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갑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4-11-03

회의 전체 보기 638턴

오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3일 제166회 임시회의 후 두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석명절을 전후한 불우시설방문, 외국도시자매결연 조인, 도축장 및 추모시설 견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어느 덧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금년 사업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2회 추경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열악한 재정환경에서 태풍 매미 피해 복구 및 민생현안사업 등 행정수요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재정형편임을 감안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총괄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200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72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가 491억8,400만원이 증가한 42억4,274억6,300만원으로 1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억7,600만원이 증가한 625억800만원으로 2.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 10억원과 세외수입 20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25억2,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66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1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태풍 매미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을 차입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4억4,700만원, 사회개발비 122억4,600만원, 경제개발비 286억1,800만원, 민방위비 3,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질별 부류에서는 인건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6급 25호봉 일괄편성 했던 것을 직급별 시 지급액으로 산출하여 재정하는 등 12억9,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물건비 18억6,400만원, 이전경비 34억8,400만원, 자본지출 378억7,300만원, 보존재원 2억8,000만원, 내부거래 18억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51억7,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15억7,600만원이 증액된 620억8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강릉과학일반지방사업단지조성사업의 국비보조내시의 감사로 2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험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자본이전 등 18억100만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태풍 메기 피해복구의 최우선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부담,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사업의 증감조정, 기타 현안 및 생활안정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 받고자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이 전체 편성예산 492억원 중 37%인 180억원이며 중앙부처의 의존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 등도 당초 예시액보다 31억원이 삭감되어 기존부터 추진하고 있던 사업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재정력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확충에 행정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보조사업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서는 예산을 받기 싫은가 보죠? 다른 국장님들은, 지금 우리 예산서 150쪽에 보면 이것 좀 자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경로당 신축건을 보면 거의 다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신축해 달라고 계속 위원님들이 주로 주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향후 관리비체계에서 시가 자금을 떠안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보면 노인 분 네다섯 앉아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정말 냉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 주고 지어주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 향후관리나 관리비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시가 재정을 자꾸만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단체 도비, 행사비, 대체비, 재원대체 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단체는 어떻게 이렇게 지원을 성심성의껏 지원합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이번에도 갈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동계올림픽, 뭐 이래가지고 물론 강릉시도 홍보를 합니다만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아마 도에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재원대체로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하면서 자기가 홍보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자기들 취미생활의 구입비를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 그 정도 취미생활 하려면 못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원이 질의 좀 했다고 해서 의장실에 몰려 들어와서 말이야! 좀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몰려와서 그 위원 못 됐다고 하고 말이야, 그게 뭐 되는 얘기입니까? 의원이 의정생활하면서 회의하면서 그 정도 얘기 못하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물으면 자기단체 나쁘다고, 그 사람 나쁘니 몰려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자체가, 그리고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모든 단체, 어느 행사고 단체에 가서 그 단체에 돈 대주고 모든 기구 다 대 주면 활성화 안 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매년 최소한 1억 이상씩 지금의 단체가 지원되는데 우리가 지금 직속인 이·통장하면 부녀회 봅시다. 1년에 100만원 줘 봐야, 한 1,200만원 주는데 이 단체를 어떻게 1년에 1억씩 지원해 줍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취미활동을 하는 이런 모임이 이제 발전이 되고 육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도 행사를 지원을 하고 동계올림픽이 이번에도 아마 연주하러 갑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도비가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은 총체적으로, 저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과단위에서 의장실에 오셔가지고 화의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하도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의원이 자기 회의장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는데, 또 담당님은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뭔지 압니까? 지원비 떡 올려놓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들고 깎아서 어느 의원이 깎아놓고, 당장 단체에 가 가지고 어느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얘기 좀하라고 하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내 솔직한 죄로 앞으로 의장님실까지 단체로 들어와서 이 위원이 말이야 이런이런 행위 했다고 항의한다는 자체는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내년 편성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엔지오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한 예산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달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177페이지 7쪽을 보면 보시면 옥개시설부분에 주문진항 위판장 지금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에 언론에 보면 아직 주차장은 못 대지 않습니까? 못 대는데 이거는 굳이 시비를 보태 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협 쪽에서 유도할 수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주문진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도저히 주문진 수협에서 또 수협자체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했는데, 능력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주차시설을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신재걸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주문진 옥개시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총괄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완공을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한다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목적이 앞으로 시에서도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 문제가 지역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수협하고 주문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수협에서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도 못하고 준공식도 축소하고 이런 와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전번에 언론에 비친 대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주차장을 활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이관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해 나가야지 그대로 방치해서는…….

