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청취 순서는 행정지원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는 총 6개 담당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좌측부터 소개드립니다. 전필호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한진곤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윤태 도의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장동훈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인 사) 박승한 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오성환 전산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업무 보고 청취를 하고 계신대요. 어제와 같이 업무 보고 청취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어제와 같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균 의원.

93쪽 죽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거기를 한번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죽도를 들어가 보면은 많이 달라진 거를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가꿔놨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나와야 되는데 죽도까지 가는 배편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배편이 확실하게 없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죽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죽도 주민들의 어선을 이용해서 왕복 5만 원씩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실과에 협의해서 배편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사업이 완전히 정착됐을 때 그때쯤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급수 관계도 수도사업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낚시배든 어선 해서 가는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고라는 건 불의에 나는 건데 그 어선을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들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옛날에 홍도에서 났던 사건이 종선을 타고 관광을 하다 사고나서 보험 혜택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걸 아마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죽도를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들어가다 보면 그것이 무슨 여객선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니고 어선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경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 한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예.

또 죽도는 잘 가꿔놓으면은 가서 사람이 머물다 와야 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거기가 지금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죽도분들의 얘기가 관광객이 와서 생산된 물품을, 다시 말해서 수산물 같은 것을 소비하려면 머물고 가야 되는데 그냥 휙 죽도가 섬이 적어서 잠깐 보면 한 시간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해 놔야 그냥 와서 속된 말로 오물만 버리고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거를 좀 건의하셔서 거기에 적어도 펜션이라도 하나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생각이 돼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다기능회관을 건립해서 샤워도 하고 머물 수 있는 거를 지금 5억 정도 사업 계획을 지금 제출돼 있는데 금년은 전국적으로 안 해 준다고 해서 내년도는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죽도 본 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쪽 안면도 쪽으로 가운데 회관 뒤로 양식장 비슷하게 된 바다 쪽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안면도 쪽이, 남당리 쪽 말고 저쪽 뒤쪽으로 가면 거긴 조금만 막으면 아주 그냥 저수지같이 될 데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 양식장 같을 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섬 가꾸기 할 때 주민소득사업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를 하나 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런 거는 우리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건 검토 안 해 봤는데 농수산과 쪽에 한번 그런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84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50, 100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이거를 받고자 아기를 낳는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매스컴에 의하면 과도한 사교육비 이런 것, 또 부부가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애기를 안 낳는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어떤 과장님의 특별한 무슨 대책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출산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특히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전체 인구가 주는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판단할 일인 거 같고 저희는 각종 조례라든가 해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은 없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신규 전입 세대 지원에서 사업비가 3천만 원 군비가 들어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상품권을 3만 원씩 해서 천 세대를 계획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한 세대당 3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데 이게 청운대학교나 이런 혜전대 그런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차피 아이들이 여기서 기거를 하고 있으니까 전입을 하면 3만 원을 받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 웅진 스타클래스나 효성 이런 데 그런 가구까지 다 전입을 하면 1세대당 3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게 또 군비가 낭비되는 건 아닌지 우려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뒤에 계신 이상근 의장님께서 작년에 그런 방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 해서 작년에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도청으로 오는데 예산군 사람들은 다 주고 있는데 홍성은 안 주니까 이게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건의해서 세워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에 이거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홍성군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로 받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44페이지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운영에 4천만 원이 예산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얼마를 해 주셨나요, 작년에?

요것은 검찰청에 범피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줄, 자치단체가 의무가 있어요, 그 법에 보면은. 있는데 홍성군 관할이 홍성……

네 개 지역.

예, 보령, 서천, 예산, 4개 군인데 보령시가 5천만 원을 지원해 줬고 우리 군이 4천, 나머지 군 단위는 4천씩 해서 그동안 3천 하던 것이 천이 더 올라갔는데 이것이 결국은 홍성군에 있는 군민들이, 피해자들이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시고 결산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셨나요?

하죠. 우리가 결산 보고 받기까지는, 그래서 회의 참석을 많이 해요. 가면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동안 실적 같은 거를 설명해 주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인데요. 지원해 주면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결산서를 좀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홍성지청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 군은 4천 부담했는데 실제로는 근 1억 정도가 다른 예산이나 이런 데 보다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거를 자세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인사 관계에서 지금 읍면 대개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 신규자를 꼭 보내주시는데 그거를 좀 수습 기간 시보 때라도 군청에서 좀 가르쳐 가지고 보냈으면, 6개월 정도라도. 왜냐면 읍면에 보내면은 옆에 같은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배우질 못해요. 배우질 못하고 맨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군청에 있으면 그래도 건설과라든지 이런 데서 같은 선배 토목직들이나 이런 기술직들이 많으니까 배우기가 쉬운데 읍면에서는 기술직이 한 사람이니까 배우기가 어려우니까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 전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실과에서는 이 업무가 조금…… 읍면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도가 처리되는 부서고 실과에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돼서 하니까 조금…… 저희도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인데 잘 되는 데는 잘 돼요. 종목별로 잘 되는 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한 너더댓명 놓고서 강사 한 명 데려다놓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좀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결성하고 은하하고 해서 농악을 한다 그러면 은하는 많이 나오고 결성은 조금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을 은하로 갈 수 있는 방안, 또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데를 지도 육성하는 방안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매월 모임을 해요. 각 읍면 위원장들 모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모임할 때 자치, 이름 그대로 자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금 의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새마을회관 건립이 있는데 요게 부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거죠?

예, 평당 약 백만 원 정도, 백 조금 넘었는데 이름 그대로 아까 보고한 대로 새마을회에서 1억 5천을 부담했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재향군인회 회관 지을 때의 예를 제가 한 번 들어볼게요. 그때 당시 재향군인회 회관 지을 때는 보훈단체에서 다 들어가는 걸로 조건을 해서 지었습니다, 사실상. 그 재향군인회 회관을.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훈단체에서 우리도 회관을 지어달라고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었죠. 그래서 새마을회관 건립에 무슨 단체만, 새마을단체만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저는 생각할 때 다 어떻게 생각하실라나 몰라도 이게 건물을 지어주는 게 목적보다도 이게 나중에 유지관리비를 자꾸 지원해 달라니까 이게 건물짓는 거만도 능사가 아닌 거 같아요, 사실상. 국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서 건물 같은 걸 많이 보조된다 해서 건물 지어놓으면 군에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줘야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려가며 이걸 짓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요런 걸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5쪽에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해 주면 정산서 같은 거 받는 건 없죠?

요즘 정산서 안 받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것이 민간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보조가 지금 낭비된다 해 가지고 지금은 엄격하게 모든 게 처리돼야 돼요. 영수증 반드시 첨부되고. 카드로도 영수증 처리합니다.

이게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가요.

하여튼 우리도 갔다가 어떤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학교 같은 데서 사실상 돈이 쓸 곳이 없어서 쓰지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 들리고 하니까 하여튼 그거 집행해 가면서 나중에 정산하는 데 잘 보셔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 정산이 잘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그 정산서를 자료로 요구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현동 의원님.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조직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근평 제도는 법으로 정해 있거든요. 평가하는데 부서장이 50%, 그리고 인사권자가 50%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실과 단위가 부서장이죠. 실과장이 근평을 주는데 근평하기 전에 본인들이 나는 이렇게 일을 했다 해서 자기가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놓고서 부서장이 근평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행정지원과 행정직 계장들이 6명 있잖아요, 6급이. 6급이 쭉 점수 주는데 인원에 따라서 격차까지 계산해서 1, 2, 3, 4 순으로 다 근평을 해 줘요. 그걸 해 가지고 밀봉해서 우리 인사 부서로 오면은 우리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인사 부서에서 마음대로 횡포가 안 되게 그 서열은 못 바꿔요. 예를 들어 전필호를 1등 줬고 한진곤을 2등 줬는데 인사 부서에서는 한진곤을 1등으로 못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근평을 자세히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객관성 있게 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부분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성과관리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요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전 직원들에 대해서 성과를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모토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건 아직 안 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가 됐었을 거예요.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도 반영을 하겠다. 일을 잘한 사람, 예를 들어서 기업을 많이 유치했으면 그쪽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것을.

언제 정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까?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할 거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을 보면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한 토의, 논의, 지역 발전 방향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 요 두 가지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형태를 보면 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취미 활동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그런데 지역마다 번영회라고 하는 또는 지역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거와 주민자치센터와 목적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 더 활력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같이 평생학습 쪽의 프로그램도 좋지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것도. 그리고 또 더욱더 지역 현안에 대한 토의, 발전 방향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좀 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은 어제 제가 주민복지과인가 거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골 마을에 가면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70세, 80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이 취미교실 같은 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이는 곳도 있고 많이 안 모이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하소연하는 거를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라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어떤 자리에서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8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이 부분에서 국외 선진 시책 견학을 통해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한다라는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꼭 필요하고 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염려스럽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그것을 업무에 활용이 돼야 되는데 혹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 얼른 타부서로 이전함으로써 그 전문성 배양된 것이 사실상 실효되는 써먹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의 국외연수자 명단을 좀 부탁드리고, 국외연수 당시의 부서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서 3년간의 국외연수자 명단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CCTV를 통한 주민 생활 안전인데 이 운영이 꼭 필요하고 또 방범용이라든가 학교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형태가 사고 발생시에만 가능한 건지, 즉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만 이 CCTV가, 통제센터 말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95쪽은 통합관제센터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통합관제센터의 재생 녹화 프로그램을 봐서 확인하려고 할 때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됐을 때만 가능한 건지.

