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규모 증액은 없으나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3개 부서, 9개 사업에 56억6,940만8,000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인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의 경우 내년도 12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등 6억7,082만2,000원을 이월하고, 신일어린이집 건립은 시설확보가 지연되어 설계용역비 6,042만7,000만원을 이월코자 하며, 다음 노인청소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국지경로당 건립사업은 부지매입 지연 및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시설비 14억6,787만2,000원을, 신창경로당 건립사업 1억원, 구립은천경로당 대수선사업 500만원과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 4,093만8,000원을 공사일정에 따라 취득시기가 미도래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이월하고, 신봉경로당 건립사업 5억원은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그리고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은 공사일정에 따라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8,434만9,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등 26억4,000만원을 공사기간 부족 및 인헌시장 현대화사업 미착공등 사유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각 사업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0년도에 집행하고자 2009년도 11월 19일 제출되었으나 이후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2009년 12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구 총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196억2,000만원이었으며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 변경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1억5,774만9,000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2억6,264만3,000원 그리고 그동안 22회의 간주처리예산 564억1,089만7,000원을 합한 총예산규모는 4,064억5,12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금회 우리 구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중 연도내 지출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는 총 8개 부서로 기정예산 132억4,952만9,000원 중 96억3,761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1개 세부사업 예산 18억4,000만원으로 총명시이월비는 114억7,761만1,000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증액은 없으며 추경 세출예산은 3개 부서 9개사업 56억6,940만8,000원으로 각 과별로 보면, 가정복지과는 총 7억3,124만9,000원으로 12.9%를 차지하며, 내년 12월 준공예정인 성현동 어린이집 건립에 있어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등 6억7,082만2,000원 시설비 확보 지연에 따른 신일어린이집 설계용역비 6,042만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노인청소년과는 총 22억9,815만9,000원으로 40.5%를 차지하며 부지매입지연 및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에 따른 국지경로당 건립사업 시설비 14억6,787만2,000원, 경로당 신축일정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한 신창경로당 건립사업비 1억원, 특별교부세 교부지연으로 인한 신봉경로당 건립사업이 5억원, 대수선 일정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한 구립은천경로당 대수선사업비 5,000만원, 구립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4,093만8,000원, 공사일정에 따른 계약시기 미도래로 인한 신림청소년독서실 리모델링 시설비와 독서실 리모델링 일정에 따른 취득시기 미도래로 인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8,434만9,000원을 이월하였고, 생활경제과는 총 26억4,000만원으로 46.6%를 차지하며 공사기간 부족 및 인헌시장 현대화사업 미착공등의 사유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의 경우와 같이 주민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이월된 대부분의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이해관계가 얽혀 다소 부지매입이 지연되었거나 일정부분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어서 후속조치되어야 할 자산및물품취득 시기의 미도래 및 특별교부세 교부지연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명시이월한 사업들로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명시이월비로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금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3차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은천동의 국지경로당 토지매입비 우리가 예산반영 했었지요?

예.

현재 이월한 금액, 토지매입비 뺀 나머지가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거는 다 보상을 해 주었어요? 토지매입을 했어요?

아직 부분적으로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부분이 8억6,000만원이지요?

예.

그리고 이번에 특교가 6억 내려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교하고 이월액하고 합산해서 14억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특교가 언제 내려왔어요?

12월 1일자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억6,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신축까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거지요?

예,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반영했습니까?

예.

설계 지금 들어가 있어요?

설계는 아직 발주를 안 했지요.

업체는 선정했어요?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그러니까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했느냐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비만 확보, 그럼 그것도 명시이월 됐겠네요 이 속에?

예, 특별교부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상협의가 끝난 나머지 예산이지요?

예.

지금 3가구가 협상이 안 됐습니까?

두 필지 세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분들한테 한번 더 미팅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미팅을 못했고요.

급작스럽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지역 국회의원까지 동원해서 신축비, 우리 구비가 내년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르신들 우리가 지난번에 토지매입비까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까지 신축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특교까지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특교 6억원 갖고 와서 신축비에 반영해서 국지경로당이 내년에 신축을 시작하는데 지금 협상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법적 공고기간이지요? 끝났어요? 언제까지에요 공고기간이.

12월 5일까지 재결 열람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력을 해 봤어요?

지금은 저희가 관여할 때가 아니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법적인 잣대로만 할 게 아니라 물밑에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어지간하면 법적으로 가는 것을 지양하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4개월여 정도 시간이 지연된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집행해도 4월달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어쨌든 거기가 다 협의가 돼야 설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설계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년 6월달이 훌쩍 넘어간다고. 그러면 특교 가지고 온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어르신들한테도 약속을 했고 내년 봄이면 땅 파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 지금은 2009년도 12월달이지만 2009년도 12월달하고 2010년도 1월달하고 사람들의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연도가 바뀌면 연초에 땅을 파고 시작할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가서 그게 4개월여 정도 지연되다 보면 사람들이 의심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예산에 대해서 노력한 게 퇴색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그 기간 내에 끝내려고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국지경로당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년 6월달 이후에 착공에 들어가면 별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교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한 사람들의 노력의 힘도 퇴색되는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 가만히 보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법적인 기간이 있지요?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어요 만약에 법으로 간다면?

