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형우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총무국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우리 총무국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90억 9,454만 7,000원보다 85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476억 1,358만 9,000원으로 21.79%가 증액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계상에 의한 수치상 증액 되었을 뿐 경상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 이하로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5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각 과별 사업명세서에 의거 주요내용과 총계 금액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제증명 증지수입 등 8억 2,799만 8,000원, 국·시비보조금에서 7,23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수입 1억 1,020만원, 55쪽, 국고보조금에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7억 5,106만 8,000원, 시비보조금에서 13억 8,02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회계정보과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수의견적 수수료 등 8억 1,200만원,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6,8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168억 6,003만 3,000원, 세외수입에서 취득세를 비롯한 징수교부금 수입 37억 1,94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부동산교부세 67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민원발급 증지수입 등 1억 3,895만 7,000원, 국고보조금에서 1억 4,8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9쪽입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등 6억 2,120만원, 시비보조금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지원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 단위사업별 주요내용과 총괄금액에 대하여 우선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지방선진행정 역량강화,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16억 5,623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4,91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3쪽,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등 후생복리지원 사업으로 1억 4,809만 3,000원, 맞춤형 복지제도 7억 2,090만원, 일·숙직비 등 안전하고 청결한 청사관리 사업비 2억 741만 2,000원, 84쪽, 직원수첩 제작 등 종합행정 및 주요역점사업 지원 1억 534만 2,000원, 85쪽, 행정월간지 구입 등 행정서비스 향상지원 601만 1,000원, 전국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지원 500만원, 85쪽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 등 구정행사 지원에 900만원, 주민자치위원 활동 지원 550만원, 자율방범활동지원 2,726만 8,000원, 통·반장 활동지원 1,500만원, 태평양 전쟁 전후 강제동원 희생조사 632만원, 87쪽입니다. 주민등록업무 추진 5,938만 7,000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에 5,000만원,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60만원, 은행선화동 주민센터 매입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유공 새마을지도자 표창패 제작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 2,125만 9,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402만 4,000원, 인사행정 내실운용 694만원, 우수공무원 표창 370만원, 89쪽입니다. 연금관련 부담금 5,436만 1,000원,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에 중구아카데미 위탁비 2억 8,841만 2,000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을 계상하고 89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 사업에 공무원 노조직원 1,339만원, 상용직 맞춤형 복지제도 4,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동 중대본부 운영비 등 지역 예비군 활성 육성지원 4,501만 5,000원, 91쪽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에서 대전 풀뿌리 공익 시민센터 지원 5,000만원, 지방선거경비 16억 3,575만 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61억 1,508만 6,000원, 기본경비 7,5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97쪽, 동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2,104만 9,000원이 감액된 38억 4,795만 5,000원으로 99쪽에서 199쪽의 내용을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사업에서 종합민원업무지원 3억 5,715만 6,000원, 가로기 게양업무지원 2,684만 3,000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지원 3,785만 5,000원, 통·반장활동지원 13억 103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85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5,23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쾌적한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에서 동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6억 790만 1,000원, 동청사 환경조성 5,8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동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7억 4,480만 1,000원, 기본경비 6억 5,32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문화예술진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29억 8,788만 1,000원이 증액된 49억 7,250만 7,000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가 포함되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문화재관리 사업에서 시설관리 315만원, 문화재 일반관리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 문화재 보수사업에서 단재 신채호생가 움집보수 1,500만원, 봉소루정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4쪽입니다. 전통문화 보존사업에서 전통문화 보존행사지원 4억 7,982만원, 예술행사지원 4,900만원, 거리축제 1억 1,000만원, 대충청 방문의 해 홍보비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사업에서 문화학교 운영지원 600만원, 문화원지원 6,025만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1,200만원, 예술단 및 단체운영지원 6,02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07쪽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공공요금지원 960만원, 작은도서관 지원 4,500만원, 우리들공원내 야외공연장 7,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209쪽, 구정시책 종합홍보사업에서 구보발간 1억 2,690만 4,000원, 구정홍보 및 자료관리 1억 5,222만 6,000원, 210쪽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에서 한마음체육관 운영 7,779만원, 동네체육시설관리 2,738만원, 소규모체육시설 운영지원 542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설치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6억원, 또한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 행사운영지원에 630만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2,520만원을 계상하고 213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6,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6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억 9,176만 4,000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사업 3,8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14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2억 5,462만 2,000원,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962만 6,000원, 기본경비 5,659만 2,000원, 문화예술거리 운영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및 정보통신관리와 쾌적한 청사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9,750만 3,000원이 증액된 273억 7,82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 회계운영 지원사업에서 회계운영 및 결산관리 2,040만 8,000원, 차량운행관리 1억 4,677만 2,000원, 관용차량 및 물품구입 1,520만원, 220쪽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사업에서 행정전산화 운영관리 1억 9,211만 1,000원,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비 1억 2,55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22쪽입니다. 고객만족 정보화 서비스 사업에서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4,928만 6,000원, 홈페이지관리에 2,8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23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사업에서 통신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3억 5,159만 3,000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1,108만 2,000원, 224쪽입니다. 청사관리시설 사업에서 시설유지관리비로 4억 4,6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정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251억 8,565만 8,000원, 230쪽입니다. 기본경비 7,422만 8,000원, 231쪽,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잔액반환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정운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도 대비 6,197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3,915만 6,000원으로 235쪽, 지방채 확충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1억 5,464만 6,000원, 세무전산시스템 운영에 4,190만 6,000원,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 398만원, 체납액 정리에서 7,078만 8,000원, 세외수입 관리에 3,66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38쪽입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관리사업에서 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1,447만원, 239쪽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2,535만 6,000원, 기본경비 9,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374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5,629만 3,000원으로 243쪽, 민원서비스 향상 지원사업에서 민원서비스 지원 5,868만원, 민원업무추진 지원 715만 4,000원, 납세자 권익보호 152만원, 여권업무 450만 2,000원, 가족관계등록사업 사무지원 938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45쪽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사업에서 기록관 운영 966만 3,000원, 문서배송 3,840만원,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16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245쪽 하단에 민원봉사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6,636만 5,000원, 기본경비 5,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지적과 소관으로 지적행정의 효율적 관리 및 경영적 재산관리를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전년대비 2,933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7,028만 9,000원으로 249쪽, 토지행정관리사업에서 개별공시지가 관리 3,605만 1,000원, 개별부담금 산정 600만원, 지적전산을 위한 1,590만 8,000원, 지적측량 1,32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250쪽 하단 새주소 관리사업에서 새주소 부여사업 6,315만 4,000원, 법시행 전 새주소체계 정비사업 1억 2,2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사업에서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4,098만 6,000원,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지원 9,351만 3,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648만원을 계상하였고 252쪽입니다. 지적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1억 1,601만원, 기본경비 5,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서 21쪽, 문화예술거리조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취지는 문화예술이 숨쉬는 문화도시조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008년도 1월 중구 문화예술거리 지원조례에 의해 기금이 설치 되었으며 22쪽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4억 6,000만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 2월에 거리구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흥동, 은행동 지정구역으로 문화예술육성관련 업종이며 임대료 및 대관료의 30%, 연간 100만원 이내에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2008년도에는 81건 1,998만 5,000원, 2009년도에는 119건에 2,732만 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에는 4,130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7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4분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에는 3,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주시면 문화예술거리 육성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거리 기금조성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감소한 반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계상으로 인한 수치상 증액된 내용으로써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는 예산과 기금에 대해서는 더욱 알뜰하게 절약하면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형우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입니다. 83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1,7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 인부임은 여기에 지금 설명된 대로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인부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우리 직원 중에 출산휴가 하고 육아휴직을 몇 분 정도나 하고 계시죠?

