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국 업무를 깊은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그 유족이나 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영위토록 하고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선 제명을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축성 있고 간결하게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 기타는 보훈법령에 모든 용어를 아우르는 그 밖의로 개정하여 법령 내 용어를 순화하면서 안 제3조에 거주하는의 일본식 표기를 주소를 둔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국가와 대전광역시 및 구 시책을 간결하게 시책으로 개정하며 안 제7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 내로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7조의 2는 새로이 신설하는 것으로써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 급여를 받는 사람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토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안건은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준백 위원입니다.

예.

우선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정의가 어떻게 되죠? 국가보훈대상자, 우선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죠?

예, 보훈기본법이라는 법이 또 있습니다.

예.

국가의 보훈, 국가유공자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안을 제시한 것은 참전유공자 및 설립 단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25전쟁에 참전을 했거나 또는 48년 8월 15일.

아니 국장님 제목을 보세요.

예.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에요.

예.

이게 무슨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는 사람들만 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6.25전쟁 참전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조례안 낸 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의를 알고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25전쟁이나 월남전에만 참전한 사람만 국가보훈대상자예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떤 것인가 그 정의부터 알고 나서 여기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보훈기본법에 국가보훈대상자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드려요.

과장 나오세요. 과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2항에 보면은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참전유공자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6.25나 월남전은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외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6.25와 월남전만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법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남전과 6.25 참전 용사한테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법에 어폐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오실 때 이것 한 번씩 검토 안 하고 나오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검토할 때 지금 국가보훈에 대한 보훈기본법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국가에서 일반적인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정하는 것은 그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지원 제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제외자가 누구냐면은 그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참전 유공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전 유공자라고 하면 물론 6.25 참전 직접 전쟁에 참전을 한 군인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경찰공무원 뭐 기타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줄려고 이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상 되시는 분이 관내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이분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죠?

보훈 급여를 이분들한테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6.25 참전.

예, 했다고 하더라도.

6.25 참전 용사한테 급여를.

6.25 참전을 다 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참전에 어떤 등급이라든지 뭐에 따라서 받질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6.25전쟁을 참전했던 분한테 지금 보훈 급여를 주지 않고 있다고요?

예,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주고 있는데 그 외적으로 못 받는 분, 대상이 안 돼서.

예, 그렇죠.

참전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

예.

그리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는데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사망 위로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6.25 참전했거나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은 사망 위로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거꾸로?

그 사람들은 참전해서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은 보훈법에 의해서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참전을 했어도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은 보훈대상자로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참전했다가 다쳤다든지 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지금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는데 참전은 했지만 어떤 혜택을 못 받는 정상적으로 자기가 건강하다든지 해서 참여를 보훈 혜택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그런 참전을 했으면서도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없으니까 다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위로를 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사망시에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어 어휘 실력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제안 이유만 갖고서는 그 내용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읽어 보셔 봐요,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6.25전쟁에 참여했거나 월남전에 참여했는데 정상적으로 참여한 분들은 국가에서 보훈 급여를 받고 사망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우리 관내에 1,500명이 이렇게 혜택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구에서 사망 위로금을 준다 이게 내용이란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제안 이유서에 그게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주요 내용 밑에 죽 기존에 이제 새로 이게 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정 내용입니다, 이게 개정 내용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지금 그 개정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제안 사유에 보시면 개선·보완 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다행인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서 찾아내서 이렇게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발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제안 이유만 받고 봤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개선·보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례는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완, 그 내용만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이해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6.25전쟁을 참여했거나 월남전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을 국가에서 급여를 못 받는 분을.

보훈대상자를 지정이 되지 않은 사람들.

따로 분류해서 하던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써놨으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사망 위로금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안 써 있거든요. 그때 그때 준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이제 예산의 범위 이제 예산이 저희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씩 준다 1인당 얼마씩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있어서 그런 데와 비교를 해봐야 될텐데 먼저 자치단체가 제정된 데가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는데,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예산이 섰을 때에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이것 오늘 이후부터 내일부터 해당자는 사망 위로금을 줘야 되잖아요?

예산이 이제 섰을 경우에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은 내년 본예산에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은 예산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조례가 있는 바탕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의뢰를 한 겁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 본 위원이 이것도 많이 당부를 드렸었는데 6.25 참전 용사나 월남전에 대상이 됐든 안 됐든 어쨌든 그분들은 참여했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죠?

예.

이분들에게 이제 국가에서 보훈 급여도 주고 제외된 분들에게는 사망 위로금을 지금 주신다고 이제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예.

본 위원은 이분들에게 자부심과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참전 용사의 집에 정말 명예로운 문패, 명패를 좀 본 위원이 해줬으면 어떠냐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저희 구 차원이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6.25 참전 용사한테는 금년도 1월달에 참전 용사의 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문패를 다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또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위로금이고 물론 우리 구 재원이 많으면은 좋겠지만 예를 들어 미망인은 전혀.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죠?

예.

6.25 참전 용사들의 돌아가시면 장지가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임실.

예, 임실 하고 영천 하고 한 서너 군데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 근방에서 다 차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예.

영천이나 어디로.

예.

우리 구에서 그런 것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그러면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 분들도 그 장지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참전용사 그 묘지 이용관계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제외된 분들을 그동안은 계속 사망 위로금을 줬는데 우리는 이번에 신설해서 만들어 주는 건가요? 조례 개정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5개 구 중에서 지금 서구 하고 동구 하고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대덕구 하고 유성은 아직 조례가 안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국가보훈대상자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상적으로 6.25전쟁이나 월남 고엽제 참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이라도 어떤 장애를 입었다든지 전쟁에 몸을 다쳤다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보훈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몸도 다치지 않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6.25 참전 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지정된 경우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전쟁을 참여를 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일정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을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보훈법에서 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령화 지금 80, 90이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상위법은 아니지만.

예.

글쎄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좀 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6.25 참전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연세가 80~90 다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1년이면 몇 분씩 이제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6.25 참전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정상적이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노인이 되어 가지고 보면 굉장히 불쌍한 분들입니다.

지침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단체에서 6.25 참전 대상 단체에서 계속 이것을 요구를 해왔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계속 추진을.

예.

예, 예산이.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교부세를 내려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상 안 됐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주재원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을 3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3억을 주는데 3억을 부담을 해서 6억을 가지고 과연 보훈회관을 지을 수가 있냐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추후에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 돈을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우리 구의 구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던 구 문화1동사무소 자리를 보훈회관으로 우리가 이제 땅과 건물을 해주는 걸로 해서 보훈회관 특별교부세로 리모델링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지금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6.25 참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아직까지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봐주십시오.

6.25 참전이나.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1,500명이 일시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이 조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정인원을 1,500명을 잡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 한 것은 저희들이 퇴직 경찰공무원이라든지.

6.25 참전한 경찰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는 저는 솔직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죠. 물론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이 조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혜택볼 수 있는 사람이 33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지금 살아남아 계신 분들이. 그럼 우리 구가 그 예정인원을 보훈청 하고 잡았을 때 한 1,500명 정도를 지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1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앞으로 10년 생겨난다고 그러면.

예.

예.

사실 그 내용 그렇게.

아니요, 그것 하고는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관련 단체에서도 사실상 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과에 있을 때에도 이 조례 요청을 굉장히 했었어요,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아까 우리 정과장이 말씀드렸지마는 참전 유공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여기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약 1,500명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10년을 산다고 보고 한 150명 정도가 그것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고 단체로 하여금 단체 사기를 높이는 우리 구에도 이런 조례를 제정했노라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되겠지요.

