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직원은 2010년에도 세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정택진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찬형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편성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해서 대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보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세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각 부서별 세입·세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증감사항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예산의 총괄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억5,098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1.43%이며, 15.18%인 5억7,35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총 178억7,535만8,000원이며, 41.76%인 52억6,563만2,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82억9,593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8.67%이며, 전년도 대비 0.56%인 1억5,852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5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50개 세부사업이며, 사업예산은 253억284만6,000원으로 1.54%인 3억8,267만9,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6억5,096만9,000원으로 10.13%인 2억9,87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억4,211만5,000원으로 27.88%인 7,45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은 2억4,147만2,000원이며, 2010년도 수입예산액 9억9,900만원, 지출예산액 10억9,757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9,857만원 감액된 1억4,290만2,000원입니다. 치수방재과의 재난관리기금은 1998년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 말 현재액 8억7,224만2,000원, 2010년도 수입예산액은 3억7,211만5,000원, 지출예산액 4억1,0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3,788만5,000원 감액된 8억3,435만7,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현황은 각목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08년도 1억원이었으나 2009년도 100% 증액, 2010년에 121.78% 증액되었고, 교통지도과의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인 잡수입은 2008년도 4,140만원이었으나 2009년도 30.41% 증액, 2010년도 55.56%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의 담장허물기, 생활도로조성, CCTV설치,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등 시비보조금 49억8,006만원 신설되어 특별회계의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 점용료 관리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가 신설되어 62.74%인 1,338만9,000원 증액되었으며,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사무관리비가 735만원 증액되었으나 노점상정비처리 위탁용역비 90%인 9,000만원 감액, 노점상 방지시설물 시설비 95%인 1,900만원 감액되는 등 총 66.58%인 1억6만원 감액되었고, 가로환경정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도에 반영되었던 퇴직금 중간정산금 1억원이 미반영 되어 27.2%인 8,103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와 여비는 건설교통국 전 직원 150명에 대한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직원 수가 16명 축소되어 5,6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개설 및 확장 단위사업의 일반회계인 지장물 철거 세부사업은 1억7,000만원 감액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세부사업은 1억8,800만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낙성대동 복개도로 주변 보도정비 세부사업은 낙성대동 1601번지22호에서 1625번지29호까지 보도 550m를 2010년 12월31일까지 정비하기 위하여 2억6,251만5,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계단정비공사 세부사업은 서림동 103번지253호 외 22개소 403m를 2009년도 12개소, 2010년 7개소, 이후 4개소 등 23개소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2억4,400만원 소요되며, 2009년도 3억원, 2010년도 33.33%인 1억원 증액하여 4억원 편성하였으며, 남부순환도로 보도정비 세부사업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시비 2,6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9억1,000만원 등 총 9억3,600만원 편성하였고, 2009년도에 6억410만원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에 65.83%인 3억9,770만원 증액된 10억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포장도로 보수 세부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2억2,327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는 일반회계 2억2,400만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12억8,852만8,000원으로 총 15억1,252만8,000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의 하수관거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관내 하수도구조물보수 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222만원 감액 등 31.08%인 4억5,296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세부사업은 29.57%인 1,973만원 감액되었으며, 관내 하수관거준설 세부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658만원 감액 등 60.66%인 3억1,922만2,000원 감액되었고, 도림천생태하천복원 및 유지관리공사 세부사업은 49.65%인 4억9,896만원 증액되고, 도림천 기전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7,000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0대 50으로 분담하여 4,41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5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 정책사업의 재난안전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재난지원금 1,000만원 미반영 등 56.96%인 1,178만원 감액되었고, 안전문화운동사업 세부사업은 26.71%인 847만원 감액되었으며, 수방대책사업 세부사업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미반영 등 64.58%인 1억776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는 하수시설관리 무기계약근로자가 10명이 7명으로 3명이 축소되고,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퇴직금 6,000만원 미반영 등으로 34.16%인 1억9,030만1,000원 감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의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27.88%인 7,458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세부사업은 전산시스템관리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 1,500만원 신설 증액되고, 홍보물 제작 및 교통량 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비 등이 신설되어 일반운영비 1,109만7,000원 증액, 업무추진비 100만원 신설 증액 등 211.56%인 2,709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세부사업은 42.40%인 346만원 감액,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 1,714만6,000원 감액되는 등 31.4%인 1,718만6,000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은 대부분사업이 축소되어 50%인 4,450만원 감액,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세부사업은 77.5%인 6,200만원 감액,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세부사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신규사업으로 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세부사업은 양녕로 입구에서 봉천사거리까지 0.9km 구간 양측의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등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12만원 편성하였으며, 봉천지역 경전철노선 도입 추진 세부사업은 경전철 신림선 노선 연장 추진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대책협의회 운영수당과 업무추진비로 1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 단위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일반운영비 등은 일부 감액되었으나 담장허물기 200동, CCTV설치 6대, 생활도로 조성 3개소 등 시설비는 시비 60%, 구비 40%로 분담하여 20억1,300만원 편성되어 123.79%인 11억1,350만원 증액되었으며, 학교야간개방 세부사업은 50%인 1,500만원 감액되고, 당곡중학교 지하주차장건설 세부사업은 당곡중학교에 지하 1층과 2층으로 150면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시비 37억7,280만원, 구비 25억2,625만6,000원 등 총 62억9,905만5,000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예비비는 30억2,91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1,487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주차장특별회계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부과 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1,150만원과 주차실태조사 2,500만7,000원 미반영 등 21.59%인 4,504만8,000원 감액되고, 민간견인대행사업은 14.28%인 1,000건 증가로 4,000만원 증액된 3억2,000만원이며, 2009년도에 7,000건 편성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확충 세부사업은 PDA 유지관리비와 무인단속시스템 및 PDA 단속시스템 구입비 등으로 33.42%인 3,075만원 증액되었으며,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단위사업은 사무관리비가 1,083만3,000원 감액되고, 우편료가 1억359만3,000원 증액되는 등 18.88%인 9,635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U-통합관제센터 구축 세부사업은 행운동 소재 신창경로당에 구축되는 U-통합관제센터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781만7,000원과 업무추진비 156만원, 물품구입 자산취득비 4억5,000만원 등 총 4억8,937만7,000원 편성한 신규사업이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1억3,036만원으로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보수 공사비 73.81%인 5,536만원 증액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9호의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에 근거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부 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2,908만4,000원 증액된 9억6,501만5,000원이고, 주차시설 예산은 1억3,256만5,000원 감액된 18억3,003만2,000원으로 총 348만1,000원 감액된 27억9,504만7,000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가운데에 있는 전신주에 대한 점용료는 일반 가운데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박혀있는 전신주하고 차등으로 부과를 합니까?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 소관이 아닙니까? 전신주 옮기는 건.