2009년도 11월 현재 출산휴가는 총 15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출산 8명, 육아 5, 이런식으로 그리고 기타 2명은 병가든 이런 장기병가 그렇게 해서 15명이 현재.

동 하고 사업소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2009년도 출산, 육아휴직에 대해서 휴직자 전원을 대체인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부?

전원에 대해서는 아니고요. 대체인력을 특별히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특수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덜 합니다마는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명하기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든지 출산휴직은 별개지만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간 하는 경우도 있고, 1년에서 3년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 뭐야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의료기술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대체인력을 안 쓰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갔다 왔을 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행정직 같은 경우는 보강을 하고 특수직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을 쓰는 것이 통념입니다.

그 특별한 증액사유는 뭐 어떤 것이 있다고 할까요.

요율도 올랐고 한 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판단을 해보니까, 내년에.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일반 사기업이 이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직원들의 출산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90페이지, 향토방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여성예비군 육성지원을 새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예비군이 대전에 보면은 각 구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5대대에서도 중구에도 여성예비군을 지원해 달라는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일부 여성측에서 예비군을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예비군을 내년에 우리구도 타구에 여타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일단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증가된 내역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요. 여성예비군 육성이 법적사항입니까?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는 또 있습니까?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여성예비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몇 명 정도를 그러면 뭐 동별로 편성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될 수 있으면 동에 안배해서 편성하도록 한 30명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보면은 거의 50명, 뭐 근 30명 이쪽 저쪽.

전체로요, 아니면 동별로요.

전체.

아, 전체를 50명 정도요.

30명.

전체를 30명. 그럼 동별로 따지면 몇 분 안 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 안 했어요, 이것을?

예, 우리만 안 했습니다. 지금 타구는 전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91페이지 보시면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 문화프리마켓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한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

91페이지요.

대전 풀뿌리 시민센터에서 자발적인 형태로 공익적 시민활동 지원과 풀뿌리 주민조직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하는 사업은 청소년 직업체험이라든지 문화 프리마켓이라든지 뭐 중구 보물탐사, 뭐 으뜸엄마 아카데미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풀뿌리 공익시민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좀 지원해 준다 뭐 이런 차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군이요?

예. 지금 각 동마다 지원이 됩니까, 중대본부에다가.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동마다 이것이 언제부터 계속 지원 되었었습니까?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그러면 17개 동 하고 여기 하고 구청하고.

예, 5대대, 우리.

18개로 따지면 되겠네. 19개.

19개죠, 기동대까지.

19개인데 19개 지원하는데 돈 1,000만원이란 말이죠, 돈 1,000만원이 조금 넘네요, 그렇죠?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그렇죠?

연간 지원이.

지금 90쪽을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해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동 중대본부 운영비 등 해서 1,070만원.

1,070만원.

1,070만원 정도 되네, 1,000만원 정도로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비군이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 여성예비군은 또 한 960만원인가 돈 1,000만원 된단 말예요, 이것이 또.