예.

위원장님 이것은 보훈회관 하고 연계를 하시지 마시고요.

보훈회관 하고는 연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아까 우리 6.25전쟁에 참여한 경찰 이런 분들은 경찰청장이 인정을 해야 되고 또 6.25 참전해도 월남 참전해서 했던 그런 분들이 전부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엄격한 선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계속 요구한 사항을 지금 와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다가 유보를 시켰다 그분들 사기가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냥 해주시고 예산은 어차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가서.

이번에.

제정토록 좀 해주시고.

위원장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내년도 6월달에 통과시켜 주시나 지금 통과시켜 주시나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실런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단체들이.

지금 동구도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어요, 작년 10월에 제정을 했고.

서구는 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동구는.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장님이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분들의 자긍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요구를 벌써 진작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냈던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업소장 구본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도 저희 뿌리공원관리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뿌리공원에 족보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 족보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에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공원 개장시간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하여 그 시간을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공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5조는 공원시설의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의 자격 기준과 위탁절차 등을 정하였고 안 제6조는 공원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반자는 시정 또는 퇴장 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박물관의 최소의 개관일과 개관시간을 그리고 개관과 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전시품의 관람시 관람료 납부와 관람료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는 관람권의 발행과 규격 그리고 관람시간을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박물관 내 술에 취한 자 등 관람 금지대상과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는 박물관의 운영과 심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 내지 7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는 박물관에 전시 또는 수장할 자료의 구입 그리고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기탁과 기탁 받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공원 이용자가 시설물 또는 박물관의 진열품·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을 하였을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뿌리공원의 관리와 운영 그리고 족보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중구 뿌리공원이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한 후에 제18조에 의해서 관람료를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개관 후에 그런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개관 전에 그런 내용을 이제 징수 일정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규칙에 따라서 또 이런 사항을 정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정할 때 타 구에 보면 이러한 뿌리공원이라든지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자치구민이나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구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뿌리공원이 중구민의 자랑이자 자긍심이고 자부심이고 정말 우리 구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널리 우리 중구 구민들이 우리 뿌리공원을 자주 왕래하고 또 그런 자부심을 더욱더 가질 수 있도록 구민들에 한해서 이렇게 무료로 할 생각은 계신지요?

예,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조례에서도 담았습니다마는 8조에 관람료 면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대상이 9개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중구에 뿌리공원과 박물관이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도 또 해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타 박물관의 사례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 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제8조 제2항 관련 사항을 첨부하셨는데요 거기에 이 뿌리공원은 우리 조상의 효 특히 세계적인 특허인데 어린이까지 돈을 받게 해놨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어린이도 모범이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어린이들도 또 무료나 아니면 더 낮게 이렇게 책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별도로 이제 관람료 면제대상에는 담겨지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로 입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검토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있는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현재는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중에 개관할 때쯤에 다시 개정조례안을 내겠다는 뜻인가요?

개정조례안보다는 규칙안에 담겨질 수 있다면 규칙에 담고 만약에 규칙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제9항에 제8조 9항에 보면은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아까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그 문제를 검토해서 담을 계획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박물관을 가더라도 사전에 명쾌하게 개점시간, 폐점시간 이것을 사실은 보기 좋은 곳에다가 항상 알려놔서 갑자기 오더라도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개점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막연하게 해놨거든요.

그것은 이제 최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1조 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이 최소 90일 이상 개관하되 개관시간은 4시간 이상 하라고 하는 최소의 시간을 명시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개관시간은 아침 10시, 동절기나 하절기 마찬가지로 10시고 하절기에는 오후 5시 30분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에 폐장하는 걸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게시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시간은 아니 일시나 개관시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법에 의거한 최소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공원 입구가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영동다리라든지 뿌리공원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이 또 세워지겠지요, 이번에 족보박물관 따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 개장시간 하고 족보박물관 개장시간은 사실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뿌리공원 개장시간은 아침 이제 하절기 같은 경우는 6시에 개장을 하는데 박물관은 10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개장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박물관은 박물관에다가 명시를 하고 뿌리공원은 뿌리공원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영리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공연 등에 대해서 공원의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뿌리공원은 주요 내용으로 조례로 담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은 우리 관에서 예를 들어 중구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공연이나 문화예술 이런 공연을 할 때에 우리는 받고 있어요.

예.