그건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단축은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용재결 결정되기 전이라도 협의매수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고요, 두번째는,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는데요 부지매입 결정여부와 관계없이 설계용역을 준비해서 내년 1월이라도 바로 설계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겠습니다.

그 일정이라도 단축해야 돼요. 왜냐하면 협상이 끝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기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법적으로 가든지 그건 다 해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토지매입하는 땅 평수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안은 있잖아요. 그럼 설계를 미리 의뢰를 할 수가 있어요. 집행할 수 있다고 내년에. 그 설계하는 기간이라도 단축시키는 것으로 접근하시고

예.

보상관계도 그분들하고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내년에 조기착공돼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신봉경로당 있잖아요 이게 명시이월됐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국지경로당과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가 지연되어 교부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왜 지연이 됐어요.

저희가 교부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김기호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설명할 때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구 협력사업 증가로 인해서 시·도교부금이 증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다소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재정규모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소폭 증가했어요. 시·도교부금이 증가해서 그런데 이 경로당사업, 신창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신봉경로당사업만 특별교부세에서 빠졌느냐고요. 다른 건 다 증가했는데 왜 빠졌느냐고요. 노력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애를 쓰셔서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요 교부세가 거기에서 다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설명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셨어요? 그걸 인식했다면 이렇게 특별교부세가, 다른 사업들은 다 늘어났는데 왜 노인청소년과 경로당사업만 줄어들었느냐고요.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교부세 자체가. 그렇지만 교부금 자체는 늘어났는데 왜 경로당사업만 줄었느냐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덜 하신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어느 시점에 비해서 특별교부세가 줄었다는 건지

지금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연돼서 그런 거라고. 그런데 전체 재정규모에서 특별교부세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규모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건 예산총괄 부서에서 답변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교부가 왜 지연됐는지 그거 확인하시고요, 원인을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언제 교부될 건지에 대해서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셔서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인헌시장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원당시장이었죠?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4대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시 신원시장인가 거기는 진짜 건물주하고 시장상인들하고 노력해서 멋진 현대화사업을 해서 우리 관악구 재래시장에서는 선두주자가 됐는데 또 진행 하는 곳이 또 신사동에 시장 하나가 추진하고 있죠?

신사시장은 끝났습니다.

신사시장은 끝났습니까?

예, 우리 구에서는 두 군데가 시설현대화

신사시장은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인헌시장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이죠?

금년 예산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26억4,000만원이에요?

25억.

총이월액 금액에서 전체 차지하는 게 인헌시장에 관련된 예산이죠?

22억5,000만원.

거의 인헌시장에 대해서?

예.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인헌시장이 현재 지금 굉장히 장사가 잘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사실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안 돼서 계속 우리가 설명회도 개최하고 기 시설현대화된 시장도 방문시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의율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동의율이.

그러면 반대하는 건물주도 있고?

있습니다.

현재 상업을 영위하는 분들도 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상인들은 찬성률이 높고 주로 토지등 소유자

토지 소유자분들이 총 몇 분이나 돼요?

27명입니다.

27명 중에 몇 분이 반대를 하길래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반대가 한 13명하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3명하고 해서 한 16분 정도가

오히려 상인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원당시장 지금 재래시장치고는 장사가 잘되는 시장이에요. 저녁 장시간에만 가면 머리만 보일 정도로 바글바글한데 오히려 그분들이 공사기간에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오히려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주들이 찬성할 것 같은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건물주들은 지금 현재 영업도 잘되고 세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시설현대화하면서 복잡하게 아케이드를 씌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거기 공사기간이 대략 몇 개월 정도 잡고 있는 거에요, 아케이트 공사는요?

한 3 ~ 4개월 정도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3 ~ 4개월 때문에 건물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근본적인 것은 민자부담을 일부 하게 되어 있어요. 민자부담하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되고 굳이 우리가 민자부담까지 해 가면서 꼭 시설을 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설득을 시키고 내년에도 계속 참여율을 높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헌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추진하는 게 한 5 ~ 6년 정도, 본격적으로 한게 4년 전부터 한 건데 올해도 그냥 넘어가면 내년도 불투명하겠는데요. 만약에 명시이월돼서 내년에도 사업이 지연되면 이 예산 어떻게 합니까. 반납해야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죠?

작년 5월달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 밑에서 추진하는 건 전부터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내년에도 안 되고 만약에 반납을 할 때는 이 인헌시장은 재추진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위에서 돈 안내려 주니까, 그러면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영원히 그 시장은 현대화사업에서 빠질 텐데.

