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김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원과의 명시이월 속에서 문화근린공원이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이 이게 예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저희들이 철도청에 부지 매입을 하면서 기반조성 사업비를 3억 5,600을 예산을 같이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도를 못 했고요 이번에도 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조치 결과가 다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조치 결과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라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토목 및 기반시설공사 지연 이렇게 되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예산이 없어서.
윤준백위원
이 사업이 언제적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 구비나 시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 진행됩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지금 본예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준백위원
내년 예산에도 어려워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계속 중단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래서 하여간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겠지요. 하여간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내년에 어차피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 사업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윤준백위원
토지 매입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홍명상가에서 생겼던 나무나 수목들을 그리로 옮기는 것까지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결국은 지금 재원이 없어서.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 나무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다 가식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윤준백위원
다른 데에 지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뭐 이상이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한없이 내년 추경이나 해야지 확보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것도 있고 또 그 옆에 사업하는 회사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 번 해볼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중에서 과다 잔액 발생이 예견된다고 했던 사업이 등산로 정비사업인데 이게 과다 잔액 발생이 아니죠, 결국은. 등산로 정비사업은 우리가 우리 구 구비 부담을 확보를 못 해서 생겼던 사업이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이것은 물론 추경에 확보가 됐더라고요, 2,400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은 잘못 적은 거네요, 과다 잔액 발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구비 부족분이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부족분입니다.
윤준백위원
숲가꾸기 사업도 거의 다 확보가 됐던가요, 이게요? 이번 추경에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이것도 지금 이것은 좀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게 와닿지를 않아 가지고요 이것은 공원과장한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공원과장님 나오세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공원과장 이석훈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사실 구비를 한 50% 정도 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윤준백위원
이번 3회 추경에서인가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했고 그동안 이제 했는데 여의치 못 해가지고 못 확보하고 그동안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구비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는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3회 추경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확보가 숲가꾸기 사업은 안 들어가 있고.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윤준백위원
등산로 사업은 그래서 1km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2,400만원이 추경에 들어오는 바람에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내년에는 4km던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별도 내년 예산에는 별도고.
윤준백위원
내년 예산에 따로?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이제 올해는 이것.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공원과가 보니까 구비 미확보된 게 많더라고요, 이상하게 공원과만.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윤준백위원
대충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1억 8,000 정도가 구비가 미확보예요, 우리 부족분만.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준백위원
왜 공원과만 이렇게 확보가 안 되는지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내년 기준해서 한 29억, 30억 올해 같은 경우는 58억 정도가 예산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시비 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보조금 비율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림청이나 아니면은 시에서 3천만그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지금 구비를 확보하지 못 한 부분이 대부분 산림청 국비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사업인데 4개 사업은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숲가꾸기 사업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많고요, 3천만그루 심기 사업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구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준백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제 480페이지를 보면은 물론 모든 사업들이 보문산 사업들이 시 사업이고 뭐 어쩌면 국책사업도 병행되지만 어쨌든 소요예산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3,700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하여튼 우리 구의 염원이나 우리 구가 생각하는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되죠?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윤준백위원
물론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일환으로 이제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석훈
이석훈공원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 예산이 한 1,500 정도 1,500억.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1,500억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어쨌든 올해 모노레일을 이제 앞으로 세워보겠다고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이 다 명시이월 되고 그랬더라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용역비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용역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이 내년 용역이 3월달에 끝나거든요.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어차피 1,500억은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민자 유치를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방향을 두 가지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구청이나 오류역에서.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환승역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사지구를 접근해 가지고 대사지구 내에서 순환관광성 모노레일 그것을 이제 합쳐서 이제 1,500억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대중교통 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내부순환 모노레일은 그것은 가능합니다.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어떤 사업자를 유치를 해도, 그런데 단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사업성이 되느냐.
윤준백위원
예, 그렇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은 어차피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끌어들이는데 대중교통 수단으로 할 때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분담해 가지고 시 하고 국토부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또는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나와 봐야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보문산 프로젝트의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시 하고 의견조율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시 하고.
윤준백위원
특히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것은 구 하고 우리 시 하고 의견 일치를 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이제 시에서 저희들은 중구의 입장에서 또 이것을 관광의 어떤 연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할려고 하는 것이 저희 중구의 의지고요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문산 내부순환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준백위원
내부순환도로로 관광용으로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관광 그것에서 약간 견해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가시적으로 아직 드러낼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지 이제 그 다음에 시 하고도 의견조율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단독으로 이게 처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내년 3월달에 발주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이제 타당성 검토가 되면은.
윤준백위원
예, 용역이.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과연 여기에서부터 대사지구까지 대중교통 수단으로 모노레일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1,500억 들어가는 것은 사업성에 대한 것은 사업 어떤 분야 어떤 사업자가 타당성 조사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연계해서 그럼 내년 3월에 용역을 발주를 주는 겁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지금 용역을 발주를 줬습니다.
