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윤성규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경제노동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허개열 위원입니다. 제가 행사위 소관인 관계로 산건위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예결위에 들어왔다고 많은 관심을 주셔서 관심사항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경북과학축전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경북과학축전 행사비가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경북과학축전이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과학축전은 도단위 행사이면서 저희들이 도(道)와 시(市)가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이 도비가 2억 50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5000만원이고 기 출연금 운영비 1억과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때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내용을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리 도와 시가 과학축전을 하는데 있어서 가을에 열리는 행사위 소관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도록 예산절감과 축제의 효율화를 위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2500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요구를 4000만원 했는데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홍보비가 약 1950만원인데 홍보비는 주로 TV광고와 신문, 아치와 리후렛, 현수막, 에드블런, 간판 등에 쓰이게 되고 그 다음 먹거리 장터 운영비 700만원 정도가 들고 체육관 입구에 설치를 해서 오는 내방객한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임차비, 기타 경비 등 원래 계획은 4500만원인데 약 4000만원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산건위 상임위원회 때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시지 왜 설득을 못해서 깎여서 애를 먹습니까? 우리 행사위에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해도 산건위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살려줍니다. 존중해야 될 그런 문제인데 여하튼 1500만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행정인턴 인건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행정인턴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달 인건비하고 우리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근무내용이 뭔지를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행정인턴은 일당 3만 8000원입니다. 한 달에 80～90만원 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몇 명 채용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하고 있는 것이 20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돈은 30명 정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추가로 30명을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30명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총 50명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50명을 해도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에 하면 약 한 명 조금 안 되게 돌아갑니다.
허개열위원
채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채용조건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나이가 18세에서 30세 미만이고 반드시 군필자라야 됩니다. 그게 조건입니다.
허개열위원
학력은 관계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문대학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주로 배치를 어디에 했습니까? 읍면에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읍면하고 본청하고 행정보조 인력으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복사나 시키고 계속 논다고 하는데 옳은 일은 안 시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분들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허개열위원
언제까지 몇 개월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일단 4월달부터 약 10개월 정도.
허개열위원
10개월 후에는 다 내 보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는 한시적이기 때문에.
허개열위원
그러면 괜히 들어왔다가 옳은 취직도 못하고 과자값 벌어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선호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평균 2대1 정도로 응시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40쪽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하양시장 시설현대화 임시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일장 육성사업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1999년부터 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통 재래시장에 5일장을 정비해서 지역주민과 상인들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요구된 2억원은 화장실, 현재 하양시장에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임시시장을 곧 개설하게 됩니다. 그 임시시장 하는데 대한 화장실 도비가 1억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목이 이상한데 임시시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하양시장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절차와 모든 것이 끝나면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할 기간동안 약 열 달 내지 1년 동안 임시시장이 필요합니다. 그 임시시장에 소요되는 화장실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은 영구적인 화장실이 될 수는 없겠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잠시 빌려서 쓰면 될 것인데 신축할 필요까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표기는 화장실 신축으로 돼 있는데 화장실 신축 외에 다른 시설경비도 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임시시장에 화장실을 신축해서 영구적이지 않으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인데 시에서 57가구를 올해 할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 연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자가 57가구입니다.
김영식위원
57가구는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은 별로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데 도비를 너무 적게 받고 우리 시비를 많이 넣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태양광에 대한 전체 개요를 설명드리면 한 가구당 사업비가 3㎾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얼마 드는가 하면 2163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60%인 1297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인 865만 2000원인데 이 자부담 중에서.
김영식위원
국비는 없고 보니까 도비가 3000만원 있고 우리 시비가 1억 2000만원인데 국비는 없잖아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국비 표기가 안 된 사유는 국비지원은 대상자를 보고하면 대행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 6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43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중소기업 인턴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인재를 자기들이 확보를 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돈인데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된 것은 50명 계획을 일단 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의 자격은 행정인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나이가 18세에서 40세미만입니다. 반드시 군필을 해야 되고 자격도 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업체에서 선발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단 기업에서 자기들이 모집을 하고 모집된 것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시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격여부를 심사해서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50명인데 신청을 받지 않았겠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계획인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신청을 받으면 사람 수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는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줄어듭니다. 우리가 50명 돼 있으면 50명 한도 내에서 인원배정을 합니다. 해 놓으면 업체에서 그 배정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 두 명 많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적격여부 심사를 하게 되면 인원수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8개월간 같으면 지금 3월달이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8개월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면 인턴이라고 해서 4개월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인턴 후에 자기들 업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그때도 4개월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합쳐서 8개월분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이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주택지원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3㎾이상 대상가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이상이 아니고 가정용 3㎾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잘못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가정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주택용이라야만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 가정용이라는 말을 빠트렸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부장님이 3㎾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가정용만 대상이 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현재 우리 시가 자부담하는 금액은 385만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경제노동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통상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47쪽 민간위탁금에 경산 일반산업단지 위탁관리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현재 진량공단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금액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1년에 10억 정도 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진량공단, 자인공단도 포함된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포함된 것입니다.
