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개회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2790호인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춰 해남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으로 수정하였고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방의회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을, 안 제4조의 3에서는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을, 안 제4조의 4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을, 안 제4조의 5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의 2에서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안 제10조의 2에서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10조의 3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해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