그런데 뿌리공원만 받지 않는다면은 이게 관내에 복지관이나 이러한 공연시설에 대한 형평성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여기에서 주 내용이 공익 목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에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더라도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무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됩니다. 어떤 이제 영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또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서 개장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별도의 점용료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온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5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영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각종 문화행사와 고유축제시 사용하고 있는 무료급식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방법과 배차의 객관적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료급식차량은 영리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재난 발생시 이재민 및 현장복구요원 등에 대한 급식활동 및 구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영세·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실직자 등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 등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고유축제나 문화행사 등으로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 교부금 등 세입 예산의 변동에 따른 세출 예산 조정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4,400만원이 늘어난 2,466억 9,100만원으로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3,600만원이 늘어난 2,310억 6,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줄어든 156억 2,500만원으로 3.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의 감소로 14억 9,544만원이 감소된 154억 9,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필수경비 부담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8억원, 통합관리기금에서 24억원을 차입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24억 4,797만원이 증가된 265억 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재산세의 감소에 대한 보전분으로 8억원을 계상한 반면 종합부동산세 지방 교부금이 감소되어 47억 4,497만원이 감소된 58억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7억 1,788만원이 증가된 449억 5,646만원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시 추경으로 감액된 19억 6,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 12건에 6억 8,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자치구의 특별재정 지원을 위해 40억원이 시에서 지원되어 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차등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등이 교부되어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6,656만원이 증가된 1,289억 9,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 예산액 48억 6,700만원보다 44억 4,400만원이 증가된 93억 1,100만원으로 재정 결함분을 보충하기 위한 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집행 잔액과 불용액,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한 절감액 등을 정리하여 3억 3,900만원이 감소된 10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반영하여 2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평생직업교육에서 2,400만원이 감소된 8억 9,1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비 부족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71억 5,6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18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7,800만원이 증가된 1,072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사업 1,1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에 13억 1,500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기정 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가된 5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분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등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 등으로 8,3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태평동 조폐로 도로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8,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9,200만원이 감소된 156억 2,500만원입니다. 장수마을 특별회계는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8,900만원이 감소된 126억 9,9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등 기타 심의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월에 심의·의결 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기금 사업의 목적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일반 및 특별회계, 타 기금사업 지원, 지방채와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14억 13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에서 9억 6,067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8,266만 8,000원 등 30억 4,34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은행 예치금으로 6억 4,347만 5,000원,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지난 4월에 심의·의결 해주신 대전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치 목적은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 지원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사업자 등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시에서 지원받은 특별지원금으로 출연금 5억원과 이자 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등에 5,252만원으로 예금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새로 신설된 통합기금과 소상공인 지원기금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서 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저희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소상공인 지원지금 운용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국 세입 예산안은 기정 예산의 3.41%인 46억 6,140만 8,000원이 증가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 2,310억 6,600만원의 61.14%를 차지하며 2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0.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항과 그간 부담하지 못 했던 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사회복지과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9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학교시설 개선지원을 위해 7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보조금의 변경 내시를 계상한 것으로 4억 1,302만 7,000원이 증가한 334억 8,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 변경으로 부담하는 시비는 1억 7,601만 4,000원이 증가한 21억 5,205만 5,000원을, 순시비 보조는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2억 7,14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시비는 9,541만 5,000원이 감소한 65억 3,9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의 가정지원과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경로당 신축과 부사다목적회관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노령연금, 보육료 등의 변경 내시로 인하여 11억 2,128만 1,000원이 증액된 289억 8,119만 6,000원을 계상하고 기금은 850만원이 증가한 2억 4,235만 5,000원을, 국고 보조금 등에 따른 시비로 2억 8,675만 6,000원이 증가된 116억 3,7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는 2,850만원을, 순시비 보조는 부사복지센터 건립에 따라 사업 취소된 도시락나눔센터를 비롯하여 2억 600만 2,000원이 감소한 45억 2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경제과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부당수령 회수금으로 2,86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고 보조금을 유기질 비료 공급 등 사업량의 변경으로 인한 6,909만 7,000원이 증액된 73억 7,191만원을,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사업의 변경으로 1,392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59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는 7억 9,494만 2,000원을,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로는 298만 5,000원이 증가한 3,540만 7,000원을 계상하고 순시비 보조는 330만원이 감액된 2억 5,697만원과 사전사용분 희망근로사업 인센티브 9,300만원을 포함하고 시비는 총 15억 7,7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과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98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4,8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국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41% 증액된 1,412억 7,471만 5,000원으로 복지정책과는 0.1% 증가한 92억 8,722만 5,000원, 사회복지과는 0.71% 증가한 428억 2,427만 9,000원, 가정지원과는 3.01% 증가한 563억 5,409만 5,000원으로, 경제과는 1.54% 증가한 131억 2,472만원으로, 환경과는 14.71% 증가한 195억 2,029만 3,000원으로, 위생과는 0.07% 증가한 1억 6,4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0.1% 증가한 92억 8,722만 5,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사업이 73억 7,550만 1,000원으로 복지과 세출 예산의 7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3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내시된 시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 지원에 구호대상자 생활부조비는 설 및 추석에 저소득층 선물비를 시에서 지원받아 절감된 936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 무지개학습 멘토링의 행사 실비 보상비는 기 내시된 시비의 반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부족한 보수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245쪽 사회복지과의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71% 증액된 428억 2,427만 9,000원으로 국비 등 보조사업이 403억 5,370만 8,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의 94.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900만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교육급여 및 월동대책비의 사업 변경으로 2,96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2,142만 8,000원이 감소한 7,9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430만원이 증가된 2억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1억 5,331만원이 감소한 20억 3,102만 3,000원을,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674만원이 늘어난 2억 9,2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는 251만 2,000원이 감소한 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은 보조금 삭감으로 2,5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억 4,436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8,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대전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5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은 국·시비의 증액으로 7억 2,395만 2,000원이 증가한 16억 1,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지개프로젝트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구비를 특정교부금으로 재원 대체하여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여성취업훈련센터 설치·운영에 2,380만원을 사업의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고 종합문화복지회관 조성의 홈페이지 개발과 웹서버 구입 비용 1,500만원을 감액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의 웹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비용으로 1,500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총액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74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499만원을 증액하여 7억 6,6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억 4,482만 8,000원이 증액된 563억 5,409만 5,000원으로 3.01% 증액되었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460억 7,465만 9,000원으로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의 81.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6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시설 지원은 경로당에 대한 환경 개선 부담금을 55만 9,000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은 국·시비 변경으로 3억 8,8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보조 내시 변경으로 7,330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1,6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노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의 변경으로 3,900만원을 감액하여 9,4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신축으로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하여 구비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에 도시락나눔센터 설치는 사업의 취소로 시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국·시비의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하여 5,6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 목욕권 사업은 126만원을 증액한 8,148만원을, 유산균 음료 지원 사업은 662만 5,000원이 감소한 4,0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7억 6,823만 6,000원이 증액된 175억 4,569만 7,000원을, 차등보육료사업은 보조 내시의 변경에 의하여 16억 8,251만 8,000원이 증가된 143억 7,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4억 3,457만원이 감소한 10억 1,5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9,600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5,958만 2,000원을 계상하고 두 자녀 보육료는 6,496만 8,000원이 감소한 5억 9,564만 2,000원을, 양육비 지원금은 3,915만원이 감소한 1억 1,745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해 2억 3,785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5,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 및 학용품비는 3,850만원이 증가된 1억 2,710만원을, 한부모가정 양육 및 보육비는 4,375만원이 증가한 3억 8,871만 8,000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4,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으로 4,884만 6,000원을 계상하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한 5,700만원을, 아이돌보미사업은 7,467만원 감소한 7,5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913만 2,000원이 증가한 2,739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입양 수수료는 7,96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497만 6,000원을,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으로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99만 1,000원이 감소한 6,1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국비 보조금 반환으로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9,807만 4,000원을, 시비 반환금도 15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6,2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9,948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2,472만원으로 1.54%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이 102억 9,989만 2,000원으로 경제과 세출 예산의 7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7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은 5,236만원이 증가한 5,256만원을,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 취소에 의거 267만 6,000원을 감액하고 유기질 비료 공급은 1,522만 2,000원이 증가한 8,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58만 1,000원을,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위해 1,989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3,604만 6,000원을 계상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은 330만원이 감소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공공요금 800만원 전액 감액하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720만원이 증가한 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사전사용분을 포함하여 83억 5,8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노후 전기시설 교체에 110만 3,000원을 계상하고 보전지출은 지출을 위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당수령 회수금 2,867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9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의 환경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5억 382만원이 증액된 195억 2,029만 3,000원으로 14.71%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등 보조사업이 13억 7,268만 7,000원으로 환경과 세출 예산의 7.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에 공공요금 353만 8,000원이 감소한 2,68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청소장비 등 관리예산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등에 1,820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8,5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폐기물 수거 관리에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는 부담하지 못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며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은 절감분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액인건비는 1억 3,648만 3,000원이 감소한 65억 6,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2만원이 증액된 1억 6,410만 3,000원으로 0.07% 증액되었으며 국비 등 보조사업이 2,980만원으로 위생과 세출 예산의 1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총액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2만원을 포함 4,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계획안 17쪽입니다. 본 기금은 2009년 4월 28일 조례 제905호로 제정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광역시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와 수입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기금 조성은 대전광역시 출연금 5억원과 이자 발생액 200만원을 또한 예치금으로 4억 4,948만원과 고용목적사업비 5,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252만원, 대출이자 차액 보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억 4,948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확정 이후 보조금에 변경된 내시때 반영되지 못하고 확보하지 못했던 구비를 확보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있는 당위원회 소관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0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사실 3회 추경은 어떻게 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제대로 지금 마무리 되고 있고 제대로 다 집행이 됐나를 확인하는 의미도 좀 있지요?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은 과연 사업들을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실은 명시이월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예를 들어 3회 추경이나 2회 추경으로 재원이 늦게 확보가 됐다든지 뭐 정말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됐다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본예산이나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을 오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 됐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이 무슨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 잘못하면은 일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먼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가 있을 때 그러면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정책과만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국의 다른 과를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대한 명시이월은 있어요.

예.

이제 교부세가 늦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까지 교부세 확보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3억이 먼저 확보되어 있고요.

3억 5,000은요?

아니 3억이 되어 있고.

예.

지금 오늘 내일 교부세가 5억 또 추가로.

그래요?