한태락위원
공단 내에서는 회사마다 운영해 나가는데 관리비는 안 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량공단은 당초에 공단 설립 시에 공단이 조성될 때 A라는 업체가 들어오면 A업체가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냅니다. 입주회비 비슷하게 관리비를 평당 얼마씩 해서 한 업체당 적게는 몇 천만원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공단이 설립될 때 그 돈을 다 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단설립을 하고 도에 허가를 받아서 관리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이자가 발생되는 것하고 기타 운영비는 매년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자산이 5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돈하고 도, 시비 보조금하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미공단, 창원공단에는 전부 관리비로 자체 관리가 되게끔 되는데 우리 경산시도 지금 진량공단이 많이 분양되고 자인공단까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원칙은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공단 안에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소각로하고 가로청소, 공원 이런 것은 사실 시가 해야 되는데 공단에 위탁을 해 놨습니다. 시가 해야 될 부분만 공단에서 대행하는 그 부분만 시에서 시비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위탁금 주는 것이 아니라 시 자체 운영입니다. 12억 8000여만원을 주는데 시비로 전부 운영을 해 나가는데 공단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바로 해야 되는데 공단이라고 해서 경계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일부를 관리공단에 보조를 해줘서 너희도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러면 공단관리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운영되는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단 관리비가 아니고 우리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공단에서 대행해 주는 겁니다.
한태락위원
공단 관리이사장은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앉고 공무원 자리로 직영 한가지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현재 이사장은 기업체 사장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고 보수를 안 받고 현재 전무이사로 현재는 신언정 국장이 전무이사로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소각로하고 이것은 환경과 소관인데 어떻게 보니까 통상팀에 포함이 됐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단이니까 저희들 소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건위 소속이지만 그날 설명이 미진했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같은 맥락인데 그쪽에 요청서가 오면 검증을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투자통상팀에 요청서가 오면 검토를 먼저 하고 하는 방법은 기업지원부서에서 받아서 통상팀장이 과장으로서 서류상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반드시 현장에 갑니다. 뭐를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서 어떻게 더 예산요구가 들어왔는지 그 관계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윤성규위원
2009년도 대비 증가가 얼마나 됐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2008년분만 정산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2008년도 정산서하고 2009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것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합산을 하면 2008년도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증 됐습니까? 정산서가 들어왔을 때 검증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때까지 안 됐다고 해서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한번이라도 잘못 됐다고 시정명령을 했다든가 시정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게 공교롭게도 환경관리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서 부족분 예산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하면 환경관리과에서 공단에다 청소인부를 세 사람 지원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12월말 현재로 예산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볼 때는 그 부족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치적으로 얼마를 더 하느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단에서 요청한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철저히 검증을 하는지, 아니면 정산에 대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하나의 공기업 개념에서 철저히 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로 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때까지 봐서 공단에서 정산서를 낸 그대로 맞습니다 하고 흘러왔는지 아니면 그 동안에 한번은 잘못됐다고 시정을 한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시정조치는 한 일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검사와 정산확인만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철저히 잘 한다고 보겠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서 철저히 점검해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달라는 대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줘야 되는지 주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환경관리소 운영은 소각로가 틀리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관리소에는 직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소에 20명이 근무를 하는데 소장 1명이 있고 팀장이 2명, 모니터요원 3명, 크레인 운전기사 1명, 미화원 3명, 정비인부 1명, 청소인부 1명, 기타 인부 6명 이렇게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환경관리소 따로 있고 소각로 운영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서 소각로를 운영합니다.
윤성규위원
밑에 운영은 뭡니까? 예산서에 환경관리소 운영, 소각로 운영이 같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뭡니까? 소각로 운영은 연료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이 일반운영비 부분, 그러니까 퇴직적립금하고 방역 유류대 부족분.
윤성규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겠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인건비는 따로 있습니다. 나머지 소각로 운영비입니다.
윤성규위원
소각로에는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숫자 3명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환경관리소 운영, 소각로 운영, 가로청소, 공원관리 4개 부분이 있는데 전액 우리 시비를 부담합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부분은 전액입니다.