윤준백위원
줘 가지고 결과물이 3월달에 나온다 이거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대사지구 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나마 시에서 달려들어서 일단 토지는 매입했다고 하네요, 25억?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방치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꽤 오래 됐는데 일단 토지도 매입이 됐고 시설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당장에라도 쫓아가서 그것 흉물스럽게 있는 철골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좀 일단이라도 급한대로 뽑아내면은 보문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구민들이 보기에도 참 좋을텐데 이렇게 토지 매입까지 25억원 들여서 다 해놓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지지부진 하단 말이에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지금 용역을 시에서 8,400만원을 주고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한 14억 정도가 예산이 내년에 이제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린랜드는 내년부터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철거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철거가 여기는 어차피 99.9%, 100% 일단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일단 철거부터 한 다음에 어떤 용역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시에다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보문산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용역에 의해서 대사지구가 다시 변하더라도 일단은 어쨌든 걷어내야 되는 건데 이 걷어내는 것을 용역 끝나고 내년 봄에 하지 말고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아쿠아월드 지금 미국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이제 미국 사가 있는데 대전에 그 지사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쿠아월드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은 미국에서 해서 다 조립해서 들여온다고 이렇게 그 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수족관.
윤준백위원
예, 수족관을요. 일부 시민들은 아직까지도 설마 이게 들어오냐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기공식도 했었지만 또 제대로 보문산이 개발이 되고 특히 아쿠아월드가 제대로 관광으로서의 효과를 볼려면은 특히 또 접근성이나 또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설치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물론 뭐 아쿠아월드 회사에서 할 부분이지만 지금 그 앞에 처음으로 계획했던 토지가 지금 값을 배 이상 불러 가지고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하는 걸로 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하고 있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너무 터무니 없이 값을 올렸더라고 보니까 어떤 데는 10배씩도 올리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이 어렵잖아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있나요, 혹시?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 주변에는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없죠? 거기 밖에 없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더 값을 요구하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거기에 주차장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아쿠아월드도 성공하고 보문산 관광단지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노레일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거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윤준백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하든 민자 유치를 하든 우리 보문산에 3,700억원을 들여서 말 그대로 이게 다 제대로만 개발이 된다면은 우리 중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변할 겁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무리 시 사업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관여를 해서 제대로 명품다운 보문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준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설 하는 게 시 사업이에요, 중구 사업이에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시 사업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시 사업이죠. 그러면은 우리 아쿠아리움이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당연히 이제 시행을 하겠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충무시설을 저희가 샀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5,600만원 계약금을 지금 지급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 충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을 넘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그 아쿠아리움은 시 사업이니까 시에서 충무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구 재정도 없고 그 차원에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감정을 해서 시로 넘기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한 것을 제가 자료를 뽑아온 겁니다, 이것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11월 21일자 이게 10년 전의 과태료를 지금 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항의·문의전화 엄청히 오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어제 위원님이 보셨나 모르지마는 KBS 방송에도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윤준백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10년 전 것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주·정차 과태료가 가산금이 안 붙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이후부터는 쉽게 말씀드려서 승용차인 경우에 4만원짜리가 7만 800원까지 가산금이 붙어요, 77%.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발부를 해야 됩니다. 가산금이 부과됐다는 것을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9년도 것을 내보내고 2008년도 내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그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래서 압류가 되어 있는 차는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독촉장을 이렇게 내보내서 저희들이 총 20만 건을 내보내게 된 겁니다.
윤준백위원
20만 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만 건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8월달부터 내보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타 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지금 서구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안에 체납정리계라는 계가 있어요.
윤준백위원
예.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래서 거기는 주기적으로 내보냈고 저희가 이번에 내보냈고 타 구는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언론에 표본이 되고 있고 곤혹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구만 이렇게 애꿎은 10년 것을 받아낼려고 하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포장을 해서 또 주민들한테도 설득도 하고 또 구 재정도 어려우니까 과태료도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좀 보낸지가 됐으니까 많이 지금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 1주일 정도만 최종적으로 이제 원래 납기가 어제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
윤준백위원
그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1주일 정도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어제까지 들어온 것이 현년도 빼고 과년도만 12억이 들어왔습니다.
윤준백위원
많이 왔네요. 전체적으로는 한 80억 정도 된다고 하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계속 그러니까 2008년도 이전 것도 계속 이렇게 체납됐을 경우 증가됩니까, 그러면?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2008년 6월 22일 이후에 단속된 차량은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윤준백위원
이 전 것은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 전 것은 안 붙어요.
윤준백위원
안 붙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리고 예전 것도 안 낸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낸다는 것을 이번에 보낸 거란 얘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교통과 직원들 우리 재원 부족해서 이렇게 10년 전 것까지 다 찾아내서 했는데 고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해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의 단속이 유명무실이에요. 올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작년에도.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 장애인 단속권한은 그게 이제 애매하게 이원화 됐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게 지금 사회쪽에서 단속을 모든 행정조치는 거기에서 하고.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단속을 거기에서도 하지만은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생겨 가지고 일원화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부 저희들 행정부에서 간부회의 할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각 구에 한 두 명 밖에 없다면서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장애자들이 그것 이제 돌아다니면서.