재걸

신재걸위원

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예산지원을 한다면 시에서 목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 주든가 아니면 편성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렇게 믿고 총괄적이다 보니까 오늘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2억 올라와 있는데 과에서 올린 부분에 삭감이 된 부분입니까, 과 자체에서 2억으로 올라왔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산림과에서는 4억2,000정도를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금년 가을산불은 2억 정도이면 금년도 예산은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억으로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국장님! 어떤 예산을 필요로 할 때 목적을 위해서 합니까, 예산을 위한 예산을 위해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산불감시요원이라는 것 자체가 산불예방차원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단 한 건이라도 났을 때는 지금까지 투여했던 것이 허구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감시원 자체가 조서 자체가 반으로 다 줄었답니다. 그거 반으로 줄은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추기산불은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주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불요불급한데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을 위해서 쓴다면, 그러면 과거에는 진지가 네 곳은 있었는데 반으로 줄여 놓으면 어떻게 산불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목적이 어떤데 있느냐,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거 반을 줄여 가지고 산불이 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세웠던 예산 자체가 무의미해 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확인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경제도 열악하고 지역에서 주민 고용창출도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초소를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제가 종합적으로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3회 추경에는 좀 넣습니다마는 만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저희가 한 목적이다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하면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심영섭위원입니다. 일반 세입세출은 우리 실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고 좀 전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총괄보고이기 때문에, 8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부세 포남교가설비가 우리 국비보조비가 15억이 지원되었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15억 지원받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포남교가설비 같은 경우는 3년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 교통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강릉시의 포남교가설은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아마 총 예산이 2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확실하게 260억이다 이렇게는 딱 얘기하기 뭐합니다. 아마 260억 정도가 포남교가설비에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고보조비 특별교부세에서 이런데 15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왔을 때 과연 이 포남교가 10년이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20년이 걸리겠습니까? 과연 이게 몇 년 동안 하시려고 이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 사업부서가 나름대로 계획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그리고 또 시민 입장으로 봐서 이 포남교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장기적으로 3년이 간다든지 10년이 간다든지 해서는 도저히 안 될 일입니다. 요전에 국비 15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국비를 좀 지원을 받고 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이거는 1-2년 동안 단시일에 해결해야지 포남교를 그런 식으로 폐쇄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국비 교부세를 15억을 지원 받았으니까 빨리 마무리 하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총괄보고에 질문하는가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궁금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0억 정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한거라 하면은 정말 건설교통부라든가 실과 우리 국장님이라든가 시장님이라든가 부시장님,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예산문제를 최소한 100억이라든가 50억 정도라든가 그 정도는 담당부서에 가서 교섭을 해 가지고 충분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나. 이게 15억 정도라 하면 쉽게 말한다면 말뚝 하나 박아놓고서는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국장님은 좋게 15억 정도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2년 3년 내에 교각 다리를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26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15억, 20억 가지고서는 1년, 2년 내에 공사를 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이게 되도록이면 우리가 출발할 때 전부 교부세를 우리 집행부에서 가셔가지고는 많은 어떤 활동비,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한번 국장님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건설교통부에 몇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공직자들이 좀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공직자들이 다 계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기획예산과장이나 저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부시장도 예산문제 때문에 거의 기획예산처에 들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사무실에 들러가지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게 한 두 번이 아니고 종전에는 공무원 마인드가 좀 부족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앉아가지고 보수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공무원마인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금년뿐만 아니고 몇 년차에 걸쳐서 전에도 조금 지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공무원들이 우리 강릉시뿐만 아니라 정말로 국·도비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자세하게 방법이나 금년도에 다른 부분도 이런 이야기를 전부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이 문제만큼은 우리 지자체에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게 교부세라든가 국비보조금에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 실과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 사무소 임차비 해서 1억이라고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비는 실질적으로 임차사무실을 얻었을 때 우리 강릉시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몇 분 파견 나갈 계획이죠? 당초에 사무실운영관계는 강원도회관이 확정되기 전에 강릉시가 사무실을 임차해 가지고 사무실개선하고 그런 기획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강원도가 강원도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 중에 도가 5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는 그런 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사무실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던 시민의 사무실을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대신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서울시 사무실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요번에 이런 사무실이 없고 이래 가지고 발령은 아직 못 했는데 이번 예산만 되면 저희가 기동근무, 파견근무, 발령을 할 계획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몇 명을 파견할 예정입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한 3명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서울사무소에다가 임차비 1억이라는 예산은 사무실만 얻어놓고 거기다 여기서 파견 나가는 근무자는 없고 한 두 명이 가서 실제로 근무 한다 그러면 근무하나마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일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은 정말 거기에 가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아니면 국고보조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직원을 파견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사무소는 어느 부분에 얻으려고 계획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가 봤는데 당초에 3,000만원-5,000만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교부세 문제 이래 가지고 우리 심재엽 국회의원님하고 연계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예산, 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계하다 보니까 도저히 서울 사무실이 있고 또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국회의원 보좌관이 하는 역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요구는 어느 분들은 국회의원사무실에다가 강릉시 공무원을 파견시켜다와 하는데 그거는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실을 그리고 개설을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예산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한 데가 없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되도록이면 중앙정부, 쉽게 말해서 과천 중앙청사라든가 그런 위치가 가장 근접거리에 용의한 그런 부근에다가 어차피 서울 사무소를 얻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가 파견근무를 한다면은 거기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를 얻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과별심사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매번 우리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지방 양여금이 한 30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을 참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그런 답변의 말씀을 올렸는데 국가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쁘고 그중에 경제가 나쁘다보니까 술 소모량이 줄어들고 대부분이 중앙정부가 요번에 양여금을 삭감한 이유는 주세가 종전보다 한 30%가 감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일률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대부분 사유가 주세삭감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가 된 부분이 감액이 된 것이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영섭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이 말입니다. 로비를 좀 해 가지고 내시된 부분을 좀 받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감액시킨다고 가만히 앉아서, 31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을 계획한 게 전부 포기되고, 이런 건 좀 앞으로 로비를 하셔 가지고 내시된 부분은 꼭 좀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강릉시가 2004년6월말 현재 채무액이 1,152억인가 이런데요, 그걸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장 1위로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라도 있으신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시는 불행하게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릉시는 3년에 이은 태풍 때문에 그 사유가 첫 째이고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더라도 긴축재정을 운영을 해서 채무상환을 갚아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채무를 확대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강릉시 채무를 최대한도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중앙에다 채무상환 지원금 요청도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은 중앙회에다가 채무에 관한 이런 내용은 요청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 모두가 걱정하시는 교부세나 국·도비를 더 강릉시가 투자할 부분을 확보를 하고 시가 부담할 부분을 채무상환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 공유지 매각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원래 재산관리상 저희가 시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대체자산을 조성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채무상환을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 방법보다는 어떠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말씀대로 교부세나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다른 부분을 채무상환을 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많은 채무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내용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06억 당초에는 원래 206억인데, 376억으로 한 169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1회 추경을 사실은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추경을 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 정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지막 결산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원파악을 좀 부족했다 하는 내용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발생을 안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은 긴축재정을 해서 불용액처리가 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되었던 이번에 1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지금 뒤편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2003년도 명시이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4년도로 이대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기록된 내용은 지금 2004년 되면 이월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여기 지금 2003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2004년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2005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다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명시이월은 2005년도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에 2003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넘겼는데 2004년도 공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다시 2005년도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요. 예산을 받는 부서에서 어떤 부분적인 어떤 부분이 있던가, 아니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은 있겠는데 이 내용은 좀 되다 보면 우리 행정 쪽에서 좀 체계적이고 뒷받침을 하지 못해서 다시 예산이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점검을 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행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통상 보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좀 점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이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양여금제도가 만약에 없어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간다고 그러면, 보조금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보조금을 어떻게 요구합니까? 의회가 로비해서 돈 받아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보조금은 저희가 당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보조대상사업이 유형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도비보조도 유형별로 보조율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판단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그러는 것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자꾸 비판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뭘 파헤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얘기를 좀 잘 들어 주셔야 해요. 우리 강릉시에서도 위원이, 또 단체장들이 로비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든요. 객관성이 있어요. 의원이 요구한다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공무원들은 요구를 했지만 이 내용이 집행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과연 집행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중앙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중앙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러한 정책들에 대한 대안을 확인해서 ‘아, 중앙에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 지방에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그래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주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래서 투용자제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완적인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보다도 정책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로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초적인 어떤 요구의 타당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로비를 하고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강릉시에서 예산편성을 제가 중장기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해 보면 5년간 한 1조62억이라는 예산을, 계획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는데, 여기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전체 동료위원들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지만 한 개 지역은 0.7%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서별로 객관적인 어떤 심사라든지 어떤 그런 기준 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들이 갖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게 만들어 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철저하게 좀 검증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기획예산파트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다시 한번 짚어 얘기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짚어볼 수는 있지만 포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정비용이 15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교장보수, 행랑채, 연화정 이런 보수비용이 또 4억 잡혀있어요. 그리고 선교장은 이게 2000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용자심사 했습니까? 선교장은 투용자심사 안 했어요. 아마 내용이 방대하니까 아마 다 못 보셨겠습니다마는, 10억에서부터 30억원 자체적으로 투용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2000년도는 투용자 34억인데, 투용자심사 이걸 자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 하라 이거예요. 투자하는데 투자해 놓고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선교장체험학습장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봅니다. 관대하고 연계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돈만, 자꾸 시설만 투자해 놓고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가 가만히 보면 선교장뿐만 아닙니다. 단오타운이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빙산경기장이랑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중 운영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중요하다 전 그렇게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용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이번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래서, 요번에 추경이 끝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용자심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좀 시기가 너무 긴박하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지적보다도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실과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올릴 때는 실과부서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얘기만 들어 가지고‘야, 이 사업 한번 해 보자’그렇게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물론 투용자심사를 해서 걸러 가지만 올릴 때 해당부서에서 이게 이것을 올렸을 때 재원이 있느냐,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의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에 담아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투용자심사를 걸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안한 얘기이지만 시에서 아직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정식적으로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사실 집행부가 위원님 말씀대로 참 그렇게 절차상 해 가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부족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부터는 제도상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개선해야 되는데, 강릉시에서 변화되고 사업 쪽으로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것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아! 이게 정책이었구나. 만들어 놓고 사업은 안 하는구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지적이라는 개념보다도 정마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위부에 국장님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다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도 하셔야 되지만 시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포괄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한 가지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양여금이 없어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도가 개선되어서 균특예산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 5조원 정도가 되는데 균특예산으로 이제는 전환이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균특예산이라는 것들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지부에서 좀 여유 있게 이미 지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어서 자유롭게 하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도 있게 다루라는 측면이 바로 재정껏 쓰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하여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기로 하면서 본 위원장이 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포남교 가설문제와 청량, 안목간 지방양여금 감액된 부분, 요새는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사실 현재 우리 강릉시의 교통체증 중에서 제일 심각한 지역이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금년도 저희부서 국·내외 교류 및 홍보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담당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지방세유공공무원해외연수 해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 지방세 유공공무원은 작년도에 징수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기획예산과 풀 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집행상에 원래 보상금 지원관계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1차에 세정과에서 23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전직원이 같이 골고루 쓰는 차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 더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 유공공무원들 실적이 무엇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징수포상금이 도에서부터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도비를 떠나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어떻게 되어 가지고 계속 가는 부분,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계속 가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걸 잡았는지, 정말로 진짜 유공공무원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 포상금지출관계는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무부서 직원들에 대한 위로차원…….