아, 그것은 처음 창설되기 때문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창설해도 전체 30명이라는데 과연 이것이 동별로 따지면 2명꼴도 안 된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런 데다가 30명에다가 예비군을 다시 창설한다고 해서 돈 1,000만원하고 지금 예비군 지원이 따지고 보면 몇 만 될 거란 말예요. 저희 동네만 해도 2,000명 가까이 되니까, 몇 만 되는데 적어도 안 되도 한 3만 정도 이상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돈 1,000만원 차이나고 이렇게 하면은 좀 형평성이 안 맞을까.

지금 이제 동 예비군 숫자만 가지고 하기는 동대본부에 뭐 연료비라든지 행정운영경비를 조금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글쎄 인원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마는.

남들이 들었을 때는 각 동마다 이렇게 했을 때 3만 정도 이상 되는 데하고 30명 하고 그 차이가 난단 말예요. 이것이 즉 말하자면 창설할려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봐요?

아니, 행사비보다 개인장구류라든지 그 피복비 뭐 이런 것 전부, 우리가 피복을 다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하는 사람들.

예비군이요?

여성예비군 30명에 대해서.

아니, 남자고 여자고.

아니, 여성예비군.

왜?

여성예비군한테.

여성예비군은 뭐를 또 하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갔다 온 사람을 얘기 하는 거예요?

여성예비군이라고 해가지고 꼭 군대를 갔다온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예비군에 지원한 사람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약 30명 정도 기준을 하겠다 하는 것은 타구의 예로 봐서 타구에도 다 여성예비군이 있고 그러면 여성예비군이 예를 들어서 대대별로 부속되서 여성예비군에 하는 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쪽에서도 우리 중구만 없으니까 예비군을 여성예비군을 좀 편성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주민들도 여성들도 우리만 여성예비군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하기 위해서 창설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구류라든지 또 소대기라든지 이런 행사비는 뭐 한 창설행사비로 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중대장 지휘하에 있는 거죠?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중대장 지휘가 아니고 저쪽 대대.

아니, 그러니까 동으로 파견 되면은 파견이 됩니까, 그냥 중구 전체로 해서 30명이.

중구 전체로 묶습니다.

아, 동마다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비군과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죠.

이제 5대대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여성들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반인들한테도 자원봉사 형식을 빌려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예비군들이 편성이 되면 그쪽에서 그런 자원봉사형식의 지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군과 민의 작전을 위해서 활도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비군 옷을 입고 일체화된 그런 통일된 모임체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창설하는데 필요한 비용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예비군을 보니깐 여성 예비군을 보니까 다른 시·도 보니까 방범활동도 돌더란 말예요.

예, 그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글쎄, 그 인간시대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것 가지면 충분해요?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일단은 그것 할려면 죽 뽑았을 것 아녜요.

예, 뽑았습니다.

시장조사를 했을 것 아녜요, 그렇죠?

예.

충분하다.

예, 960만원을.

가지면 충분하다.

가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시장조사 충분히 한 거죠?

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를, 85페이지를 보면 자치발전 및 주민화합 시책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서는 것 같네요. 2009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예.

전년도도?

예.

이것이 성격이 어떤식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지금 이것이 명칭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청장, 부구청장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좀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말하자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쓰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다 들어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또 이쪽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내 똑같은 이름만 틀리지 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가 많은데 이것이 좀 너무 많다고 생각 안해요?

글쎄요,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1억 한 훨씬 넘는데 이쪽 저쪽을 따지면. 다 사용이 됩니까?

이것이 보면 단체장이 쓰는 경우도 있고 부단체장이나 국장, 과장들이 쓰는 비용도 있습니다.

국장들도 때에 따라 씁니까?

예, 구·동 자치행정 시책추진 같은 것은 국장들이 씁니다. 또 자치발전 주민화합 시책추진은 부구청장한테 계획된 사항이고요. 그 앞에 시책추진 구정 종합행정 추진이라든지 주민현장행정 추진은 청장님한테 부가된 내용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가 몇 만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 세우라고 하는 그런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100%를 세우지 못하고 70%만 세운 겁니다, 지금.

대충 이 돈을 가지고 지역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순방해서 어떤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대부분 어떤 쪽으로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물 대접도 할 수도 있고 포상도 할 수도 있고.

이 기금 가지고.

예.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포상금 따로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애경사비도 쓸 수 있고.

이것이 경조사도 가능합니까?

예, 경조사도 가능합니다. 직원들한테는 경조사가 가능합니다.

경조사도 사용할 수 있다.

예, 직원들 경조사가 났을 때에는.

직원에 한해서.

예.

예, 알았고요. 이 밑에 또 85페이지 하단에 보면 또 시장연두방문 각종행사 지원 수용비로 되어 있는 것이 전년도에 350만원 정도 있다가 45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인가요?

아, 그것이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가 이제 전에는 평생학습관을 빌려서 간단하게 했는데 올 해는 저녁에 하면서 각종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이벤트적 성격을 띄어서 주민들이 좀 즐기는 그런.

시장이 연두방문 했을 때.

아니, 시장, 거기에 구민의 날, 시장연두방문 등 각종 행사를 뭉뚱그려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요.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89페이지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하죠?

예.