윤성규위원
더욱 더 요청서에 대한 검증, 정산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은 어느 나라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공무원 재외근무는 근무를 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 교남시와 일본 죠요시가 있습니다. 중국 교남시는 지난 2월말까지 토목직인 정재영 과장이 근무를 하다가 현재 귀국을 했고 그 다음 죠요시는 파견계획을 1명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하고 2, 3년 동안은 죠요시에 파견을 안 했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죠요시에서 상호 파견하자고 승인 공문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것은 봉급 외에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는 수당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1식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역은 2개 지역인데 예산 표기상 그냥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예산이 두 군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49쪽에 무역투자사절단 파견은 어느 나라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앞에 표기된 CIS는 옛날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지역이고 중남미는 중미와 남미를 합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나라 지정은 안 됐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직 지정은 안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금년 4월, 이번 달에는 러시아 쪽에 사절단이 업체모집까지 다 해 놓고 곧 파견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반기에 중남미 지역에 1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사절단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투자사절단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 인솔자로 한 사람 따라가고 업체모집을 합니다. 통상 10개 내지 12개 업체를 모집해서 코트라라든지 무역진흥협회에 사전 심사를 보내서 사업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를 선정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한태락위원
사절단 몇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통상 10명에서 12명 정도입니다. 10개 업체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업체에서는 부담금 가지고 안 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로 사전업무협의라든지 시장조사, 그 다음에 간담회 경비, 항공료, 임차료, 통역비, 인건비, 기념품, 차량 임차료로 2분의1을 시에서 지원하고 2분의1을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48쪽 민간자본보조에 기업유치 입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민간 주체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주로 기업유치에 대한 입지나 시설보조금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입지가 되면 지급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상담 중인 것은 외국인 기업 중에 미국에 E2사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하고 도하고 경북TP하고 같이 노력해서 현재 입주계약을 위해서 TP안에 건물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말경에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 3억 7500만원 중에 1억원이 20%라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20%라는 근거는 뭡니까? 그것도 법적 근거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법적 근거입니다. 법에 20%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투자사절단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75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안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할 때도 이걸 충분히 예상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반 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개열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 금액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1억 7500만원을 요구 했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우리가 1년에 100억불 수출목표로 해서 연간 수출하는 것이 7억불밖에 안 되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말 현재 7억불 정도입니다.
허개열위원
100억불까지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 계획달성을 위해서 수출에 대한 로드맵을 2007년도에 연도별로 수립을 해 놨습니다. 목표대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제 생각에도 투자없이 가만히 앉아서 수출을 증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용이 전부 기본적인 투자사절단 파견하는 것도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시비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사절단으로 가는데 있어서 보다 짜임새있고 효율적인 그런 사절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에 맞는 기업인들 놀러 보내주는 역할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조금 전에 한태락 위원님이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재영 과장이 갔을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500만원으로 교남시에 파견을 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있고 작년에 소요된 수당 금액이 있을 것인데 왜 2500만원인데 추경에 51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작년 기준할 때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때 환율이 190원대였습니다. 중국 위엔화가 현재는 230원이 넘습니다. 약 50%, 60%씩 증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고 해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인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당초에 우리가 5000여만원을 했습니다. 반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렇고 환율인상까지 되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7680만원을 가지고 중국 교남시 한 사람 보내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일본 죠요시에 6개월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개열위원
54쪽 이동전화 통화료가 4458만 8000원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458만 8000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몇 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행정전화에서 밖으로 거는 통화료입니다. 주로 민원인들한테 휴대폰으로 하니까 요금이 조금 많습니다.
허개열위원
그것을 이동전화 통화료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요금체계가 틀립니다.
허개열위원
부기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화요금은 청내에 대표전화번호로 나오는 것은 이동으로 써서 나오든지 시내통화로 해서 나오든지 전화요금 구분을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7000만원 가량이 청내 공용전화료라는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공용으로 쓰는 휴대폰은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공용으로 간부들이 일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몇 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따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간부들 사용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분명히 이동전화와의 통화료는 청내에 전화료를 일반전화와 휴대폰 전화요금을 구분해서 뽑아놨다는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62쪽에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인데 어디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매근린공원 부지매입은 우리 시청 뒤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특히 공원부지에 묶여서 오래된 중방동 684-2번지 일대입니다. 서재우 씨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한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맞습니다. 그때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와 다른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지는 못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밑에 서상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은 어디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서상동 131-24번지에 토지소유자가 김상천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것도 우리 의회에 매입승인을 다 받은 것이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62쪽 하단에 남천둔치 녹화조경공사가 있는데 남천천 안에 조경이나 녹화를 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유수에 지장이 없으면 장기수라든지 이런 것은 못 심어도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릴까요? 산림녹지팀장이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팀에서 관리하는 남천둔치가 대구 경계에서 서옥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이 15만 6000㎡로 약 4만 7000평이 되고 양안에 산책로는 좌안이 3.1㎞, 좌안은 경산교에서 봤을 때 대구쪽을 향해 좌측편이고 우안은 3.4㎞입니다. 총 연장이 6.4㎞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2008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간 황색부분인 이 부분을 우레탄으로 산책로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약 900m가 되는 것을 1억 80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억원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가 경산교에서 서옥교까지, 서옥교 위에 자연형 하천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놔두고 서옥교에서 여기까지 우레탄 900m하고 나머지 여기에 테니스장, 언더페이스 쪽에 에어로빅장, 족구장 기타 파란 부분이 이번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잔디를 입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이쪽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은 거의 다 이전을 하고 잔디로 조성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내용을 보면 철거하는 것이 족구장 1개소, 테니스장, 정구장, 배드민턴장 2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 기타 간이 농구장 1개소를 설치하고 이쪽 부분에 놔둔 부분은 게이트볼장, 에어로빅장하고 파크골프장은 장애인용 골프장인데 주공아파트 밑에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기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16억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10억만 올려서 1차 정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무를 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잔디를 심는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잔디심고 일반 그늘용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심을 계획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중에서 우방유쉘 앞에 콘크리트가 돼 있는데 이것을 깨서 들어내고 잔디를 심으려고 하니까 폐기물처리비가 약 4억원입니다. 그 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폐기물처리비가 약 4억원이 드는데 농협 경산시지점 앞에 보면 좁아서 우레탄 포장을 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자연형 하천하고 따로 하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자연형 하천은 수계부분에만 하고 서옥교 상단부에는 자연형 하천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둔치에는 자연형 하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연형 하천 공사할 때 같이 붙여서 예산을 세우면 좋을 것인데 이것은 따로 하고 하면 공사하는데 하자문제나 혼돈이 있으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자연형 하천 계획이 서옥교 상단부분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자연형 하천사업을 목욕탕은 석정온천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박승진위원장
저도 당초에는 구일교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소돼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헷갈려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은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압니다.
