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예.

최동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십 년 동안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다 소진하고,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고, 얼마 전까지 사천시의회에 계시다가 평생학습센터로 가셨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사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면 선후배로서 관계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OJT 관련 내용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직접 관여하기에는 인프라도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면 위탁관리해서 지원하고 관여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목고,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천에는 특목고도 없습니다. 특성화, 항공 관련 고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업고등학교는 항공 관련된 과는 없습니다. 보통 기계, 설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바뀌려면 전체적으로 학교의 시스템 자체도 바꾸어야 하고 장비 등 여러 가지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천 쪽에는 사천고등학교, 용남고등학교 등이 있지만 항공 관련 내용을 교육하거나 산하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없지요?

사업비가 12억 원인데, 경남 지역의 사업비라고 판단한다면 우리 사천시에 배정될 수 있는 사업비는 극히 드물다. 적다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하되 관여는 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KAI나 항공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 있는 기능대학의 졸업생이라든지, 삼천포공고 학생은 현재로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업고등학교는 KAI에 1년에 1명 들어갈까 말까, 기능대학의 경우 2명 들어갈까 말까입니다. 전부 중소기업 또는 하청업체에 취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 현실을 모르고 희망이 크다면 큰 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JT 사업의 경우 12억 원 중에 사천에 얼마가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역을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면 지역감정이 생길까 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사천지역에 수영장이 만들어졌지요?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200억 원 가까이 들였습니다. 제가 되묻겠습니다. 동지역은 수영장이 있으니까 빼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삼천포도서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의 것입니다. 제가 8대 의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이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 경비는, 사주고 기부채납을 도에 하자. 경남도에 기부채납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은 200억 원이 들더라도 차후에 관리라든지…… 이제는 물 건너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졌고 나름대로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니 이제는 삼천포 동지역에도 시립도서관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됩니까? 현장에 가보면 1명 아니면 2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사천지역에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으니 이제는 동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복합공간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퇴임이 얼마 안 남은 분한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사천 시립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1, 2년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을 준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삼천포 동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팀장님들이 나중에 과장님이 될 것이고 국장님이 될 것인데, 물이 흐를 때 한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준비할 기회가 있다. 그럴 여유도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인구를 사천지역 인구와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표를 따라서 사업이 따라간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삼천포 지역 시의원으로서 해야 될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땜빵 식의 사업보다는 시민들이 넓은 주차공간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 나름대로 초기 단계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센터에서 준비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음 기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불평이 많은데 서로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더불어서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미래인재 중심의 다양한 교육 지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약 18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4400만 원입니다. 왜 도비가 4400만 원밖에 안 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두 분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4400만 원인지, 손을 놓고 있어도 4400만 원인지, 과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특히 사천의 인재, 유아, 아동, 초등, 중등, 고등, 이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업이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앞으로 사천시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할 학생들, 아동, 영아, 다른 부서도 있지만 특히 교육과 관련된 직속 조직이기 때문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평생학습센터 사업비가 54억 원 정도로 교육비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다른 사업도 있기는 있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인 예산의 50∼60%를 쏟아부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저번에 제가 평생학습센터를 찾아가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도 그겁니다. 본 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중복성을 배제하고 나머지 사업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답변에 답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여건 등 자기가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거나 소외되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외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명이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의 말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초·중·고 입학축하금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근의 학교는 학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은 다른 과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적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교육지원청, 관련 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우리만 보지 말고 수원시도 한 번 보고, 서울시도 보고, 옆에 고성군과 남해군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등 먼저 시행하고 있거나 공히 좋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영아, 아동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굴한다면 좋은 평가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퇴임까지 몇 달 남았는데 제발 신신당부해서 방향을 틀어주시고 제2의 인생도 저와 좋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서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민규 위원님께서 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시장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등 다 아실 겁니다. 시립도서관을 하나밖에 지을 수 없다는 편견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주시 시립도서관 개수를 읽어보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 이게 메인 도서관입니다. 전주효자도서관, 전주금암도서관, 전주시립완산도서관, 전주시립송천도서관, 전주시립삼천도서관, 전주시립인후도서관, 전주연화정도서관, 전주한옥도서관, 서학도서관, 제가 더 적으려고 했는데 몇 개 빠졌습니다. 왜 전주에 도서관이 이렇게 많을까. 전주시가 나름대로 크지 않습니까? 대표 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별로 나름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천, 삼천포가 1995년 5월 10일에 도농통합하고 난 다음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특히 동지역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도농통합을 해서 매년 2500∼3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30년이 됩니다. 1년에 3000억 원이라고 보았을 때 30을 곱하면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때 당시 사천 군민들이나 삼천포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 지금 되돌아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간의 조건들을 인정하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구가 적은데도 있지만 더 큰 데를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만약에 사업을 펼칠 때 선행되었던 도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7페이지, 아까 전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도서관에 제가 가보았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지요? 사남초등학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주거단지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옆에 학교도 있고 조건은 상당히 좋은 장소입니다만 사천시 어린이도서관이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작은 부분까지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에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관련 근무자 그리고 도서관 시설 관리·운영 성과평가 빼고 밑에 보면 임차료 및 운영비 지급에 1억 8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BTL 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에 돈을 주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1억 87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민원도 제일 많고, 고생도 많고,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인데, 진두지휘하시느라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동광이나 청보의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산정 용역보고서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원가산정 용역보고서를 보고 있는데, 발판 탈부착과 관련하여 인원도 더 뽑는다고 하고, 포터도…… 그 부분도 추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동광이나 청보의 원가산정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공유해 주시고, 첨가로 두 업체의 재무제표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속사정을 한 번 봐야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리하고 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평가한다고 하니까 평가보고서도 재무제표와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 되면 의회를 통해서 심의하고 의결되기 때문에 그 전에 업체에 이야기해서, 평가보고서는 과장님이 했을 것이고, 재무제표는 저번처럼 얼렁뚱땅 종이 한 장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동광이나 청보의 사무실 안에는 안 들어가 보았으나 지나다니면서 그 사항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속내를 보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돈이 맞는가, 같이 평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이 지나기 전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아까 김민규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소각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역화를 통해서 진주시와 사천시의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광역화든, 각 지자체별로 하든, 결정할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30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공사기간이라든지, 국비를 받는 기간 등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동네에 좀 해주세요. 두 군데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 소각장을 설치해도 민원이 없는 곳으로 신청을 받았겠지요?