전주를 옮기고 하는 것은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요, 점용관계는 도로점용 규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조원동 1651번지에 사거리가 있는데 전신주가 한가운데 있단 말이지요. 그걸 제대로 정비를 해줘야 할 전신주인데 지금까지, 나는 엊그제서야 그걸 발견했어요. 그 근방 지역주민들이 그런 걸 정비를 안해 주는 구가 있다고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듣고,

한전주입니까?

한전주지요. 가능합니까?

조사를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조사하셔 가지고 제대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물론 보안등, 가로등 밝게 해서 다니는 거 참 좋은데요, 본위원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보안등 관계가 너무 과다하게 시설돼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불과 코너길에는 5m 내에도 보안등이 시설돼 있어서,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제 정비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절전형으로 많이 교체가 되고, 타구에 보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제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절전형으로 다 교체를 하고 또 과다한 시설보다는 일체 정비를 해서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으나 사후에 오히려 절약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예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전 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현재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있고요, 신설 경우에는. 계량기 경우에도 저희가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있고 또 고효율 조명등을 밝기는 밝되 전기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방향을 지금 계속 일관되게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보완등이 너무 과다하게 설치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전형 시설은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은 걸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미관상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무질서하게 옛날 보안등 자꾸, 신설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처음에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겠으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연도부터는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는가, 또 미관도 보기 좋고 그런 예산을 한번 뽑아서 용역을 한번 준다든지, 다른 데는 용역이 많은데 이런 것들 한번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용역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에 필요하면 자체조사를 한다든지 타구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보완등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U-보완등 원격관제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 보완등이 꺼지고 그랬을 때 우리 토목과 한 직원이 컨트롤하고 있나요?