종갑

최종갑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1,000만원 이상 강릉시 세금 미납자 명단을 보았습니다. 인원이 좀 꽤 되긴 되고 실질적으로 강릉시에서 우리 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자료 보면 실적은 없습니다. 뭔지 압니까? 다 보면 부도, 그리고 하고 하여튼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정작 TV에도 나오다시피 재산추적을 해서 우리가 환수를 좀 받고 그런 실적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우리가 이 돈 아니더라도 더 보태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세법에 5년이 남으면 자동소멸입니까? 그러면 받아들을 수 있는 돈은 누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표는 뻔히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랜저 끌고 다니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숫한데 그런 것을 징수할 수 있는, 꼭 돈을 받는 부분도 더 중요하겠지만 가서 한번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보고 해외시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힘이라도, 인근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세 못 내면, 물론 우리 시도 하긴 하지만 분기별로 보면 안 내면 장기체납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거리나 이런데 가서 차 가면 그 자리에서 잡아서 영치시키고, 우리 강릉시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보이는 공무원들한테는 더 혜택을 프리미엄을 준다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년대비 예산하고 올해대비 실적 보면 전무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뭐 이것을 예산을 잘못 섰다는 부분이 아니라, 관례적인 부분은, 그리고 우리가 한 예가 이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어느 부서가 좀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민속제전 행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민속제 관계자 분들은 노력하고 해외연수 다 다니고 물론 최대한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보건소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병 그런 거 옮을까봐 오히려 더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공무원은 1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비는 잡더라도 굳이 이런 부분에 가시는 분들은 관례상 하지 말고 그걸 혜택을 못 받는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혜택을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산과 예산을 지금 보니까 대외협력실에서 이월되어서 잡힌 것 같은데요 선진어항 같은 경우도 이 수산과 예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수산과 예산을 우리 대외협력담당관과 쪽으로 자꾸만 이월시키는데 왜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거는 국·도비 관계는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관계가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풀 개념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전체다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추진하지만 예산편성을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 물론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과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편성할 때 보면 해외연수를 갈 때, 다른 과 일부분에 예산이 잡힙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면은 일부 잡힙니다. 잡히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외협력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대외협력과에서 일괄로 앞으로 잡든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괄로 잡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별도로 과별로 잡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대부분 편성을 중앙부처 해외연수에 얼마, 자체계획 해외연수 해서 얼마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세분화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은 앞으로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 통제하는 측면에서 편성을 하고 해외연수로 가라고 이래 가지고 요번 추경에 세분화 된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저기, 우리가 지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계시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 당초예산을 매년마다 짰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딱 2005년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이제 잡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1월, 2월부터 전반기 쓸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는 예산은 딱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무엇인가 할 것인가 하는 예산이 아니라 딱 11월, 12월 되면 거의 우리 예산의 60%는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우리 과장님!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대체적으로 조기에 발주를 하죠, 하는데 여건이 이제 안 되면 늦게 하고 그렇죠.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소관이 틀리지만, 이런 거는 좀 여유 있게 좀 배분 좀 선정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산을 딱 잡아놨는데 A라는 공무원이 내년 예산이 필요하다고 잡아놓고 발령을 갑니다. 그러면 B직원이 와서 이것은 예산이 나하고 상식이 어긋나는 예산이 잡히니까 그냥 가만히 둡니다. 그러다 보면 10월, 11월 되면 이것을 집행을 빨리 해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연말에 가는 연수부분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 외국 보낼 때 그렇게 해 주십사 질의를 드립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일부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좀 지향 하겠고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늘 공무원 국외연수를 많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견문을 넓히고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좀 시키자 하는 주문사항 중에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게 어느 정도 추측을 했을 텐데 꼭 추경에서, 조금 전에 최종갑위원님이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이런 해외연수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 텐데 꼭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서 왜 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해외연수라는 것은 일정이라든가 방문지에 따라서 여비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초 해외여비관계는 풀 개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중앙부처계획연수, 자체계획연수, 이렇게 세우는데, 당초 계획을 갖다가 연초에 배분하더라도 인원조정이라든가 방문일정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과장님 얘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가 하여간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기 다른 항목도 많지만 본 위원이 여러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 입니다. 여기 복지과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시설 유공공무원해외연수 이래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한명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2010년 이후 지금 노인인구 고령화 사회 급증하는데 노인복지에 관련되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수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것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 국장님도 있으니까 여기 부서가 중복 되는 사항이 있긴 하지만 간략하게 제가 한번 국장한테가 이런 계획을 여러번 한 두 번 주문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 강릉시가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런 선진국에 대한 견학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강릉시 노인복지시설에 관련된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좀 연수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보강할 수 있는 대책을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전에 시정 질문에서 답변을 올린대로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실버타운 노인복지시설 그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담당부서가 아닌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하여튼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이거 볼 때 노인복지시설 이런 한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장기적인 우리 강릉시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되었을 때는 선진국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좀 계획적으로 좀 알차고 보람 있게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관계로 6월18일부터 또 한번 복지여성과에 정의순 우리 자체계획 해서 갔다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현재 여비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는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것 외에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문제를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올리면 연말에 이런 게 많은 이유가 도에서도 연말에 다 보내고 중앙부처도 연말이고 이번도 김의석과장이 이번에 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계획이 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저희들이 11월, 12월 이렇게 두 달이 남았잖아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던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편중이 된 이런 사실인데 이번에 복지여성과장이 가는 것도 우리 강릉시 자체계획이 아니고 연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해외연수는 전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풀 관리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화훼단지가 지금 있어요. 연곡면하고 왕산면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다 수출을 하는데 외화획득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술에 한계가 왔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이런데 꽃단지 재배 하는 곳을 한번 견학을 갔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농정과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니까 좀 견학을 시켜가지고 한번 다녀오는 것으로 하고 농정과에서 물어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넣어주십시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심영섭위원입니다. 민간해외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매결연조인식 형주시에 1,000만원 예산 5명 되었죠? 이게 지난번 다녀오신 거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국제교류라든지 민간 쪽에 기정예산에서 당초에는 지방재정유공공무원부부 이래가지고 1,000만원 서 있는데 그게 우리가 형주시하고 자매결연을 갑작스레 하다 보니까 그 돈에서 자매결연하면서 먼저 쓰고 이번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아마 우리 형주시하고 조인식을 갖는데 우리 강릉시에 실질적으로 기관장님들만 다섯 분이 다녀오셨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언론사하고, 세 분 문화원장님, 기관장님 세 분…….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문화원장님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조인식을 갖는데 언론에 홍조차원에서 언론사에서 가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에 우리 형주시라든가 또 우리 일반 다른 국가들하고도 자매교류를 맺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다녀오실 때는 지역 상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늘 이제 지역상공인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지만 지역상공인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 이래 보면 지역상공인들이 상공회의소에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몇 분 정도 추천을 받게 되면 이게 어떤 자매결연에 국가하고 가서 정말 여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 강릉시하고 흡사한데 이런 도시로써의 뭔가 같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접목을 시켜줄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중소기업, 우리 강릉시 내에도 보면 중소기업 이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환경 쪽이라든가, 좀 전에 홍달웅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연곡 쪽에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그런 몇 군데라든가 또 아니면 건설 분야 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같이 해서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가를 방문할 때 좀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항목에 과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방분포시설이 많아서 민원행정처리실태하고 비교분석관계로 해 가지고 담당실무자가 싱가포르하고 호주, 뉴질랜드…….

재걸

신재걸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항목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담당공무원 이렇게 하면…….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행정서비스는 보건분야, 뭐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에 의하는데 총괄적인 게 자치행정과의 담당자 하다 보니까…….

재걸

신재걸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항목 자체를 행정서비스담당공무원 이렇게 항목을 붙이는 게 부적절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항상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항목을 이렇게 봤을 때는 편법적인 항목 세우기를 위한 항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의심이 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외협력실에서 국·내외 국제교류를 하는데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활발해야 해야 되는데 실제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깊은 내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경제인들이 교류하면서 그 경제인들이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실상들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도대체 연결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자매도시 지금 만들어 놓고 자매도시 대표들 그냥 의원들 몇 사람 있고 공무원들 왔다갔다하고 그게 몇 년씩 가면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도시를 그 도시하고 우리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분들하고 같이 만나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가보면 우리 강릉시 경포대 같은 데는 야영장을 하나 해 달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시설도 종합적인 시설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그 시설을 연중 도시에서 그 시설을 5일 근무이고 2일 쉬니까 그런 도시가 연중 여름철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연중 올 수 있도록 그것을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을 하고, 또 지역경제과라는 지금의 산림 농정과 같은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정말로 뭐 하나 배워 와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외협력실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도 그때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국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와서 중소기업 관계 가는 분들이 갔다 왔으면 그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초당두부하고 중국하고 연계성을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실제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라도 연결시켜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자매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해안만들기 벤치마킹은 어떤 분이 가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해양 쪽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취합은 우리가 총괄을 우리 과에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진짜 동해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갔다 와서 그분들이 느낀 것들이 여기 계획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갔다 와 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게 여행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갈 때 기자분들도 같이 하는 것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맨날 놀러간다 했는데, 같이 가보니까‘이게 노는 게 아니구나. 여행이라는 생각으로만 가는 게 아니구나’같이 의견 나누다 보면 공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와서 보도를 막 해 주니까, 함께 같이 상승효과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대외협력실에서 좀 해 주시면 좀 해 주시면 발전해 가는데 한 축을 이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보면 460만원이 감소되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46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통장님이라든가 또한 읍·면·동에 부녀회장님들, 새마을지도자님들 보면 거의 연령층이 고령화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장학금이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대상자가, 자녀들이 왜냐하면 다 출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대학생들은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3년, 5년 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좀 더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문제는 자녀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들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새마을지도자나 통·이장들의 연령이 점차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연령이 좀 줄어들면 수혜자가 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이·통장님들 자녀들도 아마 고령화로 지금 통장님들이 맡고 계시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대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에서 앞으로 장학금에 지원될 수 있는 어떤 통합, 지원조례법을 제정할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지역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장학금 지급될 수 있는 것이 통장님들, 이장님들 자녀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자녀, 이렇게 한정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마 일전에도 아마 강릉시 자율방범연합회 총연합회체육대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적으로 가보면 읍면동, 이 동에는 보면 정말 지역의 치한유지를 위해 가지고 자율방범대원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되어가고 있고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11월1일부터, 아마 11월5일까지는 입산통제 산불예방감시요원으로 아마 이 지역을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새벽 2시까지 활동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겨울철에도 그렇게 해 왔고 면단위는 지금 이래 보면 의용소방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의용소방대는 아마 소방서에서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피복까지 다 지급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동에는 의용소방대는 없고, 일반 자율방범대로만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면단위는 지금 현재 보면 의용소방대도 있고 자율방범대도 있고 한데, 자율방범대는 현재 지원이 전혀 없고 의용소방대만 소방서라든가 소방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니까는 한번 담당부서에서 정말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있는 그저 규정에 없다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어떠한 그분들한테 자녀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 이런데 자녀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통합, 장학금조례법을 제정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새마을지도자 사기양양차원에서 계상이 되는 것이고,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마는 서울 사무소 1억 임차비가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서울사무소를 1억에 얻어놓고, 그 안에 집기나 사무용품은 당초예산에 받을 예정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금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하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 강릉을 말한다 하면은 재정자립도는 한 28% 정도밖에 안되고 정말 순수하게 국·도비가 70%, 80%의 지원이 있어야지만 우리 강릉시가 그 나름대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발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사무소를 잘 활용을 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행정공무원님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을 여기 서울사무소에서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종합청사에 늘 인맥이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주민자체센터 설치는 기능전환과 연계 되어 있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기능전환부서에서 취급하고 저희부서에서 취급을 안 합니다. 기능전환은 기능전환팀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희워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에 생활민방위시범마을교육훈련경비가 6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1쪽에 생활민방위시범마을교육훈련비가 2,677만8,000원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훈련은 법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명칭만 만들어서 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민방위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명칭을 만들어서 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정해진 대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느 마을이나 이런 시범지역을 만들면…….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시범마을을 이제 일부 하고 그 다음 또 그게 어느 정도 육성이 되면 다음 또 시범마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정부시책이 그런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시범마을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인 시범훈련도 했었고, 이런 복합적으로 연계된 것이 있고, 224페이지는 3개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도비 뭐 이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엠프, 장비구입하는 거하고 비상급수시설, 발전기구입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락 전체로 봐 가지고는 전부다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이런 시설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앞에 것은 도비보조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특정지역에만 지급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해 가지고 잘 되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요.