박승진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목욕탕이라고 표현하시기에 말씀드립니다. 구일교가 아니고 백옥교까지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내년 본예산에 6억원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공사진행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따로 발주를 할 겁니까, 아니면 자연형 하천하는 그쪽에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별도로 합니다. 10억원으로 용역을 줘서 별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서상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은 작년 본예산에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됐습니다.
한태락위원
작년에 전화를 많이 받아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는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돈이 지급 안 됐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한태락위원
몇 평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동 어린이공원은 553㎡입니다. 약 170평입니다.
한태락위원
이게 공원부지로 묶였다고 자기 아버지 화병이 나서 죽었다면서 전화가 오고했는데 이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한태락위원
이 사람이 불만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본인은 돌아가시고 자제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감정하는 대로 받겠다.
한태락위원
주변의 땅은 얼마 갑니까? 묶여서 손해를 많이 본다고 하던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감정을 하면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평가됩니다.
한태락위원
화병이 날만하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허개열위원
57쪽에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 디자인개발 예산 8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게 다 내시 받아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위원
68쪽 신호등 교체사업이 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까? 국비내시가 늦어서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8억 5000만원이 늦게 돼서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신호등 교체를 시에서 다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산은 우리가 해서 경찰서에.
허개열위원
인심은 서에서 다 쓰고 돈은 우리 돈을 주고,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체계가 바뀌어서 체가 알기로 5년전까지는 시에서 바로 직영을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입찰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발주는 시에서 합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관리하고 결정하는 것, 예를 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교통법규에 의한 사전 공사하기 전까지의 절차입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관리만 경찰에서 하고 시설은 우리가 하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그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여부에 대한 적정성 판단도 서에서 교통관리공단하고 같이 합니다. 해서 시로 통보가 오면 저희들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발주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교통안전회의인가 경찰서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신호등하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찰이 하는 것이 있는데 과속카메라는 경찰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교통계장님이 서에 협의할 때 회의 가시죠?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다른 계장이 갑니다.)
거기에 가서 회의하는 내용이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달고, 안 달고 그것만 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예, 심의하는데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우리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67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경산버스에 주는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경산버스 뿐만 아니고 우리 관내 2개 버스회사가 있는데 하양에 대화교통하고 경산버스하고 같이 합니다.
한태락위원
당초예산에는 11억 30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삭감을 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한태락위원
그 전에는 얼마를 지원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5년전까지 하면 2004년도에 7억 8000만원부터 지원이 돼서 조금씩 증액이 돼서 작년에는 11억 37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한태락위원
금년에 조금 삭감시켰네요? 이렇게 돈을 줘도 고함을 지르고 하는데 요즘은 고함 안 지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한태락위원
그리고 68쪽에 공영주차장 관리 수수료가 있고 67쪽에 공영주차장 전기료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은 경산버스 주차장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버스셀터에 전기사용료입니다.
한태락위원
공영주차장 관리는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5%를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태락위원
역시 주차장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43쪽에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남매근린공원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매근린공원은 농촌공사에서 용역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곧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공사착공도 안 했고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따로 20억원을 더 붙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역 거의 다 끝나고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올해 입찰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4월경에 발주하면 바로 입찰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155쪽 기구통폐합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행사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구통폐합이 동통합 관련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자리도 안 만들어지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기구통폐합이 7월경쯤 안 되겠나 추측을 해서 했는데 하게 되면 사업비가 갑자기 필요하게 되고 해서 했는데.
김영식위원
통폐합이 되고 의회에 조례가 통과되고 해서 뒤에 추경할 때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이야기 단계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래도 다음 추경이 9월달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허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개열위원
141쪽 한사지구, 일언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양해가 된 사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한사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돼서.