윤준백위원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단체에서 하죠.
윤준백위원
장애인단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단속 실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준백위원
거의 없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윤준백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요. 장애인 자동차 표시가 부착이 되어 있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도 단속을 해야 되요. 무조건 그냥 장애인 차다 그러면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단속이 그만큼 실적이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장애인 차는 단속을 안 한다가 아니에요. 담당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장애인 물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반대로 단속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서 무조건 장애인 차라고 단속을 피하는 게 아니라 확인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교통과에 곤혹스러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이 차고지 장사를 했다고 해서 한 번 또 문제가 됐었어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 봐요. 이것 차고지 등록을 하는데 이것 돈 받고 장사한 것 아시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개인 주택 차고지요?
윤준백위원
아니요, 공영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어떤 공영주차장에서 1년에 15만원을 내면은 공영주차장 딱지를 주는 거예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서부터미널 공영주차장.
윤준백위원
예.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서부터미널 공영주차장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줘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확인서를 가지고서 아마 허가를 해준 것 같아요.
윤준백위원
몇 대나 지금 그렇게 해줬어요, 그게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윤준백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대라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게 정말 한 대당 15만원씩 했으면은 예를 들어 10대면 150만원이고 이것을 상식 이하 짓으로 이것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을.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지시를 했고 저희도 서부터미널에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관리인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게 법적으로는 고발 같은 것은 안 했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윤준백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 등록업무가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시 하고 구 하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자동차 등록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어쨌든 공영주차장 우리 구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받은 관리자가 우리 관할 기관과 협의 없이 차고지 등록 허가서를 작성해 준다는 것 이것은 진짜 큰 잘못입니다, 이것.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아주 관리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나는 이 양반들 배짱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명천지 아래에 자기네들이 이걸 이 차고지 등록지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공영주차장에서 그것도 발급만 해줘 가지고 그것을. 또 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볼게요. 이것도 해마다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한 번 예를 들어 걸리잖아요, 걸려 가지고 지금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 6월 22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 기간별로 과태료를 벌금을 안 냈으면은 계속 올라가 가지고 7만 700원까지 올라가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일단 한 번 걸린 것은 그것은 일단은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로 또 이어서 견인까지 해가면은 이것은 두 번 처벌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교통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면은 당연히 견인을 해야 되겠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면도로까지 이게 짝짓기로 같이 다니는 것을 해마다 얘기해도 지켜지질 않아요. 좀 이것은 완화를 해주고 어쨌든 2008년 6월 22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 사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처벌을 받은 거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앞으로.
윤준백위원
차제에 앗사리 그래서 견인대행업소도 이게 지금 묵시적으로 재산권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매매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구민의 원성을 안 받을려면은 이것 직영 해야 되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윤준백위원
크게 지장이 없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것은 좌우지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것은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요새 서민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요즘.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도심 곳곳에 화물차 밤샘 주차가 이게 골머리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교통과 직원들 고생은 많이 하지만 하여튼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많이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게 된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현행 화물 자동차 운수법에 보면은 버스나 렌트카나 화물차 또 영업하는 택시 이것은 아까 차량 등록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잘못해 가지고 돈을 받고 15만원을 받고 등록지를 주는 것 이게 더 나쁘지만 진정하게는 사실은 밤샘 주차에 대한 것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곳곳에 많아요. 중구 태평동 또 우리 중촌동 그리고 요새는 이게 좀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웬만한 도로에도 대형차가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하면 우회전 꺾다가 큰 차가 서 있으면 그냥 사고위험이 있어요. 거의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도로라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요즘 이게 좀 너무 심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준백위원
물론 하시겠지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중점적으로 그런 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밤샘 주차 단속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문제는 차고지를 해줄 때는 논산에다가 차고지를 내도 그걸 해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윤준백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근거지는 여기인데.
윤준백위원
예, 그렇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이걸 주택정책과에다가도 저희들이 아니 교통정책과에다가도 이런 어떤 모순된 것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윤준백위원
다행히 그래도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했나 봐요.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 보면 보니까 대형 트럭 및 버스 불법 밤샘 주차가 지난 해에 비해 거의 두 배 이상 단속을 했더라고요, 10월 말 현재까지만 해도.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열심히는 하셨어요. 그랬더라도 이게 한 두 대가 눈에 띄니까 시민들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특히 우리 구 의원들한테는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길가에 저렇게 들어오다가 사고날 뻔 했다. 대형 버스가 이렇게 죽 아니면 대형 트럭이 서 있어봐요. 캄캄한데 안 보이는데 거기에 갑자기 딱 나타나면은요 이것 섬칫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고생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계도를 더 해서 안 보이는 데나 차가 안 다니는 데라면 몰라도 그래도 다니는 데에는 이것을 좀 더 주차 단속에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공원 주차장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잠깐만 그것 담당과장한테 그것.