그건 아니고요. 사고 후에도 처리가 되지만 채증장비죠. 되지만 사전에 모니터링이 중요해요. 경찰서에서 한 명이 지금 파견 나와 있어서 같이 5명이 모니터링 중에 이상한 점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출동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지 사후적 차원은 아니에요.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거에 대해서 확인할 때는.

그때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문서로 요청이 와요.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 결재해서 자료를 넘겨주죠, 3개월 것까지.

3개월이오?

예, 3개월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삭제되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가 사실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광천에 재래시장 같은 경우 한번 화재가 난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쪽에서 도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최근에도. 그런데 아직 방범CCTV가 없어서 이런 화재 위험, 그리고 범죄 취약지로서 도난 위험이 있는, 그리고 재래시장 쪽에도 좀 더 CCTV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현재 홍성군 공무원 정원을 육아휴직이나 다른 기타 이유로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원이 저희가 699명인데요. 34명이 지금 현재 결원돼 있습니다.

업무상 공백은 사실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계신지.

그래서 이번 인사에도 부서가 공통으로 결원을 유지합시다 해서 요번에 의회사무과도 한 명이 결원을 했어요. 그래서 전 부서가 읍면, 실과에서 1 내지 2명 정도로 균형적인 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원으로 인한 그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좀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민원인들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에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특히 우리가 결원이 되는 것은 장애인체전이라든가 TF팀이 나가서 일부 직원이 빠져나가니까, 규제개혁팀이라든가 있는데 읍면에 주민등록 업무를 보는데 결원이 되면은 우리가 대체인력을 3개월씩 지원을 해 줘요. 대체인력을 예산 세워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네, 업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홍성군민자치대학의 위탁 업체는 현재 어디서 맡고 있나요?

서울에 있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에 있는 위탁 업체를 쓸 수밖에 없나요? 우리 홍성군 내에서 아니면은 행정지원과 자체 내에서 계획을 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문화원에서도 하는 방법 없느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요것은 저희가 인력을 풀…… 이 사람들은 여러 군데 공모해서, 실과장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선정한 거거든요, 평가해서. 그래서 0.점 차이로 여기가 됐는데 이 개발원은 교육 전문이라 많은 강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하면은 한계가 있고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산서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4억 5,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번에는 토지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관 건립이 앞으로 건축비도 지원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국회 예결위원장님께 우리가 15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될지 모르지만 군비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 다 지어졌잖아요. 우리도 국비를 일부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까 박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물만 짓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건물의 활용 면에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주시고요. 혹시나 어느 한 단체에 의한 좀 특혜라는 의미가 들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 그 새마을회관에는 어떤 용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마을회관과 별개로 또 여성회관도 신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여성회관은 저희 업무가 아닌데 저희도 같이 그런 걸 연계 방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대화 중에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은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물을 활용하고 또 예산이 추후에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한 또 분명히 지원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좀 계획성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9월, 10월에 걸쳐서 홍성군에 다양한 행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홍성에 엄청난 체육대회와 한마음단합대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커다란 행사, 도민체전이라든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전, 내포축제, 또 군민체육대회를 제외하고서라도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3,500, 이장한마음체육대회 2천, 홍성․예산 체육인 한마당에 1,200, 체육인의 밤 천, 자율방범대 또 체육대회가 천, 군민체육대회가 8,700, 6개의 축제가 또 올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거 외에도 이만큼의 체육대회가 올 하반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서 악수하기 위한 행사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이게 하반기에 많이 집중된 거는 의원님들 때문에 그래요, 6․4지방선거. 그래서 많이 몰려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예요. 조금 봐주세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되고 있는 게 없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인구 증가 시책은 저희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다 보니까 부분적인 업무고 실지 인구 증가는 이거 줘서 될 리는 없고 경제과에 있는 대규모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이건 사실은 미미한 거예요. 이미 정해진 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것뿐이지 실지는 기업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홍성에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인구가 자동으로 오는 거지 우리 업무는 법적인 업무에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육아를 인구 시책에 당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만족해 하는지.

다다익선이라 계속 욕구를 다 못채우는 거죠.

어차피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도 가입자 회원들에 한해서 통장에 얼마 넣어주고 각 교회에서도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소망교회라든가 홍성성결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자기 교우들에 한해서 인구 증가 시책에 발맞춰서 조금씩들 돈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각자 조금씩 확대해 나갈 그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홍보도 좀 해 주셔서 어쨌든 그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홍성군 홈페이지를 전면 재구축하고 기능을 보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제가 하다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좀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면은 위치가 다 달라요. 어디로 해서 그거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기본적인 이런 매뉴얼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라면은 충청남도 차원에서만이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어느 위치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기본적인 매뉴얼이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업체들이 거의 도청에 구축해 주는 업체나 저희나 거의 같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불편 사항은 지금 실과 담당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처럼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매뉴얼에 뭐 상단 부분에 해 준다 이런 건 없고 저희가 꼭 필요할 때는 인터넷처럼 반짝반짝 띄게 해서 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가 꼭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공무원 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실과가 공히 균형 결원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주신 거 같습니다. 이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고 결원을 사전에 행정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최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은 이 업무의 가중 부담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어지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의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는 현재 결원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었고.

결원에 대해서 그 업무의 공백을 어떻게 행정지원과에서 메꾸고 있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요번에 60명이 이번 주에 발표가 돼요. 60명 발표되는데 그동안 결원이 많아졌던 이유는 내포신도시 때문에 정원이 저희가 15명이 늘었어요. 정원이 늘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휴직자들이, 물론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휴직제를 공시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요번에 60명이 채용되면은 충분히 하고도 타 시군으로도 도라든가 상급기관에 보낼 수 있는 인원이 될 거로, 한 34명이니까 한 20여 명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될 거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 결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운동단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일부 단체는 각종 행사시 차량 대여시에 우리 홍성군의 차량이 아니고 타 지자체의 차량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춤형 창의실용교육 부분에 있어서 태안 세솜리조트로 연수를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 홍성군 안에서 꼭 하라는 법은 없겠죠. 그러나 6대 의회에서도 각급 보조받는 단체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태안에 가서 연수를 받았다는 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홍성군에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컨벤션 센터, 주로 예산 리솜이라든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제가 당장 해야 한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 간부진끼리 여러 가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암지구에는 이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 업무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축과 업무 보고 때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있어서 관제요원들, 모니터요원들 이전이 됐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 문제 때문에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체 운영을 할 것이냐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아마 타 지자체도 이러한 고민에 직면해 있어서 그분들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니까 모니터요원의 전문요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기간제로 계속 모니터요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어떤 영상 사생활 정보가 누출될 우려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모니터요원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타 지자체의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무국외연수 명단 포함해서 현황을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각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고영대. (인 사) 부과담당 박은주. (인 사) 경리담당 김경환. (인 사) 재산관리담당 조성을. (인 사) 과표담당 이승언. (인 사) 징수담당 김명호. (인 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실 때 담당들께서는 꼼꼼히 메모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업무에 참고가 되셔서 행정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 의원님.

103쪽 홍성보건소 및 읍사무소 건립 공사 관계에 대해서 11월달에 착공을 하신다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11월달에 착공을 하면은 동절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4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효율적 관리 있는데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안 될라는진 몰라도 지금 대부분이 공동묘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묘지를 지금 일반인들이 잠식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가보면. 대개 묘지 안 써진 데를 파서 일궈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는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걸 아주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런 방법, 잡종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매각을 하든지 그런 것 좀 한번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군유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서 건물 1동은 어디인가요, 이게?

그것은 서부 남당리에 구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매각을 주민이 요구하는데 그게 도시계획도로하고 접해 있어 가지고 땅 모양으로 볼 때 두 개 면이 접해 있어서 그건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주민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구보건진료소요?

남당보건진료소요.

남당.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은 이게 예금 압류하는 게 최고 받기 쉽더라고요. 예금은 있어도 세금을 안 내는 분이 잔뜩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과 이렇게 협의해서 그 예금 압류해서 받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최고 빨리 내더라고요. 재산 압류해 놔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아주 압류해서 받는 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 부분에 대해서 106쪽입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거를 보면은 토지 면적하고 건물 면적이 나타나는데 건물 면적도 그렇고 토지 면적도 그렇고 토지대장하고 또는 등기부 상에 기재돼 있는 면적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 중에 실제 건물에 산정되기 위한 면적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와 달리 건물 면적이 건물대장이라든가 건물등기부 상이라든가 거기 면적하고 다르게, 그렇다면은 지방세 과세 대장 목록에 나타나 있는 그 면적하고도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정비할 때 같이 좀 면적도 세밀하게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국세를 계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다 보면은 면적 기준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정비할 때 같이 세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제가 각종 과세하기 전에 사전에 각종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과세 물건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다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과.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홍성군이 지금 4천 억이라는 예산이 주어지는데 농협 군지부에 예치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작년 2013년도에 이자수입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그 이자수입이 현재 지금 1,082억으로 제가 보고드렸는데 사실 이자수입이 작년도에 정확히 제가 지금 수치로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동년 대비 상반기가 1,082억인데 작년도보다도 올해가 더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에 많은 체납자들이 있는데 가장 체납금액이 많은 사람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이 지금 최고 많은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것으론 지난번에 광천 그림 있는 정원은 경매해 가지고 1억을 받아냈고요, 현재로서는 국제아이비라고 3억 원이 있는데 요것은 7월 말까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15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국제아이비가 3억 원이라고 해서 요것은 이미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독려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납부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를 해서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전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홍성군 군유재산의 목록하고요, 매각 예정 그 목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매각 예정,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

하고 그 다음에 홍성군 군유재산의 그 현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금액 표시 발언의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록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액이 1,082억이라고 했는데 10억 8,200만 원으로 정정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자수입액이오?

