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필요한 품목이 있어 가지고 복사기도 현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다음 추경으로 하라고 해서 일자리창출과 조기집행 내역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삭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지만 여성회관을 원만하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예산 쓸 것 다 쓰고 추경에 예산 좀 더 달라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증축도 있고 해 가지고 아무래도 다음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가지고 돈도 좀 쓰고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순
이석순여성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37～2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41～24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245～246쪽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245쪽에 연구용역비 그게 1억 5000만원 올려달라고 할 적에는 본예산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 면적이 15만 평방미터 이상 사업장이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는 매립장 면적이 아니라 매립장 전체 면적 그러니 저희 매립장 전체 면적이 29만 6000평방미터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줄 알고 했는데 막상 설계하고 준비하려고 하니까 매립장 전체 면적이 아니라 순수한 매립장 바닥면적 이것만 보기 때문에 저희 사업장은 6만 238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매립장 면적이 적다 이 말이지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이게 폐촉법에 15만 평방미터 이상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대기, 수질, 소음, 토양 이런 것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2006년 11월 그때 반입해 가지고 올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적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상길위원
매립장이 좀 적다고 해 가지고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 검사하는 것 이것까지도 없애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월 내지 분기에 한 번씩 사용종료 매립장이라든지 사용중 매립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침출수라든지 또 지하수라든지 발생가스 이런 것 기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므로 이것은 조금 제외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상부기관에서 지침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폐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촉진법에.
최상길위원
그 촉진법에.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법에 모든 게 명시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매립장 순수면적이 6만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폐촉법이라 했나 거기에 여기에 대한 항목에 대한 것이 하나 있거든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문호
김문호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1～20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진료소가 10군데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육동진료소 인원 보강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강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며칠 자로 되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난 3월 24일자입니다. 남산 전지에 근무하던 사람이 거기로 전보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육동으로 전보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신규자는 남산 전지로 가고.
윤성규위원
신규는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분은 옛날에 봉화인가 어디에서 진료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진료를 그만두고 교육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이번에 채용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주로 진료소가 오지에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이런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진료소에 인원이 소장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새는 농촌을 비롯한 오지지역에 보면 대부분 고령자가 많고 날로 고령자가 증가됩니다. 그 분도 연세가 많기 때문에 더 보훈당국으로부터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그 분들 관리를 소장이 재가 진료를 많이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방문진료를 더러 합니다.
윤성규위원
방문진료를 하게 되면 그 진료소는 문을 닫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윤성규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쉽게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육동 지역의 진료소, 원거리에 보면 적어도 한 2～3㎞ 되는 데 있거든요. 다녀오고 거기 가서 간단한 진료 같으면 관계없는데 방문진료 하다보면 한두 시간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동안에 만약에 진료소를 찾은 사람들이 문을 닫아놓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추운 겨울, 여름에는 그늘이 있긴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밖에서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 있고 또 간혹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더러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럴 때는 종일 비워야 되고 며칠간 비워야 되는 문제 있거든요. 물론 이장들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진료소를 소장이 몇 시간 교육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며칠간은 진료 없으며 못한다고 안내를 하긴 하는데 그 노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럴 수도 있지요.
윤성규위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던데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을까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고 전국 공통사항인데요. 그게 또 그렇다고 진료소에 진료원을 두 사람 두기는 그렇고 다른 직원을 채용하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주 업무량이 많은 곳으로 일시적으로 보조원을 좀 쓰고 업무를 부담을 줄여서 하는데 그렇게 출장 갔을 때 진료소를 지키면서 안내하고 하는 그런 직원을 채용하기는 여러 가지 좀 부담은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1개 진료소당에 1년 거래 총 금액이 평균 보면 얼마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진료수입 말씀입니까?
윤성규위원
예, 수입, 지출 전체 금액 거래량.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진료소 1년 예산이 평균 한 1억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윤성규위원
1개소당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조금 진료환자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늘고 조금 더 적은 데는 적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수익을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입은 순수한 어떤 진료수입이니까 대략 5000～6000만원 정도.
윤성규위원
연간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보다 적은 데도 있고요.
윤성규위원
물론 적은 데 있겠지요. 평균 5000만원 보면 환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진료소 예산을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 수익부분을 가지고 주로 진료 약제비로 쓰고 그 다음 진료소 운영에 기타 경비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윤성규위원
약제비하고 기타 운영비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약제비가 한 70% 이상 차지한다고 봐야 되지요.
윤성규위원
약제비로 쓰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약제비로 쓰는 것이지요.
윤성규위원
연간 수입이 그렇게 약제구입하고 약값 받은 것하고 수지계산 따져보면 1년간에.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 흑자를 내지요.
윤성규위원
흑자 내지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간혹 보면 피부연고 몇 개 사고 시골에는 분무하는 킬라라든지 그런 걸 사 가지고 한 집에 하나씩 돌리고 집당 돌아오는 게 불과 볼 때는 어떻습니까? 1만원도 안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글쎄, 어떤 곳은 구충제를 하기도 하고 건강검진 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윤성규위원
각종 있겠습니다만 이런 한 세대당 많은 돈이 안 돌아가는데 그걸 운용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일시사역부 식으로 쓴다든가 하면 요새 보면 대부분 다 진료소가 건강기구, 체력단련기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운용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차 문제가 있다든가 또 하루종일 비운다 하실 때 보조인력이 그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계운용이라든가 그런 것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하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비용부담을 일용직 쓰면 하루에 일당 얼마 되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무기계약직 말고 그냥 일반근로자 하면 한 달에 한 80만원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자격 유무에 따라 가지고.
윤성규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하루 일당이 평균 한 3만원 내외로 봅니다.
윤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본다면 한 70～80만원 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달에 20일 우리가 근무합니다.
윤성규위원
70～80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운영위원들 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를 우리 시비에서 한 반을 보태준다든가 아니면 시비 해봐야 10군데 해봤자 1년에 1억 미만이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1억 미만이라는 것이지요. 어차피 지역민들의 일자리창출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비가 처음부터 너무 전액 지원하기 어렵다면 50% 한다든가 40～60%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한번 시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네들이 버스 못타 가지고 2～3㎞ 걸어 내려오면 글자를 모릅니다. 회의 갔다고 써 붙여 놓아도. 글자를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앉아 있습니까?’ 물으면 ‘아이고 문이 잠겼네요.’ 문을 흔들면서 있는 거예요. ‘회의 갔습니다.’하면 ‘회의가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차 시간도 없어서 또 걸어 올라가 가지고 한두 시간 걸리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적절히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깊이 한번 깊이 있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 그래도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와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 받기는 곤란하고 물론 진료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단지,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윤성규위원
안에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운동기구를 해 가지고 단련시켜 드리고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또 하나는 현지에 그 진료소 소재지 내지는 인근 마을에 있는 젊은 사람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여기서 출장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젊은 여성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찾아보면 될테니까 그런 점을 한번 그 기본은 그렇게 두시고 하는 방법에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한번 도입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소장님, 방금 윤성규 위원님 질의내용에 저도 종종 들었습니다. 보건소 진료 받으러 가서 문 닫아버려 가지고 기다린다 하는, 그런데 인력배치가 어렵겠습니다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산서에 보면 압량 보건지소가 이전 신축하는 게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삭감이고 의료 개선사업비가 삭감이 된 이 금액이 압량 보건지소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게 원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시설을 현대화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게 ’95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 같으면 8개소 중에서 압량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신축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복지부에서 가내시 될 때는 우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막판에 이렇게 물량조정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 이게 복지부 차원에서 보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신청한 데는 많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압량이 어떤 면부에 있는 지소보다는 조금 덜 농촌이다 이런 생각인지 우선 순위에서 올해는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선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새로 신청해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원래 예산 신청할 적에는 국비가 3억 3000인가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때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거의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송구스럽습니다.