정온일위원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들공원이 이제 지금 운영한 지가 꼭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현재 거기 주차면수가 총 지하 3층까지 해서 355면인데 저희들이 거기를 수시로 관리도 하고 확인을 해보면 3층은 아직 주차가 안 되고 1층 하고 2층은 주차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 10월달에 우리들공원에 수익현황을 보니까 주차요금으로 받은 것이 3,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1층의 양쪽에 있는 건물 임대 수입이 월 1,500만원 그래서 총 4,800만원이 10월달의 수익으로 올라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상인들과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지금 밖에 플래카드를 걸은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성심당이라든지 또 인근에 가까운 점포 하고는 거의 80% 이상 우리들공원 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시간당 일반인들은 1,000원씩 받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75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오는 손님들한테 무료표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그게 1시간 무료쿠폰 주시는 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음식점 같은 데에 가면은 2~3명씩 가는데 한 테이블당 한 시간 이용료의 무료쿠폰을 주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하실까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두 시간을 와서 들을 경우에 한 시간은 무료표를 주고 이제 한 시간 추가되는 건 1,000원이니까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현재는 한 시간 무료표를 주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거기 로마나이트 그 중간에 주차를 어디서 하고 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변의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그 주차장을 내년부터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것을 없애고 그냥 황색선으로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지금 현재 예정입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이 구간이 주차 시간이 없죠?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간이 없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밤새도록 주차비 받고 있는 것 아시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여기 주차비 얼마나 세우실 거예요 물어보시고 시간 조금 세워놓으실거면은 얼마 주시고요 몇 시간 세워놓으실거면 얼마 주세요 하고 협상을 하고 계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담당자 하고 담당계장이 수 십 차례에 걸쳐서 그 관리인을 만나고 또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해가지고서 개선을 그 때마다 해나가고 있는데.
정온일위원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셨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밤에 이제 이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리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지시도 하고 개선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졌는데.
정온일위원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내년 1월 1일자로는 없앨 겁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 주차 단속시간이 어떻게 되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지금 오전에 한 타임 돌고요 오후에 저희들이 두 타임 돌고 해서 하루에 세 번을 돌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오후에는 몇 시부터 하시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오후에는 2시부터 3시까지 돌고요 또 4시까지 5시까지 돌고요.
정온일위원
이 이후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시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에 그 때 그 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최소 주 1회 이상 또 주말 토요일에 월 2회 이상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주말에도 단속을 하시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상가 번영회에서 번영회장님이 주차 딱지를 들고서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항의성 방문이셨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그 때 항의 이유가 뭐였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이제 단속이 야간에 단속을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심하게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항의성인데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켰습니다.
정온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말을 포함해서 거의 일시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시간에.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야간 하고 주말에 단속하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한 시간을 저희 교통과 차 두 대가 나가서 한 시간을 반드시 홍보를 합니다. 차 지붕 위에 켜 있는 LCD 전광판을 켜 가지고 주변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정차를 해서 한 시간을 반드시 홍보를 하고 그러고서 한 시간 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온일위원
지금 이 주변이 거의 음식점이나 술집이 많아요. 그러면은 음식을 먹고 술을 먹다 보면 그 안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한 시간이 아니고 두 시간을 홍보해도 음식을 드시거나 술을 드시는 분은 그 홍보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분석을 해보면은 첫째는 시민들 의식이 좀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시간을 거기에서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 1,000원이면 되거든요. 한 시간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데.
정온일위원
그것은 한 분이 드셨을 때 얘기고요 여러 분이 드실 때는 다 요즘에는 차를 갖고 계시잖아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한 분의 주차료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적고 많고가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화예술의 거리의 주차장이 적다고는 말 못 해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우리들공원 주차장부터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여러 군데예요. 그리고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그만큼 주차장도 다른 곳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의 의식도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탄력 있는 저희가 좀 탄력 있게 주차단속을 하고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서 이용요금이 좀 비싸다 생각하면 야간에는 좀 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게 이유가 아니고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야간에 할인하는 문제를 한 번 경영주 하고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온일위원
더구나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뭐 간판사업이나 우리들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루체페스타, 임대지원사업, 어울림마당 등 옛 명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엇박자 행정이 일어난다면 상인들의 마찰은 물론이고 대흥동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할 것이며 관심은 멀어지게 될 거예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정온일위원
그러면은 결국엔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것이 다 헛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주차문제 작은 것부터라도 해결할 수 있게 좀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온일위원
지금 우리들공원 주차장 입·출입구가 문제가 없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거기가 좀 협소하고 시야가 좀 확보가 조금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램프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이렇게 좀 변경을 할려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비도 좀 받고 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검토를 해서 그 입구 하고 출구에 그것을 편의시설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이게 입·출입구 설계할 때 그 기본면적이 있지 않나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것보다 법적 허용치보다 더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한 1.5m를 더 키워 가지고 램프의 법적 기준을 초과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정온일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출입 그러니까 주차하러 들어갈 때는 모르겠는데 나올 때 두 번 꺾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 문제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온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은 민원발생 처리결과가 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이게 보면은 견인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는 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견인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 견인업체에서 이것을 배상을 하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얼마 전에도 우리 보니까 소송관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뭐 차량문제에 대해서.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견인차 보관소에서 견인을 해가는 와중에 아마 사소한 이런 사고가 아마 몇 건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주 하고 견인사무소측에서 그 때 그 때 바로 아마 해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하다 보면 부당한 소송도 많죠, 어거지 소송도?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죠.
