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78억 8,000만원으로 금년도 1,873억 3,400만원보다 10.9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 6,8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88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60억 1,200만원으로 금년보다 16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도 사업소세 중 재산할은 주민세로, 종업원할은 지방소득세로 세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보다 45억 7,900만원이 증가된 183억 5,4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7,400만원이 증가된 109억 5,8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이 7,700만원 감소된 반면 재산 임대수입 등은 1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5억 500만원이 증가된 73억 9,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50억원보다 17억원이 증가된 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보다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353억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에서 국고 보조금 등은 79억 4,400만원이 증가된 773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43억 2,300만원이 증가된 372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금년보다 2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12억 4,8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0% 절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구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선거 경비로 16억 3,6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500만원이 감소된 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억 2,900만원이 감소된 5억 7,0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등 27억 5,600만원이 증가된 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사업비 등 일부 미부담으로 69억 5,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 예산이 증액되는 등 13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004억 9,800만원 규모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사업 등으로 5억 5,500만원이 증가되어 5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7,200만원이 증가된 20억 4,200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 4,400만원이 감소된 15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2억 8,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등이 줄어들어 32억 3,800만원이 감소된 9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총 예산액의 1%인 1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금년보다 48억 7,300만원이 증가된 450억 2,0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된 14억 1,600만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 10억 1,800만원과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등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3억 9,100만원이 증가된 130억 1,6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16억 8,300만원, 사업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48억 2,000만원, 아쿠아월드 주변 노외 주차장 조성비로 24억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금년보다 1억 2,100만원이 증가된 5억 4,100만원으로 대부분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8,600만원이 증가된 8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예비비입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억 5,300만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00만원 증가된 2,700만원입니다. 나머지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용 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의 총 규모는 지난 해 49억 5,900만원보다 9억 800만원이 증가한 58억 6,7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14억 1,93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5억 1,13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규모는 30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2,065만 4,000원, 예탁금 이자 3,588만 1,000원 등 5,653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각 개별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5,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규모는 30억 3,03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 이자 3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 규모는 14억 4,4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으로 7,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에 600만원, 자활공동체 사업 융자금에 2억 8,717만원, 노인회 육성 및 지원으로 1,400만원 등 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 규모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 차액 보전 등 7,210만원입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10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및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으로 9,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 예방사업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기금 규모는 10억 4,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충무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10억 4,9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18억 9,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 전입금 등으로 1억 5,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경보 시스템 보강사업비 1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기금은 설치된 목적대로 잘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무공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국 소관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석주 주민국장께서는 주민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오석주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에 앞장을 서주시고 특별히 저희 주민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김경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주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주민국 예산은 전년 예산 1,013억 1,560만 2,000원보다 13.02%가 증가한 1,145억 1,094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9.68%를 차지하여 비중이 전년보다 1.11% 증가하였습니다. 297쪽부터 312쪽까지의 세입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는 681억 4,15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6억 3,648만 2,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280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8,066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6억 6,820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2,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23억 9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8,136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보조금은 19억 619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9억 1,440만 9,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은 9억 9,178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5억 7,5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0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은 국고 보조금 312억 395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71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은 75억 4,534만 4,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42억 5,795만 2,000원과 순시비 보조금으로 32억 8,739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2억 5,28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2쪽에 가정지원과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328억 7,77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0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하여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기금은 6억 3,64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29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36억 2,860만원이 증가한 180억 1,128만 6,000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128억 2,343만원과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로 1억 9,838만 1,000원을, 