최상길위원
혹시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압량 것을 저것 한 것은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아니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당연히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었지요.
최상길위원
어느 읍면동이든 일방적으로 한쪽에 예산이 삭감되고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절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점 유념하시고 다음 예산 세울 적에는 압량 보건지소가 원활하게 신축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73～7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29～330쪽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7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산시 향군회관 보수 하는데 향군회관만 보수가 됩니까? 그 건물을 지을 적에 농민회관까지 해서 같이 지었는데 보수를 하면 농민회관하고 향군회관하고 같이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게 아닙니다. 향군회관은 별도로 경산시장 옆에 있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걸 말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은 재향군인회인가?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로 옮긴 것은 무엇인데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보훈회관하고 농어민회관이 있고요, 저쪽에 재향군인회 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재향군인회를 이쪽으로 안 옮기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왜 그래요? 여기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나는 내 저쪽 생각을 했네. 예, 알겠습니다. 옥상 수리하는 겁니까? 아니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실에 누수가 돼 가지고 1600만원 들고 화장실이 노후 배관교체에 100만원, 또 엘리베이터 고치는데 200만원, 도색하는데 한 1100만원, 총계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는 보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처음이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수 못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서 81～99쪽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83쪽에 노인취업 알선센터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360만원 증 시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노인취업 알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까지 여기에서 노인들이 취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니어클럽, 노인회관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서면보고도 좋은데 이것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몇 사람 취직이 됐다고 그러면서 나가 가지고는 한 달도 안 하고 전부 그만 두고 나와 버린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위에서 운영을 잘못하는 건지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것 좀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한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린이는 적게 낳고 노인은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노동능력을 활용해야 우리 전체적 경제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노인일자리는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노인들이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아니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또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 전부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해서 취직에 돼 가지고 자기 수양도 되고 운동 겸해 하는 것도 건강도 좋아지고 좋은데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 취업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됐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면으로 1년에 몇 사람이 취업을 해서 몇 사람이 아직까지 다니고 있는지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합시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87쪽에 제일 위에 민간위탁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를 분권에서 많이 증은 됐습니다만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아대책에서 저희들이 수탁계약을 할 때 현금 3억, 물품 3억을 자기들이 내기로 했습니다. 현재 작년에 현금 1억 1000만원, 올해 7000만원, 1억 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물품도 현재 5000만원 정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전석재단도 있고 백천사회복지관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는 기아대책이 아주 약속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예산 주지 말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비 3000만원 받아 가지고 시비는 몇 억씩 올려 가지고 운영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 하시려고 하거든 우리 장애인들이 진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분야라든가 또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분야라든가 이런 데 많은 신경을 쓰시도록 복지회관에 지시를 해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95쪽에 밑에서 세 번째 사무관리비에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보니까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학원에 다니다가 돈 없어서 학원도 못 가고 이런 애들이 집단적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에 와 가지고 공부도 하고 같이 또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한테 꿈을 심어준다 하는 드림스타트 해서 올해 정부에서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여기 사무실이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없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럼 홍보물하고 사무실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정지구를 남부동으로 선정할 생각입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육상경기장이나 체육관 안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우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공간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용두사미가 안 되도록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몇 푼 안 되지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괜스레 이런 걸 자꾸 걸치기만 걸쳐놓고 옳게 되지 않게 하면 시민들한테나 청소년을 오히려 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하튼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이 최상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민간위탁에 대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분권교부세가 1억 3000인데 이번 추경에는 분권교부세가 3억 5000이.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2억 2046만 7000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2억 2000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도비는 그대로이고 분권교부세만 2억 2000이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세는 돈이 내려오면 국가의 재원이 내려옵니다만 시장·군수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지 뚜렷한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그 분권교부세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2억 2046만 7000원.
박승진위원장
이쪽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는 2억 2000 증액됐는데 총 분권교부세 내려온 금액이 얼마냔 말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22억 135만 2000원 내려왔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2억 중에 2억 2000이 장애인복지관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국장님, 93페이지에 아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들 방과 후에 문화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모든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이건 더군나 청소년들 우리 꿈나무잖아요. 꿈나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국·도비를 내려줬는데 왜 이것은 도비도 삭감, 시비 삭감해 가지고 사업을 안 하시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국가가 시범적으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한번 해보고 잘 될 때는 내년부터는 도비, 시비를 붙여 가지고 확대할 그럴 생각입니다. 이 비용은 전부 국비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처음에 기정예산에는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비도 붙였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인부임 같은 것은 100% 국비이고.
기숙란부위원장
운영비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다 삭감을 시켰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내려온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3억은.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상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산 시작된 지 금방 해 가지고 금방 또 계획을 바꾸어서 또 시달되고 한두 달 사이 그렇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드림스타트 이것은 상당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국가예산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가가 돈을 많이 부여한 겁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저는 청소년들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모든 부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은 조금 뒤에 해도 되겠다 싶어도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시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혹 이것을 하필이면 청소년들 사업을 안 한다는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지금 국비 내려와 있는 것은 와 있는 것이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와 있는 것이니까 국가에서 먼저 시행해 보고 다시 실시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 사업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이번 3억원은 전액 국비로 도비, 시비를 붙이지 말고 국비만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시범사업으로.
기숙란부위원장
국비만 갖다 해보라고 해도 이미 하는 것 잘 할 수 있도록 시비도 좀 붙여서 그렇게 잘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잘되면 저희 추경 때 더 붙이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최상길위원
내가 질의를 해놓고 기 위원님 하니까 보충설명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나는 미처 못 봤는데 국비가 3억이 책정이 돼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를 5000만원씩 삭감을 시켰는데 드림스타트 사업 말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92쪽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93쪽 저것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기 위원님, 이것 보고 질의한 것이지요?
기숙란부위원장
예.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는 3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당초에는 2억이었습니다. 3억을 다 줄테니까 도비, 시비 너희는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된 겁니다.
최상길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상길위원
공문 내려온 것이 있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도비, 시비를 감축시키고 우리 국비로서 3억을 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침 내려온 내역서 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하는 사업을 할 계획은 어디까지 좀 서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준비가 다됐습니다.
최상길위원
됐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된 계획서하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골고루 배부를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103～11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10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박람회 참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행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계획입니다. 구미에서 하반기에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를 한번 하자,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새마을정신을 새로 한번 살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경산시가 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부스 설치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3개 시·군하고 전부 참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빠질 수도 없고 이것은 이번에 살려 주셔야 되는 그런 긴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타 시·군에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온 게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같이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당초예산이나 예산이 세워진 건 없고요? 다른 시·군에는. 추경에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타 시·군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타 시·군 현황이랄까 또 어떤 지원금액을 오늘 중이라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추가질의 좀 합시다.
박승진위원장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새마을박람회 가면 인원을 몇 사람 갈 예정입니까? 행사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새마을지도자 몇 사람이 참석을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는 계획을 안 짰습니다. 그런데 개요를 말씀드리면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5일간 하는데.