김경훈위원장
이 보험 가입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넣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넣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아니요, 위탁업체에서 넣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위탁업체에서 다 넣어 가지고 위탁수수료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보험을 넣는 거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음체육관 주변의 조폐로에 지금 보니까 대형 주차 차량은 단속이 많이 됐는데 거기는 CC카메라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된다 했는데 단속을 해보고 한다고 했습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지금 나가 보시면 대형 거기 주차장이 대형 차예요, 그 조폐로요. 조폐공원 옆에. 그것을 CC카메라를 설치할 의향 없습니까, 그쪽에? 거기만 해도 우리 세외수입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작년에 한마음체육관 앞에 CCTV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기는 다른 데보다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합니다. 계속 하고.
김경훈위원장
계도·단속 하는 그 시간에 다른 데에 가서 계도·단속 하고 차량으로 하지마는 그런 데에는 고정적인 CC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민원 발생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태평5거리라든지 아니면 오류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대흥동이라든지 식당가 주변에는 탄력적으로 시간대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런 데에는 식당 주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인들한테 민원이 있으니까 하지마는 그런 주위에는 민원 발생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 검토입니까, 한 번 설치하시겠습니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지금 글쎄요 지금 예산 관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경훈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하여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적극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그것 좀 하시고요. 그리고 태평로 주변에 버드내초등학교 앞에 주변에 보면은 차량이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쌩쌩 달리다 보니까 거리에 학생들 하고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기는 주·정차 단속하고 LED 안내를 했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주·정차 단속 겸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도로가 주변에 학교가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도로가 주변에 바로 정문이. 그런데 버드내초등학교 그쪽 부분은 바로 도로가에 정문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시면 중구청 교통과에 가가지고 아, 중부경찰서 보면 나올 거예요, 사고건수라든지. 또 미흡한 것은 교통 처리 안 하고 당사자간에 합의 봐 가지고 처리한 것도 있고 이런데 거기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속도 위반.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우리들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들공원 하기 전에 주차면이 몇 면이었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거기가 160면이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161면 아닌가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비 얼마 받았지요, 연?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2년에 7억 받았습니다.
김경훈위원장
2년에 7억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30년이면? 2년이면 2, 3은 60, 60으로 해야겠네요, 그렇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105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경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세외 수입이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런데 우리들공원에 지금 주차대수가 355면이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월 3,300만원이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주차비가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10월달에.
김경훈위원장
이것 저희 세외 수입으로 잡히나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저희 수입은 아닙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렇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이게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들공원 할 때 우리 교통과 하고도 협조를 했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죠? 한 번 답변 좀 해주시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주차장을 지금 이제 해서 세외 수입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지금 현재 상황 하고 그런 것은 좀 현실성은 떨어지겠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추구한 것은 거기에 이제 주차,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두 번째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궁극의 어떤 구 수입으로 소득을 올리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그대로 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이 더 맞을테고 그렇지만 그것을 뭔가 어떤 다른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랬는데 하여간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제가 그 당시에 주관을 했는데 만족할만한 저기는 아닙니다. 솔직할 심정입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우리 주차장만 갖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경제의 효율도 따져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세외 수입이 없는데 사실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은 30년 동안 투자자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참고 좀 해주시고.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한 번 주세요.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주차대수 161면에 2년에 7억에 계약한 것.
기남
박기남교통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재난안전과에 대해서는 오늘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게 해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모 공원에 있던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모 공원의 음용수 하고 그 다음에 식용수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모든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다 못해 플래카드를 걸든지 하여튼 눈에 띄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진을 찍어갖고 왔어요. 이게 모 여기는 정확하게 생활용수로 적합하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는데 안내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 샘물은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지하 210m 에서 화강암층에서 분출되는 생수라고 써놨어요, 또. 그 안내판에요. 그러면은 구민들이 가서 안내판에 210m 그리고 생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3개월마다 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이것은 식수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식수시간이 오전 6시, 8시, 정오, 오후 이렇게 시간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는 조그만하게 생활용수로 적합, 이것은 그러니까 식수로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 물 뜨는 데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여놨어요. 이 급수시설은 생활용수로서 수질검사 항목은 일반세균 등 20개 항목이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이오나 음용수로 사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날짜도 없어요. 그냥 2000년이에요, 200만 써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히 내용적으로 우리 같은 그래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식수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식수가 아니라는 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분명히 생활용수로 적합 이것은 생활용수예요, 이제 식수로 먹으면 안 되요. 그래서 생활용수는 3년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내문에 210m 화강암층에서 분출되는 생수이고 이 생수를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럼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드릴 말씀이.
윤준백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 봐요. 이게 우리 지금.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태수입니다.
윤준백위원
식용수 하고 생활수 하고 지금 거의 한 60개 정도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저희들 57개소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57개소요, 예.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57개소가 있는데.