정희

박정희위원

이것도 그냥 정부시책으로 법적인 훈련을 다 받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 마을은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을 할 때 농촌시범민방위훈련을 하면 이 마을은 실지로 참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훈련에 시범으로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시범사업인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그리고 강릉재경서울사무소 임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대효과나 홍보는 어떻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아까, 심영섭위원님 말씀 하셨을 때 보고를 올린대로 이 서울사무소는 그 기능이 단순히 강릉에 서울 연락소가 아니고 예산관계라든가 각종 제반사항이 이제 그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하고 강릉시하고 연계되는 예산투자부분,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예상되는 부분도 있지만 타부서 관련되는 이런 전체적인 상황, 그 역할을 서울사무소가 있으면서 우리가 서울 올라가야 될 일을 여기를 팩스나 전화를 하면 그 사람들이 중앙부처에 연락을 하고, 이런 강릉시의 작은 출장소가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 안 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에 참가자 급식보상을 3,000만원이 지금 읍·면·동에 내려간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행사를 안 하는데 내려 보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옛날에 이·통장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종갑

최종갑위원

물론 동별로 필요하지만, 그러면은 용어 자체를 바꾸시든지 좀 그러셔야 될 것 같은 데, 행사를 안 했는데 그 행사비를 지원한다, 예산이 아무리 잡혔다고 그래도 이런 예산은 다른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과목경정을 하셔야지,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과목경정이라고 괄호 해 놓았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3,000만원 보낼 계획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다면 무슨 명목으로 3,000만원을 보내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읍·면·동 연말 이·통장대회라든가 각종 행사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아니요, 그게 우리가 이·통장 행사하는데 900만원이 성격은 좀 틀리지만 실제적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900만원도 책정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연말 행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시비로 꼭 보조를 해 드려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 좀 듭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그 예산이 전부다 읍·면·동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도 수해 때문에 저희가 안 했는데 어차피 이 돈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의회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통장행사를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연말에 한 3,000만원 가지고 읍·면·동에 줘서 이·통장들이나 연말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목을 경정을 해서 했는데,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민의 날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부기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대회참가자보상, 급식보상 이렇게 해서라도 읍·면·동에 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종갑

최종갑위원

외부 나가면 큰일 날 소리를 지금 제가 회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이런 예산은 지원 안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연말행사 하는 데에 우리가 굳이 처음 시민의 날 행사금액에 보상비가 3,000만원 잡혔는데 그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다른 경제개발비에 넣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다 전화가 오는 게 연말에 행사가 많은데 도저히 읍면동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연말에 이·통장들 참여하는데 식사라도 반장대회도 마찬가지 이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좀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다만 부기를 좀 생각 없이 표기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윈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92쪽에 사랑의집고쳐주기 있잖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비를 증액을 했는데, 이 사랑의집고쳐주기를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이게 지금 보면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 정말 고쳐주고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 집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사업을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다 많이 홍보를 해서 정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예산안참조

종설

최종설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저기 주문진읍 청사시설계획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시비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우리가 주문진 소규모사업에 투자되는데 그 포함이 안 됩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주문진읍개발 거기 소도읍정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청사비용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종갑

최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지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3,000만원이 더 늘어났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기본설계만을 해서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다시 추가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 본설계로 바로 들어가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저기 중앙동사부지는 이번에 예산이면 다 매입이 끝나는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4필지에 한 150평 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중앙동사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전체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전체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현재 통합된 지역에 동사무실건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도 많은데 앞으로 행정수요가 또 날로 변하고 있는데 무리한 사업확장은 아닌지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사가 방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옥천동 동사가 지금 저희가 매각계획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부분만 조금 그렇지 다른 거는…….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만 그렇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여기 청사 테니스장 락카룸설치 5,000만원 세웠는데,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한 재원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지사배시·군공무원테니스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몇 월에 합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봄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위원님 질문드렸는데 중앙동사하고 주문진청사실시설계, 주문진청사는 지난번에 주문진읍 도시 그거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아닙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추진은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보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드렸었는데 읍면지역의 청사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 면지역에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의 건물이 주저앉을 정도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다중심으로, 도심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그런 부분은 검증을 좀 해서 균형발전차원에서 예산편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보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동사나 주문진읍청사 이런 부분들은 설치한지 얼마 되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중앙동사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옛날에 상공회의소자리가 헐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하는 것입니다. 읍청사도 한 30년 가까이 되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21개 읍·면·동 편성 봐 가지고 타당하게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김남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남회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추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능전환추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기능전환이 안 된 곳이 몇 곳이죠?

매번 보면 불용재편성이 되어 가지고 계속 이월이 되는데, 전에 시범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동이라든가 면에 시범설치 할 지역을 공모를 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92% 정도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하지 않겠다 해서 조례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 읍·면·동기능전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조금 전에 황기원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반대하고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좀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만간 이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해서 한번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의회에다 한번 보고를 구체적으로 장단점 비교를 하고, 지금까지 시행한 이런데도 요번에 견학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한번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성산면이 시범적으로 한다는 그런 그때 초창기 때, 그리고 우리가 의원들이 그때 여러 개의 지역을 돌면서 봤을 때 도심지역은 된다는 거예요. 도심지역은 여러 가지 되는데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다. 그러면은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동하고 면지역에 뭐가 문제인지를 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들이 둘러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자료를 전부 의원들에게 주어서 이건 이러이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설득하거나 안 되면 이런 예산도 세우지 말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더라도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동의 못한다, 이런 확고한 어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비예산을 세워놓고 이 예산을 세워놓고 조금 전에 자료 수집한 것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불용처리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할 예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만든다면 그 동사무실마다 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되어 있는 것입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또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도 해 보시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능전환이 만일 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동사에서 제일 꼭 필요해야 될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만약에 주축이 되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 증축이 된다거나 공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능전환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심사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참석을 하여야 하나 문화관광복지국장의 장남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소재 아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진행 중에 있는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과별 건제순으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덕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님, 황기원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03쪽에 하단에 공공운영비 단오문화관유지보수비에 1억2,480만원이 들었는데, 건립한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200만원 지금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10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단오문화관유지보수에 1억2,480만원,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 과의 전체적인 공공운영비 중에 이번에 200만원, 단오문화관일반유지보수비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따로 하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보수하는 것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리창 깨지거나 전등 같은 거, 이런 것이 잘 그게 되어서 그런 간단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아직 건립한지가 1년이 안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1년은 계속해서 불이라든가 램프 같은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램프 교체비라든지 소소한 보수유지비 그런 것이 필요해서 부득이 예산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1억2,400만원이라는 것은?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저희 문화체육과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강원연구지원이라 해 놓았는데, 어떤 목적에 의해서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까? 강릉 방언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지금 관동대학교에 전해숙 교수분이 계시는데 강릉사투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편찬 책 편찬에 대해서 시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책을 하나 편찬하려고 예산을 한 1,000만원 지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인희생자기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요, 제작비는 문제가 아닌데 향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관리는 직접 희생자협회에서 제작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우리 심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신 줄 알고 있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사업이겠지만 향후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까지 우리 시가 떠맡지 않을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재원대체 해 가지고 1,000만원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아, 그린실버요?

종갑

최종갑위원

예. 담당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하여튼 이게 작년도 부분인데 작년도 담당이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겠으나 입단속 좀 시켜주십시오. 의원이 질의만 하면은 거기 가서 어느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더 깎으려고 하더라, 말더라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다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의회 의장님실 찾아오고 의원님이 이런 말 했다고 찾아오고, 그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단체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면은 그 단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좋은 사람은 집행부 담당공무원이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원은 나쁜 사람이 되어 버리고 이런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입단속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예산내역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112쪽에 보면 강릉시체육회해외연수비라 해 가지고 체전 우승에 관련된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체전을 담당했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강릉에서 개최할 때 시장님께서 강릉이 우승을 강원도에 우승을 할 경우에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해외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등을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태백에서 개최할 때 강릉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체육인들이 시장님 약속한 사항이라고…….