위탁비가 2,400만원이에요? 이 액수를 떠나서 어디다 위탁을 해서 이것을 합니까, 아카데미?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교육기관 선정을 할 때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받아서 과연 우리 직원들한테 가장 합당한 기관이 어디냐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연구소에다가 줬는데.

우리 중구 문화원을 안 통하고 우리가 직접 줍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겁니다.

직접 줍니까?

예, 문화원 하고는 관계 없고 이것 공무원들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공무원만 하기가 내용이 충실하니까 주민들도 들을 분은 듣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 먼저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에 다니면서 이것이 아카데미 교육을 주로 많이 하죠? 동도 나가죠?

동에 나가는 것은 아마 평생학습 차원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이것이 성격이 그것 하고 틀립니까?

성격은 틀립니다. 그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아카데미는.

거기는 지금 중구문화원을 통해서 이것 하죠?

문화원 통하는지 뭔지는.

그것도 모르시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프로그램을 봐가지고 제일 합당하다는 데, 입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쎄, 합당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 여러 군데를 받아 봐가지고.

예.

91쪽 좀 넘겨보시면 대전 풀뿌리 공익시민센터지원이라고 있네요. 이것이 이 행사의 성격은 뭐예요?

이것이 원래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이라는 법인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이것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마는 아마 처음에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3억 정도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왔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기가 뭐하니까 구청에서 우선 그것을 가지면서 매년 이렇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부기에 국·시비라는 것은 전액.

이제 전액 가져왔기 때문에 올해 연도가 넘어가면서 구청에서 일단 그 돈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본 사항입니까? 해보고서 4,000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까?

금년도에 시민단체활동 지원해가지고 2억이 나갔습니다, 예산이. 2억이 나간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잠깐만... 지금 이것이 지원이 약 3억이 왔는데요.

중구청으로 내려온 것이.

예.

몇 년도에 내려왔어요?

2007년도 12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을 교부 받아 가지고 2008년도에는 예산이 지원된 것이 없고 2009년도에 2억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 건물임차료가 1억 주고.

무슨 건물이에요, 임차료가.

문화동에 옛날 중구문화원 그 건물을 임차료를 1억을 지출을 하고 또 리모델링비 9,000만원이 들어갔고 운영비가 1,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은 지금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4,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무슨 이유냐 이 말이야. 지금 다 쓰고 남은 것이 4,000만원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닙니다, 1억 남았습니다.

1억 남았어요?

1억 남았기 때문에.

어디다 기금 1억을 어느 과목에다 편성해서 넣어놨습니까, 1억을, 지금.

지금 3억을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문화원에다 얼마 얼마 쓰고.

2억을 올해 썼고 내년에 5,000만원, 후년에 5,000만원 해서 3억을 다 주는 겁니다. 이 특별교부금 받은 것을. 그래서 내년에 5,000만원 주는 것은 운영비 성격으로 따지면 이것이 구에서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 받아올 때 이 단체에 주도록 받아 온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2억을 주고 나머지 1억은 구에서 활용을 한 겁니다.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없으면 뭐 어떻게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여기 중구문화원에다만.

아니, 문화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원 건물을 산 거죠, 옛날 건물.

이것이 지금 그러면 국비 교부금을 받아다가 건물 사는 용도로 받은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 풀뿌리공익시민센터라는 여기에 3억을 가져 왔는데 여기에 대상으로 3억을 가져 왔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필요로 하니까 임대료를 1억을 옛날 중구문화원, 지금은 중구문화원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중구문화원에다가 준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중구문화원에.

옛날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해서 썼다 이런 얘기죠.

예, 전세로 들어간 거죠.

전세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9,000만원 하고 올해 운영비로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구에서 써야 될 돈이 주인이 따로 있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1억을 우리가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하고 후년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계속 이 돈을 풀어줘야 된다. 빌려쓴 성격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수입이 아니고 전부. 과목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활동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하느냐 이 말야.

이 사람들이 여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주요실적을 보면 마을도서관, 뭐 그런 CEO과정이라든지, 도서관 입문과정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또 시민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일본 연수도 가고 그랬네요, 제가 보면은. 솔직히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히 이 단체가 인정된 단체입니까? 통상적으로 등록된 단체냐 이 말이에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뭐 어떤 이 돈.

회원수가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서면 또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한마음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어요. 우리가 한마음체육관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요. 지금 심지어 쓰레기봉투까지 전부다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그것이 저희가 위탁준 것이 아니고 직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도 없어요?

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65세 이상만 안 받지 일반 시민들한테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으면 이것이 심지어 강사수당까지 전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강사들이 지금 종목별로 5개 종목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한마음체육관 운영을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용자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꼭 그 사람들만 위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강사가 이미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용객이 몇 팀에 몇 명이에요?

이용객은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회원 클럽도 있고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 인원이 이용수가 작년에 7만 9000명 정도가 이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용객 하루에 전체적으로 하루하루 해서 7만 9,000명이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입장료가 얼마예요?

입장료가 하루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 1,000원, 탁구는 800원, 구분되어 가지고 종목별로 조금 틀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야,

작년 같은 경우 입장료 수입이 한 9,500만원 수입이 되었고요.

그러면 9,500만원을 다 어디다 쓴 거예요?

거기에 우리 직원이 둘이 무기계약근로자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아, 인건비로 집행했다.