윤준백위원
30개소 하고 27개소 하고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음용수가 37개소고요 생활용수가 이제 30개소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줬어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서 누구나 일반 구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게 플래카드나 안내문을 크게 써서 이것은 식수다, 아니다를 아주 간단명료하게 해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60개예요, 57개 공히 다 확인을 제가 안 해봤어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플래카드를 걸려고 했었는데요.
윤준백위원
예.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오래 되니까 이제 퇴색이 되어 가지고 안내문을 이제 코팅을 해서 붙인 상태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한 번 해서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요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윤준백위원
일반 구민들이 식용수인지 음용수인지 그 단어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렇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몰라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리고 안내문에 이 샘물이 210m 화강암층에서 분출되는 생수라고 써놓은 것은 이것은 잘못이잖아요? 예전에는 여기가 생수였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생수가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생활용수로 바꾸었으면 이 안내문을 없애버려야죠.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관내에 57개 업소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먹는 물, 못 먹는 물로 누구나 정말 어르신네들도 보고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을 부탁합니다.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확인 시정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이게 작년에 했던 게 1년 내내 전혀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상당히 저는 화가 났습니다. 또 한 가지도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민방위 장비를 각 동에 공히 골고루 좀 설치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아요 보면은.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동별 현황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분대 장비에 있어서 보호의가 어떤 기준에 동에 몇 개씩 있어야 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 대사동에는 보호의가 1개 밖에 없고 그 옆에 부사동은 25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은 그래도 좀 움직여주고 아니면은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설명을 해주시든지.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이제 화생방 장비는 동별로 이제 민방위 대원 수가 저희들이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윤준백위원
예.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민방위 대원 수 기준으로 해서 화생방 장비를 분배를 한 상태거든요.
윤준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분배 장비 중에서 보호의는 왜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동별로 인원 수대로 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대사동에는 1개만 필요하고 부사동에 25개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그러면?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그것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이것 작년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이것을 전체를 한꺼번에 수거를 해서 말 그대로 N분의 1로 하시든지 해야지 뭐 한 두 개라면 몰라도 예를 들어 목동은 2개 있고 대흥동은 24개 있고 유천2동에 24개 있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하여튼 민방위 대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동별 분배를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적한 사항은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보면은 버드내아파트에 불이 났었거든요, 버드내아파트에.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불이 나다 보니까 전원이 차단되고 하다 보니까 저가수조 물탱크에 물이 없어요, 없어져요. 그렇게 하면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때 현장에서 소방서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물탱크를 채웠단 말이에요, 물탱크를.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단 얘기죠. 그러면 우리 행정직에서 이것을 소방서 하고 좀 윈-윈 해가지고 아이템을 구성을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소방차 물을 넣기 위해서 도로가에 보면 급수시설이 있어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직접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해서 저가수조 물탱크를 채우는 시간보다 거기다가 우리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면 참 쉽거든요. 그런데 그 노즐이 거기 하고 안 맞아요, 급수대.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내가 그 아이템을 우리 서부소방서에 얘기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나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면은 더 빠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시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노즐이 도로가에 소방차가 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그게 식용으로 가능하다 이거지. 상수도에서 빼가지고 급수시설 소방차에 물 채우는 거니까 그게.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소방 호스 노즐을 채울 수 있는 시설을 하라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게 정말 재난안전이고 그런 시설 자그마한 것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대전시에서 최고 먼저 시행할만한 아이템이거든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소방차로 물탱크를 가서 채우니까 한계가 있어요. 물은 그렇게 쓰는데 한 3,000세대인데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중구 재난안전과에서 그 아이템을 얼른 내셔 가지고 그런데 그쪽 소방서에서도 소방대장님이라든지 서장님들도 좋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방서보다는 우리 소방서도 우리 시 산하잖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그 장치 만드는데 돈 안 들어간다고.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평상시에는 그 급수 큰 그게 한 직경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그게 한 200에서 300 되는 것 같아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예, 200, 150에서 그것을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우리 소방호스 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시설. 평상시에는 그것을 빼가지고 그 옆에 어디에다가 보관을 한다든지 박스를 만들어서.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것을 한 번 제안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리고 화생장비 같은 것 동별 현황 이것 보면은 우리가 지금 민방위훈련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형식적인 훈련이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 장비가 지금 평상시에 쓸 수 있게 각 동별로 배치가 어느 직원이 알 수 있고 긴박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잘 배치, 정리·정돈이 됐나 의문스러워요. 지금 당장 동사무소를 한 번씩 몇 개 딱 찍어서 나가 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실은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훈위원장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되냐는 얘기죠. 저는 벌써 체크를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제대로 관리되도록.