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물론 뭐 중구 국회의원이신 권선택 의원님께서 이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지만 3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3억 5,000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억으로.

5억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3억이 일단 되면은 이게 이걸 가지고 전부 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3억이 된 걸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것도 먼저 할 수가 없나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의견이.

재원이 다 확보가 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됩니까?

일괄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3억을 가지고 일정 부분 5억이 내려올 것을 예측을 하고 어느 한쪽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쪽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적은 돈 가지고 리모델링 하기도 좀.

8억이 됩니다, 이제.

예.

그것이 5억 하고 기 확보된 것이 3억 있습니다.

예, 특별교부세로 3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2회 추경때에 3억이 되어 있고 추가로.

특별교부세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으면 반납할 때 하더라도 저희가.

남으면은 잉여금 처리를 해서.

아니 그 해에는 못 하고 연도가 바뀌면은 구비로 전환하죠.

지금 보훈단체에서 얘기는 3억 갖고 얘기가 3억이 있으니까 이것 갖고 손을 보자 했는데.

예.

사실은 본 위원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세요.

예.

그래서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말씀하신대로 목적사업으로 거기에 충실히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 특별교부세를 한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데 필요한 교부세를 확보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이제 얘기지 특별교부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다른 쪽에서 직접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것 그런 명분으로 이렇게 올려달라 이렇게 역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또 올려주고 어차피 돈을 따온다는데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좀.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면은 위원장님한테 그럼 넘기기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계속 물론 필요하니까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되고는 있지만 중촌·성락복지관이 우리 2회 추경에서는 6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연유로 또 3회 추경에 다시 그대로 600만원이 다시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몇 달 사이에 2회 추경에서 바로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3회 추경에 600만원이 다시 증액되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것이 당초 이제 2,000만원 예산이 1,000만원 시비, 구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구비 확보를 400만원 밖에 그때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시비도 400만원 밖에 못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800만원을 쓰고 600만원을 반납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800만원을 남기면 전부 그때 당시에 시비까지 삭감을 해버렸어요, 지난 번에.

그래요?

조금 착오가 있죠, 그래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반납되는.

예, 그렇습니다.

반납됐다가 다시 이번에 또 증액되는 거예요? 증액되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시비가 1,000만원이고 구비가 400만원인데요 그러면 매칭비율이 부족한대요.

50 대 50입니다.

50 대 50인데, 예.

400만원 썼으니까.

저희들이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죠. 1,4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400만원, 400만원 집행을 하고 시비 1,000만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00만원을 썼으니까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600이 증액이란 말이에요.

예.

시비가 600이 증액되면은 거기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든지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600만원을 증액을 해야 1,400이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800만원으로 2회 추경때 800만원으로 1,2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800만원을 가지고 800만원 속에는 400만원이 시비가 쓴 것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60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6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를 해서 반납 비용으로 쓰고자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그러세요?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 봐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1,000만원씩.

그러니까 어쨌든 2회 추경에서는 600만원을 반납하고 그러면 700, 700으로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1,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800만원만 남기고 썼는데.

그럼 400만 썼는데.

800만원만 썼는데 800 속에 쓴 것이 저희들이 시비 400 하고 구비 400을.

구비 400 하고 800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상 시비가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이거든요 시비가 50%니까. 1,000만원 속에 400만원만 쓴 것이니까 나머지 6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해야 할 예산까지 지난 번에 삭감을 해버린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600만원을 남겨 놨어야 되는데 그 남은 돈을 시비를 그냥 다 그것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0만원을 받았잖아요,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를 1,000만원을 반납하려니까 우리가 예산을 6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600을 빼서 시로 보내줘야 될 돈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면 결국은 400, 400, 800만 썼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원래 본예산은 예를 들어 2,000만원이었잖아요.

구비가 이제 그 당시에 확보가 되어서 1,0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면은 양쪽 시비 1,000 구비 1,000 해서 2,000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까지 그냥 다 반납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뭐였어요, 그러면은 기능보강이요?

그게 이제 성락복지관을.

뭐를 할려고 2,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성락복지관에 화장실을 보수를 할려고 했고 중촌동은 도서실 하고 집단 활동실 같은데 그것을 수선하고 비품 구입을 하고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2,000만원인데 800만원 갖고 가능하겠어요, 그러면요?

우선 이제 성락복지관은 출입문도 일부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일부만 했고 중촌동도 우선 급한대로 책꽂이 하고 의자 비품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내가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도 다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이게 보니까 현재 추경에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있는 것처럼 2,000만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줄여 가지고 돈이 없으면 나머지를 400만원, 400만원, 800만원 하잖아요? 이것도 2010년도 내가 기능보강 것을 제가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짓는다고 1억 2,000만원을 올렸더라고요.

예, 성락복지관이.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엘리베이터 장애인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사람한테 여쭤봐도 그것 7,0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론 기능보강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는 것이 아닌가 자꾸. 시에 로비를 많이 했든지 어쨌든간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비단 예를 들어 2,000만원 세워졌으면은 그 선에서 어느 정도 하면 되지만 물론 우리 구에 돈이 없어서 결국은 반도 아닌 800만원으로 끝났다. 예를 들어 2010년도 예산할 때 다시 또 질의를 하겠지만 1억 2,000 이것은 누가 봐도 장애인 엘리베이터 사업에 1억 2,000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과하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제가 답변 좀 해드려도 될까요?

나와서 답변해 주셔 봐요. 이번에 2010 예산에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보훈회관에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려고 그런 부분은 견적을 뽑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신축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한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 기존 건물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데는 1.5배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그런 견적을 받아봤어요?

예, 저희는 저쪽에서 그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복지관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정확하게 무슨 설계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의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1억 2,000이라는 돈은 나름대로 이제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기 때문에 또 집행할 때는 정확을 기해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2010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계속 이런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그동안 뭐 본 위원이 특히 복지업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이는데요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해줘야지요 필요하다면은. 그런데 그동안 했던 것 제가 궁금해서 사후에도 어떤 사업을 못 했냐고 해서 집행 내역을 보긴 봤었지만 여러 가지가 석연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을 그런대로 메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부족한 부분을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지금 이런 부분이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충분히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구비가 없다고 치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데 그 양 하고 질이 좀 차이가 있겠지요. 거기에 당초에 화장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만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러면 너무 과하게 주지 않았냐. 물론 얘기는 구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사업을 보면 그렇잖아요. 말은 구비가 없다지만 필요하다면 구비 어떻게 만들어서 해줘야지요, 그렇다면은. 부족하다고 한다면.

해줘야 되는데 구비가 워낙 없어서 있는 돈만 갖고 우선 집행을 해라 그랬으니까 아쉬운대로 우선 출입문 정도 보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내년도 기능보강 엘리베이터를 한 번 다음 예산안 심의때 견적을 한 번 갖다줘 보셔 봐요. 아니면 본 위원이 다른 견적서를 한 번 갖고 와 볼까요?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의 시설에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때는 엘리베이터 통로도 만들어 놓고 한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그 정도면 된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오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예산안을 보면서 저는 뭐 이것 저것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랬더니 야, 이것은 너무 과하다 이것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업자는 얼마만 주면 내가 가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시비 특히 구비가 항상 매칭비율에 따라서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구호대상자 생활부조가 뭡니까?

어디 몇 쪽 말씀이시죠?

243페이지요. 이 사업이 뭐예요?

이것은 저희 구호대상자 그러니까 수급자.

예.