순시비 보조는 49억 8,9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에 경제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농림부 재산 임대료 200만원, 징수교부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으로 1,300만원을, 국고 보조금은 2억 7,0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8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금은 1억 6,9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3억 8,98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672만 9,000원을 감액하여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로 2,233만 1,000원을,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에 따른 시비로 1억 8,375만원을, 기금 보조에 따른 시비로 3,564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입니다. 310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43억 317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3억 2,003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4,620만원을, 지난연도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1쪽 국고 보조금은 2,038만원을, 시비는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2,038만원을, 순시비 보조로 1억 7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에 위생과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3,0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 1,320만원과 시비 보조금은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39% 증가한 48억 9,764만 7,000원을,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 2.03% 증가한 398억 660만 1,000원을, 가정지원과는 전년 대비 27.23% 증가한 568억 3,840만 6,000원을, 경제과는 전년 대비 4.28% 감소한 24억 3,839만 6,000원을, 환경과는 전년 대비 6.48% 감소한 103억 2,563만 3,000원을, 위생과는 전년 대비 23.81% 증가한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3.0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 23억 92만 2,000원, 시비 보조 19억 619만 6,000원, 구비 6억 9,052만 9,000원 등 48억 9,764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 2,261만 3,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저희 주민국 예산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27쪽입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중 국가 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전년보다 945만원이 증가한 1,545만원을 계상하고 영렬탑 관리는 전년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행려자 관리는 전년보다 194만원이 감소한 682만원을 계상하고 노숙자 보호 쉼터 정원의 증가로 전년보다 1,873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1,045만 8,000원을, 사이버스쿨 및 비타민공부방 운영에 2,304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3개소의 사회복지관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별수당, 생활영어학습관 지원에 필요한 10억 2,7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은 전년보다 2,124만 5,000원이 감소한 1억 7,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전년보다 5,334만 5,000원이 증가한 2억 7,332만 2,000원을,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전년 대비 7억 376만원이 증가한 28억 4,246만 1,000원을 계상하고 푸드뱅크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40만원이 감소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및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9,896만 2,000원을 계상하고 무지개푸드마켓 운영 지원을 위해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전년보다 761만 8,000원이 감소한 2,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598만 4,000원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로 1,850만원을, 자원봉사자 행사 및 실비 보상을 위해 3,160만원을 계상하고 333쪽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9,642만 3,000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에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312억 5,795만원, 시비 보조금 75억 5,134만 4,000원 그리고 구비 9억 9,730만 7,000원 등 398억 660만 1,000원으로 계상하여 전년보다 34.76%를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86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보다 10억 2,597만 3,000원이 감소한 198억 1,576만 5,000원을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1억 3,009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5,5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1억 1,073만 7,000원이 감소된 48억 6,834만 3,000원을 계상하고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2억 9,652만 8,000원이 증가한 13억 4,333만 1,000원을,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572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1,2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지원은 4,442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8,472만 8,000원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은 3,019만 6,000원이 감소된 7,086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전년보다 2억 2,196만원이 감소한 9,374만원을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은 6억 6,213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2,7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전년보다 3억 706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1,266만 3,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비는 420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9,850만원을 계상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전년보다 3,775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1,395만 1,000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6,1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은 전년보다 7억 9,517만 7,000원이 감소한 13억 8,915만 6,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273만 6,000원이 증가된 2억 9,830만 1,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등록 진단비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에 장애인 의료비에 9,450만원을, 장애인 자녀 학비는 750만원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800만원을, 인공달팽이 수술 및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2,000만원이 감소한 500만원을,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9,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장애연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급하는 신규사업으로 12억 5,706만 2,000원을,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초인등 설치 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시각장애인 가정 가스 자동안정기 설치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장애인시설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승강기 유지 지원에 2,9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전년보다 1,092만원이 감소한 8억 164만 5,000원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3,995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국·시비로 1억 9,1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전년보다 4억 6,949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2,949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2억 3,820만 9,000원이 증가된 10억 944만 4,000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은 전년보다 1억 2,452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1,5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차량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보다 3,500만원을 증액한 6,140만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행사 지원은 2,940만원을 감액한 1,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4억 7,430만 1,000원이 증가된 12억 8,640만원을, 장애인 1급에 대한 활동 보조비 추가 지원은 시비로 1억 7,202만 1,000원이 증가된 2억 6,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2급에 대한 추가 지원은 4,472만 8,000원이 증가된 6,98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 7,110만 2,000원이 증가된 5억 4,070만 2,000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407만 5,000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에 6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은 4,959만 2,000원이 증가된 2억 3,854만 6,000원을, 평생교육 지원를 위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150만원을, 평생학습을 위한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4,236만 7,000원이 감소한 3,9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의 어르신 한글교실 운영에 390만원을,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위해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 학교 급식비 지원으로 5,903만 8,000원이 감소한 4억 6,828만 8,000원을, 총액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위해 7,5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55쪽입니다. 