지금 보완등도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남산에서 일몰·일출 시간대별로. 일몰·일출 시간이 계절이 바뀌면서 자주 변동이 되는데 그 변동에 따라서 같이 점등이 되고 소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신고라든지 우리 순찰체계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로동이라든지 도봉이라든지 몇 군데에서 이 시범사업을 해서 소위 말하자면 골목길 보완등 고장민원 발생 해소도 되고 야간에 골목길 부녀자 귀가길 치한 예방에 효과가 있고 아주 효율적인데요. 이 시스템을 타구를 벤치마킹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 조사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도입된 곳은 없고요, 도입을 검토하는데가 있고 지방에는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저희도 이걸 도입기 위해서 올해 9월달에 검토를 한 바 있는데요,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구로하고 도봉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그건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시범하고 있다니까요, 서울 U-세이브시티라고 해서 하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시스템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저한테 있으니까 나중에 검토 좀 하시자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603쪽 첫번째 공공용지측량과 관련해서 20건을 측량한다고 했는데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안 했다는 말이죠. 매년에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매년 국공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측량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국공유를 우리가 용도변경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건의 공공용지를 측량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올해 측량한 자료는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어디 어디 공공용지를 측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20건에 대한 공공용지를 측량하겠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20건에 대한 공공용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이 질의하신 603쪽에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관악산 입구에 있는 매점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거 포함해서 일반사무관리비 같은 게 일반운영비에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디다 편성했다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는 일반운영비하고 서울대 매점 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었고 또 국공유지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별도로 2개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바꿨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국공유지 재산 및 하천 점용료 관리 일반예산으로 같이 합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줘보세요, 근거자료를. 여기는 없잖아요 이런 게, 등기료·일반반송료 이런 게. 여기 우편료가 많아요, 우편료가 1,000만원이 된다고요. 1,000만원이 넘는데 이 우편료 어디다 쓸 거냐는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국공유지 관리 점용료 부과를 1년에 두 번씩 부과시켰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면 점용료 부과시키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월달과 8월달 두 번에 걸쳐서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는데 독촉까지 시키는 우편요금이 거기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작년에는 이런...

다른 데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 준 거에는. 그런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따질 수밖에 없지.

그게 2009년도 예산입니다.

이렇게 위원들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면 질의가 안 들어 갈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노점상 정비 처리는 우리 이행자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공감하고. 노점상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정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요즘 신규로 노점상이 발생합니까?

지금 신규 노점상 발생은 이면도로에 예를 들어서 은천로나 난곡로 같은 데 간간히 신발생노점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노점단속을 우리 건설관리과 한 팀이 노점상 단속을 하고 계시죠?

두 개 팀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개 팀이 하고 계십니까?

예.

정비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많네요. 노점상 방지시설물은 뭘로 해서 방지시설 하십니까?

노점상 방지시설은 노점상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노점상들은 장사가 되는 지역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어떤 특정한 노점상을 정비하고 나면 다른 노점상이 또 필히 생깁니다. 그런 지역에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또 다른 시설물 설치해서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는 걸 노점방지시설이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제안을 하나 할게요, 타구에 가보면 그러한 장소에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조그만한 가로공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해가지고 안에 나무를 심고 해서, 어쨌든 노점을 할 수 있는 장소면 장소가 좀 넓습니다. 그런 데를 사전에 노점 장사를 하지 못하게끔 그냥 단순한 화분이 아니고 서초나 강남쪽에 가보면 그런 시설물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 3개 구청을 지난 10월달에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한 임시방편으로 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 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공원녹지과하고 더불어서 이런 장소에서 그렇게 해달라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토목과하고 연계해서 토목과에서 그런 공사를 하고 공사해놓고 나면 나무는 공원농지과에서 심고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해주시다면 도시미관상 우리 관악도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정말 관악이 너무 변했다, 살기좋다라는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토목과에 부탁해서 시설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심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2010년도 업무에 반영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큰 예산 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입 관계인데요,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이 1억5,856만3,000원 이거 공개입찰로 해서 한 거죠?

예, 올해 3년차 계약입니다. 맨처음에 공개입찰경쟁을 붙여가지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매년 합니까?

3년마다 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입금이 3년에 1억5,800만원입니까 아니면 연 1억5,800만원입니까?

국공유지 및 물품관리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해서 책정되는 금액인데요, 입찰 첫 회는 최고입찰가로 책정하게 되고 두번째 연도부터는 행안 공식이 있습니다. 해당연도 재산가액 그러니까 재산평가를 해서 나누기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곱하기 입찰로 결정된 첫 회 연도의 대부료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2년차, 3년차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찰할 때는 얼마에 했었죠?

당초에 입찰에 그 사람 응찰은 1억7,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2년차에 얼마입니까?

재산가액은 9,100만원으로 평가됐습니다.

2년차에 얼마에 했어요?

2년차에는 1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올라갔나요?

올해는 물가상승률 2%를 적용해서 그 2% 내에서 인상됐습니다.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사용할 수 있는 평수는 지금 현재 건물이 131㎡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쓰고 있는 건 매점하고 화장실만 쓰고 있고 우측에 휴게실 일부분은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해 준 것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 110㎡ 정도 되는 걸로.

110㎡ 정도요?

예.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본인들이 입찰해서 들어왔겠지만 너무 과다한 거예요.

사용료를 너무 과하게 부과한다?

에, 제가 보기는 월 1,320만원 정도 내는데요 우리 관악구에서 과연, 물론 그분이 입찰해서 들어왔겠지만 월 1,320만원 정도를 세로 낸다고 치면 어느 정도 판매를 해야만 이 정도 수입이 생길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월 임대료가 1,32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월 임대료 1,320만원 낼 수 있는 장소가 과연, 그분이 어떻게 계산해서 입찰해서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너무 의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는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혹시 임차인의 손실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까지 간다는 것은 임차인의 손실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자기가 손실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관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수입이 괜찮으니까 영업을 하고 있겠지요.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수입이 괜찮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너무 임대료가 과다해서 의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그것이 단순히 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세출부분에 서울대 정문 앞 화장실 관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이 200만원은 어느 화장실을 관리하십니까?