허개열위원
한사지구가 어디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양 동서들 그쪽이 한사지구입니다. 한사지구는 우리 새마을과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어 있고 이중되고 해서 도에서 깎으려고 하는 것을 사정해서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허개열위원
그러면 동서들은 다 끝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기계화 경작로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당초에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 가내시 상태에서 편성하다보니 다소 약간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평산～신천간 도로개설 문제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내년도라도 완공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데 아마 2011년 상반기는 돼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앞으로 투입되어야 할 돈이 200억원 정도 더 투입이 돼야 됩니다. 내년도에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아마 2011년도 상반기나 그때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태락위원
사동2지구로 해서 한의대로 해서 남성초등학교까지 예산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3㎞입니다.
한태락위원
사동2지구에서 한의대 앞에 인터불고 통과되는 거기는 언제 도로개설을 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남성초등학교 거기는 해 놓고 사동2지구 거기에서부터 인터불고 넘어가는 거기에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기에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한의대 앞으로 공사가 언제 착공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방천 넘어가는 도로는 곧 착공합니다.
한태락위원
금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들어갑니다.
한태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불고 앞에 도로 개설하는데 진입도로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했었는데 그것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해결 다 됐습니다.
한태락위원
140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계양, 동화나라, 경산유치원인데 어떤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만드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 경산시에 초등학교 주변을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학교마다 다 돼 있습니다. 계획된 1단계 사업은 계양, 동화나라, 경산유치원을 하면 거의 1단계 사업은 끝납니다.
한태락위원
여기는 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인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유치원도 합니다.
한태락위원
보호구역은 인도에 표시를 하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인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빨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한태락위원
그리고 142쪽 내리 마을내 도로포장이 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압량 내리입니다.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개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개열위원
3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개나리 목련아파트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이유가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게 옛날에 시에서 시영아파트 한 것이 개나리아파트하고 목련아파트 2지구가 있는데 같이 통합을 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운영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색비입니다.
허개열위원
민간이전을 할 경우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시가 100%를 다 해 주는 겁니다. 아파트에 로고 들어가는 것하고 부분도색입니다.
허개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205쪽에 전통장류 가공공장 이전증설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산물 중에 기업형 가공유치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신규로 유치하는 것도 있고 기존 공장 중에 시설을 증설하는데 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전통장류 가공공장은 뚝배기 식품이 장류 가공산업에는 경산시에 자인농협 장류공장과 더불어 경산시의 장류에 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관내에 콩 수매도 거의 전량을 이쪽 저쪽에서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이고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 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나 증설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 우리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통지를 다 했는데 그때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3개 업체가 어렵게 도하고 농수산식품부에 사업비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는 공장 이전이나 증설할 공장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인가까지 다 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디서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뚝배기식품은 현재 진량 양기리에 20년전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현재 시설이 매우 노후되고 협소해서 오늘날 모든 식품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정성 기준에 의해서 HACCP인증을 안 받으면 국내 시판이나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용량도 증설하고 HACCP 유해업소 중점 관리시스템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양기리에 회사명이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뚝배기식품입니다. 전통 장류공장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전을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대한리에 1600평 부지를 매입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렇게 이전하고 증설하려는 공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중에 농산물 가공업체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국비, 도비, 시비를 많이 주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다시피 자부담이 60%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큰 돈인데 전체 몇 개 업체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 장류가공공장 뚝배기식품하고 와촌에 하늘호수하고.
김영식위원
하늘호수는 전통찻집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찻집은 부수적으로 손님이 올 때 운영하고 생산품목은 한방음료하고 한방화장품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한번 가 본 일이 있는데 전통찻집을 하면서 앞에 화장품하고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만들고 팔고 하던데 지금도 전통찻집은 그냥 하고 있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겸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종교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갓바위 보물이 약사여래불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현재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갓바위 관광객이 500만명, 900만명, 1200만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갓바위와 매칭이 되는 것은 와촌지역에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하늘호수가 제일 먼저 됐는데 신세계백화점에 입점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숙성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전통 재래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량을 감당하지 못해 그때 입점계약을 못 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한방음료하고 화장품이 사실 도시에 나름대로 웰빙으로 상당히 소비자한테 각인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갓바위 관광 매칭하고 제일 연결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전에도 실무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하늘호수 이 분이 굉장히 영세적인 규모입니다. 심지어 우리 농협 시지부에 본인의 아파트가 하양에 있는데 그것까지도 융자알선을 해 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뚝배기하고 하늘호수하고 몇 개 업체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산전에 포도생산지에 MBA하고 세 군데입니다.