가정지원과 세출 예산안으로 국고 보조금 334억 7,419만 1,000원과 시비 보조금 180억 528만 6,000원, 구비 53억 5,892만 9,000원 등 568억 3,8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49.63%가 증가되었습니다. 노인시설 지원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전년보다 1억 7,489만 3,000원이 증가된 5억 4,177만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시설 지원에 1억 1,2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는 전년보다 5,334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7,91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비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증·개축비로 3억 2,047만 4,000원을, 359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5,593만 1,000원이 감소한 6억 3,404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 개인 운영시설 지원에 1억 4,776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시설 의료 및 구료비는 2,758만 2,000원이 증가된 5,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080만원을, 경로당 신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9,310만 7,000원이 증가된 2억 3,744만 1,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목욕권사업에 6,048만원을, 개안수술비 및 보청기 시술 지원을 위하여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전년보다 2,914만원이 증가한 2억 313만원을 계상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6,831만원이 감소한 3억 5,469만원을, 유산균음료 지원은 4,275만원을, 노인 건강진단비로 4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은 전년보다 32억 1,411만 4,000원이 증가한 186억 8,152만원을 계상하고 노인 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충효예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 880만원, 재가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6억 589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8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으로 2,560만원이 증가한 1억 7,56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은 3,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교육은 1,40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차량 운영비로 565만원을, 교재·교구비는 1,047만 6,000원이 감소된 1억 6,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중구 보육사랑축제 행사를 위하여 600만원을, 보육도우미 파견을 위해 2,413만 1,000원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6,200만원을, 양육비 지원은 4,860만원 감소한 1억 8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는 4억 4,388만 3,000원이 증가한 28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보육시설 난방 연료비 등 운영 지원으로 4,181만 5,000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을 위해서 10억 1,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1억 6,065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는 200만원 감소한 3,200만원을, 차등 보육료는 6억 7,580만 1,000원이 증가한 115억 6,9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1억 1,508만 9,000원이 증가한 10억 1,001만 4,000원을, 장애아 무상 보육료는 3억 8,604만 4,000원을, 두 자녀 보육료는 6,104만 4,000원이 증가한 7억 2,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960만원을, 셋째아 보육료 지원은 8,240만원이 감소한 2억 4,48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은 3억 2,662만 1,000원이 증가한 6억 9,778만 1,000원을,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 영아에 대한 인건비성 운영비 기본 보조금은 신규사업으로 67억 7,828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370쪽입니다.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억 2,749만 7,000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도 신규사업비로 4,736만 7,000원을, 요보호여성 지원을 위한 여성복지시설 지원으로 3,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월동비 및 학용품비 지원으로 1억 550만원을,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및 교육비는 1억 5,601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98만 1,000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을 위해서 1억 3,26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2,700만원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으로 5,991만 1,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사업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4,329만 9,000원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사업은 신규로 1,400만원을 계상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억 1,921만 2,000원을,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성매매피해자 심리치료 회복사업을 위해 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여성복지 생활시설 거주세대의 설 및 추석절 위문을 위해서 240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 거주 어린이 위문을 위해 125만원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는 3,107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811만 5,000원을, 대전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1,908만원이 증가한 3억 5,290만원을, 여성폭력 피해자 구제활동 지원은 신규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양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성대학 운영에 745만 7,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주간 기념식에 1,416만원을,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7,143만원을 계상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3억 9,315만원이 증가된 11억 9,075만원을 계상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는 2,888만 3,000원이 감소한 1억 6,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1억 2,025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3,658만 7,000원을 계상하고 어린이날 행사비로 1,596만원, 초등학생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에 1,000만원을, 장애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으로 1,753만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8쪽입니다. 입양 수수료 지원으로 5,32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3,312만원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5,385만원을 계상하고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은 1,449만원이 감소한 7,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해서 375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 591만 6,000원이 증가한 15억 326만 7,000원을, 소년·소녀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2,563만원을 계상하였고 380쪽입니다. 아동위원회 운영수당으로 91만원을,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탈선 예방 활동으로 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위해서 1억 2,324만 3,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대행사업비로 81만 2,000원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청소년문화마당 관리를 위해서 546만 8,000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4,734만 4,000원을 계상하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862만원을,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위해서 2,800만원을,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총액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6,670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사무 경비로 5,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에 경제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2억 7,063만 4,000원과 기금 보조금 1억 6,930만원, 광역지역 특별회계 보조금 7억 3,500만원, 시비 보조금 3억 8,982만 9,000원, 구비 8억 7,363만 3,000원 등 24억 3,8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보다 12.13%가 감소되었습니다. 