예.

예, 10억 8,200만 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108쪽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게요.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한다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경품 추첨을 하며 경품 내용은 어떻게 되고 몇 명 정도 추첨을 해서 시상을 하시나요?

그것은 공무원의 포상금이 있고 일반인의 경품 추첨이 있는데 경품 추첨은 예산액이 6백만 원입니다. 저희가 요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서 관내의 거주자, 즉 납부액이 10만 원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2백 명을 선정해 가지고 온누리상품권 3만 원 상당 해당되는 것을 각 당첨자한테 가정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이런 것들이 저도 의원 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홍보가 별로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홍보가 좀 안 돼 있는 사항 아닌가요?

요것은 저희가 홍성군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해 왔던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다 연초에 계획이 시달되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홍보해서 군민이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다는 말씀이 보고서에 와 있는데요. 일반재산이 3백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대부 부과 건수는 561건에 38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3백만 제곱미터 대 10% 정도 38만 정도가 대부료를 받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90% 정도의 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물론 군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저희가 임대 계약을 해서 임대료 받는 게 아니고 현재 임대료 받는 것은 농경지라든지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대지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받는데 다만 농경지 불능이라든지 대지로서 불가능한 지역, 즉 개발이 안 된 지역은 군유지이지만은 임대료 계약을 할 수도 없고 부과할 수 없는 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사실 일반재산화시키려면은 그것이 각 실과에서 조사가 되고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TF팀을 구성해서 공유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하겠다는 그 보고서가 지난번에 대두가 됐었는데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전에 그 실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지적공사에 의뢰했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저희가 시상금 1,5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거 하는 이유는 아까 광천 황현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라든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관내의 각종 지적 공부와 지적과 일치가 되도록 하고 또한 각종 민원인이 질의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즉 전산프로그램을 하나 열어놓으면 거기에 소유주와 지적, 지목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방치되는 그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공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이 안 돼 있었는데 그 특례법이 생겨 가지고 지금 3년 정도, 2015년도까지인가 특례법이 적용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10명임에도 불구하고 한 필지로 돼 가지고 매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유지에 대한 대부를 한 사항을 볼 때 점검하셔 가지고 면적을 대충대충 해 가지고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분할을 해서 이 특례법이 생겼을 때 분할을 해 놨다가 나중에 매각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할 때는 그 매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 사전 준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군유지를 갖다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매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땅은 과감하게 매각을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은 그게 그런 경우가 일반 군유지만이 아니라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청에 따라 다른데 재무과 소관은 일반 재산인데 저희 소관이 아닌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발생할 수도 있죠. 필요성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 매각 절차라든가 방법이 어떤 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매각 절차는 사실은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현지에 나가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공부상에 등재돼 있는지 그 소유자가 맞는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것이 군유지라든지 도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일단 도에다가 매각 승인 요청을 하면 도에서 저희한테 또는 국토부에서라든지 각 소관청별로 승인 여부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저희가 바로 그것이 결정되면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 결의를 해서 민원인한테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스러운 점은 차질이 없이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같은 데서 경매 신청에 의하면은 계속 저가로 떨어지고 떨어지고 계속 하는데 우리 공유지 매각에서는 그런 거 적용 안 시키죠?

그것은 현재 군유지 같은 경우는 소규모 땅은 그런 일이 없는데 다만 규모가 큰,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광천먹거리타운 그것이 3차 유찰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은 사항인데 이런 일반 군유재산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광천 말씀하셨는데 광천 게 유찰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매각하고 싶어도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유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그 감정가가 55억인데 그것이 세 번 유찰돼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20% 다운돼 가지고 44억인데 현재 저희가 그것을 44억에 매입자가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여러 사람이 와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와서 매입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 저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중의 하나지만 그 사항이 우리가 건물이 거기 몇 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할 매각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보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혹시 분할해서 각 개별로 감정한 사항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당초에는 건물 두 동과 대지 전체를 놓고서 감정을 한 건데 물론 두 동인데 나눠서 이걸 감정해서 매각하자 그 말씀인데 물론 매수 희망자가 전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말씀한 대로 한 동을 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그런 문의가 없었는데 하여튼 아까 말씀한 대로 각종 방안을 모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같은 것은 사실 군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관리하다가 직원이 바뀐다든가 그러면은 업무 연찬이 덜 된 상태에서 관리가 소홀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군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법을 잘 찾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질문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군유재산 현황 목록과 2014년 군유재산 매각 예정 자료를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우입니다.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현재 민원인하고 상담 중이라 아직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문화재담당 조현상입니다. (인 사) 관광담당 신주철입니다. (인 사) 체육진흥담당 정동규입니다. (인 사) 도민체전팀장 유희전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사실은 관광 쪽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4쪽 문화관광해설사 쪽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홍성군을 들어오는 큰 길목이 한 세 군데 정도로 되는 걸 보고 있어요. 톨게이트가 한 두 군데 있고요, 홍성역, 광천역 이런 데가 있는데 안내소 하나가 없습니다, 홍성 쪽에 보면. 그렇죠? 안내소가 있는 데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5쪽에 있는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가 있는데 이 문제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냥 꽂아만 놓으면 잘 안 가져가거든요. 사람이 한 장씩 나눠주는 거하고 그냥 꽂아만 놓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성 톨게이트 같은 데도 홍보물을 안내소가 하나 있으면, 또 문화해설사가 하나 있으면 나눠주면서 하면 다 서산, 태안만 거쳐가는 것이 아니고 홍성을 거쳐갈 수 있는,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런 것이 덜 되는 거 같아서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요런 문제를 제고하셔서, 많은 걸 가지고 홍성을 알리려고 애쓰시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여건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릴 수가 있는 길이 많거든요. 그런 데 조금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에도 여행관광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에 참석을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보통 한 1,500만 원 정도 교육비가 나와서 협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문화해설사는 참 잘 와요. 그런데 관광회사 하는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너무 자율화를 풀어놓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들 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 지도 점검을 한 번도 안 하니까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교육도 오지를 않는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교육 날짜가 잡히면 공문을 하달해서 교육에 참석을 안 하면 지도 점검 한번 나가겠다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교육을 오거든요. 그래야 무슨 교육 전달 사항도 되고 할 텐데 그런 것이 하나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또 있고요. 병행해서 120쪽에 보면 제향 지원이 있죠. 제향비를 지원하시는데 지금 결성면 성호리 쪽 가면은 거기도 당제를 지내요, 정월달에. 그런데 그 당제 보수도 홍성군에서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사실은 수룡동 풍어제는 무형문화재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역사는 성호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분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향을 지내고 그러니까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역사 있는 데도 제향비를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돈 백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거 같은데 거기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홍성역사인물축제, 다시 말하면 내포축제에 대해선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축제가 홍성군민만을 위한 축제가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다. 잔치를 벌렸으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잔치도 아무리 음식을 잘 차려놓고 손님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잔치 음식을 골고루 나눠먹일 수가 없듯이, 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서 축제 준비를 해 놨는데 우리 홍성군민이 다 아는 사람만 와서 보고 가면, 또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음식을 홍성 각 면 단위 부녀회들이 와서, 회장들이 와서 하니까 동네분들이 그걸 팔아주러 오는 거지 그 음식을 맛보러 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축제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팔아주러, 도와주러 옵니다, 도와주러. 애쓰니까. 이런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축제도 생산성 있게 축제를 하시고 이 축제에 예를 들어서 홍성특산물을 한정 판매를 하든가 아니면 시식 코너를 만들어서 돼지고기가 유명하고 소고기가 유명하다는데 좀 먹어보고 연예인 초청하는 이런 비용을 줄이시고 요런 거를 좀 해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한테만 한정 판매 또는 시식을 권해서 홍성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좋은 축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너무 우리 식구끼리만, 우리 군민끼리만 하는 축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 쪽에 회의를 들어가 보니까 우수축제로 선정된 것이 여기 내포축제하고 예산에 의좋은 형제 축제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 천만 원 차이인데 예산은 7천만 원을 받고 우리 홍성은 6천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다시 7천만 원씩 똑같이 배분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진짜 그 축제를 안 되면은요 각 읍면에 있는 자매결연 맺은 데라도요, 차비라도 지원을 줘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홍성 축제가 뭐를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제는 물론 이 장소가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 보면 저 공설운동장에서 축제할 때도 있었어요. 축제는 지역민들과 어울려서 같이 축제를 해야 되는데 동떨어져서 축제를 하면 외지 잡상인들 와서 막걸리 팔기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제 장소도 우리 지역민들의 생활 속에서 축제를 하게끔 해 주시고요. 좀 돈이 더 들더라도요 외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교통비라도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청양에 있는 고추축제는요 축제를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냐면 도시에서 차를 보내서 보러 왔어요. 요즘 고추축제가 얼마만큼 잘 되냐 하면 고추를 다 말려서 못 팔아요. 한정 판매 합니다. 고추축제 제가 몇 번 가봤거든요. 청양 고추라는 게 청양 때문에 청양 고추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네 글자 덕을 톡톡히 보고 축제 운영 방식을 청양 사람 위주로한 것이 아니고 외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축제를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축제로 가지 않나 이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는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보다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심심한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제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배 의원님.