서울대 화장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나 등산객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서울대 매점에 붙어있는 화장실입니다.

매점 옆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울대쪽에 있는 화장실을...

거기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화장실 관리는 어쨌든 그 매점에서 하고 계시지요?

대부계약에는 화장실 관리를 대부자가 운영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객이 대부분 서울대학 학생 또 매점을 사용하지 않는 등산객이다 보니까...

일반인이 많이 가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지나 그런 비품은 우리 구에서 200만원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점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화장실에 지원해 줍니다.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화장실 관리는 운영자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청소나 화장지 같은 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새로 개보수 하셨나요?

올해 28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개보수가 발생한 사유는 뒤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오랫동안 자란 나무다 보니까 하수도에 뿌리가 내려서 막혔습니다. 개보수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28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운영자 잘못이 아니고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도시미관을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다니다가 항상 깨끗한 관악구가 인식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동 위원이 지적한 화장실 문제, 그 화장실에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실상 알고 보면. 돈은 돈대로 지불해 주고 관리는 우리가 따로 해주고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화장실을 자주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관리차원에서 아마 매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귀찮으니까 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 그런 걸 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시로 잠근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사용을 못해. 본위원도 가다가 한 번 들어가려다 잠겨서 사용을 못 한 그런 예가 있었는데.

대부계약상에 화장실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운영자가 부담하게끔 대부계약을 맺다보니까 그 사람 영업시간 중에는 개방을 하고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에는 잠그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많은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까?

예.

개방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6개소 있는데 서원동에 신본경로당 있잖아요. 거기 마당에 있는 것도 민방위 급수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학교 안에 있든가, 주로 학교 안에 있는 거지 개인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신본경로당이 신축예정지로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달라고 해서 노인복지과로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정자같은 게 있어요 마당에, 거기에 수도꼭지 하나 있는데 그게 민방위급수라고 그래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요 민간인한테 지정해 줘가지고 민간인이 관리하는 게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예산 잡은 거고,

경로당 부지인데 그 앞에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수도꼭지처럼 있는데 그게 민방위 급수라고 해서 지하주차장 할 때 그거 때문에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하길래 꼭 필요한 건가, 필요없으면 그건 제거하고 공사할 때 불편함이 없이 주차장을 다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꼭 있어야 될 거 같으면 아예 산쪽으로, 한쪽으로 아예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그 위에 장군봉 배트민턴장 물을 또 거기서 펌핑을 한다네요, 그걸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볼께요.

직원이 나가서 검토 해가지고 신축하는데 장애가 안 되게끔 필요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고 옮기든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도림천에 가압장이라든지 통수용수 전기요금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이게 전기요금하고 부대 사후관리비는 우리 구비로 전액 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 6월달에 4개 구청장이 협의한 게 있더라고요. 유지용은 구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약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시에서...

예, 그래서 시에서 안 줍니다.

지금 홍제천이라든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청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전부?

예.

연간 얼마죠? 4,000만원, 이게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예.

가압장 설치하는데 지금 5억원이면 됩니까?

기존 시비로 하고 있고요, 모자라서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것만 5억원입니다. 지금 토목사업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대타운에 분수형 물은 도림천의 물을 이용합니까, 수도로 합니까?

그건 수도입니다. 깨끗한 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수도를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미복개구간 있지 않습니까? 인터체인지 부분 두산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복개구간은 지금 두산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지금 자기들 공사하면서 그 부분 일정 부담해서 그 부분은 복개 전부 공사...

그 구간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하천관리과하고 도로계획과로 요구를 해가지고 시 하천관리과에서 협의해 주면서 조건을 붙여놨거든요. 조건을 복개를 뜯으라고, 도로계획과에서는 하천관리과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로 돼있습니다.

그 인터체인지가 끝나면 어차피 서울대에서 전부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가셔서 협의하고 그럴려면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강력히 협의를 통해서 두산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부담이 되게끔 해야지 우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데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유념하시고 그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지금부터라도.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생활하수 1일 용량이 얼마 정도 돼요?

3,000톤 얘기 하더라고요.

3,000톤이요?

예.

우리가 디지털역에서 파이프 450mm 올라오는 것 용량이 얼마예요?

1,400톤입니다.

지금 펌핑하는 게?

예, 계획용량이 1,400톤입니다.

그 물을 다시 이용했을 때 30cm 두께로 물이 흐른다고 그랬지요?

예, 30에서 50정도 이하로.