예.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봉투 별것도 아닌 뭐야 정수기 같은 것, 임대료 이런 것은 입장료로 충당을 할 줄 알아야지. 인건비만 달랑 주고 끝나면은 뭐가 있어요. 그리고 7만 9,000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가서 배드민턴 칠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회원 아니면 클럽인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했지요.

그 회원 위주로 모든 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트가, 배드민턴 같은 경우가 코트가 5개 있는데 그중에 2개 정도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이 3개 정도를 활용하고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럽이 뭐 몇 개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이번 행사에 가니까 1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치는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터주기 위해서 코트 2개 정도는 물론 일반인들이 안 올 때는 하나 정도 남겨놓든지 뭐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올 때는 2개 정도는 확보를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뭐냐면 지금은 거기가 소문이 클럽이나 회원에 가입 안하면 못들어가는 것으로 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그래서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그 회원이 한 두 코트는 활용할 수 있게끔 회원이 아닌 일반인이 활용한다니까 그것은 중구소식지나 어떤 통·반장, 부녀회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그런식으로 개방을 하겠다 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이런 소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노력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12페이지 보면은 동네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어디를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동네체육시설이 서대전육교 동네체육시설 등 13개가 있거든요. 아, 19개가 있습니다. 19개가 있는데 지금 19개소가 다 1년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고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한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고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다 1식 해놓으니까 한 군데 어디를 고치는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잘 표기를 잘못 했네요.

글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이 아니라 수리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예,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로 봐야 되겠네.

예, 보수 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2,000만원 가지고 괜찮을까요.

예년에 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것이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잘 고장난단 말예요. 예산이 부족하면은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

예, 예산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하여튼 그런식으로 해보고 208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들 공원 말이죠, 야외공연장. 이것이 지금 뭐 파워앰프 죽 물품이 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을 애초에 안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에 우리들공원 기본시설이 공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이런 공연을 할려면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오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또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많이 좀 받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을 완전히 공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장비를 임대해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설치를 해서 한다.

예.

그리고 이번에 루미나리에 그 행사 하죠?

경제과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4페이지 보시면 지금 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행사 뿌리축제, 204페이지입니다. 뿌리축제를 위해서 이것 성립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4억 5,000이 돈이 많으면 5억, 6억이라도 필요한데 지금 이 중구 재정상태도 그렇고 지금 뭐 너 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입장에서 행사성 경비를 4억 5,000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5,000이면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 행사로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예년에 봐서 우리가 내년 4월달에 할려고 하는 것은 족보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억 5,000만원이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걸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실질적으로 행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이었고 또 그것을 예산부서와 합의한 사항입니다. 왜냐면 서구에 무슨 갑천 축제 그것이 7억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동구에 영시축제가 그것이 한 5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돈 액수만 가지고 행사가 잘 되고 그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타구의 예로 봐서 제대로 행사가 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뭐 서구, 동구 이렇게 비교를 지금 하셨는데 거기는 거기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행사 이벤트가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많이 거기서 돼지 잡고 소 잡고 잔치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무슨 일류 영화배우나 가수가 와서 출연하는 겁니까? 이런 행사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임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면은 우선 금년도 2009년도에는 당초 구 예산에 1억 2,000에 시비지원 3억 5,000 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2,000만원은 그것 먼저 어디다 썼다며, 준비.

예, 그리고 4억 7,000 중에서 일부는 홍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나머지는 1억 2,000 중에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 대행업체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더욱이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할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억 5,000 예산은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 행사내용이 확정 되어야지만 나오겠지마는 우선 문중행사, 문화행사, 전통행사, 참여, 체험행사, 전시행사 이런 종목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장 구성이라든가 체험장 구성이라든지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광고비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4억 5,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주로 지금 사실은 공모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거기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네요, 그렇지.

예, 거기서 행사 종목별로 세부내용은 금년도 준비했던 것 하고 보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개략적으로 금년에 2009년도에 준비했던 금액은 4억 7,000만원 정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로 홍보비라고 그럴까 홍보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전국적인 행사니까.

예, 홍보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데 이것이 누가 봐도 하나의 소멸의 행사성이란 말이지. 여기 소멸되는 거란 말예요, 여기 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작년에 예산서 올라왔을 때 주변사람들이 무슨 행사에 4억, 5억 들어가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서구 같은 데 재정 많고 좀 저기한 데야 푹푹 써도 되겠지만 맨날 얘기하지만 공무원들 급량비도 이런 것들도 불이익을 당하면서 행사성 단일 행사에 한 4억, 5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것 행사를 잘 한다고 해서 무슨 빛이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딱 짜임새 있게 행사만 하면 되고 이것이 꼭 대행업체 선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꼭 필요하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말야. 좀 해서 우리 자원봉사들도 구청에 많이 있고 이런 사람들 맥락으로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에 풍물패도 있고 뭐 에어로빅도 있고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동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이렇게 막 엄청난 대외적으로 참 행사한다는 것이 홍보물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에 참고적으로 유명가수 같은 사람들도 부르고 하는 겁니까? 이벤트 회사 하고 서로 간접적인 서로의 얘기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예, 저희들이 금년에 준비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전국 유일의 세계적으로 유일한 뿌리공원이 저희 중구에 있습니다. 그 뿌리공원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를 브랜드화 할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다 이거야 그 브랜드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광 같은 것 제주도 같은 데 뭐 이런 데를 가보면 말이지 우리 뿌리공원 게임도 안 되는 조그만한 것을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는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돈 굉장히 많이 투자된 우리 뿌리공원, 거기다 족보박물관까지 하면 참 말씀대로 4억 아니라 5억 뭐 행사 좋아요. 홍보하는 것은. 그런데 아무 이익도 없이 행사만 거창하게 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야. 본인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국 명소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진짜 입장료 받아야 되요. 하루에 맨날 1,500명, 2,000명씩 온다고 하면 뭐하느냐고 수입도 없이. 투자하는 수억씩 매년 투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한번 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무슨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야.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뿌리공원을 확대하고 또 족보박물관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정비한 후에 입장료를 받자 하는 것이 그 기본방향입니다.