389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 공급은 941만 3,000원이 증가한 1,621만 3,000원을 계상하고 고품질 쌀 생산 비료 공급은 1,404만 2,000원이 증가한 9,809만원을, 못자리용 상토 지원은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민 자녀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2,307만 2,000원을,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로 5,500만 3,000원을, 쌀소득심사위원회 운영비로 271만 7,000원을,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은 4,942만원이 증가된 1억 2,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2,396만 3,000원을,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비로 240만원을, 전통식문화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농촌돕기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400만원,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 지원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으로 500만원을, 농지 및 농작물 관리 지원은 3,908만원이 감소한 5,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리비로 544만원을, 농가 관리 재료비 지원으로 50만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고 무수동 농촌전통테마마을 공중화장실 운영비로 368만원을, 친환경인증 농가 육성에 257만 4,000원이 감소한 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으로 2억 1,978만원을,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으로 264만원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1,842만원이 증가한 4,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축산농가 육성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977만 8,000원이 감소한 3,102만원을 계상하고 396쪽입니다. 양봉농가 화분 지원으로 1,650만원을, 축산농가 관리를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물가 관리를 위해서 1,690만 3,000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해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챌린지숍 운영비는 636만 5,000원이 감소한 4,518만 8,000원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1,2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으로 7,300만원을, 중앙로 지하상가 화장실 개·보수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캐노피 설치 8억 4,000만원, LED 형광등 설치 1억 7,000만원, 출입구 간판사업에 6,000만원과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관리에 2,128만원을, 재래시장 박람회 지원에 300만원, 상공업 관리는 367만 5,000원이 증가한 6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태평시장 쇼핑로드 포장공사 3,000만원, 태평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1,747만 8,000원이 증가한 6,670만원을, 행정사무 경비로 4,6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환경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에 2,038만원, 시비 보조 1억 3,999만 5,000원, 구비 101억 6,525만 8,000원 등 103억 2,563만 3,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5쪽입니다. 먹는 물 등의 공동시설 관리에 358만원을, 적합성 검사를 위해 20만원,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2,055만 2,000원이 감소한 2억 3,8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은 2,405만원이 증가한 1억 6,305만원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개선 및 확충사업은 3,500만원이 감소한 3,5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에 1,188만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관리를 위해서 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불법배출 등 신고자 보상으로 121만 7,000원을,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300만원, 자원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대행사업비는 3,257만원이 증가한 10억 2,7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를 위해 560만원을, 폐기물 관리를 위한 청소장비 등 관리에 1,204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4,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폐기물 신고자 보상으로 220만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해 1억 2,208만 4,000원이 증가한 12억 5,208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수거 관리는 7억 5,060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3,8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청결홍보도우미 운영에 2,250만원, 클린코리아 만들기 공공근로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사업비는 746만 9,000원이 감소한 6,525만 1,000원을,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는 1,182만 9,000원이 감소한 2,170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은 신규사업으로 4,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에 135만원을, 환경 보전 및 청소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4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고 보조금 1,320만원, 시비 보조금 2,380만원, 구비 1억 6,725만 7,000원 등 2억 425만 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주민국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1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활동 지원에 489만 6,000원을, 부정·불량식품 관리에 1,494만원이 증가한 2,995만 2,000원을 계상하고 420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은 120만원을, 모범업소 지원은 1,190만원이 감소한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 관리는 2,053만 7,000원을, 총액 인건비는 1,669만 8,000원이 증가한 6,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은 국비 3억 7,863만원과 시비 1억 281만 7,000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 수입 205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5,000만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15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28.81%인 1억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63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에 5,216만 7,000원, 일반운영비로 506만원, 여비로 310만원, 대불금 등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4억 2,112만원을, 예비비로 5,9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저희 주민국 소관 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2008년 1월 1일 조례 825호에 의거해서 복지정책과의 장학계정과 사회복지과의 자활계정, 가정지원과의 노인계정을 묶어 설치하고 저소득 주민 자녀 고등학생과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저리로 대출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노인 및 노인단체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계정은 기금 1억 6,000만원으로 발생하는 이자 600만원으로 20명의 장학생을 선발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활계정은 기금 7억 4,016만 6,000원을 제외한 2억 8,717만 3,000원을 융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노인계정은 기금 5억원을 예탁하고 발생하는 이자 1,400만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기금의 통합 관리로 인해서 14억 13만 6,000원을 통합기금으로 이관하고 장학계정에 8,055만원과 노인계정에 3,610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41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9,900만원과 이자 수입 1,30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7,210만원을 사용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차액 보전 등에 지원토록하고 4억 3,990만원은 예치금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에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 8월 1일 조례 572호로 제정되어 구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2009년 12월 31일 현재로 10억 3,900만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 수입 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으로 5,052만 2,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잡수입 2,000만원의 세입으로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식중독 예방사업에 1억원을 사용하고 7,611만 6,000원은 예치금으로, 9억 6,067만 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이관 관리코자 합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주민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경비까지도 절감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저희 주민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석주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승현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백승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 심사는 예산안 심사 후 기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지원과, 경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예.

