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까지는 안 넣더라도 홍성교육지원청장인가 이렇게 되죠? 지금 명칭이?

그것은 지금 현 명칭대로 수정해야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제5조 지원대상, 조항 수정의 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분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분들 오셨을 적에 이것은 지자체에서 꼭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고 위탁을 줄 경우에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분이 참석해서 위탁에 관련돼 심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우리가 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죠? 심의 과정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이런 위탁 관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창고하고 배송은 위탁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이 조항 위탁을 전부 없애면 그런 거까지 전부 직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걸 위탁할 수 있다로 됐기 때문에 위탁하여야만 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할 수 있다고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무슨 다른 문제가 돼서 위탁이 됐을 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항이 있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탁할 수 있다로 됐지 정해져서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부 저온창고 관리라든가 배송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빼버리면 조례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군에서 창고 관리나 배송도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원진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빼버리면 창고 임대나 배송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거든.

그건 위탁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님, 이거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신구 대조표를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을 텐데 우리한테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신구대조표가 없는 거 같아요.

아니 글쎄,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신구대조표를 해서 이거 변경된 조례안을……

주요 내용에 보면 제3조, 7조, 9조, 11조, 18조, 19조 이것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변경된 거하고 구 문하고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야 이것이 변경됐다 그래야 우리가 찾아보기도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조에 9항이 신설됐으니까 이게 됐다라든지 이렇게 신구대조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좋게 신구대조표를 해서 이것이 추가됐다 아니면 이것이 변경됐다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3조에 9항이 승마 단체에 대해서 신설된 거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그전에는 당일로 됐었다고 그랬죠? 휴장일이 1월 1일 하루하고 추석날, 그런데 전후로 3일씩 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휴장일을 많이 늘렸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차피 체험객이나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열어도 별 수익성이라든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올렸잖아요.

그러면 먼저는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은 토·공휴일을 좀 올렸다, 금액을 좀 올린 거죠?

이게 지금 평일에 15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받고 있어요? 장수 같은 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받고 있다는 우리 참고 자료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비치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숙지를 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차후에 이상 없이 하고 이게 확실히 검토해서 문제성이 없으면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우리 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이 갔잖아요. 예를 들어 조양문에서 축협까지 시범지역으로 해서 간판을 전부 정비했죠?

우리 예산이 지원됐죠?

그때 관리를 그 사람들이 변경한다든가 거기 규정에 맞지 않게 돌출간판을 단다든가 이럴 경우에 규제 조항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해서 나중에 뭐하지 않게, 쉽게 얘기해서 난립되지 않게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15조에 보면 거기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임의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조항을 뭣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검토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해서 시범지역으로 깨끗하게 간판을 동일하게 만들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임의로 자기들이 돌출간판을 낸다든가 또 변경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헌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만들면 미관상 안 좋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제가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뜯어고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규제할 방법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정이 돼서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러면 군에서 허락을 해서 그렇게 했다면 문제도 있지만 군에서도 사실은 왜 깨끗하게 해 놨는데 그걸 또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렇게 예산 지원을 했는데 마음대로 시범거리가 너무 난립되면 미관상도 안 좋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 목적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조항을 일부 삽입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죠? 그래서 15조에 보면 군수는 1조도 있고, 2조, 3조 있잖아요. 준수하고 사업발주 뭐 그렇게 했는데 거기 밑에 조항이나 어디다 지원을 받은 경우에 임의로 변경이나 탈·부착이라든가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나요?

아니면 부칙이나 어디라도 그런 걸 명시할 수 없나요?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규칙 말고 부칙이라도 아니면 규약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하고 시범지역으로 선정돼서 계약할 경우에 그런 것을 명시해서 해 줘야 나중에 다시 난립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것이 맞다면 그런 쪽으로 수정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발효가 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