두 곳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곳은 산지이고, 하나는 국유지이고, 그 마을 땅도 아닌데 거기서 신청했다. 나라에서 신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유지의 경우 협의만 잘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과장님, 혹시 심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두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청한 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두 군데를 두고 평가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곳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군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지나갑니다. 원래는 신청한 데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하고 있는 곳은 절대 안 된다고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평가서도…… 만약에 입지선정평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신중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 해주세요.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페이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 철거 관련된 내용들은 신청하면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부탁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신청하면 해주어야겠지만 읍면동도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건물주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변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건강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그러면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조례나 상위법이 있으면 요청하거나 조례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등기상 건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토지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무너진 집이라도 주택이나 주거지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뜯으면 땅이 되거든요. 땅으로 되어 있으면 세금이 주택보다 훨씬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장모님 집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하기 전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제가 시의원을 하기 전입니다. 그냥 감정평가대로 받아서 밀었습니다. 집이 있을 때는 세금이 2∼3만 원, 얼마 안 나왔습니다. 밀고 나서 땅이 되니까 세금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건축주들이 세금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처리비도 받을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건물을 갖고 있는 것과 토지를 갖고 있는 것, 세금의 관계, 여타의 관계들, 자기한테 많이 부담되면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례나 상위법으로 해서, 이런 상황에서 슬레이트를 동시에 철거하면 몇 년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사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건축주나 집주인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안 된다는 한마디에 내포된 내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숙제를 많이 줘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 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 쓰레기 대상지가 줄어듦으로써 그 사람들이 쉽게 해줄리 만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변화된, 바뀌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면 지금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하는 조건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청하고 해주는 것, 신청하되 대상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읍면동에서 이 지역도 철거가 필요하다. 건물주한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주변의 요청이 있을 때도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전재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내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분명히 찬성하는 데가 있으면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면 배출지 가까운 데서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삼천포에는 배출지 가까운 데가 있습니다. 저번에 협조의 말씀을 드렸는데, 종량제 봉투 색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 하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제작하는 업체가 같습니다.

과장님, 하고 있는 것과 바뀌었다는 것, 나름대로 개선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차 생산분과 2차 생산분을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1차 생산을 할 때 종량제 봉투는 생산량이 5리터, 10리터, 20리터, 그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2차 생산은 된 겁니까?

1차 생산분에서 인쇄 불량이 있다면 폐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인쇄를 잘못한 것을 오로지 시민들한테, 글자도 틀리고 애매모호한 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폐기시켜야지, 폐기시킬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팔아먹는 것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2차 생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도 그대로라면 업체를 다른 데로 바꾸든지, 폐기시키면 폐기시키는 것을 눈으로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얀색으로 할 때는 깔끔하게 좋았습니다. 인쇄도 잘 되었습니다. 인쇄 비닐봉지 재질은 안 바뀌었던데요. 색깔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꼭 챙겨서 만약 그대로 있다면 폐기시키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