수급자를 설과 추석에 세대당 한 2만원선에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하고 이제 거의가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하거든요. 시에서 절반 구에서 절반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구에서 덜 부담하고 시 좀 더 부담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품권으로 2만원씩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850세대 그러면 우리 수급자가 2,850세대나 되나요, 지금이요?

아니죠, 그것보다 넘지요. 5,000여 세대 되는데 시 하고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죠.

지금 수급자가 몇 세대예요?

2,600세대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요.

그러니까 2,850세대에 대한 재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머지는 5,000세대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그러면 보내줬다?

예, 시에서 같은 금액으로.

그렇다면은 해마다 2만원씩 이렇게 추석 하고 설에 두 번 2,850세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러면 왜 또 이것은 한 10%가 감액이 되요?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다가 저희들이 더 부담을 시켰어요, 해달라 해가지고.

그래요? 타 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게?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

절반 정도예요?

예.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한 1억이라는 돈이 사실 큰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이요. 이것 다 시에다가 요구를 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그래도 그게.

아니면은 왜 그러면 시에서 했으면 전체로 해서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왜 이 부분만 일부 2,850세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나는 이게 또 석연치가 않네요.

또 시에서 자기들이 나머지 세우니까 나머지는 구에 세워라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가 지금 현재 1만 2,000 한 몇 분 정도. 세대 수로 하나요, 인원수로 하나요 수급자가?

이것은 저희 세대 수로 하고요 이 지급은 물론 인원 수는 지급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서 지급하는 데에는 인원 수 가구원 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가구당.

그러면 다시 따진다면은 예를 들어 5,000세대면은 이 안에 결국은 풀어서 계산하면은 1만 2,000 몇 분이 수급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 안에는 수급자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때도 제가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거예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 좀 그때 상세히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놓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긴급한 사태 예비비적 성격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긴급한 사태에 예비비적 성격인데 아마 13만 4,000원씩 1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예.

그러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전혀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건가요?

현재 금년도에도 재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호세트 이것은 이 세트만 가지면은 거기에 이불 뭐 담요 또 식량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면은 그냥 우선 지내는 데에는 지장이 없는 재난의 경우 재난을 당했을 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면은 작년에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는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예,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웠습니까, 이것?

예, 좀 세웠습니다. 이것 절반을.

얼마를 세웠죠?

절반 정도로 줄여서 계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은 못 외웠는데.

제가 기억을 해봐야 되는데 절반 정도로.

아무튼 우리 구비가 지금 넉넉한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형편이에요. 어디 하나 정말 자를 수도 없지만 다시 역으로 얘기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구비 부담 되는 부분은 신중을 더 기해야 됩니다.

예.

특히 뭐 재난 구호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다면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최소화.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난.

그것 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생활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고, 그 예비비 하고는 조금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기 확보된 것은 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직 5억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까 전화로 그것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예산담당 계장이 5억 명시되어 내려왔습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장애인 어차피 장애인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계시고 물론 1층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 2, 3층 전부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시 손을, 재설치를 해야 되고 화장실이나 각층 왜 계단 올라가다가 화장실이 거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한 380평 정도 됩니다.

예.

연도가 이제 넘어갔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비 확보 과정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비율을 추정계산은 솔직히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 그분들이 보고서 요구한 것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다닐려면 계단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이 거기는 지금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층 이렇게 내려가서 화장실이 있고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똑같이 한층 평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놔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신축하는 것 비용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위원장님이 아까 아우트라인을 말씀했을 때 380평 100만원씩 따지면 3억 8,000 한 4억 정도 되는데 엘리베이터 같은 것을 새로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같은 것을 다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그럽니다,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가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략 뭐 그 비용을 정확하게 기술적인 걸 빼보지를 못 해가지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정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그동안에 3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3억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얼마가 더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 수준이 달라질 것이고 또 그 안에 들어가시는 사무실의 형태도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그 돈이 얼마가 확보되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리모델링비는 아까 지금 정과장 얘기대로 기존의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제가 듣기는 건축비 신축하는 그것은 신축 비용의 절반 이상이 들어가야 제대로 리모델링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건축하시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8억이라는 돈이 우선 놓고 보면 굉장히 크게 사실상 큰 돈이고 크게 보이는데 하여튼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저희들도 절감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아주 걱정을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보훈단체 회원들이 모처럼 진짜 우리 들어가는 보훈단체 회원들이 아주 제대로 보람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리모델링을 충분히 잘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경제가 날로 어려워지고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사각지대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이런 것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많이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잠깐만요. 예, 240.

8페이지요.

예, 그것은요 당초 이제 1억 106만 1,000원에서 7,900만원으로 예산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지역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납부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50%를 경감 조치를 해줬어요, 지난 7월부터.

7월부터요?

예, 그것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9월까지만?

6월까지만.

6월까지만.

예, 그 바람에 그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 했던만큼 예를 들어 7,900만원,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워놨어요?

내년에 약 8,300 정도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감 해졌기 때문에.

감 해졌다 하더라도, 예, 그렇죠. 줄었고 금년도 7,900만원 정도 나간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많은 것은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1만원 이하의.

조금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이번에 밀어부치는 김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1년 동안만 워낙 어려우니까 50%로 경감을 시켜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겠죠, 그러면요?

그렇죠.

그래요?

예.

저도 공단의 자문위원인데 이 내용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러세요?

예.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타 구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1년 동안만 감 해준다?

예, 한시적으로 1년간.

이것은 더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어렵고 공단은 아무래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보험을 들여서 하는 사업 중이니까 자치구들 다 어려워니까 좀 더 내라 더 도와줘라 하면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참 저희가 이 말씀 드리면 뭣한데 사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시에서 시의회 의원께서 발의해서 이것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때 저도 각 과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인데 참여를 하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그게 시 조례로 성사가 되어 가지고.

그럼 전국적인 게 아니라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 5개 구만 해당되는 사업이겠네요, 그러면 요?

예,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및 교육 지원에 대해서.

위원님 페이지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인공달팽이 하면 어디 있는지 딱 아는데.

예, 귀에 있죠.

예,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해마다 질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많이 알아요.

예.

이게 18세 미만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4명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2008년도도 세워놨다가 다 삭감하고 올해도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2010년도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500만원만 세워놨더라고요. 그렇게 대상자가 없습니까?

저희가 서구에 대전시 전체에 서구에 1명이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5개 구가 아마 전부 깎는 것 같아요. 전부 삭감을 하는데 혹시 다른 데에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은 시에서 다시 예산 조정을 뭔 예산이라든지 조정을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조금을 전부 감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년에는 인공달팽이·교육지원사업이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어요, 내년 것에는.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일단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면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은 사업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잖아요.

어차피 국·시비 보조금을 변경하면 변경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깎는데 깎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저희가 여기서 실무선에서 시에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을 해서라도 하여튼.

해주겠다.

해주겠다 이렇게 감 해라.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남겨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하는 게 나은 거지 이것은 사업을 안 한다고 아니면 이런 사업을 없앤다고 밖에 우리는 볼 수 없거든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그 사항이지요, 그런 부분을 일단 짚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500만원 세우는 것도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 그렇죠. 아직 사람이 없으니까 이 대상이.

예,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여기가 이제 우리사랑 얘기하는 거죠?

어디 몇 쪽을?

250페이지요, 장애인생활시설.

예, 우리사랑입니다.

기왕이면은 앞으로 예산안 책을 만들 때에 1개소 하면은 일반 잘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것 여기에다가 우리사랑 쓰면 되는데 꼭 명시를 안 하더라고요.