그래서 향후에는 우수하고 저수조를 만들든지, 지금 서울대 생활하수만 제대로 정화시설을 만들어서 흘려보내도 이런 전기요금이 연간 63만원이 절감이 되잖아요. 나는 시에서 부담할 줄 알았더니 우리 구 부담이면 이게 6,000만원 넘으면 이게 대단한 돈입니다.

맞습니다.

또 거기다 유지보수비까지 들어가려면 매년 우리 예산이 상당히 손실이 되는데, 서울대 PPM이라든지 BOD를 언제 한 번 척출할 수 있나요?

하수도요?

예, 서울대에서 지금 각종 화학실험이라든지 해서 소위 정화시설 안 하고 그냥 물로 흘려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내려오는 오수가 있는데요,

중장기계획으로서 그런 부분도 상류에다가 저수장을 만들어서 그 물을 보내면 우리 하천 물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30톤 가지고는 물이 제대로 하천의 기능을 못 한다고 보거든요

중간 중간에 여울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는 시설을 했놨거든요, 쭉 오면서. 그거 하면 50톤 이상 가능할 거예요. 물을 정체시켜 가지고 내려보내는 걸로 했어요.

그 다음에 교량 밑에 적벽돌로 보도블록 해서 쉼터 만들고 있잖아요?

봉림교 밑에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토목과에서 하지만 레벨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우천 시라든지 물이 안 고여야, 통상적으로 보면 물이 고여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곤란한데 지금 공사 안 한 부분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레벨 잡아서 보도블록이 제대로

하천쪽으로 구배를 좀 줬습니다.

구배 주셨어요?

예.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레벨 잡아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이요.

예.

아무튼 치수방재과장님이 공사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데 도림천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 위원이 4명라는데 4명은 다 민간인이죠?

지금 노선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구위원님 두 분과 외부인사 3명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 들어가시고.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7명이요.

그런데 이거 서울시에서 결정내 주는 거 아니에요 ?

우리가 일단 심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안을 다시 서울시로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상신합니다.

조정건이 자주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보라매동 노선도 있었고, 가끔은 노선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구민이 있습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얘기했더니 구에서 안 하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수 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항상 나왔길래 이거 한번 짚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시스템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포함해서, 1명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발부담금 보조요원을 지금 채용을 별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보니까 한 명씩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리네요?

단가는...

전부 다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가가 다 틀려요?

단가는...

산출이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단가가 과마다, 이게 몇 개 과가 이런 게 있는데 전부다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똑같이 일반인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단가가 전부 다 과마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이 없나.

대한건설협회에 노임단가를 보통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6만7,000원 정도가 보통인부임 단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 캐드요원도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보조요원도 있는데 캐드요원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해서 보통인부임을 주고 이 교통유발부담금 보조요원은 그보다는 일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래서 5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예.

이게 보면 다 세척비네요?

교통시설...

이게 전부 다 용역을 주는 거죠?

예, 단가업체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로 공사를...

그러면 연간?

연간 단체업체.

연간단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하기 손쉬운 곳은 구태여 로프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장비를 들여서 전문인이 필요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사소한 것은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이 어차피 하는게 낫지 않을까. 또 지역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분들을 우리 구민 중에서 채용을 해서 이런 세척같은 것은 손쉬운 거니까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경제도 어렵고 이런 것은 구민 중에서 공공근로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지금 일부 버스 승차대라든지 의자 이런 것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도로안내표지판 같은 것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보행인 안내표지판, 유리 이런 건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일용직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동반을 편성해서 전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시트지 부착 해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시트지 부착은 뭐 하는 겁니까?

전주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변 300m 이내,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시인성을 좀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러면 100개라는 숫자가 일일이 다 파악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한 겁니까?

이건 예상을 한 건데요, 부착돼 있는 것이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거든요, 전주에 그린색인가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

산출단가가 어떻게 해서 10만원이 나온 겁니까? 시트지 이게 그렇게 단가가 비싸요?

시트지에 첨지물 같은 것은 부착을 못하게끔 하는 특수용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가가 다른 것보다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연구용역비 4,500만원 이건 뭡니까?

연구용역비가 우리 주민들 교통안전 또 보행환경 확립, 보행권 확보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교통안전은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나와 있어서 그런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정계획이고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예, 없었습니다.

신설인데 이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안전법에 의한 교통안전중장기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매년하는 거예요?

5년단위로.

5년에 한번씩?

예.

5년에 한 번 다시 또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든가 아니면 폐쇄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관악구 조례에 보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된 건데요.