푸드마켓이 올해 오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에서 2만원 상당 물품을 어느 그러니까 물품 종류가 어떻게 되죠?

다섯 품목을 선택을 해서 쌀이 됐든 과일이 됐든 그런 품목을 진열을 해놓고서 본인들이 원해서 필요한 품목을 다섯 품목 정도로 해서 금액으로는 2만원 상당.

그러면은 슈퍼처럼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하지 않고요 그 대상자는 동장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로 해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방송매체에서 본 적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슈퍼마켓처럼 일반 슈퍼처럼 그렇게 품목이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은지 아니면 제한되어 있는지 그것을.

식자재로다가 식자재.

식자재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나요?

예, 식자재 위주로.

이게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5개 구에 하나씩.

한 곳 밖에 없죠?

하나씩,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되어 있습니다. KT&G에서 성금 20억을 시에 기탁을 해서 그 돈 속에서 5개 구를 전부 일정별로 잡아서 개점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저희 구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오픈을 해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는데 좀 홍보도 되고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환자 수송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엽제전우회가 저희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 그 사람들이 월남전에서 고엽제 환자들 있죠, 고엽제 환자라고 해서 피부에 막 그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보훈병원을 가고 또 보훈병원에서 안 되는 분은 서울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무료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죠. 그래서 그 운영비입니다. 300이면 사실은 상당히 부족한 예산인데 저희들은.

이게 올해 처음 세우셨나요?

아니요, 작년에 추경에 300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에 한 500 정도 요구를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작년 하반기에 추경때 세운 300을 그냥 그 수준으로 계상을 해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렬탑 예산은 언제까지 저희가 세워야 되죠? 이전이 확정이 났죠?

확정이 됐는데 현재 여기도 관리를 좀 일단 비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이분이 지금 보훈공원까지 사정동에 있는 것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것이 전부 시비로 받아 가지고.

그럼 영렬탑 뿐만이 아니고 보훈공원까지.

예, 사정공원에 있는 보훈공원까지.

같이 하는 그 예산인가요, 이게?

예.

지금 공공운영비가 영렬탑 공공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올해 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영렬탑이 어차피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쪽에 관리를 비어 있으면 우범화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럼 아직 미정인가요?

예, 그 기한은 아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해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준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327쪽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순례비 지금 전년도 예산은 300 세웠는데 이번에 945만원을 세웠거든요.

아니 전년도에 2회 추경에 960 세웠습니다.

960,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세워도 되겠죠? Yes, No만 말씀하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나가야 되니까.