김경훈위원장
이것에 대한 감독·정비·점검 데이터 있어요? 지금 당장 갖고 오라면 없을 겁니다.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분기별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분기별로 그 날짜에 대해서 배치를 해놓겠죠. 이게 창고에 다 쑤셔 박혀 있고 하는데 정말 몸소 느끼고 우리도 이런 것도 소중한 이것도 자원이거든요.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김경훈위원장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런 것을 세심하게 좀 지도하고 분기별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체크를 하고 우리 재난안전과 직원이 17개 동 다니는데 얼마 시간 걸리겠습니까? 체킹 좀 해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 두 가지 제안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것마냥 급수시설 그런 것은 정말 소중하게 이곳 저곳에서 다 쓸 수 있다고 보니까요 한 번 시 하고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한 번 해보십시오.
종욱
김종욱도시국장
예.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욱 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9쪽 일반현황입니다. 뿌리공원은 면적 11만 ㎡의 근린공원이며 기구로는 소장 이하 2개 담당으로 직원은 정원 9명에 현원은 8명이며 정원 외로 청원경찰 4명이 있습니다. 다음 370쪽 시설 현황으로는 교양 및 편의시설 그리고 관리·조경·주차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371쪽 2009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뿌리공원 내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신축공사로서 건축 연면적 1,333㎡이며 사업비는 25억 8,700만원으로 수장고 외에 전시실, 홍보실 등으로 내부 전시장 인테리어를 제외한 모든 건축공사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전력공급 신설 전기공사로 총 사업비는 8억원으로 특고압 수전사업, 경관조명사업 등 1,000kW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확산 추진 중에 있으며 족보박물관 완공과 함께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2쪽 공원 관리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등으로 총 9,600만원을 집행하여 공원 환경 정비와 홍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2010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뿌리공원 확대 조성입니다. 2008년 10월 제1회 효문화뿌리축제 이후 성씨조형물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문중이 많이 늘어 이에 부응하고자 효를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에 걸맞는 공원시설을 확충하여 보문산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음은 375쪽 뿌리공원 상표등록입니다. 그간 뿌리공원이라는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업무표장을 특허 등록한 바 있으며 금회에는 상표등록을 필하여 대외적인 뿌리공원 이미지 제고와 또한 족보박물관 개관 후 상표 제작·판매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376쪽 성씨조형물 안내 이정표 설치입니다. 성씨조형물의 동선 축에 안내 이정표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조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익 증진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족보박물관 유물 확보 추진입니다. 족보, 고문서, 서지류 등 문중에서 기증이 어려운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족보전문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상설전시와 특별전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8쪽 효문화체험 개관 특별전시입니다. 유물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박물관 개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증 유물 특별전과 책에 담긴 효이야기 등 특별전을 개최하여 기증자의 자부심과 효테마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9쪽 족보박물관 유물 보존·관리입니다. 박물관에 보존되는 유물에 대한 보존·관리를 철저히 하여 선대로부터 물려 받은 족보와 고문서를 비롯한 문화유산을 최적의 상태로 후손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 뿌리공원관리사업소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 뿌리공원관리사업소
김경훈위원장
구본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위원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뿌리공원 상표 등록을 본예산 통과된 다음에 내년 1월달부터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상표 선정 15건이 지금 나와 있나요? 15건을 누가 냈나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원래 이제 출원 및 등록 가능 상표가 업무표장 하고 서비스표장 그리고 상표등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미 업무표장은 지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상표등록인데 이것은 상품류가 총 이제 1류에서부터 34류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표에 나중에 저희들 하고 관련된 상품이 15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5류에 대해서만 상표를 등록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15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15류라고 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제1류 범위, 제2류 범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4류의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제6류의 범위라고 하면 일반금속 또는 합금 또 이제 금속재 건축재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고요 제9류의 범위는 이제 저희들 하고 관련된 사항들이 일부 이제 전기, 전화 아니 전환 또 그런 사항들이 전기에 관련된 부류에 해당이 되는 게 있고요.
윤준백위원
예.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하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것이 물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상표를 등록하는 게 있어요. 거울이라든지 액자, 가구 이런 것은 제20류 범위 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류로는 수 십 종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류로는 15개류를 이제 등록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니까 15개 종류를 특허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고유로 쓰겠다는 얘기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이게 1년씩이나 걸립니까, 이게?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윤준백위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상표 선정을 위해서 세부 시행지침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변리사가 이런 내용들을 죽 등록결정 여부라든지 특허청에 일련의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예, 그쯤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뿌리공원관리사업소의 가장 큰 사업은 족보박물관 건립이겠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지금 기증이 많이 오고 기증, 기탁이 많이 오고 문의도 쇄도하고 있나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문중에서 족보박물관이 지금 현재 족보 기증은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내년에 예산이 좀 증원이 3회 추경에 증원이 됐더라고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이제 뿌리축제에 대한.
윤준백위원
내용물에 대한.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 족보박물관 개관을 위해서.
윤준백위원
개관을 위해서.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윤준백위원
그렇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이것 3회 추경에서 본 위원이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많이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게 기증, 기탁을 받아서 그렇지 사실은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내용을 얼마나 많이 채워주느냐에 따라서 족보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언론보도 하고 조금 면적이 다르네요. 언론에서는 1,478㎡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1,300㎡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왜 차이가 조금 나는 거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1차에 설명 말씀을 조금 드리면 1차에 당초에 발주를 할 때는 1,333㎡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원래 지하층 그 다음에 1층, 2층까지 있는데 지하층에서 전시실이 2층까지만 가는 제3전시실만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는 설계를 했어요.