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 기본방향이고 또 지금 이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장수마을 그쪽에 특화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축제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성 행사에 4, 5억 너무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1년 행사에 4, 5억이라면 굉장히 적은 돈도 아닌데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뿌리공원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국에 각인시키고 브랜드화 시키고 또 그 지역에 활성화를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그쪽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입장료도 받고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렇단 말예요. 이것이 어쨌든간에 투자를 하면 투자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화거리 행사를 매년 하잖아요. 오류동에 음식물 특화거리행사, 무슨 중촌동에 양장점 특화거리 자동차 거리 이런 것을 하면 그날로 끝나고 잔치에 불과한 것 뿐이란 말이야. 딱 끝난다고 그 이튿날이면 거기에 한 1,000여 만원씩 투자해 놓고 그러고 끝나는데 4, 5억씩 투자를 해서 그것도 좋아요. 지금 말씀대로 전국명소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은 만들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고 이것 알리기만 하면 뭐하느냔 말야. 뭔가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을 발생시킬려면 진짜 우리 국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문화체육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나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것 그전부터도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명소를 만들어 놓고 제주도 조그마한 성박물관 자동차 밑에 갖다 놓고 입장료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휴양시설, 거기다 족보박물관 전국적으로 최초에 만드는 족보박물관까지 설립되면 전국의 명소가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어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에 치중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투자해서 하루 이틀 이벤트 행사에 그치는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들공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들공원에 사실 앞으로 공연장을 정상적으로 공연장을 운영하자면 뭐 지금 이것이 자산취득비가 한 5,000만원 정도 시·구 포함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년 가면 계속 필요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닐거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투자해서 거기다가 말하자면 무슨 보호하는 데도 없잖아요. 그냥 주민들한테 개방되어 있는 시설 아니냔 말이지. 부착하는 물품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여기다 하는 물품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할 때마다 우리구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행사좀 하고 싶다 해서 문화예술성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를 임대를 해주고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들이 와서 행사할 때는 자기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토요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행사, 또 저번에도 구민의 날 행사도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 할 때마다 그 장비를 빌려서 쓰니까 빌리는 장비, 또 운반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를 해놓고 저희들이 인원을 하나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람을 하나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장비를 조작하고 뭐할 수 있는 사람을 내년에 안 주면 자기들이 위탁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거기도 청소부터 거기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원 하나를 배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많은 돈을 매년 투자를 해야 된다고, 계속. 또 이런 이것이 딱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수명이 딱 정해져 있단 말예요. 몇 년 쓰면 다시 구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가 지금 국장님께서 앞으로 인원도 배치하고 가보면 평소에 가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죠, 지하실에. 그 사람들이 여기 청소 같은 것 관리 안해줍니까?

우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우리가 애당초 30년 수탁계약 할 때 그 관리 다 해주는 조건으로 한 것 아녜요?

그 위에는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서.

예.

가보면 어쩌다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가보면 아주 행사 지나고 나면 뭐 굉장히 지저분 하더라고 그래서 좋은 그 땅, 사실은 상당히 좋은 땅인데 그 땅에다 이 시설해 놓고 그 시설을 관리를 않는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단 말예요. 이것 참 우리 청소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해서 하고 앞으로 여기다 인원 배치해서 한다니까 또 인원배치 해도 사실은 문제란 말예요. 여기 조그만한 야외음악당 하나 있는 데다가.

지금 저희가 배치할려고 하는 것은 전문직원을 배치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당번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환경보호과 직원들로 하여금 당번식으로 순번대로.

아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청원경찰을 그쪽에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거기와서 낮에도 뭐 그냥 와가지고 술도 먹고 행패도 부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이제 오물 같은 것 투척하고 널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또 어느 정도 앰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청원경찰을 배치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경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것 공연 있을 때 이것을 관리도 하고 하는 청원경찰 정도 하나를 배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로, 그런데 거기다 사람 하나 투자할려면. 그래요 앞으로 거기는 어차피 우리들공원으로 해서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1년에 몇 건 안되죠. 다 문화예술의거리 이런 사람들이 행사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죠.

행사가 외부행사도 많습니다. 외부에서 거기를.

지금 행사할 때 행사 임대료 다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 받습니다. 거기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가면 뭐래도 하나 사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 주변여건은 어때요. 실지가 그렇게 행사하고 나면 상권이 회복이 좀 많이 됩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조사도 안해봤습니다만 경제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주차장 안했을 때 1년에 1억 얼마씩 주차장 수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다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공원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첫째 이제 대흥동, 선화동 인접한 상권회복 차원에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사 아까 특화거리 행사 이런 얘기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를 하고 어떤 주변의 참 상권회복이 잘 되고 그런 것 데이터를 한번 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5,000만원 정도 이런 물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하는 부분 같은 것 5,000만원, 1억이라도 해줘야죠. 상권 좋아지고 우리 대전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은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하여튼 총무국장 많은 고민 좀 해주시고 아까 뿌리축제나 그 많은 그런 4억 5,000 정도 투자하는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임대할 수 있는, 입장료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서, 이 사람 하나 배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예요. 돈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의원 선거를 하다 보면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단 말예요. 주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행사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선거가 끝나고서 가을에 할 수 있는 행사인가?