최상길위원
5일간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총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9억 4000만원, 도가 9억 6000만원, 구미시가 10억을 대 가지고 29억으로 지금 하고 우리 5000만원 하는 것은 시·군에서 참가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전국 다 참가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럼 이 예산 안 주면 참가 못하겠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5000만원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최상길위원
5000만원 하면 되는 것이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놓았는데.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몇 명을 모시고 가고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세계획은 아직 못 짰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여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더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우리 시가 필요예산 5000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대 7000원, 2식 80명, 5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버스 임차료 2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국장님이 업무를 전혀 파악도 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80명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좀 전에 제가 서면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압독제 개최, 제4회 한여름밤 음악회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민간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네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압독제 개최하는 것은 압량면에서 압독국의 옛날 왕조를 현창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 300만원 들여 가지고 압량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박승진위원장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압량면 번영회, 번영회장이 유준환 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4회째인데 경산시와 경산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건데 하양 조산천 변에서 하양, 진량, 와촌쪽 금호강 유역으로 해서 한여름밤의 시민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개최하는 음악회인데 작년에도 한 4000～5000명 많이 모였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음악회는 어느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경산시 문화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민간경상보조가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도 민간경상보조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좋습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볼거리 제공에도 이런 행사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에 편중되는 어떠한 그런 말씀 같아 가지고 오해는 계시는 분들이 안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암가요제가 한 6회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예산이 처음으로 5000인가 6000인가?
김영식위원
2500만원.
박승진위원장
총 비용이 한 6000 들었고 2500인가 지원을 우리 시가 했었는데 그것은 지난 당초예산에 500인가 계상된 것을 아마 추경에 채워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입안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암가요제를 할 때 작년부터 해서 제 기억에는 한여름밤의 째즈팝 뮤직입니까? 음악회랑 1부, 2부 행사를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이 3000인가 아마 제 기억에는 그런데 째즈팝 뮤직 음악회랑 전부 성암가요제랑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아마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기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이 개최됨에 따라서 전야제 5월 11일 개최되고 5월 12일에도 음악회가 있고 5월 15일에 폐막식 축하음악회가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대규모 음악회가 세 번 정도 열립니다. 그래서 또 연거푸 올해 남천둔치는 하천 잔디를 휴식년제이기 때문에 하기가 곤란하고 올해 성암가요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육상경기장에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겹치니까 이것을 시기를 조정해서 가을쯤 하도록 하고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것은 저는 국장님 답변이 안 맞다고 봅니다. 물론 남천둔치 자연형 하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장소는 주관하는 곳에서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심 없는 발언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하양, 진량, 와촌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정서와 화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그러면 여기 도민체전은 경산 동지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경산시민 전체가 화합할 축제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지요. 거기에 대한 성암가요제랄까 그걸 작년부터 시단위로 해 가지고 승격화 해 가지고 했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개최장소가 저것은 하양이고 이것은 경산이고 경산에서 대규모 축제가 3번이나 있는데.
박승진위원장
그 축제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 축제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축제이고 이 성암가요제는 민간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축제란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도민체전에서 축제가 3번 연거푸 열린다 했습니다. 날짜를 다시 한 번 불러 주시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5월 11일에 전야제, 5월 12일 개막식 축하음악회, 5월 15일 폐막식 축하음악회.
윤성규위원
불과 5일간에 3개가 열린다 이 말씀이지요?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성격은 전부 대형가수들 초청해 가지고 대규모 음악회입니다.
윤성규위원
이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저도 한번 줄이려고 전야제를 하나 없애려고 했더니 타 시·군이 전부 전야제, 개막식, 폐막식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도민들이 다 오는 것이니까 빼기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시정이나 국정도 같습니다만 근간에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해서 상당히 과거에 하는 행사를 지양하는 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도 그런 걸 과감히 한번 지양하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꼭 타 시·군 했다고 해서 우리 경산시가 따라가야 된다. 또 내용자체도 대형가수 물론, 우리 시민들이 보기 힘든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게 좋지만 시간관계상 일일이 초청가수 내막을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 대형가수를 연거푸 5일 동안에 그 비용, 최고 많은 가수가 요즘은 얼마쯤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인순이 같은 사람은 한 1500만원 준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대형가수 1000만원 이상 가수가 3번 하는데 몇 사람 오는 거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3번마다 그 정도 대형가수가 다 참가합니다.
윤성규위원
3번 다할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에 걸치고 한 번 정도 뺀다면 그런 소규모의 지역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대형가수들을 초청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일단 저의 의견을 그렇게 묻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박 위원장, 계속해서 새마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행사위 소관으로서 이미 한번 심사를 했습니다만 질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위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하양에 음악가요제 3000만원, 성암가요제 500만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금액의 차이가 형평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양보를 하고 같이 일괄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안 했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하양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3000만원이 재편성이 되었고 성암의 문제는 500만원 조차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 어떤 그런 집행부의 생각을 가지고 그랬는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 조차도 삭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으로부터 자유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왜 삭감이 되었느냐? 동부하고 읍하고 축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비용의 차이가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제가 양보를 하고 추경에 재편성되어 오면 그때 하더라도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기 예결위원님들도 동부에 계신 위원님들이 참 많은데 행사위에서 위원님들이 하양 예산 안 살려줍니다. 역차별 아닙니까? 첫째로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잘못되었어요. 내 지역이 안 되니까 너희 지역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는 편성이 잘못되었고 둘째는 행사위 위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내 것 안 되면 네 것 하지 마라하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어디 자기 포켓 돈 씁니까? 해서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이것 성암가요제 확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안 해 준다고 하면 하양 것은 절대로 안 살려 줄 겁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야기중입니다. 대답하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예정입니다만 확정은 아니고. 6월에 경상북도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6월에 있으면 7월에 추경을 할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백방으로 의논을 해서 성암가요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성암가요제 추경에 세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아니, 책임 있게 이야기하세요. 이게 한번 속았잖아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허개열위원
그러면 2회 된다고 하면 이번에 행사위 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그대로 살려놓고 성암가요제를 별도로 살리면 안 되겠습니까? 새로 만들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허개열위원
그런데 살린다고 하는 보장을 못 받으니까 당초에 약속이 틀려져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심사할 때 조금 전에 허개열 부의장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는 논리적으로 내 지역에 못하니까 남의 지역도 못한다 그런 노니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계수조정하면서 저는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나는 꼭 논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을 보더라도 그럼 지역위원이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삭감조서를 적어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동참을 하셔 가지고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예결위까지 넘어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암가요제가 주최가 사실 서부1동 청년회입니다. 서부1동에 못한다고 해서 하양에 못한다 나는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고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내 원칙을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든 안 주든 성암가요제는 우리 서부1동 청년회 주최로 청년회 예산으로 합니다. 작년에 8회째를 맞았습니다. 작년 행사가 사실상 매끄럽지 못했어요. 왜냐 하면 돈 4000만원을 예산 얹어서 팝째즈 가요음악회하고 성암가요제하고 한 날 같이 해서 예산을 같이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그날 시작하고 오후에 늦게 행사 별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 내 생각인데 위의 분들이 별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안 했는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계수조정할 때 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하양은 행사를 하는 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는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을 주든 안 주든 우리 성암가요제는 후에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허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끼리 충분한 사전에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택위원
집행부에서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허개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을 그래 국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김영식 위원님도 그 지역 입장에서 있던 예산 다 삭감버리고 하양 가지고 갔는데 하나 배려를 못해 주고 그 지역구 위원이 무엇 필요하겠다 하겠습니까? 저도 하양축제 안 하면 편해요.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형평에 안 맞아서 이렇게 했다고 양해를 다 구한 사항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조차 또 저기 안 했기 때문에 챙기지도 못했다 하면 저 역시 지역구 가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날 중재안을 안 냅니까?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그러면 1500, 1500으로 가를 경우에 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가지고 온전한 행사 하나도 옳게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개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게 그 지역위원들 입장 그런 걸 떠나 가지고 내가 볼 때 그래도 동네 그야말로 성암은 성암 나름대로 바운다리의 동네주민들의 하나의 축제이고 물론 예산 차원에서 도민체전 전후해서 큰 행사를 많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경산에서 동부에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갑니다만 그래도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한여름의 어떤 축제의 성격은 안 틀립니까? 예산을 다소 적더라도 예를 들어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만 1000만원씩 줄여서 하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양쪽에 다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2회 추경을 예를 들어 가지고 6월 전에 만약에 확실하게 재편성할 수 있으면 금액이 좀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또 양보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새마을문화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104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 부기경정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토지보상이 좀 어려워서 아마 조정을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유독 남산쪽이 많은데 토지보상이 물론 저도 지역에 있어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도 하나의 선거구입니다만 남산이라고 해서 굳이 남산에 다 해줄, 앞으로 이것 지양하세요. 협조에 안 되는 지역민에 대해서 어디 없이 내가 사는 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개열 부의장 계시는 하양도 마찬가지이고 지역민 협조 없이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은 본을 보여줄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끼워 맞추다시피 보면 여천동도 그렇게 해놓았고 전지, 압량 사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장협의회 때나 한번 본을 보여 가지고 ‘이것은 협조 없이 앞으로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불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윤성규위원
또 그 다음에 107쪽에 하단부에 시설비에 금포당 사당 보수비가 3000만원이 당초에 2500인데 500을 더 증액을 했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남하1동입니다. 하다보니까 2500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사하다보니 조금 모자라 가지고 이왕 할 것 맞춰주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난 미처 남의 조상에 대해서 잘 연구를 못해서 어디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예, 하나 물어봅시다.