중기청에서는 한번 이렇게 하다가 추진이 안 되면, 지원해서 안 되면 계속 후순위로 밀려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에 최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 부분도 건물주 설득이 우선이에요. 그분도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손해볼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건물주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볼 문제라고요.

저희들이 상인회도 상인들도 구성 자체가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상인회도 재구성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내년에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차피 우리 관악구에서 세번째로 이루어지는 현대화사업인데 원활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시는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반납되는 그런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원당시장 이야기하셨는데요. 토지등 소유자가 어느 정도 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분의 4요.

5분의 4요? 그렇게 높아요? 찬성률이?

5분의 3이었다가 금년에 개정되어서 5분의 4로.

이렇게 많으면 못 하겠네요. 그러면 상인들 찬성률은 어떻게 돼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상인들 한 80%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요건이 어떻게 돼요?

상인들의 찬성률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토지등 소유자들만 권리가 있는 거네요?

상인들 대부분 찬성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토지등 소유자가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대책을 누가 세워줘요? 임시시장이라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데 전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영업을 못하게 중단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업을 하면서도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래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상인이 요구하면 임시시장 이라도 열어줘야 되잖아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임시시장 할 필요가 없이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상인들이 요구하게 되면 그 대책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요. 토지등 소유자들이 이런 분들 안 해 주고 싶죠.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쉽나요. 그런데 상인들이 요구하게 되면 임시시장 개설이라든지 그런 걸 협조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매뉴얼화 해서 이거는 원당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 준비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전통시장들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위치를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서

아니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인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근에서. 다른 데서 어떻게 재래시장이 하루 이틀만에 만들어집니까?

인근에 또 민원소지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다고 해서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좀 정교하고 세련되게 그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토지등 소유자의 기준요건이 안 돼서 못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하다보면 상인들이 3개월이든 4개월이든 장사 못 하는 것 때문에 그 대책이 더 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제대로 하시려면 임시시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대책마련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정진하시는 박현식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추진할 주민생활국 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욱 내실있는 2010년도 업무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남은 회기 동안 기탄없는 충고와 개선방향 제시를 부탁드리며, 2010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복지, 지역경제, 청소, 환경 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로 복지관악 건설을 위해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내실있는 연차별 계획수립 및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계·주거·교육지원등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지원 및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지원 및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일자리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뿐만 아니라 관내 기업 ,종교단체 등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인정이 훈훈한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직원결연사업, 자원봉사활동 및 민관협력지원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청소년, 노인복지 관련 지원 및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출산 대책 마련등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인터넷 창업교육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및 소자본 창업강좌개설 등을 통해 구민들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시촌 활성화, 전통시장 현대화, 내실 있는 2010년 순대축제 개최 그리고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에 힘써 구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환경 분야에 대해서는 신국가발전인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온실가스 환경오염을 줄이고 더 나아가 녹색기술 관련 일자리창출등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쓰고, 도시광산화사업 추진,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로 쉽게 버려지는 자원들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환경대학 개설등 환경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확대하고 생활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청소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살기좋은 관악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고, 삶의 질에 충실한 희망의 복지도시 관악을 건설하기 위해 주민생활국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 문병록입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우선 2009년 한 해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과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이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팀장 이인찬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문길전입니다. 지금부터 생활경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끝으로, 생활경제과 직원 모두는 2010년 한 해 동안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강석우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주민생활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에도 구민을 가족처럼 모시고자 민원실 환경개선, 직원 친절교육실시, 주민만족도 조사 등 고객중심의 보건소를 운영하여 더욱 친절한 보건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인, 임산부, 영유아, 어르신의 보건소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평일에는 조기진료 및 토요진료 등을 실시하여 더 좋은 환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거리 주민을 위해 건립 중인 난곡보건분소를 제대로 짓고 잘 운영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해 건강한 여성만들기사업, 체력측정실 운영, 간접흡연 제로 환경조성사업, 건강정보실 운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 건강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하여 건강행태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방역사각지대의 해소와 전염병 유행 및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종 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도 구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영유아와 모성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아토피교실, 직장여성의 각종 토요특화 사업과 출산장려등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암 조기검진, 암환자 의료비지원, 여성건강방 운영, 인플루엔자 병원 예방접종등을 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 치매 및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재가암관리 사업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간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진료행사 및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들에게는 치아홈메우기사업과 불소도포사업 등을 위해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구민들이 각종 질병예방검사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검사실 장비보완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의 안심먹거리를 위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음식점 중 우수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융자하고, 홈페이지구축 관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파급효과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학교 급식소 등에 대해 수시 및 정기점검을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830손씻기운동 확대 추진과 건강지킴이 활동 강화로 식중독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불량식품 추방에 노력하고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농수산물 및 특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자율이행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신규입니다. 보건행정과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보고하실 때 연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을 보고하지 마시고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 그리고 구비100% 사업만 보고를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문영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구명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위생과 모든 직원은 위생환경 개선과 안전먹거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