예산서에.

예, 우리사랑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것은 제가 예산담당 부서 하고.

앞으로는 많다면 몰라도 한 두 군데라면 거기다가 설명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어디인가 금방 알잖아요. 하여튼 우리사랑인데요 이게 2회 추경때에는 이게 1,620만원 이걸 증액해 놨어요. 뭐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 하고의 매칭펀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눈치가.

예.

그랬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증액한 거예요, 1,620만원을? 예?

예.

담당과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을 저희 구비로 세웠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구비 하고 시비가 50 대 50이죠?

예.

담당계장님 맞죠?

예.

50 대 50이죠?

그렇죠, 시비 2,700 중에서 남은 부분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맞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700만원을 시에서 확보해 줬는데 중구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을 못 채우고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돈이 남는 돈이죠.

이것은 남는 돈이 아니에요.

종사자가 특별수당이 종사자가 25명 정원에서.

예.

현재 22명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22명이면은 이게 어차피 이제 1,000만원은 우리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700에다가 1,700, 3,400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2명이 그러면은 4,400만원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3명 빠지는데 3,400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당이 그러면?

정원도 40명에서 32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32명이기 때문에.

아니 종사자 수당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생활시설 종사자는요 인원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노인시설도 그렇고 예를 들어 2명, 3명당 한 사람이 케어 해야 되니까 지금 정원이 못 채워지니까 원래 정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종사자가 25명이 풀이고 지금 못 채웠으니까 지금 22명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정원 40명 속에서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안 찼기 때문에.

종사자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3명이 부족한데 4,400 중에서 3명 부족하면 1,000만원이 깎이냐고요, 수당이?

아니요, 5,400 중에서 1,000만원 깎는 거죠.

아니 25명이 4,400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 5,400이었으면 더 마찬가지죠.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지네요. 기정액 5,400만원이 25명에 대한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었어요. 3명 줄었는데 지금 3,400이에요. 2,000만원이 깎아지는 거예요, 감소되는 거예요? 정원이 부족해서 종사자가 거기에 맞춰서 22명을 하는 거예요. 25명 했을 때는 특별수당이 5,400만원인데 3명이 부족해서 22명인데 3,400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기정에 본예산 세웠을 때 물론 시·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25명 그러니까 종사자 그러니까 시설에 40명으로 정원을 풀로 채웠을 때 종사자가 25명 2.5명이니까 25명이 됐는데 지금 정원이 다 안 되는 바람에 22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5명 했을 때 5,400만원이 특별수당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22명인데 3,400만원 설명을 해보셔 봐요.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

2,700만원 중에서 구비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실제로 종사자 수당이 1,700만원씩에 3,400만원이면은 연말까지 따져보니까 3,400만원이면은 특별수당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3,400이면 되니까 구비가 2,7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시비는 1,000만원이 더 남겠지요.

예.

남는 것은 이제 추후에.

무조건 이것은 반납이죠.

반납이죠.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예.

본예산을 세울 때 25명 예산을 2,700, 2,700, 5,4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풀로 있을 때 스물다섯 분인데 종사자가 지금 말씀하신 게 스물두 분이 남았어요.

예.

그러면 3,400이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명 빠져나갔는데 예산이 2,000만원 줄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냐고요.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는지 몰라도.

이것이 이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시에서 자기들이 얼마를 확보를 해서 보조 내시를 할 때 총 얼마에 자기들이 얼마 하고 구비 얼마를 확보를 해라 해서 비율은 50 대 50이다 이렇게 보조 내시를 해줍니다. 하기 때문에 그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매칭으로 구비를 계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좋게 해석해서 시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됐든 시에서 얼마 특별 이런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5명에 대해서 우리가 2,700만원 세웠으니까 구는 무조건 2,700만원 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좋게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이 줄어들었을 때에도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은 거기서 지금 그러면 1인당 얼마씩 그러면 수당을 매겼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셔 봐요, 한 번요. 스물두 분에 3,400이면 1인당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원래 생활시설에 얼마 주게 되어 있죠, 수당?

생활시설은 10만원에서 18만원까지.

그렇죠, 생활시설은 주·야간 근무하기 때문에.

예, 18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환산하면 얼마예요? 3,400만원을 스물두 분으로 나누어 보셔 봐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1인당?

약 한 170만원 정도 되겠네요, 아니 1년에. 한 170 정도 나옵니다. 3,400.

3,400에 스물두 분을 해봐요. 얼마 나와요?

150여 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인당으로 하면은 그러면 10만원, 12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이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사랑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요 근무연한이 다 같아요. 물론 전에 있었던 직장의 것을 채워준다면 몰라도.

예산이 계상을 할 때 처음에 예산 성립을 할 때에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시에서 국·시비를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 내시를 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상을 하지요. 계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시에서 그냥 하라는대로 세우면은 우리 구도 따라서 매칭비율로 50%가 들어간다면은 우리 구가 이것을 여기다가 쓰는 바람에 나머지 1,000만원을 1년 동안 못 쓴 것 아니에요, 역으로? 그러면은 시에다가 우리사랑이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가보니까 인원, 거기 직원 명단 다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여기에서 이제 당초에 필요예산을 이것은 내지요, 그렇게 내는데.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이제.

인원 3명 빠지는데 2,000만원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거꾸로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 거기에 스물세 분 따지면 그것 얼마 필요한 것 본인들한테 얘기하면 나와요, 특별수당이. 예를 들어 A, B, C, D 해서 예를 들어 몇 년 근무한 사람 14만원, 16만원, 10만원, 18만원 해서 딱 나와요. 이걸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1,000만원을 구비를 못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거꾸로 구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수당을 못 주고 있는 건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원래 이것은 구비를 삭감을 할 정도니까 수당이.

이게 정확한 내용이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보니까 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미리 좀 우리가 데이터를 내서.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지금 시에서 매칭펀드로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계상을 한 건데 그 계상을 하기 전에.

이것 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지만 시비 하고 구비 하고 하면서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줘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예를 들어 이것 하나만 이 사업 하나만 가지고 1,000만원을 우리가 1년 동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담당자는 거기에 가면은 봉급대장 보고 수당 뽑아봐라 그러면 나와요.

예.

돈이 1,000만원이 날아갔다가 아니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

예,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이것 특별수당 세워놨어요?

제가 그걸 봐야 되는데.

내년도 보면 알겠네요, 그러면요. 이제 여기에 근거해서 3,400 서 있겠네요, 그러면요? 얼마 세워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똑같이 많이 서 있으면은, 얼마 세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4,900만원 정도.

4,900이면은 무슨 근거로 또 4,900을 세웠냐고요, 또?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이 정도가 맞는 금액이면은.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2,400만원, 2,484만원을 내년도에 세우도록 보조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이 1,080만원을 안 세웠어요. 물론 돈도 없어서 못 세웠지만.

그러면 작년 하고 내년 하고 이제 똑같은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추경에 가서 또 올려놨다가.

이대로 한다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의 이제 잘 한 거죠, 이것은 내년에는.

아니죠, 지금은 정확한 표현은요 구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세워놓고 추경을 통해서 그때 이제 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그 얘기나 똑같아요. 추경에서 올려놨다가 1,62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은 300만 올리고 1,000만원은 안 올려도 되는 것을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도 유념해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지 않고 한 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에 웹페이지 웹서버 세운 것은 세웠다가 1,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 대체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00만원을 오히려 더 세웠기 때문에 구비는 이번에 삭감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

255페이지에 지금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예, 그것은 선화동에 신축 예정이었던 기아대책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자부담이 3억을 확보를 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자담을 확보를 하지 못 하고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자부담을 개인이 하는 건가요?