박승진위원장
예,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11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경북주서부권관광진흥행사 공동경비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동부, 북부, 중서부권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경산은 중서부권에 들어갑니다만 한 8개 시·군으로 나눠 가지고 홍보 같은 것 지역별로 광고하고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한 시·군만 하지 말고 합쳐서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효율적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이게 1억 9200에서 도비가 3200만원하고 각 시·군이 2000만원씩 해서 1억 6000만원, 그래서 1억 9000만원 예산해서 되는데 작년에 경산이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편성시켜 줘야 다른 시·군에 체면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특별히 행사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8개 시·군인데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고 사업운영은 경북관광협회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경북관광협회에 위탁을 해 가지고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최상길위원
우리 경산시는 여기 만약에 참여가 되면 경산시의 관광명소인 갓바위라든가 이런 걸 명시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사업은 전국관광박람회가 있습니다. 박람회 때 참가할 때 참가하는 것, 또 이런 기타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박람회 가면 갓바위나 삼성현이나 경산의 자랑거리 삽살개 같은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최상길위원
경북관광협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 담당계장이 꼭 살려 달라고 사정을 하던데 국장님 설명 들어 가지고는 못 살려 주겠네. 그냥 협회에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황관식 계장! 당신이 답변할 자격은 없지만 왜 꼭 살려줘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보세요. 행사위 때 삭감된 부분이에요. 비공식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장님 잘 들었고 한번 배려해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서부권관광진흥행사를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하는 행사 장소는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를 만들어서 모이는 것은 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모이고 행사하는 것은 전국 관광박람회를 하면 장소가 서울 같으면 서울 가고.
기숙란부위원장
그게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올해 정해진 대로 작년에는 상해도 갔으니까 해외박람회도.
기숙란부위원장
작년 예산 올라온 것 삭감한 기억이 나는데 해외에서도 하고 국내에서 하고 이렇다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아까 구미에서 전국 행사를 새마을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회할 때에도 부스 설치해서 홍보하고 하는데 이중이 안 되는가 싶어서 혹시 구미나 이런 가까운 데서 된다면 이중 지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소를 물어봅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새마을박람회이고 이건 또 관광박람회이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다르기는 한데 홍보하는 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여름밤의 음악회 관련 내용인데 계속해 오던 사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좀 더군다나 지역민이 하는 사업은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때 아무리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해왔다 하더라도 5일 사이에 똑같은 음악회를 세 번 한다하는 것은 식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 세 번 때문에 지역에 하던 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개를 차라리 조절을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도 자꾸 들으면 싫증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형평성 있게 잘 조정해 가지고 동이든 면이든 지역감정 안 쌓이도록 처리해 주시면 간곡히 부탁합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새마을문화과 없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서 115～119쪽이 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115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신상중학교 방과후 수업지원이 1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경비를 지원하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내역서 한번 봅시다. 심의결과 한 부 가지고 와 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윤성규, 변태영, 정병택이 공란이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이 답변하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을 정병택 위원님하고 변태영 위원님은 우리 해당 과장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동의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열을 못 받았고 방금 말씀하신 윤성규 위원님께는 해당 과장이 직접 방문을 못 드리고 전화는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윤 위원님한테로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전화를 한 내용을 이야기 들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국장님, 아까 오전에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실제 합법성이 관계 돼야 될 문제이고 합리성,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흠결이 있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법성 인정이 됩니까? 재판도 중대한 흠결이 날 때는 재심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을용 교육과장이 내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걸 대신해서 서면을 한다하는 이야기들은 바도 없고 단지, 과학고등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야 되겠는데 위원님 도와 주십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일언지하에 안 된다, 그것은 작년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예비 심사할 때 우리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변함이 없다, 그것까지 다예요. 여기 청천초등, 남성초등, 신상중학교 하는 이것 들어본 바가 없고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말도 들어본 일 없고 나를 만난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합법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부를 하든 안 하든 서명을 거부한 그것은 별 문제예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모든 심의를 사전에 연락해보고 가를 해줄 사람을 찾아가 해 버리고 3분의 1이 넘었다, 과반수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야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여기 위원장이 정병윤 부시장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총 책임은 부시장이 지셔야 되겠네. 그렇지요? 위원장님, 이 내용을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위원장한테 직접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을 출석시켜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정병윤 부시장을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윤성규위원
예,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핫바지입니까, 뭡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서명 거부한 것도 없고 본 서류를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것 사본 한 부 내세요. 위원장 요청하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116쪽에 민간경상보조 제일 하단부입니다. 이동성인문해교육입니까? 말이 맞습니까? 116쪽 제일 하단부, 이 내용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글을 모르는 분들에게 경산대한교육센터로 하여금 지원을 해서 찾아가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윤성규위원
방문 그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각 가정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지금 현재 몇 분이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하는 분이 105명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교육 주최는 누구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주최는 경산시가 되고 우리가 관리위탁을.
윤성규위원
위탁하는데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대한교육센터.
윤성규위원
대한학교에서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115쪽에 방과후 학교 수업 관계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삭감해서 수정예산 넣을 용의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참 얼굴을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합법성을 떠나서 무조건 참 결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다하고 신상중학교가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방과후 수업을 꼭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500만원 지원은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현재 방과후 수업비지요? 수업지원인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전액 인건비로 나갑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사들 수당 등으로 나갑니다.