119페이지에 보면은 도 지정문화재와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표적인 인물이신 김좌진 장군이나 한용운 선생, 성삼문 선생의 유적지는 도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암 이응로 화백은 동양의 미술을 세계에 알린 선각자요, 한국화단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아무런 지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응로 화백도 최소한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도 지정이 지금 안 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응로 화백의 생가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하셔서 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127페이지에 보면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각 11개 읍면에 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은하까지만 조성이 되면은 다 됩니다.

그런데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군에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관리는 게이트볼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기세나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이 밖에 잔디구장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 잔디구장을 만들 때 보통 소요 예산이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해서 완전히 이끼가 끼고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은 완전히 낭비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부분 같고, 거기에 대한 사용자들에 의한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군에서 그런 걸 점검하셔서 그 관리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함을 어떻게 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인조잔디구장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홍성에도 축구장이 한 7, 8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회 임원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제가 체육회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인조잔디구장을 관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잔디가 죽어 있으면은 축구화를 신더라도 미끄러지고 만일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데 잔디를 보수하는 기계가 홍성에는 지금 현재 없고 보편적으로 보면 잔디는 늦어도 한 6개월 한 번 정도는 잔디 보수를 해야만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상이라든가 몸을 다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조잔디구장 관리가 너무 소홀한 거 같다. 그래서 잔디 보수 기계가 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먼저 의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한번 구입을 하려고 지금 방침 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계가 한 5천만 원 그 정도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잔디구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칩을 넣어 가지고 잔디를 일으키면서 잔디가 죽어 있으면 그 기계를 이용해서 잔디를 세워놔야만이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면 화상을 입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중점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115쪽 문화누리카드사업인데 이게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용 실적에 저조하고 가려고 않더라고요. 읍면서 어려운 점 많아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를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골에 어렵고 하신 분들이 이용률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올부터 개선 방향 대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홍성 온천 같은 데도 목욕 이용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읍면에 전파를 했고요.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그렇게 온천 같은 데 사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청소년들에게 문화상품권 줘 가지고 가려고 하는 학생 없어요, 저소득층. 결성농요 전수관은 이번에 그 부대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가죠?

현재 그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안했습니다.

그러면 건물만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지붕 막구조로만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고요.

화장실도 안 들어가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 화장실을 나중에 별도로 지면 그 밖에 어디 옥외로 져야 하나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비가 없어서 한 5억 정도만 있으면 그 스텐드 겸 그런 부대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의원님들과 같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보강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걸 갖다가 나중에 화장실을 실내에다 넣을 건지 옥외에다 지을 건지 잘 검토해서. 실내에다 거기다 짓는다고 하면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야 될 거 같고 옥외에 짓는다면 별도로 짓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공연장에 화장실이 없다면 말도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서 고산사 진입도로 관계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확장해서 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홍성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먼저 거기를 한번 저희들이 현지답사도 갔었습니다, 의회에서. 토지 협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 협의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때 된다고 했었는데 다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하여튼 예산 좀 세워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살아 숨쉬는 서원․향토 활용 사업, 결성향교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게 1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사실상 저희도 거기서 한다고 하면 선거 때도 가보고 이렇게 해 보면 거기 향교 다니시는 분들 몇 분 오시고 해서 큰 특별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은 열성적으로 할려고 하더라고, 거기 하시는 분이. 홍성분인가 어디……

예.

그분이 아마 국비를 따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홍성버스투어 있죠?

예.

123쪽, 그 도시에서 버스를 대절해 갖고 오면 버스비를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코레일 측과 관광회사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모객행위를 해서 홍성에 오게 되면 우리는 홍성 관내만, 관광지라든가 유적지 이 정도 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관계에 대해서 저도 체육진흥계장을 해 봐서 여기에 너무 인식들이 종합경기장 내에 우레탄을 깔아놨는데 차를 무지게 가지고 들어온다고요. 이건 사실상 안 되는 거거든요. 차를 막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 들어오고 거기서 어떤 때는 보면 자전거도 타고 하는데 사실상 우레탄이 그러면 쉬 망가지고 하니까 관리하는 데 철저히 해 주시고 특별하게 가지고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만 그냥 막 차를 끌고 거기를 운동장이 자동차 경주장도 아닌데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레탄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하니까 제가 있을 때는 육상선수 육성한다고 눈 왔을 때 심지어는 포크레인 갖다 눈 치운다 해 가지고 스포츠 커빙인가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죠? 그걸 다 찌그려 놓고 그거 하나 할라면 한 8만 원씩인데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될 수 있으면 자동차는 운동장 안에 못 들어오는 걸로 그것 좀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홍성을 알리고 하려면은 여러 가지 경기를, 전국대회를 유치해야 알려집니다. 사실상 제가 있을 때도 실업축구, 여자축구를 유치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올 때 홍성을 횡성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올 때.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는데 특히나 유소년 축구 같은 거를 한번 유치해서 하면은 유소년 축구 같은 거는 학생 하나 오면은 가족이 다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홍성 경기 부양이 활성화될 거 같으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유치하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어떻게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도비는 없습니까? 왜 도비는 지원 안 해 줍니까, 생활체육대회 하는 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비가 있는데.

생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는 것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하라고 하는 뜻에서 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뿐이 아니고 전 시군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군비만 4억 8천 들여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야죠.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비가 1억 2천 오는데 어째 생활체육대회는 안 주느냐 이거요. 한번 건의 같은 거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해야죠. 충청남도 도 대회인데 홍성군비만 가지고 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 혼자 하는 거 같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서울에서 큰 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고요. 8, 9월에 홍성에서도 아마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리라 생각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거 주체가 한국춤 문화유산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분들도 거기서 협의가 되는데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설이 곁들여진 한성준 고향 탐방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홍성에 와서 다양한 볼거리를 보고 갈 수 있도록 관광 벨트화시켜 가지고 한번 연계시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쪽인데요. 생생문화제 활용사업과 살아 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을 한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하나는 생태학교 나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하나는 문화 in 장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모사업으로다가 두 개 다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위탁받은 사업자, 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있을 텐데요. 자료 요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창조지역사업 Time Odyssey in 홍성 사업이 있는데요.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행자 안내센터, 교육문화센터, 소셜미디어센터 이렇게 센터들이 있는데요. 이 센터는 센터를 지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이렇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여행자안내센터라고 하면 지금 현재 홍성역과는 협의가 완료됐고요, 아까 이선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내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에 나오자마자 그 안내소를 설치해서 그 홍성군 전체뿐 아니라 이쪽 서해안 저쪽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안내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셜미디어 구축 같은 것은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나중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센터를 또 지어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에 다 위탁을 다른 업체에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각각 다?

예.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천년역사길 보강에 저희 예산이 지금 잡혀 있고요, 그 예산이 지금 3억 9천 정도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홍주성 천년여행길 보강사업인데요. 여기도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결국 같은 여행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고 있나요?

노선은 같은데요. 사업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문체부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국비가 요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나중에 예산에 하겠지만 뒤에 있는 2억 5천은 아직 예산이 안 서 있고요. 국비가 올 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돼서 군비 포함해서 2억 5천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이 앞에 거는 기 예산이 연도별로다가 확정이 돼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구분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부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 붐이 되고 있는 게 걷는 길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 홍주성 천년여행길이라는 게 사실 실체가 아직까지는 모호하고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의원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걸어보지 못했는데요. 기회가 있다면 한번 걸어보고 그 현장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긴 갖겠는데 지나치게 예산 투입이 물론 국비도 우리 전 국민의 소중한 혈세이기 때문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사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124쪽에 보면 관광홍보LED 그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어떤 한 분이 바람이 몹시 부는 날인데 그거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알리는 건데 바람이 많이 부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게 좀 위험스럽게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 구조 그 심사를 마친 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위치상 이렇게 사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느낌은 들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장애인체육대회와 생활체육대회, 비슷하게 꾸려지는 대회인데도 사업비가 한 두 배 정도 차이나는데 그건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가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시설 보강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그래서 도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안 해 주는 것이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그냥 동호회끼리 이렇게 말 그대로 하는 것이 생활체육이고요. 장애인체전과 굳이 구별된다면 규모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도 사실은 더 짧고 종목도 더 축소되어 있긴 한데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렇다면은 시설비 보강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라든지 외부 쪽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대회는 그 체육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외부에서 즐기는 체육대회보다는 장애인 스스로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기간 동안에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보호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광천역 주변에 역사문화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조만간 광천역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 예정지인데 굳이 사업비를 들여서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래서 어제도 현지 점검이 있었고요, 또 광천역 관련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거기를 컨셉을 잡냐면 광천시장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광천역이 어떤 곳으로든 이전해 간다 할지라도 그 시장까지 가도록 열차가 다른 노선이 됐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별도 레일바이크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돼 가지고 광천역을 계속 사시사철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아직 코레일 측과 협의는 안 됐는데요. 만일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그것이 운영이 돼야 광천 시장이 살아날 거 같습니다.