예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행사는 선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임박해서도 할 수 있다.

예, 상관 없습니다. 단, 출마자들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못할 뿐이지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는 것은 그 행사 끝나고서도 지방선거 끝나고서도 적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6개월간은.

그러면 213페이지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매년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했습니다.

경로당 노인양반들.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은 생활체육지도자 이것이 삭감이 되었단 말예요, 한 400만원이.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을 지금 더 못세운 거죠? 못 세우면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인건비.

우선 쓰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죠.

아, 400만원을. 지금 여기는 교통비 5만 6,000원 하고 죽 있는데 인건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9,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4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못 세웠다.

예, 교통비 쪽에 못 세운 겁니다.

아, 교통비 쪽에 못 세웠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54쪽에 보면은 우리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한마음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매년 수입예산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08년도에는 9,240만원이었는데 또 작년에 8,460만원이죠. 이것이 또 예산이 7,920만원으로 또 되어 있단 말예요. 그래서 3년 연속 계속 수입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시설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자체는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무료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줄어들 것 아니냐.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무료로 하다 보니까 조금 줄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것을 판단하건대 지금 입장료 수입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원인도 있겠죠. 전에도 이 부분은 입장료를 무료로 했던 부분을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시 입장료 수입을 완화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디가 원인이냐면 210쪽을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210쪽에 하단에를 보면 말이죠. 이 한마음체육관이 일반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예.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마는 문제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인들이 가서 전에는 이것이 수입이 작년, 재작년에 수입이 많았던 부분들은 모든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것이 회원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여기 보면은 사무관리비 중에 회원카드 제작비 있죠?

예.

이것은 어떤 제작비입니까?

그러니까 이 회원은 거기 클럽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달분 끊는 사람들, 한 달씩 끊는 사람들을 월 회원카드를 저희들이 발급해주는 겁니다.

매월 쓰는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한 달분 이상 끊는 사람들은 카드발급을 해주고 매일 입장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티켓을 발부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클럽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표에 관계된 겁니다.

글쎄, 그렇다면은 이 회원카드부분은 본위원도 이해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항상 옆에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다만, 본위원이 아까 수입부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정말 이 회원들로, 회원제 거기 대부분 이 종목들이 회원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그렇지 회원 중심으로 운영이 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고 싶어도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하면 어디 다른 모임장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어떤 회원제로 되어 있으면은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요. 지금 우리가 직영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위탁할 예상으로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가 내년도만 가면 우리 사계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선화동에 짓고 있는 것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탁할 것은 위탁을 하고 직영할 것은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 한마음체육관은 위탁 어떤 계획은 없다 이런 얘기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온 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니까 차량을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480만원 올라왔네요.

48만원입니다.

아니, 48만원이에요. 48만원. 우리가 고속도로를 많이 뜁니까?

우선 출장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뭐 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중심구 구청장 회의라든지 이런 것 48만원이라는 돈은 크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어요, 480만원으로 봤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 한 가지 궁금한데 그 밑에 보면 관용차량 해서 물품구입 해서 기관공통 물품 비품구입 있잖아요. 이것이 1,000만원 있단 말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공통적으로 회계과가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외에 갑자기 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풀관리 차원에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아, 여기 명칭이 관용차량 하고 물품구입 하니까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물품구입 같이 생각이 든단 말예요. 목은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물품구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풀예산으로 세웠다.

특수한 물품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과에서 종이를 사 쓴다거나 하는 것은 수용비에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충분히 기획실이나 회계과에서 충분히 세웠잖아요, 수용비 같은 것은. 그렇게 안 되나.

특수한 물품을 살 때에는.

그 외에 특수한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를 세워놓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 선제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세웠어요? 1,000만원 세웠어요?

예, 세웠습니다.

리더기 발생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가 물품관리를 위해서 그 바코드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워서 그것 다 썼나요? 썼어요?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가. 예산안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산이 각 과별로 서 있잖습니까. 각 과별로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조가 딱 개편되면 그 예산을 세우기가 곤란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뭔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물품을 살 경우, 회계과에서 선제적으로 풀관리 명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1,000만원이나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두환입니다. 22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용량증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1페이지, 공통기반시스템 아, 메모리용량 증설이요. 지금 2006년도에 이 시스템 새올행정이라든지 지방세, 건축행정, 인사행정 모든 시스템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5개 정보시스템입니다. 새올정보, 재정종합정보, 인사행정, 세정종합정보, 건축행정 정보를 그러니까 2006년 8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8GB로 그때 도입할 당시는 이것이... 지금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확대하는 겁니다. 증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뒤에 물어보신 것처럼 이 증설이라함은 현재가 부족해서 더 늘린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현재가 얼마인데 8GB로 용량을 늘리겠다.

우리 직원들이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그럼 우리가 신규컴퓨터를 구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사는 컴퓨터는 보통 하드용량이 얼마 정도 몇 기가 정도 된다고 보세요. 몇 기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320GB. 여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 가지고.