화묵

김화묵위원

아, 도민체전에 지금 우승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연수를 할 때 연수 참가범위나 참가종목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건 체육회에서 참가범위와…….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체육회가 물론 강릉시체육회이지만 3,000만원 그냥 민간위탁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체육회를 보조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보조를 할 때는 좀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외연수계획을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보완을 좀 하던가 아니면 정말 참된 그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114쪽에 보면 우리 노암공설운동장건립을 하는데 이번 기정예산에 10억이 있었고 지금 추경에서 7억 해서 17억이 경정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 자체는 체육과의 부기에 계상이 되는데 실제 사업운영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행관계라든가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지금 추경예산 1억이 산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시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이건 저희들이 개정된 건 도시과에서 요구를 한 사항인데 체육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 부기에 계상을 시켜놓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제가 또 도시과하고 내무복지하고는 업무도 연결이 된 것도 없고 해서 총공사비하고 예상 공사비하고 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7억 예산 개정된 것하고 경정예산 10억하고 해서 좀 어떤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인지 아니면 보상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은 일부 땅 보상비하고, 묘지이장비 이 두 가지에 중점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참고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물론 소관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되어 있고 또 예산집행부서는 도시과로 되어 있다고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할 때 기본적인 내용을 와서 설명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105쪽에 찾아가는문화활동지원 해서 1,8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국·시·도비 이게 뭐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이게 국비50% 하고 도·시비 50% 해서 1,800만원 세웠는데 이게 사실 계획은 벌써 잡혀있었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불우시설이라든가 재소자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예술단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술 신청한 예술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예술단체에서 찾아다니면서 예술 활동을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예산확정 되면 바로 신청 받은 단체로 하여금 해서 선별해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가지만 여쭙는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라는 배경, 문화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광도시로써 관광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문화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분야 쪽에 담당부서에서 강릉 관광발전에 초석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질의해 보면 하드시설, 문화재의 보수, 보강, 수리비,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예산을 집중 해 가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혼, 정신들,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지금, 불우한 강릉시 예술인단체들이 많은데 예향의 도시라고 그러면 강릉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을 키워줘야 돼요. 과장님 강릉에 지금 강원예술학교가 있지죠? 그 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3개 과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술학교에 강릉시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죠? ? 그러면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는 예술인학교의 인적자원들을 다른 쪽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뒤에 받쳐 줘야 이거예요.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그래야지, 관심이 더 높고 예술도시로써, 문화도시로써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가요대상 딱 한번 해 가지고 1등 했어요. 그 사람 그거 한번으로 끝나요. 그런 사람들을 크고 작은 대회 때 계속 세워 줘야 해요. 그래야지 그 대회가 커가는 거 아니에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대학로에 문화행사 하는데 그들 잠재능력이 엄청 많아요. 그런 애들을 신바람 나게 연중 여러 가지 연습한 내용들을 무대를 자꾸 만들어 줘 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관광산업으로 발전해요. 외국에 나가 보세요. 다 그 지역인 문화들이 보여 주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포대 상설공원 있는데 관광과에서 만들어 놨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공연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각 동아리 팀들 학교 직장인 팀들, 이런 팀들을 그곳에 세워 줘야 해요. 그런 예산들을 건물 짓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걸 거기다 지원해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 보니까 신바람 나고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말 잘 새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화재보수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이 직접 문화재 보수를 연도별로 파악해 보세요. 어느 건물에 얼마씩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들어가는지 총계를 2000년도부터 뽑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분석해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읍·면·동 지역이, 동 지역은 연 숙원사업비가 6,000-8,000만원이고 면지역은 1억6,000만원이에요. 이런 6,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숙원사업비라고 하는데 문화재 보수하는데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뭐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릉 단오 유네스코등록 영상물 제가 이번에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할 거예요. 말씀 분명히 드리는 것입니다. 단오행사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릉의 어마어마한 건데 저거를 세계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저게 세계적인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면, 우리 것이 있어 줘야 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영상이라든지 비디오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 참 정말로 답답해요. 제가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강릉에 문화를 하시는 분들을 자꾸 만나세요. 토론회, 공청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공무원들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들의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현장에 자꾸 투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문제 부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문화재 보수를 하는 팀이 우리 강릉에 몇 팀이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강릉에 문화재보수업체가 2팀 있고, 강원도 전체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뒤에 보면 예산이 명시이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 못하기 때문에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사전 연초에 제한된 업체들이 그 많은 문화재를 보수하고 새로 짓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과잉 그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된다면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문화재 팀을 끌어들여 가지고 해야지 한번 고장 나면 수리되면 또 뭐야, 부실하게 되면 또 보수하고 돈 투자하고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문화재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잠깐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보수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총괄예산으로 해 가지고 다니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가편성을 했다가 이제 1회 추경 때 보통 3월에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5월경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예상확정 시켜가지고 다음에 설계하고 이래 가지고, 또 설계하면 또 그게 바로 공사에 못 들어가고 문화재청에 설계심의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날짜가 넘어가다 보면 이게 그냥 여름, 가을까지 접어드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맞아서 못 하니까 바로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꼭 해를 뒤쳐져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폐단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예산 때문에 요구를 그렇게 해도 예산체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관행적으로 하는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고 경제적인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피겨스케이팅대회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7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도비 3억 하고 지금 시하고 문체소 예산하고 하면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번 빙상경기장 안에 시설, 행사지원비, 시설투자비 전부 포함해서 7억5,000만원이 되요. 그렇죠?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다가 왜 이걸 투자하는지, 그 다음에 이걸 투자했을 때 피겨스케이팅 국제대회를 유치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추후에 연속적으로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책이, 이러한 아이템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하자고 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서 지금 예산투자가 되고, 대로 몇 억씩 들여가지고 다시 실내 그것을 깔아내고 다시 거둬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시란 말이에요. 투자해 놓고 한번 딱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써먹지 못하고, 국제대회 그 다음부터 안하고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상경기장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허덕이는데, 거기다가 또 국제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치되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매년 하면서 강릉시에 기여할 수 있느냐? 피겨선수들을 우리 지역에 양산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뭐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겠느냐, 강릉의 발전이,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번 자료를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김호기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개발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94쪽 하단에 가을, 겨울철 상품개발 및 강릉관광홍보라 했는데 어떤 상품개발인데 철을 따라서 가을, 겨울 상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해돋이 열차를 저희들이 한 량을 금년에 영주철도청하고 협의해서 한 량을 강릉 전용칸으로 세를 했습니다. 월 100만원 해서 그 칸은 이벤트행사로 해서 열차가 다니는 사람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이벤트 행사를 하는 곳으로 해서 그 장소를 강릉관광홍보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한 칸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사가 수행량이나 각종 저희들이 관내 28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모객행위를 해서 오면 안내, 여기에 대한 일정한 인솔을 하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인데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따로 상품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전번에 올 봄인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상품개발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번 민속제 때 한번도 전시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찾으려 해도, 민속제 때 가서 다 찾아 봐도 상품을 판매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많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개발한 상품들이 왜 그때 민속제 때 내놓지도 않았는지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과에서는 그 상품용역을 줘서 개발한 게 없고 대학교 교수들이나 관내 공예품에서 그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판매소에 판매하는데, 일정한양을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민속제때 쓰는…….

정희

박정희위원

아니, 민속제 때 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강릉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민속제 때도 당연히 강릉상품이 나왔어야지요. 그런데 민속제 때 그 상품이 안 나왔다고 사람들이 모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한국디자인진흥원이라고 거기서 상품개발한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전혀 그것이 이번 민속제때 판매를 하지 않아 많은 용역을 들인 제품을 이럴 때 강릉을 알리기도 하고 상품의 판매수익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게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정적인 부분에 제안의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매년 해돋이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릉시 안에서 하는 어떤 축제보다는 대외성격으로 좀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져서 그것이 1박 2일, 2박 3일 개념으로 와서 많이 머무르고 그것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힐크라임대회인데, 그분들이 자동차를 갖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와 가지고 자고 먹고 가는, 그러니까 전날에 전야제 같은 것을 만들어 줘 가지고 더 머무르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조성계획을 15억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2,000만원 더 세워가지고 체험장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체험장 조성하는 부분은 누가 정책적으로 만들었죠? 아마 김호기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게 누가 관광과에서 제안에서 만들었을 텐데 누가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게 7대 문화관광지 권역개발에 의한 계획에 해 가지고 선교전하고 오죽헌하고 개발사업비로 해서 3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선교장보강·보수사업을 2000년도에 34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시설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중기투용자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시설 시설투자를 하고 기타 크고 작은 예산들이 선교장에 많이, 이게 사실 개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란 이유 때문에 시설투자하고 그 다음에 보수비 보조금들이 가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장이 이게 관동대학교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게 경쟁력을 갖는 내부적인 속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3차 사업이 끝나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면 지금은 전통체험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통혼례라든가 다도찻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선교장 전체를 안채하고 바깥 전체를 개방합니다. 공사를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개방을 안 하고, 지금 첫 입구에 가면 초가집도 다섯 채 다 헐었습니다. 헐라고 해 가지고 다 헐고, 이래서 전체를 개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전체 각종 체험, 한옥체험이라든가 민속체험, 그 다음에 한옥숙박체험, 다도체험 이런 전통혼례체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팎을 전체로 개방을 안 하고 일부분만 개방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로 개방하면 관동대학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풀로 리그를 하면은 하면 상품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투용자심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했습니다. 2000년11월27일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문화재보수이고 이 체험장 조성하는 투용자심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했어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2000년도 선교장 보강·보수사업 34억 했는데요.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선교장 보강·보수사업 34억…….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건 시설투자에 대한 투용자심사이고 여기에 대한 시설이, 시설이 아니고 체험장 조성을 하기 위한 15억 예산이잖아요.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사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안 된 부분은 안 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다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나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투자내용 이런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 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94페이지에 해돋이 축제가 지난해는 행사비가 얼마였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2억이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는 관내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또 찾아오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곡면 영진리에 가면은 매바위라고 있어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도 알고 있는데, 그 매바위를 지금 좀 관광화를 시켜서 그것도 좀 소금강을 거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봐야 되는데 지금 수산과에서 휀스를 우선 치겠다고 해서 1,000만원을 수용 받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주문진 아들바위처럼 어떤 매가 날아가는 새소리라든가 이래서 그걸 조금 투자를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 동네에 가면 거기에 대한 유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래도 좀 써놓고 해서 한번 관광과장님 개발 한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또 공원계장님 오셨어요? 공원계장님 소금강 용역비에 대해서 인수 맡았습니까?