윤성규위원
수당으로 나가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과외수업 하던 걸 과외수업 대체해 가지고 본교 교사들이 수업하는 데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윤성규위원
그런데 수업을 받고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수업에 따른 부대비용은 지급할 수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수업에 따른 부대비용 해봐야 책을 사주는 건데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보충수업입니다. 보충수업에 교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 인건비만 쓸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운영에 너무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싶다, 일반 기본수업은 수업시간 내에 하고 방과후에는 특활활동을 해서 기능성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요새 흔히 많이 하고 있는 사물놀이라든가 또 경산 같은 데는 도시 지역은 하양이나 진량이나 경산 시내 같은 데는 별문제인데 변두리에 있는 학생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예체능계가 결함이 많습니다. 예체능 방면에 하고 싶어도 그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음악을 한다, 기타를 친다, 트럼펫을 한다 그 기구를 사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기구도 못 사서 그런 게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한정돼 있는 지침에 의한다면 할 수 없고 다수의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본질이 흩어져서는 안 되고 왜냐 하면 1000만원 100% 같으면 적어도 한 70～80만원 쓰고 20～30%는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도 하나의 유동성을 주게 되면 교육의 다양성을 기하고 제가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구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때 하마 벌써 한 50년 전이니까 제일 촌사람이 가니까 제일 딸리는 게 뭐냐? 저희들이 클 때는 시골에서 야구 글로브 한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왔어요. 졸업하고 시내 가니까 동료 학생들은 전부 야구 글로브를 끼고 막 공 던지고 하는데 ‘저게 뭐냐? 손이 왜 저러냐?’ 이렇게 봤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낙후됐었는데 지금도 아마 시골 보면 그런 영향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활활동을 통한 예체능 관계도 지원할 수 있다면 기본적인 도구 몇 100만원짜리는 못 사지만 기본적인 도구는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좋겠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근본 뜻은 기초학력을 높여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을 많이 시키는 목적입니다만 특활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질의는 마치고 부시장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한번 경위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117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을 해가지고 균특,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3억 39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 육성 기금하고 이 예산하고 지난 어느 과인가 새마을문화과인가 드림스타트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여기 3억하고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1년에 6억 이상이 드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94쪽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과가 틀린다고 틀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이고 교육지원과라고 해서 과가 틀려서 그럽니까? 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1년에.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상길위원
94페이지하고 드림스타트 그것하고 117쪽에 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하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지금 중앙부처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같은 보건가족복지부만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 하는 것도 있고 드림스타트 하는 신규사업 또 만들었고 또 청소년 부서에서는 청소년대로 지원비가 나오고 이게 성격이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원 3층인가 4층인가 하는 그 지원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거기 지원이고 드림스타트는 실내체육관이나 여기에 사무실 하나 내 가지고 이 사람들 지원해 주고?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새로 내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본 위원이 얼른 듣기로는 문화원 3층인가 4층에 하는 이것도 아동수가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몇 사람 안 되는데 3억 수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드림스타트 하는 여기도 3억씩 지원해 주고 이것 아무리 국가 돈이라도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는 데 대해서 내가 무슨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 드림스타트하고 청소년 보호 육성 한데 합칠 수는 없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의 어떤 계획이 틀리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저희들은 통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최상길위원
여하튼 드림스타트 이것 계획 잡거든 계획서 보내 주세요. 청소년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1년에 이 사람들 교육을 몇 명이 받으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하는 운영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합시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최상길위원
124쪽에 민간행사보조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경비가 7500만원에서 왜 3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 경우에 개최가 3개 읍면밖에 못했습니다. 또 ’97년도 경우에도 5개 읍면밖에 못했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아직까지 1년이 안 지나봤습니다만 올해도 전 읍면이 개최를 못 한다 보고 일부 개최한다고 보고 예산을 사장하기는 좀 그래서 일부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을 그러면 읍면동 체육대회 한 면 하는 게 아니고 읍면마다 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행사하면 읍면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3읍면동에 500만원씩.
최상길위원
이것 예산 세우기를 세워놓고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000만원씩 삭감을 하고 합니까? 예산 세울 적에는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세워줬는데 한 지 석달도 안 되어서 3000만원 삭감을 하고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예산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126쪽에 제46회 경북학생체육대회 개최가 당초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경북학생체육대회는 도민체전을 개최한 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 영천에서 했기 때문에 영천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상주대회를 할 때 3150만원을 지원해 줬고 작년에도 2500만원을 지원해 줬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금액이 많다, 적다, 주자, 많이 주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왜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년에 비추어서 도민체전 한 시·군에서 개최했다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당연히 본예산에 하는 게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금액도 많은 것도 아닌데도 본예산에 한 푼도 계상을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 이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마 미처 본예산에 상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단 지적합니다. 127쪽입니까? 제일 상단부에 도민체전 개·폐회식 공개행사 및 성화봉송 원가계산 용역비 이것은 지금 현재 도민체전이 불과 한달 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용역 줘서 언제 용역결과 받아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체전 식전행사와 성화봉송에 대한 예산이 9억이 돼 있는데 지금 유래커뮤니케이션에 위탁을 줘놓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현재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산출단가를 우리가 예산이 많다, 적다를 분석하기가 곤란해서 용역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보고 그런 뜻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9억을 줄 때는 무슨 근거에 줬어요?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9억을 줄 때는 저희들이 금액 전체를 산출단가까지 분석을 못하고 업체를 그냥 선정위원들이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추가요구를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9억을 해놓았는데 9억을 나중에 정산보고 들어오더라도 이 9억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 산출단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기준치가 있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시정이 일개 채소가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전국체전 경산 사상 유래 없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자랑할 만 하겠지요. 그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시설비도 아니고 행사비가 9억이 들어가는데 와서 지금 와서 용역단가 계산해 보겠다, 이게 있을법한 이야기입니까? 설명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체육과장한테.
윤성규위원
과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체육과장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9억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유래커뮤니케이션과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단가를 산출할 수도 없고 전문기관에 그야말고 이걸 옳게 단가가 자기 나름대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그에 따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최종금액을 주기 전에 준공금을 주기 전에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라도,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삭감하고 나중에 최종 용역을 준다, 그러면 작년 영천 같은 경우에는 한 5000 내지 1억 정도 집행이 덜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영천에 1억 얼마.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5000 내지 1억인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윤성규위원
500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 과장 말씀대로 그렇다면 한 군데 해서 안 됩니다. 돈이 1억이 들더라도 여러 군데 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 영천이 500만원 절감했으면 우리는 1억 이상 절감해야 되지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후약방문도 유만분수지 지금 9억에 계약해 놓고.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집행하면서 자기네들이 요구해 가지고 하는 세세내용을 최종 점검.
윤성규위원
계약내용에 그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정밀한 정산은 나중에 한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 몇 % 이런 것은 없고?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없고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한 후에.
윤성규위원
그럼 9억인데 만약에 용역기관에서 9억이 아니다, 9억 5000만원 줘야 된다고 하면 5000만원 더 줘야 되겠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계약이 있어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사정된 단가에서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계약은 언제 했어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계약은 연도 초에 2월에 최종계약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계약서 사본 한번 내 보시고.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것은 본 계약에 들어가서 유레 거기서는 상당한 80～90% 완성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원가계산해 보겠다, 이것 어쩌자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과 계약을 해 가지고 저것은 너무나 전문성이 있는 가수를 부른다든지 이벤트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전문성을 일반공무원들이 못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 시에서 검증기관에 이걸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단가가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됐다, 이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사정을 하고 최종금액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체육대회를 하려면 애를 먹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 정도로 올라와야 돼요. 다른 데 그렇게 했다면.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을 제가 못 챙겼는데 용역비는 지금 세워도 사실 아직까지 5월 15일 끝나고 난 뒤에 최종 할 때 사정기관에 해서 그래서 절약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윤성규위원
선후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 계약해서 프로그램이 적어도 80～90% 완성될 단계에 와서 지금 원가계산해서 만약에 9억을 했는데 우리가 헤아려 보니까 8억밖에 안 된다, 8억을 주겠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순히 ‘예, 그러겠습니다.’고.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윤성규위원
이 과장, 그럼 당신이 얼마를 절감할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그런데 저희들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윤성규위원
다른 시·군에 예를 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9억 제시하면 우리는 한 6억 정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9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자기네들이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이것은 얼마 든다, 저것은 얼마 든다,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들어간 전문적인 기술료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고 또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사후에 이것을.