예,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 보면 무슨 교육이다 이런 예산이 많이 잡히는데 여성분들도 요새는 아주 샤프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운전면허 딸 때 안전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구태여 우리가 이거 그렇다고 해서 몇 명이 참여하고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오는지,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이게 전년도에도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예산을 잡아야죠, 이런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을 우리가 자격취득한다 해도 제대로 주차라든지 안전운행 이런 거에 관한 습관들이 안들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운전면허를 요즘에 많이 따는데요,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두 번에 걸처서 해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걸 했다고요?

예.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비예산으로 했었습니다. 여행프로젝트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관련되는 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사료라든지 조금 지급을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이게 실상 보면 안전교육이라는 것은 교통안전협회도 있고 쭉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본인 습관성이지 한 번 두 번 우리가 얘기해서 이행을 잘 하냐,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도 굉장히 부족한 시점에 이런 것을 구태어 신규사업으로 잡아놓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좋습니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도 부족한데 사실 본위원이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거의 다 예산을 목도 없이 삭감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고 진행중이던 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는 부구청장님의 얘기도 내가 사석에서 들었고 했는데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지침이나 아니면 조례에 있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모든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 베푸는 거지 집안살림이 쪼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겨를이 없거든요. 일단은 불요불급한데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다음에 예산이 여유 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요즘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재고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고맙습니다마는 여성운전자들이 구청장에 바란다 우리 구청에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호응도도 높고, 그리고 실기교육 같은 것은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직접 와서 해주기도 하고 지금 여성분들이 주차에 특히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 할 정도면 경력이 많은 분들인데

아니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와서 실기교육을 시켜준다고요.

교육을?

예, 몇 일간에 걸쳐서.

제가 국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여성운전자들 초보 실습하는데도 가봤고요, 제가 인사말하면서 분위기도 봤는데 여성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여성교실 차원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다면 지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서.

기초교육을 시키고, 지난번에는 포도몰 주차장에서 직접 여성운전자 파킹하는 연습까지 시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몰은 자기네 영업장소인데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배려가 돼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소는 제공하고, 차량은요?

차량도 운전자협회라든가 택시조합 이런 데서 좀 배려를 해주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증액된 거죠? 전년도보다.

이거 증액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지금 시비가 다 빠져있습니다. 우리 구비만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 9억9,90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우리 구비만 9억9,900만원으로 지금 적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 보면.

시비 빠지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문제죠?

이건 우리가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예산에 비하면 각자 개인이 자기 집안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역할이 안되니까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차량을 거기다 주차를 해야 되는데 타용도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엄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하고 구하고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한 게 몇 건 있습니까?

제가 와서도 한 건 했는데 그동안, 제가 와서도 한 건 변상조치 시켰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 것도 제가 다녀도 잡을라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 잡을 수가 있는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한 건 그건 대단한 성과가 아니에요, 한 건 한 거.

대단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주차용도에 맞게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원동에 8m 도로에 이번에 과장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범도로.

예?

생활도로조성이요.

시범도로 해가지고 지금 그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엊그저께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동네순찰 돌다가 주민들한테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전화도 수십 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오해가 어떻게 됐냐면 담장허물기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오기로 그 집 담장에다 차 주차하던 걸 화분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기로 화분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를 해주고 일단은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입니다. 하지만 폭이 8m 도로다 보니까 자기네 땅 일부 타이어 걸치고 일부 도로에 물리게 이렇게 야간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 하게 화단을 꾸며놓지 않습니까. 화단만 안 꾸며놓았어도 지금 덜 불만의 소리가 나올텐데 그 화단 때문에 엊그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동네순찰 돌다가 잡혀서.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제 지역구는 절대 불가입니다. 구의원들 왜 욕먹입니까.

위원님,

아니면 그걸 철거를 해주든지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거 때문에. 그런데 화단을 보니까 구태여 할 필요성은 없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실제로 그분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화단해서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기야 주변환경은 좀 나아지지만. 이게 실제로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다 거주자주차제 라인 그려놓은 것도 없어진데다가 그 면은 몇 면 안돼요, 그런데 자기네 집 담에다가 걸쳐서 놨던 거까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냐, 담장허물기를 하라고 하라고 동직원들이 왔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 오기로 내집에 이렇게 딱 해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도로라는 것은 도로의 기능은 차량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통행하는 것이 주기능이지 주차장이 기능이 아닙니다.

과장님 보세요. 법상 보행통로가 2m지요?

예?

보행통로 2m 확보하게 돼 있지요?

보행통로, 이면도로는 2m, 3m니 구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제 행운동에 민원이 들어와서 어제 도시계획심의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법으로 2m를 확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별도로 차도 외에 인도를 확보할 경우에 그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 보면 위에 아스콘으로 라인만 그려놨지 않습니까, 도색만 해놨잖아요.

예.

경계석도 없고 그냥 도색만 해놓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거 하고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아요, 멀쩡한 도로 왜 이렇게 해놨냐,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고.