예, 법인 기아대책복지재단입니다 재단에서.

그러면 이 재단이 아니면은 다른 데서는 이것을 연계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어떤 다른 시설로요?

예.

그것은 다른 그것은 안 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국·시비 결정이 났었다는 건가요?

국·시비가 보조 이게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되어도 자담이 확보되어야 저희들이 보조를 해줍니다, 돈을.

자부담이 먼저 확보가 안 됐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수 있냐고요?

자담을 조건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양시설 이것은 무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몇 쪽?

259페이지에 보시면.

259쪽이요, 예.

잠시만요, 일단 보육료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258페이지에 보시면은 만 5세아랑 무상보육료 지원하는 데에서 저희가 감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보편적으로 저희가 육아보육료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량 자체가 지원대상자가 당초에 635명을 놓고 계상을 했는데 433명으로 나중에 변경 그러니까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감액이 됐고 그 사유는 금년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다니는 애들이 많아졌는데 유치원 학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 저희 예산에서 지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두 자녀 보육료 같은 경우도 줄었는데.

예.

물론 셋째아 양육비 지원도 저희는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지원대상자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이 계속 되기 때문에 셋째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던 명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구에서 지원 대상을 하려는.

그런데 예측을 하고 당초에 세웠는데 왜냐면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부모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셋째아 이상 셋째, 넷째 이렇게 자녀가 131명입니다. 현재 그 위로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마는 줄어들어서 131명이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유 있는 재산,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보육돌보미 서비스는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이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그것이 늘어났어요, 계속 이제. 방과 후에 시간을 늦게까지 하는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시간 이후에 연장하는 연장형 보육시설이 좀 늘어나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교사가 이제 별도로 전담교사가 급여가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호봉도 지난 7월달에 일부 많이 승급을 했고요.

지금 보육돌보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교사가 몇 명이나 되죠?

그게, 교사 수요?

예.

예, 총 185명입니다, 교사 수는.

185명이 몇 군데 보육시설을 지원해서 나가고 있죠?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정지원과장 송영자입니다. 보육돌보미 서비스는요 한 시설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국·공립이나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 장애아 전담시설, 장애아 통합시설 이런 쪽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교사들한테 지원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통하는 직원이 아니고 고용된 직원한테 주는 수수료를.

예, 그것을 장려하는 쪽으로 해서 어려운 장애아나 영아전담 이런 것은 사실은 보육사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장려하는 쪽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총 185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예, 시설별로 이제.

그러면 시설 선정은 어떻게 하죠?

그것은 국·공립 보육시설 9개소 하고 영아전담시설 6개소, 장애아 전담시설 2개소, 장애아 통합시설 28개소, 통합시설 1개소 하고 시간 연장형 밤 10시까지 하는 게 28개소입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나요?

지정을 해주죠,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지정을 한 곳에서 신청을 하죠, 보육료 그 인건비를 보육시설 인건비를 종사자 인건비.

이 외에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이제 영아 전담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을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예.

가정지원과는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예.

주민국 시작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3회 추경이 마무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영속성, 지속성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투명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무지개프로젝트는 일부만 집행을 했어요. 왜 이것은 경로당 신축하는데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경로당 신축에서요.

예, 그 경로당 신축은 부사동의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인데 7,000만원은 아니 1억 4,000.

예, 1억 4,000만 집행했고 1억 5,700만원이 미집행 했는데.

그것은 대지 구입비로 땅을 사놨습니다, 사놓고 나머지는 이제 건축비가 되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약 1억 2,000 정도가 부족해서 현재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안에 1억 2,000을 계상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금에서 1억 2,000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좀 거의 대부분이 주민국과 도시국이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한 번 여쭤나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전체적으로 합계를 봤더니 130억 중에서 집행이 41억을 했고 그러면 나머지 뺀 금액이 집행 잔액이 되어야 되겠지요, 상식적으로? 예산이 130억 중에서 집행은 41억 4,163만 1,000원을 했어요.

예.

남는 돈이 집행 잔액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은 이월 예산 하고 같아야 되죠?

이월 예산.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집행 잔액이 이월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산액은 아니 이월 예산액은 집행 잔액은 예산액 빼기 집행액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집행 잔액 하고 이월 예산액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달라요.

어디가요?

전체 합계를 보면은요.

363페이지.

예, 그래서 국장님이 잘 못 하시면은 기획실장을 부르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예산 중에서 집행을 했어요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그러면 그게 집행 잔액이고 곧 그게 이월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집행 잔액이 8억 4,700만원이고 이월예산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균특기금이나 시·구 특별교부세 전부 다 같은데 국비만 이게 금액이 달라요.

시비가 다른 것 같은데.

시비나 기금이나 모든 것은 같아요, 시비도 틀리네, 예.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실에다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답변 못 드려서.

나는 혹시 상식적으로 알고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요.

제 생각에도 맞아야.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A 빼기 B는 C라는 게 똑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그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주민국 끝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또 아마 우리 담당과장님이 싫어하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슬기롭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을 할 때 국장님도 아실 거고 아마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몇 번을 질의했었어요. 이 돈이면 충분하냐, 예산만 세워 주세요 그러면 거기 1층에 널널 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 다 명시이월 됐어요, 한 번 담당과장님이 소신껏 답변을 해보셔 봐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담당자 하고 계장 하고 사실 그 관리사무소 노인회장들 직접 찾아서 몇 번씩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번에 1층이 많이 나왔던 매물들이 지금 싹 들어갔어요, 없고.

왜요?

그것은 글쎄 모르겠어요 없고 거기가 재개발 한다는 얘기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매물이 들어가고 2층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2층은 사실상 주민들도 원치 않고 노인들도 오르내리려면 힘들고 해서 차라리 명시이월 해서 1층으로 매물을 잡자고 해서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렇다면 내년은 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노인회장 하고 현재 노인회장 또 거기에 아파트 관리하는 분 있죠? 그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1층 나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인분들이 저희들이 그때 알기로는 70 몇 분 된다고 그러시는데 나무 밑에 와서 놀으시는 분들은 한 스무 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물론 된 거지만 그때도 노인분들이 시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것을 내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는 제가 곤란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리고 추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부분은 물론 특별교부세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론 명시이월을 시켜도 이게 재원이 그대로 살아나는 건가요?

예.

아니면 이 재원을 명시를 시켰으니까 다른 재원을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재원으로는 못 씁니다.

못 쓰나요?

예.

어쨌든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은 이게 사실은 미리 내용은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그동안 이 재원을 못 쓰고 있었다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런 부분 전혀 없이 그냥 명시이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찾고보면은 이런 부분은 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통과만 시키면 1월달, 2월달에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1년 다 넘도록 아무 얘기 없다가.

죄송합니다.

2010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또 선화동에 1억 5,000만원 경로당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무지개프로젝트로 하는 사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선화3동 새로 선 거요?

예. 새로 지금 할려고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죠, 1억 5,000만원?

예.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이제 특별교부금으로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이 오는데 그것도 선화3동 그쪽으로.

그러니까 지정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조정을 해서 계속 선화동에만 새로운 경로당을 매입을 해주면은 관내에 다른 데도 아파트마다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고 물론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한다지만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해서 다른 데에도 이렇게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사실 경로당이 134개소 있는데요 어지간한 데는 다 수요가.