윤성규위원
그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당초예산 하고 난 뒤에 계약단계에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가 돼 가지고 사실 당초예산 하기 전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올리고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런 것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선집행해도 관계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원가계산해 보고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위원님들 선집행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협의가 들어왔다고 하면 계획적으로 흔쾌히 ‘해서 일이 된다면 해라.’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한달 앞두고 무슨 짓입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설명 못 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재도 지금 북한에 미사일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군인동원이 당초 계획을 해놓았다가 군인인력이 또 안 되는 바람에 이 행사 전체는 계획을 해서 그대로 갑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든가 모든 게 지금도 조율이 되고 계속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뒤에 전부 이것을 기술적으로 저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전용역이 아니고 사후에 집행에 관한 용역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당초예산에 또 못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실무를 처음 보다보니까 예측을 못했고 또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올릴 기회가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갔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 건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지난번에 심의할 때 이벤트사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평가했지 않습니까? 전문인들 다해 가지고.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때 공개입찰 한다고 공고도 냈지 않았습니까? 공고 낼 때 시에서 9억을 맥시멈을 정해 가지고 냈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그 9억 하는 게 이미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금액이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게 이렇게 됩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업체는 그때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난 뒤에 그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은 선정이 된 업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걸 해서 세부계약은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달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이게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실행을 합니다. 해 가지고 난 뒤에 이 모든 부분을 기술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우리가 주는 용역회사에 해 가지고 이게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 하면.
기숙란부위원장
9억 하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9억 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9억은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부적인 계약이 된 게 아니고 9억에 대한 대행사 선정을 6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전체 10 몇 명의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점수를 해서 대행사를 어떻게 한다하는 자기네들이 낸 프레젠테이션에 의해서 ‘아, 저 회사가 가장 적합한 회사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9억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은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안한 저 용역회사가 가장 우리 도민체전에 좋겠다 해서 용역회사만 그때 한 것이지.
기숙란부위원장
용역회사별로 전부 영상도 보여주면서 특수설명을 다했지 않습니까? 개회식 때는 얼마, 성화봉송은 얼마, 폐회식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는데 그때 의회에 통과되기 전에 이게 선정이 되었다고 그때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천에서 7억으로 했는데 우리는 9억을 하느냐, 많다 하니까 7억 해도 7억 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들일 필요 없이 용역줘 가지고 7억으로 맞춰 달라고 해도 되겠네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이미 당초에 9억이 돼 가지고 이미 하마 계약이 2월초에 이루어져서 모든 준비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전에 리허설에 들어가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전문성이기 때문에 방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예산절감도 하고 전문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회사에 원가계산 의뢰를 해서 과다집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약을 할 때도 그렇게 해놓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김영식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러면 원가가 계산이 되어 나오겠지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9억을 그쪽에 계약한 회사하고 나중에 이 용역회사에 원가계산한 이 가격을 갖고 정산합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9억에 계약을 했더라도.
김영식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나중에 계약서 사본 한부씩 갖다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보통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9억에 한 걸 갖다가 뒤에 용역계산해서 이 원가가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9억 중에 50% 같으면 4억 5000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4억 5000에 그냥 할 수 있나 이런 뜻입니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가수를 데리고 와도 예를 들어서 1급, 2급 이렇게 이건 1급도 안 되는데 1급 돈을 자기네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김영식위원
예, 보통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영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볼 적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계약서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개·폐회식에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회에 가수 불러오는 것도 이벤트사에서 다하지요?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서 다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잘됐습니다. 이벤트사에서 지금이라도 얘기해 가지고 세 번 하지 말고 두 번으로 줄이든지 이렇게 좀 절충을 해 보십시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역대 도민체전은 전야제, 그 다음에 개회식, 폐회식으로 나누어서 거의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그걸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야제도 가수이고 그 다음에 개회식 끝나고 난 뒤에 주민들이 그냥 가면 거기에 흥을 돋우는 무대가 한 시간여 정도 되고 그 다음 폐회식도 식만 보고 하니까 그것도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의식행사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전야제는 지금 아직 계획중에 있고 섭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전야제는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그 부분을 최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131～13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33～335쪽이 되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입니다. 131쪽 관련인데 나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 제가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2007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우리 경산시가 용역비 과다지출한다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생활쓰레기 수거문제과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저는 용역을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거 용역을 매년 하는 줄 몰랐어요. 이게 용역을 매년 주더라고요. 매년 주면서 업체들하고 계약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금 여기 131쪽에 나온 걸 보니까 지난 연도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이 용역은 매년 11월 이전에 즉, 본 예산서 작성 전에 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답을 들었고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생활폐기물 수수료하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비가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지난 2008년도에는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을 안 주었는지? 용역을 주고도 이 용역결과를 옳게 보지를 않고 이걸 작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09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상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에 새로 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상길위원
삭감된 내역입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삭감돼 가지고 추경에 이걸 또 올려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가 어떤 용역에 대한 보상대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산시와 용역업체와는 채권,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6억 5000 처리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수거를 하는데 인구별로 합니까, 세대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할 적에 인구수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세대별로 계약을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대별로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살기는 살아도 주민등록상에 세대로 안 돼 있으면 계약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세대기준으로 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적에 원룸지역에 생활폐기물 쓰레기 문제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함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와 가지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듣기로 쓰레기천국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건물이 다 서있고 사람이 다 들어 살고 있는데 이것 주민등록상에 안 돼 있다고 쓰레기 치우는 것을 아무도 안 치워주면 이것 누가 합니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방금 말씀드린 세대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고 사실상 세대, 실질적으로 가구가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원칙입니다. 특히, 원룸촌에는 집은 있어도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주민등록이 3분의 1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청소차량이 들어와 가지고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치우는 사람이 없고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인부들이 와 가지고 청소해 가지고 한데 모아놓고 그러면 우리 시청 쓰레기청소차가 와 가지고 싣고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수거업체하고 계약조건하고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성현입니다.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원룸지역에 하신대로 쓰레기 때문에 시가지가 골목마다 많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룸지역에는 보면 주로 학생들입니다.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도 나갑니다. 단속을 해보면 요새 피자라든지 통닭 이렇게 시켜먹고 그대로 위에서 3층, 4층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지역에 우리가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치우고 나면 아침에 불과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출근을 하면서 또 쓰레기를 내놓고 갑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쓰레기 취약지구가 영대 앞의 원룸지역, 또 테크노파크 있는 데 원룸지역, 또 대구대학교 있는 데 원룸지역, 주로 학교 인근의 원룸지역이 가장 우리가 쓰레기 청소하는데 취약지역이고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대행하는 업소가 와 가지고 수고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경산시청 청소차가 와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좀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음식물도 함 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지 수거함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모든 수거·운반은 대행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해서 더 통을 비치하고 음식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은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사실 다음 추경에도 6억 2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73억 정도 의회에 요청을 했는데 14억 정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상길위원
어떻든 쓰레기 문제는 우리 경산시민들이 누구라도 어디든지 쓰레기함이 있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 안 만들어주면 천하 없이 쓰레기는 수거 안 됩니다. 학생들 4층, 5층에서 밑으로 던진다고 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길위원
던지지요. 밑에 가지고 가려면 무겁고 던지면 밑에 바로 떨어지는데. 밑에 가지고 온들 쓰레기 수거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단 같은 데나 아니면 건물 옆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지나가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수거함이라도 갖다놓고 방송이라도 해서 분리수거를 합시다 라고 일반공동주택 아파트처럼 계속 방송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그래도 학생들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대번에 가다가 함 열어 가지고 넣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라도 좀 서서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것 보통 문제 아닙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박승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그대로 답변하세요. 민간위탁금 전체금액이 용역결과가 73억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일반쓰레기는 세대당이고 음식물은 수거량에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음식물은 계근 해서 주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여기 73억이란 돈이 용역결과에 100% 줍니까, 아니면 사정을 좀 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용역단가 하는 것은 용역을 해서 한마디로 설계입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합니다.