김영식위원
5억 4000만원으로 세 군데 갈라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소장님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5억 4000만원이 3개 업체 전체가 5억 4000만원이 아닙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되었습니다. 산전 포도는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하늘호수하고 주식회사 뚝배기식품 두 군데만 50%씩 주고 시비 보조분이 감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우리 경산 관내에서 된장 공장하는 데는 자인농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인농협도 하고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거기에는 보조를 해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 장류공장은 거의 우리 시비로 그때가 ’95년도 정도 되는데 시비 지원을 했는데 자인농협에 말씀을 드리니까 자인농협에 산지유통센터 농산물하고 임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수녀원에서도 하고 있고.
허개열위원
거기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안 됐습니다. 뚝배기는 이번에 처음 지원이 되고 자인농협 장류가공공장은 거의 국도비, 시비가 그 중에 50% 지원 됐다고 보면 됩니다.
허개열위원
상임위원회 조서를 보니까 전통장류하고 한방음료는 삭감이 됐는데 포도주 가공공장 건립은 삭감이 안 되고 액수는 적습니다만 됐고 지역 관내에서 한방음료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 한방 가공하는 기술은 뛰어난 데 제가 볼 때 마케팅 쪽에는.
허개열위원
마케팅 쪽에 뛰어나니까 국도비를 받아오지 능력이 없으면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늘호수는 이때까지 한번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허개열위원
전통장류, 경산 관내에 된장 공장하는 데가 수녀원, 자인농협, 뚝배기 또 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해서 남천에 해콩달콩, 그리고 가내공업으로 하는 데가.
허개열위원
혹시 이전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뚝배기식품은 전체 18억원입니다.
허개열위원
거의 반을 지원하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액이 40%입니다.
허개열위원
이 사람들이 기술자는 기술자입니다. 된장 공장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붙이는 것을 보면 능력은 있는 사람들입니다. 된장 드셔 보셨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아직 게을러서 뚝배기는 맛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홍보차원에서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센터에 농특산물 특판홍보시식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그걸로 구입을 해서 회기 끝나면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맛을 보시게 해서 홍보효과에 의원님들도 맛을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시작하기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시비가 반 삭감됐는데 꼭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비를 3억 6000만원을 다 줘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에 일반 경종농업하고 축산농업이 있는데 저는 농업의 재배작목에 일반농업에 있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대로 콩이 새롭게 사실 주곡이 쌀, 보리, 콩인데 콩을 우리가 계약재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콩도 그 나름대로 논콩이나 계약재배 농가가 농업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관내 장류가공업체가 활성화되면 관내 농업인한테 재배된 콩을 비싼 가격에 생산자가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런 가격에 수매를 하도록 지도하면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업형 농산물 가공유치 그런 사업인데 관내 농업인한테 도움을 주자고, 그리고 나름대로 수출도 되고 있으니까 전통산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예산편성을 당초예산부터 보니까 기술센터 예산은 민간보조, 경상보조, 일반보조금 빼고 나면 기술센터에서는 하는 일이 없네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민간보조, 경상보조, 일반보조금은 다 떼어주고 직원들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리는 대상자체가 법인이나 개인이나 농업관련 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나 자본이전이 많습니다. 그 점은 부의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저는 물론 센터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민들 농업에 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 전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뭔가 특화사업 내지 중점사업, 역점사업으로 개발하고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 없겠느냐, 다 주면 예산을 주고나면 물론 그것도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노하우를 갖고 지도할 수 있는 사업이 하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생기고 종묘특구에 클러스트사업하고 대추 향토특성화사업,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 민간자본이전을 안 거치고 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는 사업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저는 그래도 우리 경산이 도농복합도시이면서 전국에 비교우위 3위 이내에 드는 것이 대추, 천도복숭아, 시설포도, 깻잎, 자두 이런 대표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원만 해 주시면 상당히 브랜드화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개열위원
잘 부탁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부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장류공장하고 한방음료 관계인데 장류공장이 20년정도 됐다고 하는데 20년이나 됐는데 자료에 보니까 연간매출이 2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하기에 우리는 뚝배기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졌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뚝배기는 회사설립 당시부터 쓴 것으로 알고 미국시장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국내 판매는 없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내 판매도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연간 매출액 20억원이 다 수출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뚝배기를 모르고 있고.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뚝배기가 우리 관내에 보급이 안 된 것은 자인농협에 된장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농협에 면세점이나 그렇게 보급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뚝배기는 다른 시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장류공장이 하나 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대로 천주교에서도 하고 있고 남천에도 하고 있는데 꼭 뚝배기를 선정한 이유는 맛이 좋다고 했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해서 신청권한은 골고루 부여를 했는데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장류가공공장 중에 여기가 들어왔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런데 지원을 할 때는 품질의 보증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이 맛도 한번도 못 보시고 지원을 시작하신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만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2월 9일자로 명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못 가봤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앞에 분은 맛을 보셨는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하고는 맛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왜냐하면 더구나 장류는 자인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는 뭐든지 1번이 중요한 것이지 미원, 미풍이 있는데 아무리 미풍이 따라가려고 해도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1번이 중요한데 자인농협 된장은 거의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개발하고 품종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어서 확대를 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래서 경산이라면 자인농협된장,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장님도 맛을 모르고 우리도 아무도 맛을 모르는 이 된장을 제2차로 추천을 해서 보조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국비는 사업체에서 따오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따 주는 것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신청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 장류공장을 지원해서 앞으로 정말 경산의 명품화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을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십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축산과장께서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숙란부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뚝배기식품이 현재 진량 양기리 코오롱공장 뒤에 있는 공장인데 간장, 된장, 소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장이라든지 서울 쪽에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 전국 매장에 전부 팔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서울 쪽에서는 반응이 맛있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서울 쪽에는 지사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자인된장보다 더 맛있다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현재 자인농협은 간장, 된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맥반석이라든지 종류가 한약재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크게 확대하지 못한 것은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본이 부족하지만 이제는 HACCP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숙란부위원장