다 있어요?

다 찼습니다.

예를 들어 선화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매입까지 생각했다면 아파트마다는 다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되요, 그러면.

지금 짓는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화경로당은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그 경로당이 의무적으로 안 들어가서 빠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동이나 문화2동 주공아파트나 중촌동 2단지나 이런 데에는요 15년 이상된 아파트예요. 거기는 이런 거 없어요.

중촌동 주공아파트요?

예. 그 안에 있어요, 내부에?

그 안에 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이것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도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자부담이 3억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왜 이분이 신청을 했을까요? 이게 네 군데에 신청을 해서 이제 이 한 분만 지금 결국은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면 처음에 신청할 때 자부담이 3억 있다는 것 내용도 훤히 아는 분이거든요.

이제 서류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 3억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려보냈는데 막상 할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유가 자부담 3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이 이런 소규모 요양시설을 할 때는 이런 부분 다 알아요, 시작하기 전에 자부담도 얼마 있어야 되고 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냥 반납한 것만 이것만 보면 그냥 반납이지만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단순히 돈 3억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포기를 저희들한테 먼저 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종용한 게 아니고 먼저 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을 다른 데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일단 국·시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반납해야 되요?

예, 목적 외 사업에는 못 씁니다.

목적 외 사업에는요?

예.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과장님이 워낙 전문가니까 과장님께 질의 좀 해볼게요.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위원님이 저번에 많이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도 본예산에 비해서는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예.

뭐 내년 예산은 더 삭감됐더라고요.

예.

올해는 77명이지만 내년에는 29명에 대해서만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은 이해를 잘 시키고 이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이것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으로 2~3년 안에 없어질 것으로.

그렇죠, 지금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 올해 77명에서 내년 29명으로 특별종사자 수당을 준다고 하면은 이제 더 하겠지요.

예.

그리고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잖아요?

국·시비 비율이요?

시·구비.

예, 시·구비.

특별종사자는.

예.

그러면 이번에 3,900만원을 시비를 삭감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시·구비가 3,000만원씩 똑같아야 되는데 금액이 이제 시비는 3,012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몇 쪽이시죠?

256페이지요. 50 대 50이면 이것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요?

6,012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 6,912만원 중에서 3,900만원을 우리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삭 감을 했다고 나는 보는 건데 그리고 어차피 또 종사자 특별수당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궁금한 게 인원은 똑같이 77명인데 지금 현재도 77명이고 본예산에도 77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구비까지.

예, 77명은 섰는데요 51명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 부분도 시비만 해도 3,900이면 같이 매칭펀드 비율로 갔으면 구비도 3,900이면 7,200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놔서 아까 우리 전 과 질의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구비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도 못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데이터를 잘못 내는 바람에. 그리고 이것 펀드비율에 펀드 대비 이 금액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비가 3,000만원이면 시비도 3,000만원이어야 되잖아요?

당초 세울 때 시·구비를 시비는 3,012만원을 세웠고요 구비는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비율을 맞출려면 3,012만원으로 해야지 증액을 해서 12만원을 더 해야지 50 대 50이잖아요? 이것은 규정을 안 지켜도 관계 없나요? 이 수당은 50 대 50이에요. 세워 가지고 맞춰줘야죠. 이것 지적사항이 안 되나요, 이것이요?

예.

이게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시비가 3,012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50 대 50이 아니고 12만원이 초과다 시비 확보가, 그런데 이것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제 구비 3,000만원이죠. 총 하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범위 내에서 쓰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반납을 할 때.

같이 털어요?

아니요, 3,012만원에서 시비 남는 부분은 이제 만약에 구비가 100만원이 남으면은 112만원이 남겠지요.

그럼 여기서 보태 가지고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시비 3,012만원 속에서.

그러니까 구비를 저스트로 하고 남는 건 다 반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구비도 3,000만원 섰지만 3,000만원을 다 못 쓸 겁니다. 그것은 몇 십 만원이 남더라도 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900이면은.

그럼 2,900이면은 100만원.

100만원을 더 해서 112만원을 반납하는 거예요?

112만원을 반납하게 되죠, 아예 3,012만원.

예산안 책에는 금액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지금 맞습니다.

이건 편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요.

편법 글쎄요, 하여튼.

일단 예산은 3,000, 3,000 세워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되어서 같이 있다가 감액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3회 추경에서 3,012만원을 감액 했어야 맞죠.

그럼요.

그랬어야 맞는데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 금액에 대해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면 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정리할 때 해버리면 되는 거고.

예.

이것은 원칙이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3,912만원을 감액을 했어야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과정에는.

그때는 또 그렇게 하더라도.

예, 그것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네요.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가 이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시설 종사자가 6,012만원 하고 나머지 그러면 3,480만원이 남아요. 이게 바로 그러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입니까? 나머지 남는 부분이 뭐죠?

3,900만원이요?

그러니까 총 예산액 9,492만원 중에서 기정액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지만.

위원님 여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당초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에 시비가 3,012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 세울 때 그래서 6,01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있죠.

별도로 있어요? 그럼 이 남는 돈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에 이용자 특별수당은 6,000만원으로 정했잖아요, 6,012만원이요. 이 나머지 9,492만원 빼기 6,012만원 그러니까 3,000여 만원은 어디에 있는 돈이냐고요? 이것은요 무슨 돈이냐고요?

여기 세울 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구비는 3,000만원만 세웠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에서 당초 기정액은 원래 1억 3,300이에요.

예, 그것은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같이 있던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5명이 얼마.

예,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그래서 6,012만원을 그러니까 9,492만원 빼기 6,012만원 그러니까 3,480만원이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비가 1,740, 구비가 1,740.

그러면 본예산은 이게 2,94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시비가 2,100만원, 구비가 84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2009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3,580만원이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금액이 틀린다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민간경상보조 이 재원은 2개예요, 2개.

예.

생활시설 하고 이용시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시설은 지금 나와 있는대로 6,01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에서 지금 6,012만원을 빼면 나머지가 이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금액이 지금 현재로 빼보니까 3,48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게 2,940만원이거든요.

아니요, 추경에서.

추경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이게?

2회 추경에서 구비 9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확보하고 시비는 감 하고?

아니요, 감 한 게 아니라.

시비는 그대로 놔두고.

예, 1,740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비 미확보분 9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확보를 해서 1,740만원씩 시비 맞추고 구비 맞췄어요. 그래서 3,480이 된 거예요.

3,480이?

예.

그럼 본예산은 시비가 2,10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본예산에.

본예산에 딱 2009년도 예산에 추경 2회 것은 안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40만원 곱하기 2 하면은 3,480만원 딱 맞아요.

예.

그런데 시비는 본예산에 2,100만원이거든요.

구비를 미확보한 거예요,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시비는 2,100만원으로 그냥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1,740이라면서요.

1,740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예, 1회 추경에서 이용시설 종사자 2,940을 가지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예.

360만원을 감 했어요.

360을 어디 구비예요, 시비예요?

구비도 감 하고 시비도 감 하고.

그럼 이때 감 할 때 처음부터 부족했던 부분인데 구비는 감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요 구비는 어차피 증액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데 금액을. 얼마씩 감 한 거예요?

360만원씩 감 했습니다.

360만원씩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만 360만원 감 했습니다, 시비만. 2,100만원이 있다가 360만원을 감 해서 1,740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