윤성규위원
용역결과 단가계산 하니까 73억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예상금액이 73억 정도 우리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세대수가 변동이 되고 용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겠지만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단가는 변동 없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것을 일반 토목사업이라든가 할 때는 계약금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10%, 15% 낮게 한다 하는 게 있지요?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됩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설계를 해서 올해 설계금액의 93.5% 계약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사업은 어떻다고 봅니까? 평균 몇 %까지 적용돼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일반공사는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또 수의계약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윤성규위원
일반건설업이라든가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90% 넘는 게 거의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수의계약은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한번 알아보세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음식물 단가가 1000원이 나왔으면 이걸 93% 줄 게 아니고 90% 준다든가 88% 준다든가 이렇게 사정 요율이 적용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사정을 해서 줍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폐촉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을 검토해 보시고 그 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면 낮은 방안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음식물 수거 같은 것은 문전수거를 할 시기 안 되었습니까? 어때요.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보십시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전수거로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서울이라든지 대구, 또 여러 차례 다른 지자체 견학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입니다. 대구 남구청에 지금 인구가 17만명인데 음식물만 전담하는 수거인력이 45명입니다. 장비가 차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골목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삼륜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개조를 해 가지고 그런 장비도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시에서 우리가 저는 인구가 30만원 넘는다고 봅니다. 음식물을 거기에 문전수거를 했을 때 사실 그 비용관계는 상당하게 지금보다는, 시가지는 깨끗해질지 모르겠지만 또 예산은 좀 더 많이 투입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문전수거 하기에는 전담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각 집마다 통을 배분하게 되면 통에 대한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또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하게 되면 지금은 무상수거하지만 문전수거하게 되면 유상수거로 가야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구의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전담인력이 계장을 포함해 가지고 6명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직원 한 사람을 음식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볼 때는 상당히 추진하기가 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전수거로 가다가 도로 거점수거로 바뀌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해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대구에도 실제 우리 경산시하고 어떤 환경이 좀 틀린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남산 쓰레기매립장에 우리가 매립하는데 사실 남산면민들하고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문전수거를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타격 받은 것은 일반 소규모 음식점입니다. 그 통을 하나 가지고 하루에 5리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어디 가느냐 하면 일반쓰레기로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대구 같은 데는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인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음식물량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실제 그게.
윤성규위원
신문의 보도내용이 그럼 허위보도란 이야기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허위보도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자기들도 시인합니다.
윤성규위원
모든 시책에서 더군다나 환경문제는 양극화가 일기 마련이지요. 그럼 과연 그게 어느 길이 앞으로 장래 나아갈 길이냐, 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어느 시기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가 문전수거 가더라도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산이 결코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문전수거 하게 되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문전수거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규위원
우리가 2007년도인가 해운대 한번 갖다온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담당직원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인근에 대구시에도 전 구청이 그렇게 된다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경산시보다 환경행정에 있어서 뒤진다는 생각입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닌데 사실 대구시하고 경산시민들하고는 의식수준이 좀 차이 납니다.
윤성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낮다고 본다면 앞으로 높이도록 노력해야 될 일이지 현 답습을 그대로 한다면 문제 있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첫째 조건은 그만큼 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보건 데는 저는 대구 관계 구청하고는 알아본 바가 없습니다만 신문보도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해운대는 우리가 직접 가서 자료를 보고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인데 인근의 대구시의 전 구청이 확산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무엇인가 당초보다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예산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많이 절감된다고 나왔거든요. 내가 기억하기로 한 20% 절감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바 있는데 과장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황당한 이야기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여기에 최승호 기자님도 계시지만 우리 경산신문에도 지적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전수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지금 합니다.
윤성규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을 다 듣기는 시간상 그렇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현재 농촌지역에 남천, 남산, 용성, 자인, 진량 일부, 와촌 쪽에 농촌지역에 보면 현재 일반쓰레기는 이원화 돼 있지요? 매일 들어가는 데도 있고 격일제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3일만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3일도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3일은 없고 이틀에 한 번씩입니다.
윤성규위원
이틀에 한 번 들어갑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윤성규위원
이게 4대 때 그걸 주장을 해서 아마 실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소재지에서 한 3㎞ 떨어졌기 때문에 저도 촌에 살아보면 거의 종이 한 장도 그냥 태우는 거예요. 음식쓰레기는 더군다나 나갈 것도 없고 차가 올라올 필요 없습니다. 면소재지에서 정확하게 2.5㎞인데 왕복하면 5㎞입니다. 차가 왜 와야 되냐 이야기이고 그것도 이야기한다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나오기는 나오는데 차가 안 오니까 쓰레기 안 내놓는다, 쓰레기 없으면 올 필요 없다 이럴 수 있지만 현 실제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온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면 돼요. 동네에서 예고를 해 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차가 옵니다. ‘꼭 내놓을 쓰레기 내놓으십시오!’ 하면 집이 넓기 때문에 어디 내놓아도 관계없어요. 내놓았다가 뜻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나올텐데 이틀에 한 번 올라오면 이 경제난에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래서 4대 때 제가 주장해서 이원화 하면서 다소 경비를 줄인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는 볼 때 이틀에 한 번은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용성지역을 보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너 동네는 매일 오고 그 이외의 동네는 일주일 두 번 정도라도 이렇게 완화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시방서를 그렇게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좋고 국가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거든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읍면에 차가 실제 필요 없는 지역에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청소차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성규위원
차라리 그 남는 인력이나 남는 차가 있으면 시내 열심히 다녀서 시내를 깨끗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란 생각을 할 겁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한번 세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전문부서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하고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 전문부서니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줄 때는 시하고 협약해 가지고 당사간에 해서 그 다음에 용역 줬기 때문에 하나의 설계가 나왔지요. 단가계산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물 톤당 이런 계산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사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건 법정경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법정경비에 준하는 법정경비이고.