진영

최진영공원계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것도 연내에 지금 재 이월, 재 이월 되었는데 올해는 이월이 안 됩니다. 올해는 일단 발주를 시켜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진영

최진영공원계장

12월 말 좀 더 되어서 시간을 좀 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제가 근심이 되어서 하는 얘기니까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영

최진영공원계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해돋이 축제,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아마 11월24일이면 동해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 해돋이 행사는 동해 삼척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강릉시에서는 지금까지 보다 좀 더 활성화되고 차별화 된 어떤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해서 빼앗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래서 각종 이벤트회사를 한정하지 않고 전국 불특정다수회사에다가 제안공고를 내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벤트회사에서 가장 다른 연도보다 좀 차별화된 이벤트를 내는 데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는 채택을 하려고 합니다. 매년 하던 불꽃놀이라든가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희들이 이벤트회사에서, 예년에 좀 안 하던 색다른 제안을 가져오는 회사를 선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지금까지는 양양이나 속초 쪽하고 경쟁관계였는데 이제는 동해 삼척이 또 동해고속도로 개통을 위해서 더 많은 각 지자체의 경쟁률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변화하는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해서 충분한 대책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기

김호기관광개발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황기원위원님 말씀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관광과에서 각 계별로 우리 강릉이 문화관광도시니까, 중요하니까 관광과 안에 있는 실부서 계장님들이나 공무원들만 정책개발 하는 데만 노력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바뀌었지만 강릉시 관광분야 쪽에 일하는 분들, 그 여행사하는 분들이나 숙박업, 이런 분들하고 그래도 한 분기에 한번 간담회 형태로 한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해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봐 주세요.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릴게요.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의석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43쪽에 노숙자보호에 있어서, 노숙자들의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연령층은 대개 50대, 60대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50대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위원님도 현장을 가서 잘 아시겠지만 전부 알콜중독자나 또한 실의의 빠져서 전혀 근육을 못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신박약 이런 사람들이 객지에서 흘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전부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일을 맡길 수 있는 정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젊으면서 재활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동이나 알콜중독자 같은 사람이고요, 수족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동에다가 집어넣어서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해 줘서라도 그 사람들을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참 좋은 일 하고 계시는데요, 날씨도 추워지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또 결식학생급식비지원에 있어서 9,500만원, 5,000만원 예산인데, 이게 교육청으로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학교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래서 과목경정을 했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국도비도 교육청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초에 교육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시·군에서 직접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라 해서 이 사항이 이번에 추경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500만원이 기관보조사업에서 저희 일반보조사업으로 넘어 왔고요, 결식아동급식비는 저희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으로서 결식을 당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아닙니다. 지금 결식학생 급식비는 저희들이 지금 3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종합사회복지관, 다음 주문진에 작은 샘터, 다음에 옥계 감리교회 해서 4군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1식을 지원해 주는데 석식을 지원해 줍니다. 365일을 다 해 줍니다. 1인당 2,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학교급식이 아니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얼른 안 되어 가지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간략하게 151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먼저 경로당운동기구설치 해서 이번 기정에 3,000만원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떤 운동기구를 어느 경로당에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지금 이 운동기구는 의자전동안마기입니다. 개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개를 저희들이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7개 경로당에서 들어 왔는데 그 자료는 제가 미처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자료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보면 매번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 각 리별로 최소한 경로당을 신축해 주는 것까지는 저도, 노인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쉴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신축을 예를 들어서 보통 한 1억6,000, 7,000만원씩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 놓으면 거기에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기조는 도심지역은 20명 이상 거주자 회원입니다. 읍·면 지역은 10명 이상, 여기 이제 노인복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이번에 중앙교육도 한번 다녀와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노인여가시설로써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모여서 재활을 하거나 농지를 경작해서, 아니면 게이트볼 치고 이러한 건전한 오락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모여 앉아서 화투나 이런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좁은 방에 연기가 꽉 차고 활동을 안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인여가시설, 경로당설치운영에 대한 지침을 지금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마련되는 대로 한번 제가 별도로 간담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서 만드는데도 형평성에 맞게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경로당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동네의 어떤 몇 사람들이 주문해서 경로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아니면 그런 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적고, 그 다음에 경로당 만들어서 형태만 갖추어 놓으면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읍·면지역에 복지회관을 한동안 다 지었죠?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과장님 복지회관 이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복지회관이 마을로 전부다 이관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관리는 안 하시지만 거의 365일 중에서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복지관이 이관 되었다 하더라도 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같이 좀 해 주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금 한 가지 더 주문할 사항은 이번에 과장님 해외연수 가시죠? 노인복지와 관련된 우수공무원 해 가지고 가시는데 좋은 경험을 해 오셔 가지고 우리 강릉시 앞으로 지금 현지 2004년이지만 2010년 넘으면, 노인들 늘어나면 구체적인 장기적인 계획 없이는 대처하기 힘듭니다. 갑자기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때 또 10년, 20년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속도나 그 다음에 인원에 비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노인복지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마을회관이나 마을복지회관, 그것이 지금 유휴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경로당 신청 시에 저희들이 그 시설의 개·보수비를 줄 테니까 그 시설 이용하라 하는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 그랬어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기존 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됐다 하더라도 활용도가 적거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면 타 용도로 사용을 하게 전환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더 얘기를 하면은 복지회관이 거리가 좀 있어서 노인들이 오기가 불편하고 이런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자동차 한대를 운영해서라도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에 레크리에이션도 즐기고 건강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이런 활용도가 되면 복지회관도 살아나고 노인들도 여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것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지금 김화묵위원님께서 경로당운동기구설치에 대해서 주문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농촌에 다녀보면 이런 운동시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호응도 좋고 안마기라든가 이런 것도 가 보면 노인들이 일하다가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 거기 가서 늘 하는데, 이런 것을 보급, 확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과장님 장례예식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어떤 시의 정책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의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 개인적 소관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소관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화장장과 장례예식장이 시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장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심화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장은 기획부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과 합의만 되면 시행단계에 와있고, 장례예식장은 지금 일반 시중병원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포에 개인 시설로써 신청되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한다 하면 물론 시민들한테 수혜는 되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상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고나 도비보조가 뭐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 미만입니다. 몇 백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과연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느냐, 또한 그걸 함으로 해서 시중 병원이 운영이 어렵게 된다 하는 저희들의 자체 검토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례식장은 좀 더 시기를 두고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저희들도 부산 연화장 이런 곳을 다녀 봤는데, 상당히 시설도 좋고 과장님도 한번 가서 보세요. 경영수익타산 이런 것도 해 보고, 운영방법도 좀 알아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 한번 더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리고 저기 228쪽에 보면 말입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비의 재해구호비 시비 미부담금이 4억5,1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에 보면 구호비가 반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반환을 하면서 시비는 또 이렇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보조기금입니다. 기금이 집행되면서 90%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0%를 시비부담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이 국·도비가 많이 요청이 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그 부담감은 국·도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세워서 반환금에다 계상해서 다시 반납해 줘야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거는 10%를 보조를 해야 해 줘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 구호비는 100% 우리가 충족하게 다 되고 나머지 반납하는 것입니까?