이 PC는 용량 자체를 GB로 안 나가지.

개인용 PC 하고 주전산기 용량표시가 아마 틀리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그러시면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요새 휴대용 USB메모리도 보통이 요새 쓰는 것이 8GB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용량증설을 하면서 보통 컴퓨터도 한 100GB 정도 본체가 이상은 될텐데 겨우 8기가 정도 용량증설을 하나 그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 PC 하고 이런 서버의 그런 부분이 틀리다면 자세한 설명을 예결위 때 가서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는 들어오시고 회계정보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이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237쪽에 보면요. 전체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은 작년보다 예산이 1,640만원이 감액 되었죠.

예.

이것이 어떤 주 원인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 이한식입니다. 세무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고 237쪽 일반운영비 196만 2,000원이 감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1,640만원 아녜요?

아, 1,640만원 감소된 것은 그 작년에 2009년도 예산 세울 때 서대전 우체국에다가 인쇄 우편발송료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맡겼었는데 인쇄업자들이 왜 인쇄업에서 하는 것까지 우체국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2009년도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우편요금은 우편요금대로 놔두고 그 인쇄비를 정기분 인쇄분 하는 데로 바꿔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는 감 되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정기분 인쇄고지서 인쇄 하는 데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비교증감란에 표시를 해줘요. 기재를 해주면은 한 눈에 알 수가 있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저기 수수료 235쪽에 보면 정기분고지서 인쇄비 해가지고 작년 대비 1,300만원 정도가 올라갔는데 금년도 예산을 80%만 세우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은 좀 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아껴 쓰고서 정리추경이라도 더 되면 나머지 20%는 그때 모자라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급량비도 감액된 것이 같은 요인이에요?

금년도.

이 급량비도 예산액 하고 전년도 예산액 하고 전부다 항목마다 보면은 이것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거든요.

예, 20%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참, 80%만 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20%가 좀 적게 선 그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세무과 직원들은 퇴실하시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들어오세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는 말이죠. 다른 과보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원 사무관리비 위주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80%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80%만 세우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 예산서 보면 80%밖에 더 세웠냐고. 다 다른 과도 거의다 80%란 말예요.

예, 그렇지만 다른 과는 사업비에서 좀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주민하고 직접 대화하는 부서니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서비스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하지 않을까. 왜냐면 첫째 민원봉사과는 얼굴이란 말예요, 제일 처음 들어와서. 거기에 서비스를 잘 하고 민원해결을 잘 해야만이 우리 구청이 그래도 살맛 나는 구청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격려해 주시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불요불급한 경비라고 하면 공무원들 사무관리비, 또는 급량비에서 지금 줄이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방법 없이 민원봉사실이 그렇게 줄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가 전년도 예산액은 4,100만원 정도인데 1억 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주된 내용은 법 시행전 새주소체계 정비사업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251페이지.

지금 우리가 작년에 새주소에 대한 예산이 우리가 총 7억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사항으로 인해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비를 금년도에 어느 정도 매칭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지금 새주소관리사업 부분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아, 작년에 이미 지원 되었기 때문에.

아, 지원 되었어요?

예. 이번에 작년에 매칭 못한 부분을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1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 말이죠. 전산화 시켜 가지고 60만원 밖에 안 섰거든. 전년도 1억 4,000 섰다가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시킨다고 해서 60만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1억 4,000만원이 삭감 되었네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아, 그것은 지적과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 정인용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은 전산화를 하는 것은 2009년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은 낱장으로 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자료만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업무가 전산이 끝났고 전산화 과정 중에서 여기에 서 있는 국내여비는 전산화 과정 중에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야 될 사항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아, 출장여비.

예.

그럼 괄호열고 출장여비라고 써줘야지.

현지조사 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여비를 다 전산화 사업이 전산화로 전부 되니깐 건축물대장 한 장 한 장이 전산화로 되어 있으니까 사업이 끝났다면서.

예, 끝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다니면서 여비 계산한 것이 6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지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

15일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명이.

예, 2인 15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또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또 확인이 좀 어려운 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현지조사 여비입니다.

현지조사를 하는데 이 분들이 가서 전산에다가 입력을 시켜주는 것 아녜요, 시켜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다 입력을 해서 전산에 띄워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명.

아, 2명은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2명에 대해서 지금 60만원 세운 것 아녜요?

예, 2인 곱하기 15일이요.

이것이 인건비성이지 따져보면.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녜요, 주는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가는 여비요?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여비기 때문에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15일을 잡는 것은 1년 동안 15일간을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 뜻이죠?

예.

15일 가지고 적겠는데 충분합니까? 민원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요새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나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추경에.

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적과 예산이 한 부분에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재산가치가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49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개발부담금 산정수수료 있죠?

예, 개발부담금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두 건씩.

개발부담금은 이것이 이제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거나 해가지고 일정액수 이상 공시지가에 50% 이상이 상향으로 올라갔을 때는 거기서 일정금액을 그러니까 토지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빼놓고서는 그 일정금액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아니, 제도는 아는데 건수가 두 건 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이제 이것이 올 해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대규모로 형질변경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2건 해놓고 나중에 혹시 더 추가되어 가지고 필요하면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요.

작년에 한 건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건 하고 총 4건 예산 세웠었는데.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장수마을관리원에 대한 예비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