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6대 은평구의회 구의원으로 취임 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또한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 하신 김우영 구청장님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47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2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 6대 은평구의회 부의장 김종선 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찌는 듯한 폭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힘들기도 하지만 수확의 결실을 위해 가장 많이 성장시키는 때이며 온 세상이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솟아오르는 푸른 세상을 연출시키니 이 또한 생의 강렬함을 느끼게 하는 활력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2008년도 EU소속 그리스 등 일부국가들의 경제위기설로 전세계가 또 다시 글로벌금융위기의 깊은 구렁에 빠질 즈음 우리 한국은 재빨리 긴축재정과 서민일자리 창출들의 내수경기 활성화 , 사치성 소모성 자원 수입금지등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한 결과 G10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역 등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서 금융위기를 제일 먼저 벗어났습니다. 또한 무디스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국가 신용도가 안정적인 A+로 판정 받아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는 G20 의장국으로써 세계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약 2조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2009년 3년간은 안정적인 국내외의 경제여건 속에서 부동산과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 세원인 취등록세 재산세가 예상치보다 많이 징수되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은평구도 서울시와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 예산을 살펴보면, 2006년도 1730억원, 2007년 2150억원, 2008년도 2630억원 2009년도 2990억원으로 2009년도 예산은 2006년도 대비 73%인 1260억원 증액되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1979년 은평구 개청 이래 재정적으로 가장 풍부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은평구의 재정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매년 이월되는 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뉴 타운 토지매각대금의 특별세입 재원 또한 종료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서울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 감소 추세로 인하여 2011년도 예산은 2010년도 대비 약 10% 마이너스 성장으로 약 280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 수치조차 또한 달성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1년도 은평구의 세출예산중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고정성 세출예산이 약 2992억원으로 세입 예산대비 19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은 단 한건도 할 수 없는 절박한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까지 그렇게 풍부한 재정여건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위기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모든 부서는 2011년도 예산 편성시 단위사업장과 단위사업별로 세밀하고도 정밀한 예산집행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며 단위수치 하나 예산은 단돈 1원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과 건설분야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도 주변에는 매월 40~50만원의 기초생계비 조차도 없어서 삶의 기로에 서있는 불우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절약하고 알뜰예산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예산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은평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불광천정비사업, 녹번천경관광장, 지금은 또 평화광장으로 바꿨더라고요. 조성사업과 은평구민장학재단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515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명은 구민의 여가, 문화공간과 주민편익 시설을 확충하고자 시행한 불광천 정비사업과 녹번천 경관광장 사업,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소관 부서에 기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 등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3조에 의하여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불광천 정비사업,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사업과 은평구민 장학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회 현재 원구성이 의원님의 구성비율이 재선의원 5명, 초선의원 13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5대 의원을 지냈던 의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이 시기를 놓치면 모든 것이 빛이 바랜다고 봅니다. 그래서 5대 의원님들 지낸 의원님들 중심으로 내용을 잘 아시는 의원님들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료가 추가적으로 올라 왔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 20여분 동안 왜 조사가 필요한가 충분히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어서 더 이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좋습니다. 정식으로 안올린 것은 사무국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담회 석상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재적의원은 1/3 이상 동의 발의가 있으면 조례법상 하자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동안에 민선 4기 때 잘못된 부분들 우리 5대 의원님들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기 전에 올바로 세우고 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이하도 이상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