의석

김의석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노인회관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복지회관이 운영이 되면서 실제로 잘 활용이 되지 못 하는 곳도 있고 되는 곳도 있는데, 이 복지회관을 통상 결혼식장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을 다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지어주는 그런 것보다도 문화활동을 문화예술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이런 동아리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부분을 연계성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여성회의를 할 때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개발을 좀 해 주시고요, 노인회관에 가보면 실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담배연기 속에서 화투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회관을 운영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가 다른 부서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을 가치 있는 노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종이접기라든지 종이봉투 접어가지고 판매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것을 생산하면, 판매할 수 있는 그걸 농협하고 연계해서 또 만들어 줘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감자떡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훌륭한 지역의 특산품으로 그것을 하듯이 노인들이 뭐 생산하게 연구를 해 보라 이거예요. 빗자루 같은 것도 가서 잘라가지고 오면 묶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기만 하면 시에서 전부 팔아준다, 다른 데에 보내준다, 군부대에 보내준다든가 그렇게 발상의 전환은 복지여성분야가 건물만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려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상만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30쪽에 1회용품사용위반신고보상에 있어서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이나 보상신고가 들어 왔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신고가 들어 온 건수는 64건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현재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서면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행정에 의해서 단속된 적발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행정에 적발된 게 아니고, 행정에 적발되면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이건 개인에게 신고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원래 규칙이 위반업소 과태료는 얼마를 물고 신고했을 때 보상금은 얼마나 주는 겁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업소 크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1회용품 사용이 많이 근절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회용품 사용은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1회용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바꿔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일부러 보상금을 노리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133쪽에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가 있는데 위탁처리를 했을 때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히 되는데, 이런 모든 관리나 오·침출수처리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당히 민간인이 하면 열악할 것 같은데,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훨씬 환경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데로 가져가서 그 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침출수 같은 경우에는 해양투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하수처리장이 부하가 걸려버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양투기를 하게 되면 환경이 더 깨끗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문제로 봐서는 해양환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래도 가끔 보면 시내에 오·침출수가 흘러서 길을 아주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에 정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음식물위탁처리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수거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전에,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민이 배출하게 되면 용기를 가서 놔야 되고, 아니면 봉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를 꼭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전용봉투도 만들고, 용기도 공동주택은 갖다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이 거기다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수거는 적판장까지 수거는 현재 우리 청소용역 하는 분들이 다른 음식물처리차를 구입해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떤 게 잘하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투기를, 쓰레기봉투 안에다 그냥 쓰레기하고 같이 넣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게 나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이러면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단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쓰레기는 어느 정도 며칠을 방치해 둬도 상관이 없는데 음식물은 하루만 수거가 안 되어도 큰일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가는 시간이 일반쓰레기는 12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느 시간에도 적판장 설치하는데 까지는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해서 하루 종일 자동차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 부분은 권역별로 수거대상을, 수익성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권역별로 하든지 아니면 다량의 차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위탁처리를 맡기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5개 권역을 나누어 가지고 권역별로 맡깁니다. 맡기고, 자동차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계근대설치공사, 이거 계근대는 어디서 설치하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매립장에 설치합니다. 적판장을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놔두면 외지에서 와서 싣고 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판장을 만듭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수거가 이 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수거를 A업체에 위탁을 시켰다가 현재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 강동 매립지로 들어갈 게 아닙니까? 거기서 계근대 지나서 일단은 하차를 시키면 그 다음 위탁처리 또 다른 업체가 와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차가 7대가 필요한데 5대를 내년에 운영할 계획인데 5대 한꺼번에 전부다 몰고 먼 곳에 못 가기 때문에 그 5대가 매립장에 가 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 놓으면 그것을 큰 차가 싣고 가는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태풍 메기 때 쓰레기청소문제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고수부지 쪽에 보면 쓰레기청소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 내곡교 밑에 보시면 건설과하고 같이 한번 사업비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내곡교 기존 있는 다리교각에, 전에 있던 다리교각기둥이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걸 같이 해체하면서 현재 걸려 있는 오물이라든가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환경과에서만 단독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해서 건설과와 함께 내곡교 밑에 보시면 상당히 지난 태풍 메기 때 당시에 쓸려 내려온 이 오물이라든가 건축자재들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릉시 환경미화원말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주문진읍만 지금 현재 주고 강릉시 여기는 자체 지금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전부다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이 원거리이기 때문에 주문진에 대해서는 주문진읍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강릉시 환경과에서 다 관리는 하는데, 주문진은 거리상 때문에 주문진읍에서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그러면 주문진읍을 빼고 강릉시환경미화원들이 총 몇 분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172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4-5년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 되었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250여명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시내중심가에는 좀 덜합니다만 일반 변두리 강남동이라든가 성덕동이라든가 내곡동이라든가 변두리지역 동들을 보면 새로운 순환도로라든가 새로 도로가 많이 신설되어 가지고 도로에 보면 도로는 정말로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도로를 새로 4차선 내지는 2차선, 가로등과 가로수까지 해 가지고 도로의 교통순환을 원활하게 잘 시키고 있는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없어요.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누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청소할 미화원이 부족되다 보니까 일반 우리 동이라든가 읍·면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보통 보면 아주머니 한 분, 남자 한 두 분 정도, 이 인원들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만 지금 현재 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항이지 신설도로에는 전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한 가지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예를 들어서 국제민속행사를 한다. 아니면 경포해수욕장 무슨 환경정화활동을 한다 이럴 때는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전체 경포 쪽이라든가 국제민속행사장 쪽으로 집합을 다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신실도로에 보충되는 청소환경미화원이 없는 가운데,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는 환경미화원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위에 분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셔가지고 환경미화원을 좀 더 보충을 시켜야 해요. 왜냐하면 두 번, 세 번 정도 퇴직하는 분들을 보충시키려다 보니 거의 도토리 키 재기 식이고,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늘어나는 거리 수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을 계속 늘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는 방진차를 구입해 가지고 큰 도로상에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자동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조금 그렇지 않은 도로는 일반 미화원들이 쓸게 하면 한 20명 정도 미화원 보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밀하게 과연 강릉 환경미화원의 수가 몇 명 필요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용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물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대로변 쪽에는 앞으로 차량으로 청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계신다 하시고, 또 왜냐하면 지금 일부 변두리라든지 지역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많은 손이 모자라고, 거기에 대해서 신설도로가 그만큼 나무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것만큼 신설도로에 어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어떤 배치하는 것도 각별하게, 아마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위탁처리를 하는데, t당 얼마씩입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 계약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상했던 톤당 금액이 6만3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입찰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을 6만300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금액을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일 몇 t 나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수치상에는 61t이 나온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료로 이렇게 하면 한 40t 정도 분량을 돈 주고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것도 몇 억 지출되나요?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8억 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예, 거기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찰이 두 번 되셨죠?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5개 권역으로 나누신다고 그랬는데,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 할 업체가 있습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수거하는 업체가 5개 권역입니다. 처리하는, 가져가는 곳이 아니고.

기원

황기원위원

수의계약을 했을 때 처리할 업체가 선정이 가능합니까?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관심이 많은 데가, 물어보는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낮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절충을 하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2005년1월1일부터는 법적으로 매립이 금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봉투에 하는 것, 아마 면지역에 보면 시범으로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생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용기로 수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비닐봉투에 넣으니까 고양이들이 찢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보다는 용기로써 수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최선의 방법은 용기수거입니다. 그런데 실제 안 되는 이유가 용기수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봉투수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데, 용기수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기를 다 관리해야 되고, 한번 담은 용기는 세척을 해 줘야 합니다. 안 해 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도 있고, 공동주택 아니면 일반주택까지 확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넣으면 부엌에서 그릇이 깨지면 그릇도 넣고 비닐도 넣고 이래가지고 더 복잡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중량을 단다 하면은 음식물쓰레기만큼 다른 잡것도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봉투에 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최상만환경관리과장

예, 공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조정순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소무소의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다 질의를 좀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보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빙상경기장, 이거 총 시설투자 한 게 한 7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되거든요? 그렇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 시설투자비가 원래 당초에는 3억원이었는데 투자비가 2억 더 증감했고 행사지원금이 지금 4,400만원하고 시설비가 다시 2억 해서 거의 7-8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피겨스케이팅 국제대회를 하게 된 이유, 또 이 대회를 했을 때 강릉시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스링크시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시설투자하면서 어떤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17쪽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청소용역비 및 문예회관연회비라고 하셨는데 청소공공운영 후에 문예회관 연회 후에 시에서 미화원들이 청소를 다 깨끗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그때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청소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역이 아니면 치우지 못합니다. 전국태권도대회를 유치 할 때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오거나 국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청소가 우리 인원 5명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를 론몰박스를 갖다 놓고서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되는 관계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과 사회교대)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다음은 김화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행사지원비에 보면은 찾아가는 음악회가 시민들의 호응도 참 좋고, 한번씩 각 지역에서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면 올해 추경에서 1,400만원부족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총 찾아가는 음악회를 몇 회나 했습니까? 행사성 말고 우리 읍·면·동에 직접적으로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올해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작게는 제가 알기는 성산과 구정 그리고 크게는 내곡동과 대관령 이런 정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횟수를 잘 모르시나 본데, 지금 추경되는 것은 앞으로도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까? 기 행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세운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그때 기획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연곡도 있었고, 다른 지역도 좀 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지나가면서 부족된 경비, 저희가 과목 내에서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겨울동절기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지는 않고 지금 한 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너무 늦으면…….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죠. 지금 야간에 음악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고 시민들의 참여도 아마 좀 부족하고 그런데, 늘 봄, 가을, 여름 좋은 그런 시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시민들이 생활에 여러 가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것도 문화활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악부분, 또 시립교향악단 같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해 주고 또 우리 합창단들이 같이 참여해서 합창단도 그런 행사를 참여해 준 데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좋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예산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좀 계획도 잘 수립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읍·면·동, 다음에 행사장 이런 데서 문화행사 음악회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운동장 잔디구장 교체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잔디를 살포를 했는데 75%의 진도는 있고 잔디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잔디가 종류가 지금 양잔디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캔터키프로그래스라고 양잔디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월드구장에 있는 잔디와 같은 거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거기는 캔터키프로그래스가 80%, 나머지 20%는 또 다른 잔디인데, 여기는 100% 캔터키블루그래스라는 잔디인데 이 잔디는 지금 국제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잔디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심의에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기후에 맞는 잔디인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후에 맞습니다. 동절기에 잘 버티고 이런 기후에 맞는 잔디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심영섭위원님.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잠깐 찾아가는 음악회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로 통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민들의 좋은 호응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몇 월 언제쯤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하는데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우리시 담당실과에서는 이벤트업체에다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크게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더 작게 한다고 해서 적게 지원해 주는 게, 담당계장님…….