윤준백위원
예.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공간이 지하층에서부터 2층까지 그 공간이 한 8m 정도 되는데 그 높은 공간을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층을 한 층을 더 증축을 해서 하고자 지금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733㎡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준공할 때는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저희들 자료실이라든지 그런 또 홍보관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축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명시이월로 되어서 내년까지 더 이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사업은 어차피 저희들이 금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시, 인테리어는 사실 건축공사는 내장공사까지 마무리는 가능한데.
윤준백위원
올 연말까지 건축에 대한 것은 다 끝나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내년 4월에 개장하기 전까지 서너달은 내용물을 채우는 데에.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인테리어 하고 전시, 전시대 설치라든지 또 전시물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저희들 3월 개관 전까지는 계속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뿌리공원관리사업소 직원분들도 다들 전문가지만 특히 박물관, 족보박물관에 대한 유물에 대한 전시에 관한 것은 이와 같은 일에 관련되었던 전문가들이 와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도 지금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전문가가 1명이 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8억이 내려와서 전력 공급 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죠? 8억 중에 한 3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지금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발주는 이미 다 했는데 다만 이제 집행 자체를 신년도에 넘기기 위해서.
윤준백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말하자면 이제 족보박물관 전기도 사실 이제 족보박물관 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루어져야 전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발주는 됐다고 하더라도 공사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전시할 때까지는 공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명시이월로 넘겨 가지고.
윤준백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넘어간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금년에 마무리를 못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특허까지 낸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세계 최초의 족보박물관을 건립하는데 막중한 책임을 지신 분이 우리 소장님이십니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윤준백위원
역사적으로 하여튼 명품 족보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윤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우위원
이운우 위원입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짜 중구의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어떤 책임감이 크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도 한 번 이미 지나간 거지마는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지마는 그 건물 자체가 뭐 조감도에는 족보 책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두고 두고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족보박물관이라면 결국 뿌리에 관한 얘기인데 지나간 것이지마는 너무나 아쉬움이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돈이 좀 들더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게 현대식 건물보다는 뭔가 고전적 건물로 인한 그런 영향을 주어서 산세와 어우러져야 산 속에 아스팔트 아니 콘크리트가 턱 틀어박혀 가지고 어떤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다고 건물 그렇게 지어놓고 무슨 족보 책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게 너무 아쉬운 거야.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 들은 말이 있습니까, 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디자인이나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족보 당초에 이제 전문가들로 하여금 선정 심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그게 이제 족보는 이제 고전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현대 하고 고전하고 접목을 시켰다 하는 차원도 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로서 조금 부족한 소견이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운우위원
어쨌든간에 아까 꿈보다 해몽이랬는데 뿌리공원의 뿌리에, 뿌리의 근간은 어쨌든간 옛날 것 아닙니까? 뭐 깊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원조 뭐 이런데 어쨌든간에 그러한 조상에 관한 또 뿌리에 관한 이런 것은 그런 조형물이 좀 현대적인 것보다도 고전적인 데 바탕을 둔 건축물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부분이 아쉬워서 물론 뭐 지금 다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것 가지고 뭐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상상만 해봐도 지금 산 속에 그런 콘크리트가 서서 그냥 현대 조형물이 섰다는 것이 너무나 자연, 주변환경과 안 맞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한 말씀 올려본 겁니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운우위원
그러니까 이제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아쉬움을 표현하는 마당으로 한 말씀 드린 거니까 하여간 뭐 나머지 진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족보박물관 지금 건립이, 지금 공정이 80%예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러면 골조 하고 모든 것 끝나고 실내공사 들어가겠네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실내공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거의 보니까 아르공사가 많죠, 라운딩이?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훈위원장
어떻게 면 잘 나왔어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현재 일부 최선을 다해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훈위원장
본 위원이 오늘 오후에 한 번 가서 체크 좀 해볼려고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훈위원장
그 건물이 보니까 1,333.75헤베면은 한 403평 정도 되네요, 건물 1, 2층이?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훈위원장
바닥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장
그게 라운딩 공사가 참 어려운 공사인데 라운딩이 잘 빠지냐에 따라서 건물이 이건 사는 건물이거든요, 금액은 작아도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훈위원장
지금 그리고 설비 하고 내장 이런 게 보면은 다 따로 공사를 발주했다는 얘기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내장.
김경훈위원장
설비공사는 따로 발주했을 거예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설비는 따로 했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전기도 따로 발주하고.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전기, 통신 그것은 별도로 이제 발주한 겁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통신은 따로 했는데 골조 하는 데에 따라서 그 설비업체나 전기업체가 협의체가 잘 되어야지 제대로 설비 시설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 없어요?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조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데는 서로 이견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훈위원장
예, 나머지 공정도 한 20% 정도 남았는데 설비가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 그 중에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본길
구본길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우리 뿌리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뿌리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위원회의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