그런데 주차공간이 있는 집에서도 차는 밖에 도로에 대고 자기 집안은 정원을 꾸며놓는단 말입니다. 도로가 그분들 주차장이 아닙니다.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지.

과장님, 그건 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멀쩡한 도로를 왜 이렇게 해놨냐.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설명회할 때 난리치잖아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걸 밀어붙여버렸잖아요. 솔직히 저만 괴롭히고 있다고요.

앞으로 그린파킹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구의원님들 의견 충분히 수렴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실 때는 사전에 계획을 잡지 말고 해당 구의원하고 위치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사전에 해가지고, 다 잡아놓고 설명회 동사무소에서 몇 층에 몇 시에 합니다 이거밖에 통보가 없어. 가보면 주민들 불만의 목소리로 그게 뭐냐, 구의원이 무슨 죄가 있다고 구의원만 두들겨맞게 합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그린파킹에 보면 CCTV 시설비가 많이 나가네요?

예.

전기요금도 그렇고 인터넷요금도 나가고 카메라 유지관리 이건 매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만 엄청나지 않습니까.

생활도로에 그린파킹 참여를 하면 방범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는 심사숙고할 게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총 몇 건이나 하셨지요? 몇 동 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10월 31일 현재 1,480동 230면 했습니다.

230면, 매년 그 정도 하십니까?

사실은 금년에 가장 실적이 낮습니다. 제일 적게 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할 곳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관악구는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와서 다른 구는 2006년부터 실시한 구도 있고, 우리 구에서는 담장을 허물겠다는 의욕을 가졌던 분들이 거의 다 하셨다.

그렇게 보셔야지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적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야 될 장소 같으면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한다든지 거의 이쪽으로 변해 졌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은 사실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하려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가줘야지 담장허물기사업은 사실 1면에 75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드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늘 본위원이 알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구비가 6억원에다가 시비가 9억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시비하고 매칭펀드로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예, 6대 4로.

의무가 있습니까?

시비가 6이 오고,

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 줄이면 그쪽 예산 자동으로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목표를 200동으로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본위원은 사실 내년에 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다. 우리는 몇년 전부터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당초등학교 주차장 건설하려고 할 당시 서울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7대 3 비율로 했는데요, 시비가 44억1,000만원이고요 구비가 18억9,6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당시 7대 3이었습니까?

예.

지금 당곡중학교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6대 4입니다. 시에서 금년에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6대 4로.

좀 노력하셔서 7대 3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좀 줄이고 서울시 부자예산을 가져오시지.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6대 4고 또 일부 구는 5대 5로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는 6대 4로 배정됐습니다.

이런 주차장을 해서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신규 개방학교 시설물 설치가 결론적으로 주차장 개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차시설 구획선도 만들고 진입할 때 체크하는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주차 관련된 예산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부서들 있으시지요?

예,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라든지 토목과, 치수방재과 등 학교 지원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하셔서 학교개방을 하는 학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각과마다 따로 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개방하는 학교만큼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토착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개방한 학교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줘야지, 학교개방은 전혀 안 하고 또 일부분을 선생님들과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도 협조 안해 주는 그런 학교는 우리가 굳이 지원을 많이 해줄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또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도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 필요한 건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개방하는데 협조할 부분은 안해 주는 것은 이건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잘 유도해서 그런 걸 협조해 주신다면 우리도 학교에 뭔가 해드리겠다 이런 쪽으로 가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CCTV 개념과 감시카메라 개념이 틀립니까?

CCTV와 감시카메라 거의 같은 기능입니다.

기능은 같다고 봐야지요?

예.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 있는 CCTV는 비싼 겁니까? 다른 청소과라든지 자치행정과에 있는 카메라보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성능이 좋은 그러니까 골목을 비추는데 옆골목, 좌우 이거까지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에 CCTV를 저희들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CCTV나 감시카메라 시설을 해놓으면 그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다 크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꼭 추적하는 거보다는 사전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CCTV 카메라를 우리 관제센터가 들어서면 모든 것은 그 관제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지요?

예,모니터링을 관제센터에서. 그런데 그린파킹 CCTV는 동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도 보고 동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시 단속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있게끔 그러한 체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쪽 저쪽 동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제센터에서 종합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 그린파킹 생활도로에 있는 CCTV만큼은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동주민센터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자체가 그린파킹을 야간에 방범쪽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구대에서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 CCTV는 거의 야간에 더욱더 감시해야 될 그런 카메라 기능인데 저녁에 동사무소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요?

지구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보고 있다고요?

예.