담당

운영담당

정주환 그건 장소에 따라서 음향이 필요하다든지, 무대설치가 필요하다든지, 전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상황에 따라 금액이 틀려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지역마다 틀려집니까?

담당

운영담당

정주환 예.

영섭

심영섭위원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포동이다, 내곡동이다, 강남동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별로, 또 아니면 면단위라든가 그랬는데, 조금씩 음향설치라든가 아니면 이벤트업체에다가 500만원, 800만원 금액이 다 일정하지 않고,

기순

최기순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일률적은 아닙니다.

담당

운영담당

정주환 현장조건에 따라가지고는 좀 틀려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다 하면 음향기기라든가 엠프라든가, 또한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벤트업체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대설치라든가, 무대에 만약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도 무대에 올라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음향이 없으면 시립악단, 교향악단도 똑같은 것이고 다음에 조명장치는 전기불 등 똑같은, 다음에 발전기 임차 이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지원 얼마, 800만원이면 800만원, 이렇게 계약이 된 게 아니에요?

담당

운영담당

정주환 아닙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낮에 활동하면 조명이 필요 없고 밤에 하면 필요 있고 이런 차이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아, 이게 낮에 하는 것도 있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정주환 예.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대관령 올라가서 한 것도 있고 구정면에 가서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낮에 하니까 조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 없죠.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다른 분야보다도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는 정말 지역민들한테 가장 호응도가 좋고 아마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좀더 어떤 예산을 더 다른 데 예산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찾아가는 음악회에다가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번 그런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한상돈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최종갑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내에 개·보수 화장실비용 1,000만원은 어느 공원입니까?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저희들은 네 곳입니다. 선교장하고 목포횟집 앞, 사근진, 송정 이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러면 선교장은 거기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여쭈어 보는 이유가 선교장 매표부분 때문에 우리 인터넷에 한번 올라왔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선교장매표는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님입니다. 하나 좀 확인하겠습니다. 메기피해복구 통일안보전시관이 있는데 통일안보전시관에 이번 메기, 매미 건에 대해서 함정전시관 해서 한 게 있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함정은 저희들 매미 것입니다. 매미 것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TPT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어디에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한진종합건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진건설인가, 거기서 했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 회사에 이 안보전시관을 만들었나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피해 났을 때 이 안보진입로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이거는 TPT함정 설치하는데에 따른 TPT공사라고, 바다를 늘려가지고 함정 올려놓는 그 공사만 한 것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는 게 그 공사만…….

세남

기세남위원

그게 매미피해 때 어떤 피해를 받았어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TPT가 위쪽에는 하나는 8t짜리고 밑에 함정 쪽에는 4t짜리입니다. 그래서 위쪽처럼 8t짜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고, 주차장 부근이 전부다 밑이 파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둬내고 다시 TPT보강을 하면서 사석이나 이런 것으로 채워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언제 준공예정이지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착공을 언제 했어요?

상돈

한상돈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착공은…….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소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생활환경사업소장 박원규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주변마을지원이 4억인데 이것은 기준이 있나요?

원규

박원규생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순각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19쪽에 교육운영비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도서관에서 교육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입니까?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저희 시에 보면 여성회관이 있고, 시립박물관이고, 평생학습관이고 그렇게 해 가지고 많이 강습을 하는데 저희들은 중첩되지 않게 우리 도서관에서는 독서지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에 책과 관련한 그런 과정만 5개 반이 있습니다. 그 과정만 저희들이 하고 여성회관하고는 중첩되지 않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간단하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하고는 별개문제인데, 지금 우리 중앙시립도서관이 내려간 지가 얼마나 되었죠?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작년 10월20일에 내려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년 되었죠?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집기, 다 새로 구입해서 내려가서, 그런데 지금 현재 1년 지나고 보면은 여러 시설도 좀 새로 시작되었고 하는데, 지금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소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작년도 교동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250명 정도 이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니까 평일에는 한 1,500명, 주말에는 2,200명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수용이 다 힘들겠네요?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지금은 하기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권역별로 해서 교동이라든가 이런데 부지선정하는 데가 있습니까?

순각

최순각시립도서관장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이제는 당초 예정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작게 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증축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증축을 하는 어떤 부분도 일부 증축을 하고, 나머지는 부속되는 그런 부분들은 시가 고루 좀 나누어서 서북부 쪽에다가 분관을 하나 짓는 게 좋겠다고 부지를 물색을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서, 옛날에 교1동 청사에 하려고 했던, KBS에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부지가 지금 공원지역이 한 5,000평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해제를 풀어서 하라고 했는데, 또 교1동 동장의견은 거기보다는 율곡중학교 뒤쪽에서 그 교동택지 쪽으로 내년에 도로가 개설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놔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어려운 재정이지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적극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현실화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소관예산안에 대해 담당분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안참조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입니다.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요즘 시기가 꽃도 지고 해서 분위기가 삭막하다 이래서 화분구입 300만원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서 또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내년 가서는 율곡제전 제사 올릴 때 조금 어떻게 절약을 하더라도 일년 내내 12월중쯤까지 가게끔 한번 그렇게 안을 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계절 꽃들 때문에 추경에 다시 절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니, 이번에 올렸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오죽헌은 사계절관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겨울철에도 꽃은 안 피더라도 열매로써 삭막하지 않은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회성을 하지 말고 4계절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내년부터 식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원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장과 사회교대)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문화체육과 분야 쪽에서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 하면 관광을 산업화 할 수 없다, 그만큼 문화가 중요한데, 이 오죽헌이나 시립박물관들은 하나의 문화시설들인데, 시에서는 보면 거의 문화시설 쪽에, 시설 하드웨어의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 속에 우리 강릉에 어떤 문화들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그거는 고정적인 어떤 시설들이거든요. 와서 그것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홍보도 약하고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성이 없으면, 이와 같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런 문화유적지나 이런 시설들을 봐야하는데 그것만 갖고 그렇게 앉아 있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대관령박물관 우리 최계장님은 그 주변에 대한 관심을 아주 남다르게 갖고 상당히 동적인 물레방아를 만든다거나, 물을 이용해서 시각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정적인 부분에 동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확보,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확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주시고 예산들을 분석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민자를 유치해서 대관령박물관이 강릉시에서 운영하는데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안 된다, 이러면 왜 안 되는지 통계를 내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거죠. 문화행사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 보고 또 다른 문화를 만나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함께 좀 만들어 진다고 그러면 상승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대관령 박물관이 민간인이 운영 할 때 보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게 더 안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지금 10월30일 현재 4만6,700명이 다녀갔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할 때는 연간 1만2,000명이 최고 수준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미 성공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셨고 볼거리도 많이 만들어 놓았고 홍보도 많이 했고 해서 연말쯤 가면 한 5만은 유치 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좋은 환경으로 민간인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권승근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직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거기 위에서 봉급이라든가 정례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다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3쪽에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에 있어서 4억2,30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해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질환자라 그러면 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정도, 정부가 11개의 질병을 선정을 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등록 관리하는 인원이 신부전증 72명을 포함해서 1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106명이면 이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다 강릉시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새로운 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런 난치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마다 사회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을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보건진료소철거라고 하는데 보건진료소철거비가 1,750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철거하는 것보다도 보수·수리해서 마을회관이나 또한 공공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은 데 철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건진료소가 3개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것인가, 이용을 할 것인가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전부 수렴을 해서 그 지역주민 다수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현재 건물들이 한 20여년 전에 지어진 집이고 해서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내무복지로 오고 나서 처음 제가 보건소하고 만나는 자리인데요, 저는 그 예산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고 올릴 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절하게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 대신 그냥 삭감할 것을 예상해서 많이 올린다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올리는 어떤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를 해야 되겠다, 그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처음 예산편성을 하는 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얘기보다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도농통합을 해 놓고 거의 예산이나 정책들이 도심중심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분야 쪽이기 때문에 해양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농촌지역은 많이 소외 되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의료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심에는 주변에 의료시설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오히려 농촌 쪽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나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조건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도 농촌 쪽에 의료혜택을 좀 많이 받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그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치료부분보다도 보건이라는 게 이제는 예방 위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도 치료이지만 예방활동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그냥 예방접종이나 하고 그런 것보다도 건강증진을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없겠느냐라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행사가 음악회하고 전혀 관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음악이라는 게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경험을 주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치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들에게 그런 문화활동 그런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문화체육과라든가 부서와 부서를 연결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예방적인 측면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 보면 전문가 강사 교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체, 보건소에서 식품, 그 다음에 음식업, 숙박업 그런 부분들 기타 다른 부분들의 교육을 할 시에 딱딱한 그런 교육만 하지 마시고 그때의 건강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한 30분씩이라도 그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강사초청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주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도 보건행정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약품확보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충분합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저희가 두어 달 물량을 7만명 분, 그 다음에 일반 본예산 약품을 1만8,000명분 해서 8만8,000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한 63% 정도 증가되어서 확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63%더 확보를 말다는 말입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그게 연말까지이니까 빨리 시민들한테 접종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근

권승근보건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10월18일부터 50세 이상만 접종을 시작했는데, 11월1일부터는 3세 이상 전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보건소출장소장

주문진 보건소출장소장 박종근입니다.

예산안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간사 황기원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루동안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7회 강릉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