HACCP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가공식품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장소가 좁아서 안 되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필히 앞으로 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도 수출 주류품목이라든지 이런 품목에도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고 경북통상에도 해서 진열도 하고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지원하면 자인된장은 어떻게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인된장도 얼마든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보통 정부보조나 시 보조사업들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보조로 넘어가고 나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해 주고 나서 정말 관리를 해서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가서 간섭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장사하는 것 같아서 괜히 보조금만 줘서 안일하게 장사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한번 시작하면 계속 보조가 매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알알이를 보니까 3년에 걸쳐서 30억원을 한다고 하는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향토산업이라고 지정되었기 때문에, 향토산업으로 지정되면 매년 10억원씩 30억원이 지원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3년간 지원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한번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명품화되었을 때는 나중에 포장재나 유통분야에 조금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후관리 차원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한방음료도 주로 수출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현재 수출을 일부 하고 있고 중국 쪽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방화장품인데 현재 비누하고 화장품이 있고 일부 한방재를 여러 가지로 개발하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차를 개발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다른 지역에서 한방차가 옛날부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리고 포도주 가공은 옛날에 남산에도 했다가 얼마 안 하고 치우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시작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서 농림식품부에 현재 추천서를 보내서 허가를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러면 진량에 있는 마주앙하고는 다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다릅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포도주는 하다가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철저히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차질없도록 사전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7%이고 도비 3%, 시비 20%인데.
기숙란부위원장
3%, 20%는 누가 정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림식품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농림식품사업은 보통 70%, 80%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40% 지원이 가능합니다. 60%는 자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기업은 실제로는 앞으로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려니까 그런데 꼭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자인농협이나 천주교 같은 데에서도 정말로 확실히 자기들이 스스로 안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국비가 7%밖에 안 되지만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설명하려고 농림식품부까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혹시 특혜는 아닌가 싶고 왜 국비하고 준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207쪽에 모돈갱신사업에 기정액 이외에 추경에 3280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보조내시사업인데 지난해 우리가 도비가 가내시 돼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허개열위원
당초예산에 도비내시가 안 됐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내시 됐습니다. 우리 시비 분담금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때 감되었는데 저는 우리 양돈농가가.
허개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정액이 82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82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분담금 3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허개열위원
이번에 도비가 더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 도비가 가내시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시비 3280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이 삭감돼서 1회 추경에 다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것만은 우리 양돈농가가 정말 어렵습니다. 또 양돈은 대체사료나 조사료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불량모돈이라도 조금씩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양돈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개열위원
모돈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관내에 우리 양돈농가가 65가구에 5만 2000두 정도 됩니다.
허개열위원
지원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사단법인 양돈협회 경산시지부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량을 해 나갑니다. 종돈장에서 종돈을 구입하는데 그 중에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합니다. 한 마리에 40만원 기준입니다.
허개열위원
축산분야에는 다해봐야 6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다문 된장하고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 산건위 예비심사 때 잠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65가구에 배정하는 내역이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돈협회에서 나름대로 전체 우리가 모돈이 2200두 정도됩니다.
윤성규위원
65가구가 있는데 65가구에 대한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은 양돈협회 자기들이 합니다. 사단법인 우리 시지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돈농가는 한우농가와 달라서 다 협회에 들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업예산을 현재 100% 증액했느니, 이런 말씀을 하면서 240억이 됐다고 하시는데 자랑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뭐를 했느냐, 이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9년도 본예산 할 때도 많이 질타를 했습니다만 농림산업 자체가 그렇지만 예산 지원관계도 특수층에 편향되는 것이 있어서 돈을 주고도 원망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향을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난 예비심사 때 이야기했듯이 전 농가가 사용하는 톱밥지원사업 그런 사업은 불과 돈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경산시 전체 농가에 갈라준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협회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서너명이 갈라서 했다면 나머지는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했을 때는 오히려 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다 나가볼 것입니다.