일단 철로라든가 역사의 위치가 바뀌게 되더라도 지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장기적으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지방문화재 보수 정비 사항 중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보수가 잘 안 되고 또 유지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상무사가 있습니다. 홍주, 광천, 보령, 청양, 대흥, 결성 이렇게 6개 군이 모여서 보부상 활동을 했고 또 광천을 근거지로 했고 홍도원이라고 하는 보령시 청소면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군 상무사 가족들이라든가 해당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도 지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 내 광천을 근거지로 했다 해서 광천 옹암리에 육군 상무사 사용하던 유품을 전시하는 조그만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텐데. 문화적 가치가 있고 그런데도 이것도 어떠한 지정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공동 화장실 옆에 있어서 공동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규모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그것이 육군 상무사 유품을 전시해 놓은 것이 공중화장실로 착각할 정도로 아주 초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인근에 예산 덕산에 그 보부상들이 했던 예덕상무사 같은 경우는 덕산에 가면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보전도 잘 되고 있고 또 행사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있는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활용도 잘하고 있습니다. 육군 상무사에 대한 어떤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어떤 그 의미를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보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생산적 축제가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축제를 할 때 보통 물건을 파는 축제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실 축제의 그 깊은 의미는 홍보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축제 기간 동안에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든 지원하는 단체든 또 재정적으로 요즘은 지자체든 축제의 의미를 좀 더 고려를 해서 판매가 아닌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적어도 남극에 가서 북극에 가서 냉장고를 팔려고 노력하는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축제에 참여하는 참여 단체들이 예를 들어 새우젓 축제 그러면은 새우젓, 그 다음에 대하축제 그러면 대하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인식을 좀 달리할 수 있도록 축제의 기획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파는 축제가 아니라 홍보하는 축제, 적어도 체험하고 관람하고 홍보하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겠고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지역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가지 씌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 7, 8년 된 거 같은데요. 축제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 한번 거론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축제의 통합 축제에 대해서 홍성군의 입장이 사실은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추진 배경은 축제의 동일한 가급적이면 동일한 기간 동안에 같이 축제를 하자라는 의미는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방식이 어떻게 달리했었냐 하면은 새우젓 축제, 대하 축제 그리고 내포축제 당시에, 내포축제 같은 시기에 하는 거니까 같이 해도 좋겠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행사 방식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우젓 축제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조양문 옆이래요. 대하축제의 축제장 무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양문 옆에 있습니다. 이게 합쳐지는 축제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제가 얘기했을 때 새우젓 축제는 새우젓 생산지인 광천 독배가 되든 광천 시장이 되든 대하 축제는 서부에서 대하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축제 기간은 동일시 하더라도 내포축제 기간에 같이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은 축제의 바운드가 홍성군 전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축제의 투어 버스도 있고 그렇다면은 더욱 더 외지 관광객들이 내포축제에 왔다가 동일한 시기에 광천 축제장이라든가 축제장 가서 새우젓도 구경할 것이고 대하 축제장 가서 대하도 볼 것이고 할 것인데 물건을 굳이 홍성 읍내에 가져다 놓고 축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혹연 축제의 통합성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가장 축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부분이라면 통합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다면은 가장 방법을 잘 만들어서 그 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보충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내소 문제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지금 충청남도 안내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전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전 사용료를 우리가 얼마씩 주느냐 하면 2천 한 6백만 원 정도, 1년에. 그래서 이거 한때 없앨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그런데 어차피 그 직원 때문에 없애질 못하고 지금 우리 협회에서 위탁받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도하고 또 관광과하고 가서 상의하셔서 홍성역에, 도에도 지금 도청 안에도 안내소가 없거든요, 내포에도. 그러니까 도하고 홍성군을 합쳐서 역전에 한쪽을 빌려서 쓴다고 그러면 굉장히 경제적일 거 같고 홍성군도 안내하고 도도 안내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걸 한번 도하고 상의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성에 농요전수관, 공연장을 짓는데 적어도 이게 음향시설하고 안에 무대시설까지 다 할라면 한 20억 이상 넘어야 될 걸로 제가 추정이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요하는 사람들 한 달에 한두 번씩 공연만 하면 굉장한 예산 낭비입니다. 이 공연장을 상설공연장으로 만들어주실 걸 연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는 학생들이 가서 연극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부 설계를 할 때 잘 감안을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무용도 하고 국악도 좀 하고요 상설공연장이 돼서 홍성을 찾는, 아까 열차 관광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따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 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오래 하면 관광객이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를 애들 무용을 보고 가든 애들 비보이를 보고 가든 태권도 시범을 보고 가든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를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철도관광이 지금 보니까 많이 발전이 됐네요. 이게 얘기 어디서 나왔냐 하면 중부협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4개 시도 협회장, 4개 시도 관광과장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여기서 마케팅 이사가 왔었어요, 철도청.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철도 열차 관광 내부 시설을 지자체가 책임을 져다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발전됐네요.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고서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했냐면 대전 시내권을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걸었어요. 거기가 관광지가 많으냐 이 장항선 일대 관광지가 많으냐. 왜 생산성 없는 데로 먼저 돌리냐. 거기는 인구가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관광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대전 시민이 관광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외부 사람이 오는데. 장항선 일대로 하면은 서천까지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관광지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온 걸로 제가 나중에 담당 과장까지도 저희 협회에 한번 와서 상의를 하고 갔는데요. 이런 관광객이 왔을 때 자꾸 지금 홍성군 하면 먹거리는 있는데 볼거리가 적다 자꾸 그러는데 그런 거를 착안해서 내부 설계를 하시고, 여기 결성 쪽에 있는 양반들은 뭐까지 생각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와서 식사라도 같이 좀 해서 생산성 있는 거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디너쇼장을 만들어도 좋다 그 얘기예요. 왜 중국 같은 데 관광 가보면 그렇잖아요, 식사하면서 관람도 하고. 이런 것을 물론 공연장에서 하면은 나쁠 거 같지만 음식 냄새나고 이거를 설계에서부터 잘 하면은 가능성 있는 거 남들하고 똑같은 거를 하면은 발전성이 적어요. 맨날 본받아야 소용 없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걸 한번 연구를 깊이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께서 충남관광협회장이시기 때문에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으시고 하실 말씀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관광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방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다 해 주셔서 저는 125쪽에 보면 속동 전망대라고 있죠. 속동 전망대에 예전에 제가 거길 몇 번 갔었는데 거기 차량 털이범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중품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가면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혹시 CCTV 같은 거가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귀중품 같은 거를 외국인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가면 다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홍성이 될 거 같아서 그런 거를 점검하셔서 CCTV 정도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보면 체육대회, 축제 이런 게 굉장히 문화관광과에서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 중에 2013년도 축제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며 몇 건 정도 축제를 작년에 했나요?

데이터는 지금 다 제가 외울 수가……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체육대회와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내실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한성준 전통무용제전을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4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했던 것은 서울부터 시작했던 이유는 이 한성준 춤에 대한 아직까지 홍보가 적었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서 송기숙 교수가 이거를 지역에서만 해서는 크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국에 유명한 춤에 대한 대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 한성준 춤의 가치를 높여놔 가지고 그래야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 그래야 한성준 전수관을 짓더라도 그런 사업비를 요구해도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연 같은 거는 금년 쪽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포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전수관을 짓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준 춤의 대가라면은 모든 춤에 어쨌든 원조격으로 되는 분이 홍성 출신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많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4억을 들여서 사업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돼서 전수관, 또 한성준 선생님의 생가가 아주 초라하게 돼 있죠?

예.

생가, 또 그 무덤, 또 문화회관 앞에 있는 동상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조그맣고 그렇습니다. 이번 차제에 연계해서 더 확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건 사업 시행한 건 아닌데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해서 전통 한옥 관광 자원화 사업 한다고 장곡에 있는 예당큰집하고 140페이지 조응식 가옥에 이렇게 해서 한 7천만 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인지 한번 사전 이렇게 조사를 해 봤다든지 해 본.

두 군데는 해마다 이렇게 사업도 지원이 되고요, 해마다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혼례 같은 것도 실제 하고 있고요, 고택음악회도 하고 있고요. 시골의 그런 옛날 전통 한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잘 된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와서 평가를 다 하고서 심사를 해서 이게 선정하는 거거든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 실적 같은 거 나오는 거 있나요?

사업 실적이라는 게 그 행사 했던 것이 나오죠. 다도 체험이라면 다도 체험 강사 몇 번, 몇 회 한 게 쭉 나오죠.

요번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혹시 예산 자료를 낼 때 그 실적이라든지 몇 회 어디에서 누가 와서 했다든지 한 거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사업 예산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최선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7쪽에 보면은 광천역 주변 역사문화쉼터 조성사업이 계획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 제목을 접한 적이 없거든요, 6대 의회에서.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사업비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확정지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래서 군비는 요번 추경에 요구가 돼 있고요, 그게 1차 서류 심사하고 2차 PT자료까지는 다 통과가 됐고 그래서 어제 3차 현지 점검이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확정될 거 같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왔다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예.

그런데 선정되기까지 공모 신청할 당시에 적어도 주민과의 대화가 있었느냐 그 말씀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소 같은 게 다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사업 내역도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시설공단에 이런 철도공사와 연계가 돼 가지고 했느냐 하는 사항을 어쭙고 싶습니다.