한태락위원
작년 연말에 금년도 용역줘 가지고 설계 나온 걸 계약을 해 가지고 설계금액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김정수 민노당 지상보도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좀 삭감해야 된다, 언론도 안 그렇다, 그러면 추경에 올려주기로 해서 삭감한 그 부분 내용 맞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한태락위원
이러한 법정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업체간에 시하고 협약이 된 그런 경비를 잘라버리고 삭감시켜 버리고 이러면 나중에 일해 놓고 돈 못 받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까? 삭감돼 버리면.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여태까지 우리가 청소분야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분야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다 편성 못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추경 때 하다보니까 여기에 일부러 어떤 로비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 수수료를 더 올려주는 양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올해 2009년도에는 1년에 총 쓰는 수수료를 반영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작년에 민노당의 그런 사건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급해야 될 단가계약입니다. 계약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될 그런 수수료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것도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다룰 때에 허개열 위원께서 이것은 본예산에 아예 한꺼번에 추경에 올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추경에는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한태락위원
그리고 또 윤성규 위원님도 문전수거하고 저는 알다보니까 뒷받침의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만 대구시내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우리집의 아이들이 대구 있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면 아주 못마땅하게 음식물을 조그마한 통에 겨울에 넣어보니까 다 얼어버리고 수거하는 사람들 인력 등 낭비, 새로 끌고 다니고 집앞 장소에 또 갖다놓고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비판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문전수거에 대해서 대구에 하니까 한번 자문을 받아 보시면 그런 애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촌지역에 생활쓰레기이고 음식물쓰레기이고 차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 때는 차가 안 들어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매일 다니고 이럴 때 보면 자기 마음이 요새 자기 아이도 마음대로 못 시키는데 시민 의식이 누가 다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하도록, 언제든지 내놓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수거해 가고 그런 게 경산시민의 환경의 변화가 되게끔 그런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진척되는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공정율이 한 23～24%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한달 정도 됩니까? 지금 남천 자연형 하천사업에 축대는 전부 자연석 돌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승진위원장
그게 또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남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한강둔치도 시멘을 제거를 하고 생태 쪽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 예산에 문제 있어 가지고 반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사실 하천바닥 뿐만 아니고 고수부지에도 정자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게 통과되었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그 부분 삭감하는 만큼 자연석으로 돌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담당과장님이 많은 지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연석 돌 축대를 쌓을 때 저는 그쪽 지역이라서 자주 나가봅니다. 거의 매일 아침 나가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돌망태를 이용해서 축대를 쌓은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옛날 하천 둑에 철조망 같은 망태에다가 돌을 넣어서 흔히 돌망태 축대라고 그러지요.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한 50m 정도 되는데요. 돌망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가상매트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매트를 한번 설치해 우리가 돌만 이렇게 하다보면 너무 단조롭고 그래서 매트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시범으로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보기가 싫어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마침 제가 나갔을 때는 돌망태 축대를 쌓진 않았어요. 제가 사실 한 이틀을 못나가 봤습니다. 나가니까 어느 모 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축대를 돌망태로 쌓는데 하천바닥이 대부분이 청석돌입니다. 제가 나가보니까 청석돌을 전부 부숴 가지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축대를 쭉 쌓아놓았어요. 제가 미터수를 재어 보지 않았는데 좀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한 50～60m 정도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동에 하니까 동에도 내용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시에 우리 사무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있었고요. 저도 전화까지 바꿔 통화한 내용이 어떻게 돌망태로 축대를 쌓나 그러니까 제가 통화한 담당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누구인지 분명히 알 겁니다. 하는 얘기가 그 위치가 족구장 있는 쪽입니다. 족구장에서 청소년 쉼터 쪽 그쪽 사이입니다. 이쪽만 돌망태를 하는 게 아니고 양쪽 중방동쪽, 서부동쪽 군데군데 돌망태를 새로 축대를 쌓아 가지고 거기다 흙을 덮어서 수생식물을 심는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그게 매트시설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흐르는 강물에 홍수 때나 우수기 때 거기 흙을 덮어서 수생식물을 심어놓으면 그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저는 단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답변을 받고 통장회의 때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어느 날 한 2～3일 후에 가니까 전부 철거를 또 다했어요. 맞지요? 철거해 놓고는 다시 또 돌축대를 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분명히 답변을 그 구간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한 게 아니고 서부동과 양쪽 강둑을 따라오면서 군데군데 한 100m 되는 부분도 있고 150m 되는 부분도 있고 군데군데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하셔도 조금 전에 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전에 어떠한 계획이 세워지고 하면 철저한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한 것 맞습니다.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자연석보다는 보기 싫고 또 밑에 돌망태라든지 기초가 조금 부실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좀 실수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러면 제가 민원제기를 정식으로 한 부분이고 물론 어떠한 경로를 통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바뀌어지게 되면 최소한 민원을 제기했던 동사무소나 저한테는 연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합니까? 앞으로 그런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165～168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관련 165쪽 하단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동 청사 현판 제작, 통합동 청사 이전비, 또 청사 개소식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 통합에 관련 되는 것은 아마 의회 의결사항을 거쳐야 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상균입니다. 우리 추진계획을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후부계획에 보면 7월 1일로 절차대로 된다고 7월 1일 개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7월 1일에 개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을 해서 어디까지나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2차 추경이나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질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으니까 사전에 예산을 입안을 했다, 맞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박승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171～172쪽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5～17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서 179～18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규위원
예, 제가 말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국장님, 179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담배소비세 증대사업 과목경정이 나와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는 물론 시 전체를 본다면 좋은 일이지만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것 상충되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상반된 얘기인데요. 어차피 담배소비를 하는 것은 사실인데 하는데 대해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보상금조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그것으로 지금 사업을 하나 얹었습니다. 단, 이것은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돼 있는 사업에 부기경정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보건소에서는 금연운동을 잘했다고 시상하는데 여기 행정지원국에서는 담배소비를 많이 하라고 증대사업을 한다, 이것 어떻게 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담배소비세가 사실 우리 시 세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지금 금액은 얼마 나와 있는데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170억쯤 됩니다.
윤성규위원
추세로 봐서 어떻습니까? 감 됩니까, 증가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감은 안 되는데 비슷합니다.
윤성규위원
방학 때 되면 좀 덜 소비가 된다는 말 맞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학생들이 방학중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납니다. 계절적으로 차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연간 수입으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윤성규위원
70억 정도, 증대사업 내용은 어떤 하는 거예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금연단체에 위탁하여 당초에 그렇게 추진하라고 했으나 관내에 공심 있는 금연단체가 없어 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윤성규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 나갑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장애인단체에 줘 가지고 담배 안에 금박지를 몇 장 정도 가지고 오면 휠체어, 장애자한테도 좋고 사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주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상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여기 나와 계시지만 세수를 많이 증대해야 우리 살림살이가 윤택해지는데 세입총괄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5000만원 증가되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21억 5000만원이 증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1차 추경 때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되는지 기억납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250억입니다.
윤성규위원
250억인데 올해는 조금 줄었단 말씀이지요? 경제사정하고 연관 있는가 예산추계를 물론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줄 압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너무 남으면.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이 21억 하는 것은 작년 것인데요.
윤성규위원
작년이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작년인데 그 동안 세수를 더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물론 지금 오 과장님도 세무전공을 하셨는데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하게 맞추셔서 본예산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알기로 순세계 잉여금은 자금은 적을수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 올라올 때는 순세계 잉여금은 아주 적은 걸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서 183～18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184쪽에 시설비에 진량 보건지소 주차장 부지 취득해 놓았는데 이 부지 계약 다됐습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이것 하마 계약이 다돼 가지고 지금 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최상길위원
3000만원 올린 것은 계약단가가 모자라 가지고 3000만원 올린 겁니까? 부족해서.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부족분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부족분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83쪽에 제일 하단부에 사무용 비품교체 노후책상 등 바꾸는 것이지요? 3000만원 있네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기존 예산이 3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는 부족분 1000만원 얹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도 바꾸면 며칠 전에 신문에 또 나다시피 의장 전부 바꾸었다고 하는 것처럼 언론에 두드려 맞는 것 아닙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청 직원 650명 정도가 사무를 보는데 책상이라든지 걸상이라든지 기타 붙박이장이라든지 수시로 조직이 변경되면 붙박이장 새로 해야 되고 사무실 칸막이 새로 쳐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태락위원
전체 쓰는 겁니까?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연간 전체 사용하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신문에 맞는 그런 건 없겠지요?
상균
도상균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것 아닙니다.
한태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