윤성규위원
단언하기 어렵습니다만 보조사업이 많이 나간 장소에 가서 우리가 실제 현장실사를 해 보면 70～80%는 불량할 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는 다수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쪽으로 농업예산 편성에 앞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2차, 3차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지켜보겠습니다만 이것만은 꼭 명심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태락위원
한태락 위원입니다. 209쪽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4억 8880만원이 있는데 분뇨처리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가축분뇨도 자원화가 안 되면 2012년이 되면 해양투기도 금지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액비살포면적이 증가하면 당초에 액비살포면적이 200정이나 300정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 사업비가 2000만원 증가되었는데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태락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 조례안 가축분뇨에 대한 안을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각 축산업자한테 지원을 하느냐, 특수한 장소에 선별해서 주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 사육규모가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번에 지원은 다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두수를 따지려면, 이게 액비저장조가 있고 액비 유통센터가 있고 아마 액비살포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만 그 집에 분뇨가 규모에 따라서 두수에 따라서 분뇨발생량이 안 틀리겠습니까? 아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별도로 해 놨는데 아마 우리가 1일 생산량이 300톤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집단화되는 그런 개별농가에 분뇨자원화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락위원
지원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해 주면 다른 미달된 농가에 수거를 해 와서 자기가 처리를 하고 돈을 받는 그런 경우도 되겠네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환경과에 조례안에 그런 것이 있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현재 시험가동 1일 100톤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거기에 의뢰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경산위생하고 월성위생이 수거료를 많이 받는다고 농업인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하고.
한태락위원
경산환경에는 가축분뇨는 안 하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축분뇨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톤당 수거료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현재 지원을 주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네요? 이런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존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겠네요? 수거료를 받다가 자체에서 다 생산이 되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어차피 경산위생, 월성위생은 자기들이 가축분뇨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하고 있으니까요.
한태락위원
안 그래도 현재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축분뇨까지 이런 지원을 주면 기존업체들이 손해를 안 보나 이겁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을 우리 경산위생, 월성위생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300톤을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200톤은 경산위생, 월성위생에서, 오히려 경산위생, 월성위생은 전에는 인분만 수거하다가 가축분뇨까지 수거를 하니까 해양투기 금지되고 오히려 영업여건이 나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수거료가 비싸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불만이 있습니다. 분뇨를 줄이고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액비가 시험검사를 해 보면 바로 밭에 살포할 수 있습니다.
한태락위원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대상자들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는 이런 지원을 못 받는데 그 사람은 돈을 주고 버려야 하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경산위생이나 월성위생에.
한태락위원
이런 시설이 돼 있으면 거기에도 수거료를 받고 할 수 있잖아요? 조례안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농가에 그 시설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돼야 해 줍니다.
한태락위원
허가를 받아서 수거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소규모 농가는 그 시설을 자부담 능력이 없어 못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어차피 월생위생이나 경산위생에 수거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태락위원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다른 것도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춰서 돈을 받고 할 수 있습니까? 자가만 소비시킨다는 말이지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개열위원
소장님, 가축분뇨 액비 숙성기간이 얼마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숙성시킬 때 첨가제에 따라 틀리는데 저는 숙성을 오래.
허개열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액비 숙성기간 전에 살포를 해 놓으면 온천지 냄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권한은 있습니다.
허개열위원
하양에 건널목 사고 났을 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해양투기 가다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개열위원
깻잎 저쪽에 가보면 액비가 완전 숙성이 되면 냄새가 그렇게 안 나는데.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서 검사한 액비는 절대 냄새 안 납니다. 그것은 장담합니다.
허개열위원
냄새 안 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부위원장
한태락 위원님 질문하신 것인데 지원하면 분뇨처리를 환경시설소에 안 가고 비료를 만들어서 톱밥하고 섞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분하고 뇨인데 분도 검사되는 것은 퇴비제조회사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뇨는 바로 액비로 하고.
기숙란부위원장
개인업체가 거름 만들어서 자기 사용하면 되잖아요?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별농가가 본인이 숙성시켜서 본인 농장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개인농가에 지원을 해 주세요. 그래서 거름값 비싸면 사서 쓸 필요없고 천연 거름 쓰면 우리가 먹는 사람도 좋고 한데 이것은 장려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침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어차피 전 농가에 소나 돼지나 다는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돈 줘서 그 돈은 쓰고 안 만들면 안 되고 지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퇴비를 만들도록 그것은 많이 권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에 비료는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액비나 일반 퇴비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샘플을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지원한 금액을 가지고 실제로 거름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반출되는 것은 반드시 검사가 안 되면 퇴비공장에 납품이 안 되고 아마 자가 소비하는 것은 우리가 검사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반출되는 것은 우리가 검사 안 거치면 반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숙란부위원장
반출을 어디로 합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퇴비 제조공장에 합니다. 우리 관내 퇴비 제조공장도 있습니다.
기숙란부위원장
이것을 섞어서 반출한다는 말입니까?
상은
이상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부위원장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