주민들과는 공청회를 갖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 사업이 확정되면 어떤 방식으로 그 시설이라든지 접근로라든지 그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지역주민들하고 아니면 그쪽의 조합장들하고 다 협의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최선경 의원님한테 답변을 하실 때 대상지가 선정됐고.

대상지는 지금 화물취급소 자리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죠.

그렇게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확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또 일관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역사가 어디로 옮긴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는 레일 바이크라든지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 사항에 우리 역사문화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분리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나간다고 할 경우에 거기에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습니다. 광천에 레일 바이크 설치해 주고 역사문화쉼터 좋은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고 과연 되지도 않을,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이고 더군다나 레일 바이크 같은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지금 검토만 있는 사항이지 이런 사항으로 군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레일 바이크가 왜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역사 부지가 어디 나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는 거기로 조성을 해서 하는데요. 만일 나간다고 할 경우에 가정하에 한다면 그 시설을 했을 때 그러면 이용 접근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해서라도 거기에 접근을 해 줘야 맞다 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시설공단 홍익회에 매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역은 보통 10분을 지금 정차하는 거로 계획됐는데 광천역 하나만 40분 정차로 저희들이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접근성이 좋아서 그분들이 관광열차를 이용할 때 광천 시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0분 정차를 지금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을 뵙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가 와야겠죠. 계획서 좀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토문화축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내포축제라는 단어가 없어졌죠, 인제?

예, 홍성역사인물축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포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으로 내포를 사용했던 거 같습니다. 이제 내포라는 단어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은 홍주시 승격을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사항에서 집행부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을 하겠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안 건드린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예산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 문화관광 쪽에서도 홍주라는 단어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게. 홍주를 많이 쓰면은 홍주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싶고 축제 같은 것도 가능하다면은 홍주자를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남당리 대하축제가 19회째고 광천도 토굴새우젓․재래맛김 축제가 19회째입니다. 금액은 별 변동없이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4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광천 쪽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남당리는 대하축제도 해 주고 4천만 원을 주고 또 어사리에 새조개 축제도 해 준다. 거기도 4천만 원씩 지원되죠?

어사리가 아니라 남당리에서 새조개 축제도 같은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조개는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서는 새우젓 축제도 하고 김 축제도 별도로 하고 싶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통합으로 하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통합을 하는 거고 특산품 홍보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쁜가를 나중에 봐야 되겠지마는 저는 바라는 게 뭐냐면요. 예산을 두 개로 지원해 다고. 재래맛김과 새우젓을 분리는 않더라도 예산은 별도로 세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인물축제에 5억씩, 4억씩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데 평균성 있게 공평하게 쓴다는 사항에서 남당리에서도 두 개 축제를 하고 있는데 광천에서 맛김하고 새우젓 축제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성군에 무용단하고 합창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도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군비입니다.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전통무용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려면 무용단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다 의견도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층을 지금 영입하려고 공고를 해도 무용단 쪽엔 그렇게 많이 응하지를 않고, 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수시로 선생들이 많다 보니까 인사 이동이 잦다 보니까 또 수시로 합창단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합창단장님은 어디서…… 여기 분이 아니시죠?

예, 지휘자는 홍성 관내에 선생님이 하고 계십니다.

무용단장님은.

무용단장님은 주소가 대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실 분이 없어요? 단원들의 다수가 홍성분이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반반 정도 됩니다. 홍성분이 반, 외지분이 무용단 같은 경우 반반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홍성군민들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 예술 지위를 좀 높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순수한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합 나가서 1등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우리 군민만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무리한 요구 않겠습니다. 합창단한테 어디 가서 합창단 입상하라고 않겠습니다. 입상한 적도 없죠, 별로?

아니, 입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지식이 충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으로는 가능하면은 홍성군민으로서 합창단이 구성돼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들의 지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합창단은 거의 군에 선생님들하고요 지역민들로 합창단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은 도내 같은 데 보면 우승도 했고요.

합창단하고 자꾸 무용단하고 헷갈려 가지고 그러는데요. 무용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반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반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홍성군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군립무용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군민만 한한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지는 않고요. 폭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단장이 최윤희 단장이 하고 있는데요. 수정하겠습니다.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대전에 거주하다 보니까 그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의 일부가 이렇게 무용단에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민체육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장애인체육대회라든가 어떤 생활체육대회 같은 게 계속 연계가 되는데 그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행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청 소재지의 문화관광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현동 의원님.

광천에 광천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이것이 있는데 사실 광천에 새우젓이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도 나지도 않고 있고 좀 안타까운데 과거 60년대의 광천 옹암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 활동이 번성할 때 활성화된 활발한 그 상권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명맥을 가지고 광천토굴새우젓, 광천김 이렇게 명맥을 이어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토굴새우젓은 지금 현재 토굴에다가 저장하는 그 방법, 비법이라고 그러지만 그 방법 때문에 광천토굴새우젓이 원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은 광천에서 과거에 활성화됐던, 판매가 됐던 부분 때문에 광천김 또는 재래맛김 이렇게 됐는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요구도 했었습니다만 아직 그 자료가 미흡해서 좀 더 과장님께 이런 방법이 좀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토굴새우젓이 생산되기까지 배 나가서 새우를 잡고 그거를 들여와서 토굴에 저장하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목도라고 하는 노동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적 가치로서 무형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건데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한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한다면은, 그리고 김도 그렇고, 한다면은 지역특산물 홍보하는 데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토굴새우젓과 김의 생산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 과장님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실무진과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홍성역사인물축제를 홍주역사인물축제로 바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해 주셨고, 윤용관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문화원과 문화회관과 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과 이 택시를 타고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화원은 홍성문화원, 문화회관은 홍성문화회관, 또 체육센터는 홍주문화체육센터, 경기장은 홍주종합경기장 그래서 좀 무슨 행사 때 헷갈려서 택시를 여러 번 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름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아주 홍주자를 앞에다 쫙 붙이고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문화원 이렇게 하든지 그걸 정리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행사 이름을 홍주자를 많이 붙이는 것이 문화관광과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제가 과장님에게 발언대에서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년역사여행길 3억 9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2억 5천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공모사업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다시 2억 5천을 추가 확보했는데 같은 노선이니까 이 부분 효율성 있게 잘 업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옥상에 재난예경보 전광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최선경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그 안전도 검사까지 마치셨다고 하니까 불문에 붙이기로 하고 다만 많은 군민들께서 그 앞에 전신주 전선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잘못된 전광판 설치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겠지만 앞으로 도시건축과라든지 그 앞쪽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설치의 문제가 없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홍성 백야기념관을 방문하셨고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홍주성역사관을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께서 좋은 해설을 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개인 휴대용 마이크 앰프 시설 보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 의원님께서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 조응식 가옥과 예당 큰집은 6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접근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 효율성도 함께 문화관광과에서는 한번 짚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헌수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축제의 명칭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홍성내포문화축제가 홍성역사인물축제로 바뀌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또 한번 홍성이 홍주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선경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생생문화제 활용사업과 살아숨쉬는 서원․향교 활용사업 계획서, 그리고 윤용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천역 주변 역사문화쉼터 조성 사업계획서를 7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셨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먼저 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보시는 우측부터 지역경제분야 이희만 계장입니다. (인 사) 고용정책 강애란 계장입니다. (인 사) 기업지원 김재철 계장입니다. (인 사) 공단조성 복성진 계장입니다. (인 사) 규제개혁TF팀 노완호 계장입니다. (인 사)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별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은희 의원님.

147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육성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25개소를 선정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25개소가 어디인지 현황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예, 25개 업소에 대한 명단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기준은 백 점 만점으로 봤을 때 가격이 상대 같은 업종끼리 중에서도,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것이 50점, 그 다음에 위생 청결 부분이 30점, 그리고 서비스가 5점, 그리고 공공성이 5점해서 백 점 만점의 범위에서 우수한 그러한 업소를 선정해서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만 의원님.

151쪽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이 있죠. 거기에다 1억 5백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게 봉암참새방앗간입니까, 이게?

예, 떡 만드는.

1억 5백만 원을 지원해서 그 실적이라든지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판매 실적이 나오나?

요거는 아까……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매상이 얼마나 올랐는지.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이 있죠. 충남지식재산센터에다 군비 1,500만 원, 서산지식재산센터에다 군비 천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식센터가 충남지식센터 요거는 천안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서산지식센터는 같은 맥락에서 하는데 한 권역을 다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서 했는데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예를 들면은 특허라든가 이런 지식재산 관련되는 실용신안디자인, 상표 같은 거 그런 부분에 하는 그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선을 하고 군비와 특허청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센터가 아니고.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서산하고 천안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요거는 여기에 없는 건데 결성 교항리 거기 먼저 무슨 회사인가 철강 빔 회사인가 뭐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냥 지금 부지만 닦아놓고 경기도 여주인가 어디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옛날에 한 거라 잘 모르실라나.

글쎄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그냥 놀고 있고 교항리 주민들이 거기 비용은 해서 수혜 대책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엔지니어링인가?

아, 영화엔지니어링.

그때는 홍성군에서 대부분이 소문나기를 기업할라면 홍성군에 아주 갈 생각을 마라라고 꽤 까다롭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도. 홍성 오면은 그냥 아주 기업 뭐 허가내려면 그렇게 어렵다 이런 소문이 나 가지고.