저 보고 그렇게 말씀 대답하시라면 저는 No.

예, 다 질의를 했으니까 부연설명 안 하고 그것만 결정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노, 꼭 세워 주셔야 됩니다.

고엽제 환자 수송 같은 것 있죠.

그것은 더 추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실려면.

119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고는 좀 다릅니다.

달라도 글쎄 뭐 이것 세우고 저것 세우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예산이라는 게.

서울까지 119가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그런 협의체제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데이터베이스만 구축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정책 제안을 하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정책 제안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19가 대한민국에 어디 동마다 다 있는데 5분 거리, 10분 거리에 다 있는데 그러면 119 하고 협의체제를 해가지고 행안부에다가 해야지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예산 세워서 300만원, 119도 잘 됐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지방자치 재원도 없는데 예산을 아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이분들의 치료는 119성의 치료가 아니고 이게 급해서 금방 죽어가는 이런 치료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그 차가 계속 가서 있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제가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330쪽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 300만원.

예?

3,000만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운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이게 정책을 쓰는 부서에서? 우리 정책이 부족하니까 용역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말씀 드릴까요?

예.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계획이 그 상황에 환경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단위로 이것을 복지계획을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게 법을 이렇게 수립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예산 심의거든요. 예산안 심의의 목적은 예산이 잘 세워졌나, 추계가 잘 됐나, 계산이 잘 됐나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할 일을 지금 처리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용역비는 그런 용도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330페이지에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가 전액 불용처리 된 게 있어요.

예.

이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가 없다는 얘기죠, 쓸 내용이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사항을 재난으로 보고 긴급 구호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어저께 추경때 말씀드린대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그것은.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도의 절반 수준을 올해는 계상을 했어요. 그동안에 집행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신중을 기하자 해서 절반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돈도 안 세우고 우리 예비비에서 필요할 때 써도 되고.

이것은 예비비 성격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아니 보니까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인데 우리 재난안전과에 있어 또 이게.

예?

보면 이런 비용이, 중복된 예산 세우지 말자고요. 그리고 재난안전과 행려 사망자 예산도 세운 것이 있잖아요?

예.

전년도에 행려 사망자가 몇 분이나 있었어요?

1명 있다가 연고지 인계했습니다.

1명이요? 그래서 올해도 2회로 일단 세워놓은 거란 얘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예.

장애수당은 감액이 되고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증액이 됐거든요.

잠깐만요 장애수당.

343페이지.

그것이요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을 받는 대신에 장애연금을 받도록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장애연금으로. 그 대상이 저희가 943명이 현재 대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줄게 되었습니다.

줄은 건가요?

예.

그러면은 장애수당 추가 지원은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추가 지원은 뭐죠?

잠깐만요.

345페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금년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 신규사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재가 장애인에게 그러니까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는 장애인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그것은 추가로 주는 겁니다. 현재는 712명 정도로 대상 인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인 월 1만원씩이요?

예, 1만원씩.

그럼 이분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데 1만원씩 더 추가로 받는 거죠?

앞에 이제 장애수당을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수당 받는 사람들 중에.

예.

재가 중증장애인만 추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앞에서 장애수당은 18살 이상짜리는 중증은 월 13만원을 받고 있고 경증은 월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아니 18세 이상의 경우 그 다음에 18세 미만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월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경증은 3만원, 중증은 12만원에서 13만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것 외에 중증 재가 장애인에 대해서만 1인당 월 1만원 정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각장애인 가정 경광 초인등이 어떤 설치죠?

그것은 청각장애인이 초인종이 울려도 듣지를 못 하니까 밖에서 사람이 누르면은 불이 반짝반짝 깜빡거려 가지고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경광등입니다.

지금 이게 20가구 설치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네.

예.

가스자동안전기 설치가 저희가 매번 몇 가구씩 했었죠? 신규인가요?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시책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이 가스가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확인을 할 수가 눈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동안전기를 설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지금 20가구씩 선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정온일 위원이 가스안전차단기 질의한 것 있잖아요. 태평2동 같은 경우에 복지만두레에서 올해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은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

그렇죠? 자체행사로 하는 것마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