소문이 잘못 난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어딘가는 가보면 막 담당자라든지 계장이 갖고 다니며 다 해 주고 하는데 홍성 가면은 그냥 뭐 다시 해 와라, 뭐해라 해서 아주 보완 서류가 많아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잘 좀 과장님 챙겨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덕배 의원님.

홍성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156페이지, 진입도로 문제는 잘 만들어져서 기업하기 좋은 그런 일반산업단지가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그 주변에 인접한 그 마을들은 그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써의 어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동안에 그 산업단지 개발하기 전에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던 게 사실 없어졌어요. 없어짐으로써 지금 4차선으로 공단 안쪽으로 나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길을 내서 어떤 담수지가 있더라고요. 그 밑으로 해서 옛날 가는 길로 해서 연결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사천마을인데 그 마을이 수없이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일진산업에서 거기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동네의 주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혹시라도 내려올 때 지역주민들이 내려가면서 혹시 봐 가지고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거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부락에서는 공단 조성이 잘 되고 있는데 주변 부락에 어떤 피해 보고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다시 되살리는 쪽으로 그걸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곳 과장님 아실라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3.84km를 시행하면서 그 이외에 농로라든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민원을 대부분 웬만한 건 다 들어줬어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살면서 그랬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해결을 하고 무슨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사천마을이거든요. 갈산면 사천마을에 이장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그 동네 진입도로에 대해서 아마 문제를 제기하실 거예요. 별도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일진기업을 처음에 우리가 이쪽에 MOU 체결해서 들어올 때 기업지원자금이 그때 한 105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예, 입지보조금하고 투자비용하고 같이.

100억인데 그때 당시 일진기업이 협약 체결할 때의 사업 계획보다는 공장 이전이 축소된 거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축소됐는지.

축소된 거는 없고요, 물론 기관과 기관끼리, 홍성군과 일진전기가 협약을 했는데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100% 다 노출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분명한 것은 현재 1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진입도로를 통해서 이미 중량물이 세 번 정도, 그리고 육상을 통해서 한 70여 대가 이미 수출을 한 상태고 금년도에 2차 공장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고 2015년도에도 3차 공장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소 기업에 따라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은 시기가 조절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업의 어떤 투자 시기를 조절하는 것은 어떤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약간 지연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겠지만 계획이 축소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이왕에 홍성군에서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온 기업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대로 투자를 하고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 일진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그 공장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쪽에서 서산 가는 거리하고 홍성 오는 거리하고 사실은 서산 쪽이 시 단위기 때문에 문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아서 그쪽에 가서 주거 문화를 자기들이 택해서 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진그룹에 들어오는 직원은 물론 강제성은 아니지만 기업 대표하고 홍성군하고 어떤 대화라도 나눠서 거기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주소를 홍성에 두고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홍성땅에 와서 자기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경제 효과를 발휘하고 하면서 돈은 다른 시에 가서 쓰든지 경제 유발 효과를 만든다면 홍성에선 땅만 내주고 우리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일진그룹 산단에 들어오는 직원이라든가 가족들이 홍성 쪽에 머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갈산에 전통옹기마을이 있죠, 갈산토기.

예.

지금 도로가 다시 나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전통옹기마을이라고 간판이 서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전봇대가 그쪽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학교 표지판에 붙었습니다. 물론 요즘에 발달해서 네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차로 해서 네비게이션 있으면 안내를 해 주겠지만 그런 거 없이 차로 갈산토기라든가 성촌토기를 찾아가려고 하면 그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다시 어떤 자리로 옮기든 거기 도로를 다시 넓혀서 들어가는 입구를 잘 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현장을 보니까 현재 확장된 도로 쪽으로 이전하려고 작년에도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통해서 해 보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통산업이 우리 유일한 갈산토기도 유명한 그런 토기인데 앞으로 그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되면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헌수 부의장님.

145페이지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8억이죠?

예.

아, 8천만 원이죠.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활성화 사업.

아, 8천만 원입니다.

이 8천만 원이 시장에 어떤 예술제라든가 이런 행사로 쓰여지는 게 다입니까?

8천만 원은 홍성시장, 상설시장, 광천시장, 3개 시장에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상인대학이라든가 경영혁신사업……

양식 안에 들어 있는 그 사업이.

그 사업이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국비가 2,900, 도비가 천만 원, 군비가 3,500, 자담이 6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 그러면은 각 기업․단체에서 출연해 준 것으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낸 거예요?

예, 그렇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급여 날짜에 대부분 2만 원씩.

공무원들 급여에서?

예, 급여에서 이렇게, 물론 동의를 얻고 하지만 그 금액이 작년도에 2억 8,500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이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반 정도가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활성화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이 지역 온누리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누리 상품권이 종이래서 그런 염려는 없어지는 그런 형편인데 군에서 사업을 지원해 줄 때라든지 어떤 행사에 성과금을 준다고 할 때라든가 요런 때에도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각급 기관이라든가 단체 등에 경품이라든가 또는 그런 시상을 할 때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지난 6월달에는 교도소에서 우리 전통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고 활용하는 그런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홍성전통시장 안에 얼마 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했죠?

예.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80% 상가가 다 비어 있는,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대형마트라든가 상권의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위축되고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더욱 재래시장이 많이 영업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대화 시설을 해서 공동재산인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일제 감사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 광천, 갈산 시장에 대한 38개소가 전매라든가 또는 공실 이런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자가 영업을 않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사를 했고 금년 6월 말까지 우리가 기간을 둬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데 홍성전통시장처럼 공실이 있는 그런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전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회수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정상화를 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는 그 목적이 상권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장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인데 현대화 시설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더 장사가 안 되고 후미져 보이는 그런 것이 홍성전통시장에 있습니다. 광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활성화에 대한 그런 대책을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큰 문제예요. 앞으로 계속 홍성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할 텐데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홍성전통시장과 광천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도비 확보는 안 되는 사업입니까?

도비 지원이 근본적으로 안 되고 중기청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현장 보고 타당한지를 이렇게 하는데 중기청 지원 사업으로 국비, 그래서 홍성시장 전통시장을 중기청 예산으로 했고 광천 거는 그동안에 한 예산 잔액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은 2012년도 집행 잔액 2억 5천하고 2013년도 5억 2천해서 7억 7천을 가지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기청에서도 신청하는 거 다 주는 게 아니고 현장을 보고 실질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판단을 해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앞으로 할 부분을 더 추가로 현지 조사를 해서 더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장을 현대화해 가지고 영업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하지만 광천 같은 경우는 젓갈 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이 상당히 좋아져서 매출이 2013년과 12년 대비했을 때는 약 30%에서 40%가 신장됐다는 그런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그런 쪽은 잘 맞는 거 같고, 홍성 같은 경우는 물론 설계상에 처음부터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현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을 기해서 어떤 것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좀 드릴 말씀이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관리를, 신축 건물로 현대화 사업을 해 놓고 거기에 청소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사후 관리가. 그리고 그전에는 경제과 직원들이 시장 관리를 다 일일이 다니면서 간섭을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넘겨주고서는 시장에선 잘 안 보입니다.

거기 관리하는 그런 인력도 세 명을 두었거든요. 한 달에 일정 금액을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무원이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두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관에서 어떤 모범적인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는 상인들도 진짜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단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하는데 협조를 전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너무 배타적이고 모든 것을 다 관에다가 의탁하는 그러한 의타심이 강하기 때문에 선진 시장을 우리도 견학해 보고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막 느끼는 이런 것이 그분들은 시장 상인들이 벌써 대하는 자세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그리고 또 시장 자체도 청결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상인대학이나 이런 것들 하는 목적도 외부적인 어떤 요인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상인의 어떤 무장, 정신적인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우리 상인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 구색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인들끼리 어떤 질서가 잡혀 나가기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인력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계몽도 해 주고 요거는 가르쳐주기도 하고 규제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간섭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지가 있는 분들이 시장 상인인데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적극 개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149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하는데 주민부담금이 50%로 돼 있습니다. 50%면 군에서 하는 건가요?

2012년도 11월달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군에서 만들었는데요. 기존 공급관 길이가 백 미터 내에 44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이상일 경우에는 그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은 가스 공급을 하는 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반시설부담금이 있고 두 번째로 수용가 시설부담금이 있어요.

백 미터당 44가구가 되어야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만이 이 시설부담금이 안 나오고.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부담금이 50%인데 우리 조례가 지금 주민부담금이 50%로 돼 있습니다. 당진군의 조례와 부여군의 조례를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민부담금이 25%고, 가스를 공급해 주는 사업자가 있어요. 우리는 서해가스죠?

예, 서해도시가스가, 명칭이 바뀌어서.

서해도시가스는 이 부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25%는 서해도시가스가, 가스 공급 사업자가 하고 25%는 주민부담금인데 홍성군은 50%가 주민 부담으로 돼 있어서 주민들의 부담이 좀 크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요건 충분히 내가 공부를 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금년 1월 7일날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개정을 했는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자 시설부담금 전액을 군비로 해서 부담을 하고.

그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그렇고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 피해가 오고 있다는 부분은 그러면 의원님이 개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경제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 꽤 까다롭다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규제 개혁 완화라든가 인센티브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에서 기업유치 인센티브제 강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 억까지 천만 원 이내에서 준다고 했었는데 요거 혹시 지급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 올린다는 사항은 왜 올렸을까요?

요것이 앞으로 기업 유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업 유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번 그 제도를,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나 넣었습니다.

5백 억, 50억, 백 억 들어온 사람들이 인센티브 천만 원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는 요러한 사항을……

유치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 그 기업에 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해 준 사람한테.

예, 민간인하고 공무원. 거기에 유치하는 데 기여한 공이 있는, 기준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천만 원 줘도 하나도 없다. 그런데 2천만 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왜 천만 원도 없는 사항이라면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액을 올린다고 해서 기업 유치가 되는 건 아니다. 인센티브가 천만 원 배로 올린다고 해서 이 기업 유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겠지마는 다른 각도에서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니까 규제개혁TF팀이 구성됐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4월 1일날 발족해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매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비예산 사업입니까?

예.

비예산 사업이면 위원회한테 어떤 규제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규제개혁개선위원회에서 매월 개최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따른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난번 7월 16일날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부서별로 발굴보고회를 해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상위 법령을 개선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민간위원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거는.

민간인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라고 하는데 그런 자문을 받으려면은 어떤 수당 같은 거 지급 안 합니까?

당연히 실비에 대한 수당은 예산이 있죠.

이 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말만 있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TF팀이 구성됐다고 해서 당연히 되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얼마큼 노력을 하고 그것을 접근해 가지고 그분들이 꼭 홍성 가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피부에 와닿아야만이 그분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또 규제개혁위원회 처음 맡은 노완호 담당이신데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TF팀이 바라는 사항, 그 규제 개혁이 돼서 우리 홍성군이 까다롭지 않고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시간에 갈산 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버렸다라는 사항을 제가 공무원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 검토해 봤더니 전통시장을 임대해서 시장에서 판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아이스박스라든가 냉장고를 지어 놓고 심지어는 그 칸을 막아놨습니다. 우리가 상거래 전통시장 관리 부서가 경제과 아닌가요?

맞습니다.

임대할 때는 어떤 원상태라든가 그 유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부여한 거 같은데 그 사항 알고 계십니까? 얼마큼 변질이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예, 일부 사용자들이 지금은 영업을 않는 분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같은 거를, 가구 같은 거를 채워 놓고 간 경우가 있는데 몇 번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현장 출장도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만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고 문제점을 지금 갈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규모가 적고 하다 보니까 홍성이나 광천 같지 않고 협소하고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광천 시장, 갈산 시장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당연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그것이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지금 칸까지 막아져 있어요. 그런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도 좋지만 있는 거 관리도 잘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광천 시장 관계 때문에 전통 가옥 장옥 관계 같은 것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죠? 임대 관계 때문에.

예.

승계는 안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전매도 안 되죠?

예, 승계는 예를 들어서 하시던 사람이 부모가 사망했다든가 하면 그 자녀한테는 승계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동안 해 왔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도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광천은 문제점 없습니까?

광천뿐이 아니고 홍성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홍성군에 한정된 부분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인근 시군, 서산, 예산, 당진, 보령 해 가지고 계속 수시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결과를 또 별도로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서 모든 부분을 제일 원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통 시장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항을 원칙을 지키라 하다 보니까 그분들 오히려 문을 닫아놓고 가게를 운영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호해야겠다, 이 장옥만큼은 내가 보호를 하겠다. 임대료 별로 안 됩니다.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광천 시장이 활성화도 되고 요것도 승계가 안 되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장옥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의원님.

과장님,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 난 이후에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2년 예비 사회적 기업 한 후에 다시 인증을 받는.

제가 알기로는 홍성군에 현재 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현재는 6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홍성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3개소, 그리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4개소, 그리고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1개소해서 모두 8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요.

그 전체적인 거는 8개고 2014년도에 지원되는 것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사회적 기업은 지원이 다 끝난 건가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은 먼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2년을 지원받고 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또 노동부라든가 또는 충남형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한 후에는 3년 정도 더 해서 총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은 이미 인증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회적 기업으로 다시 추가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된 그런.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금 6개의 기업 요번에 지원이 되는 ㈜지랑이라든가 등등 이 기업들은 이미 홍성군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한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다시 거꾸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예비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예비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지 여기 전체를……

그러면은 여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비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면 현재에는 신규 사회적 기업 또는 신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없는 셈이네요?

신규라든가 이런 거는 조건을 붙이면은 5인 이상 어떤 조합을 형성해서 목적에 맞으면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현재로는 없는 상황인 거죠?

예.

한 5년 이내로 새롭게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없는 걸로 그러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죽도 같은 데도 작년인가? 작년에 신청했나? 해마다 한 개소 정도씩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행안부 마을기업이 두 곳이 있고 봉암마을이 한 곳이 더 지정된 거죠?

예.

그 두 곳이라는 거는 구항에 왕대골 농촌체험마을하고 홍동에 문당마을 두 곳하고 지금 세 곳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금액은 예산서 상에 보면 곱하기 3개소로 돼 있는데 이 예산 금액은 봉암마을에 전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3개소에 다 골고루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비 중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드린 거는 봉암참새방앗간 이거는 떡을 만드는 그런 데고 그동안에 거기 말고도 지역센터 마을활력소라든가 ㈜다살림이라든가 또 내현권역 왕대골 또는 반딧불, 죽도대나무마을 영어조합법인 등 6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지원이 안 되는 것뿐이지.

마을기업으로 6개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당초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예산은……

금년도에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남아서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면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아니면 지금 이 1억 5백만 원이 예를 들어 전부 한 마을에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지금 보면 신규 1개 업체 봉암마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3개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대로 따지면 마을기업은 1년 차에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고 2년 차에 3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받는데 한 마을기업에 지나치게 예산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왕이면 그러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마을기업을 찾지 못해서 예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왕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을기업들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받아갈 수 있게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저희 홍성 같은 경우는 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좋은 사례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경제과의 하반기 주요 사업이라든가 상반기 업무 보고를 봤을 때 소상공인이라든지 또는 명동상가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앞으로 9월, 10월에 큰 체전이라든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소속이라고 해서 관심을 덜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그 축제와 체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경제과 소속 공무원님들도 힘을 많이 내주셔 가지고 관심을 갖고 명동상가 상인들에게 상인 교육을 조금 시켜서 친절하게 우리 해 보십시다라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숙박업소 같은 데 일제 점검을 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함께 힘을 합친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할게요. 최근에 현대화 시설 한 곳이 아니라 오래 전에 현대화 사업을 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광천 시장에 한 예가 또 있습니다. 기존에 채소전이라고 하는 쪽에 보면 중간에 가로로 막혀서 그 야채를 팔 수 있게끔 점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옮겨 주십사 하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지붕에 설계 당시부터 왜 그랬는지 열기가 빠지질 않아요, 지붕 전체가. 위에 어떤 공간을 넣고 다시 더 위에 우산같이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름에 열기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환기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더운 그런 부분하고, 또 시장 내에 도로같이 인도로 다니는 쪽은 또 비가림이 안 돼 있어서 여름에 천으로 그리고 그늘막으로 쳐놔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 맞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다시 어떤 추가 공사를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설계상에 비가림이 안 되고 가운데가 뚫려 있는 그런 부분이 다른 예산으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사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서 예산을 가능하면 투자해서 그걸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 주십사, 앞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전통 시장의 구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인근에 보니까 굉장히 긴 구간인데 옛날 함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우중충하게 아주 시장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대화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전통 시장 구역이 아니라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특화단지 노선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화단지 지역 그걸 지정해서도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현대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육성에서 착한가격업소에 해당이 되면 인증표시를 주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팻말을……

그 가게 입구에 표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육성이 나오는데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러한 요건들이 대략 보면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소득 금액 남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 요건인데 과연 충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증을 못 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일정 부분을 본인들이 못 하겠다, 이사회에서, 그래서 탈락된 사례도 있고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지역 주민들 내지 조합을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목적대로 잘 활용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시로 담당 부서의 직원과 현장을 점검해서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한다든가 부당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시킨다든가 강력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그 사회적 기업이 됐든, 물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지도 단속하고 점검할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법으로 운영이 돼서 국고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량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이건 제가 우선 지원은 됐습니다만 이건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교량을 신설하고 신축하고 증축하고 개축을 하는데 어떤 교량을 설치할 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가 옆에 도로부터 90cm 이상 올라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물어봐야 되나요?

이 부분은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물론 토목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이미 설계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은,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알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알기로는 신축하는 교량에 대해서 교보 높이가.

신축이 아니고 보완하는.

예, 요건 확장이죠.

확장입니다.

확장되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최근에 놓는 교량들을 보면 그래서. 기존에 교량은 놨어도 반듯했었는데 요런 법 제도 때문에 교량 있는 데가 이렇게 굴곡이 졌습니다, 많이. 심지어 이쪽 도로에서 교량을 넘어 저쪽으로 갈 때 보이지 않게끔 그 정도로 굉장히 굴곡이 져 있는데 대표적인 광천 같은 경우 담산리로 가는 광천천 내에 있는 요 교량이 또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타 지역에서도 보면은 공설운동장 쪽에서 덕산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쪽에도, 예산 관내입니다만 그렇게 교량이 돼 있어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장되고 있는 교량은 반듯하게 되고 있더라고요. 재해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했고 설계를 통해서 했고 거기는 물량이 싣고 가는 대형 트레일러라든가 이런 것이 딱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되다 보니까 U자형으로 해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량이, 트레일러 같은 게 진입해서 물건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신축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량의 관련법은 또 담당 과에서 들어 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