지구대에서는 당연히 봐야 되는데 어차피 경찰서에서 나와서 감시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낮에는 주로 동에서 보고 있고 현재, 야간에는 지구대에서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앞으로 관제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지금같이 하는 방식이 아닌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교통행정과는 CCTV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해야 될텐데 이전비는 없고요, 카메라 유지관리비는 또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돼 있고요, 또 카메라 전기료는 다른 데보다도 상당히 많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특별하게 그 카메라에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CCTV 전기료가 대당 5,000원 정도인데 우리 교통행정과는 대당 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청소과에 있는 CCTV와 교통행정과에 있는 CCTV가 전기료 자체도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본위원이 이거 좀 의아해 하거든요. 같은 카메라면 엇비슷하게 전기료를 책정해야 될텐데 한쪽은 5,000원이고 한쪽은 2만원 하니까 의아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하여튼 24시간 CCTV를 하기 때문에

어느 CCTV나 감사카메라 24시간 하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청소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청소과 예산이 5,000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1대에 5,000원이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24시간 돌아가도 카메라 1대에 월 전기료가 5,000원이면 적정하지 않은가 싶은데 사실 2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전기료야 어차피 고지서 나온 대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만 예산이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전기요금이야 쓴만큼 나온 거니까 그걸 지적하자는 건 아니고 너무 과다하게 잡혀있어서 혹시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아보시고, 성능에 따라서라도 4배나 차이가 나요.

저희가 현재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세요.

그걸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따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쓴만큼 지급되는 거니까.

지금 납부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유지관리비도 연간 대당 100만원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15대에 1,400만원이면.

예, 10%.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15대만 잡혀있는데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60대가 사용되는데 15대만 잡혀서 100만원씩 잡혀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성능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도에 설치됐던 25대는 금년 예산으로 성능개선을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 예산은 2005년도에 남은 3대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12대 이것을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몇 년마다 성능개선을 합니까?

업그레이드시킬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최신기술이 있으니까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여튼 성능이 좋고 기능이 좋아야 되겠지요. 또 감시카메라가 구입비용도 각 부서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사실 전시홍보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은 구입을 하더라도 좀더 많이 해서 시설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그 자체만 해도 홍보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견인료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3억2,000만원 예산 잡았지요, 우리가 선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선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견인이 되면 전부 일단 구수입으로 됩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견인업체에서 요구하면 그 다음에 줍니다.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줍니다.

다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후지급한다?

예.

그러면 기준을 4만원씩 해가지고 8,000건 해서 3억2,00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과오납은 36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억6,000만원 기준은 뭡니까?

원래는 3억2,000만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3억6,000만원은 잘못 잡혀진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맨위에 민간인대행사업비가 3억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도 과오납을 3억2,000만원에 1%를 잡아줘야 되는데 3억6,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지요?

예, 이건 저희 직원의 실수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3억2,000만원으로 수정해야지요?

예.

그건 320만원으로 감액되네요?

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65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제작수수료 포함 해가지고 1억2,000만원 정도 잡혔고 그 다음에 등기제작수수료가 4억800만원 정도 잡혔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위반한 사람들한테 사전통지서 보내고 그 다음에 수시통지 보내고 그 다음 체납고지, 독촉고지 이런 순서대로 보내는데요. 여기에서 지방세법이라든가 교통도로법 시행령에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어 있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이 3만5,000통을 기준으로 했고 등기가 1만9,000통을 잡아놨거든요.

예.

그러면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한 예고장이지요? 예고장을 발송시킬 때 등기로 붙이냐, 일반으로 붙이냐. 그러면 등기로 붙이는 건 어떤 경우에 등기로 붙입니까?

처음에 단속이 됐었을 때 부과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의견진술할 기간에 4만원이 부과되는데 만약에 의견진술 기간 내 3만2,000원만 내도 된다 20% 감액한다 이런 것은 꼭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든가 민원요구시 고지서 발송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압류예고 및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반드시 등기로 보내고요. 그런데 등기반송분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및 독촉고지서 한 번 독촉하는 것은 일반으로 보내도 되는 거, 도로교통법 시행령하고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취하라고 조례에 돼있는 거예요?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에 돼 있다면 어쩔 수 없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치단체별로 편한대로 해라 했으면 요새는 거의 은행같은데도 문자메세지로 다 보내거든요. 그게 요금이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 들어가네요?

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네요?

전년도는 4억3,697만1,000원인데요, 공공운영비

전년도에

그 옆에 안 나왔을 뿐이고 공공운영비로 보면 올해 5억4,386만4,000원이고 전년도에는 4억3,697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1억2,915만원을 다시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를 들어서 3만5,000건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3만5,000건에 과태료가 4만원인데 어떤 때는 3만2,000원 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4만원이면 14억원 되고, 14억원에서 이것저것 빼고 위에 과태료 고지서 등 여러 가지 빼면 사실 50% 수입이네요, 대강 보면.

우리도 우편요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요 2009년 10월 31일 현재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를 24억2,4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편요금이 4억3,6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10월 31일까지. 그러다 보면 우편요금이 약 18% 그래서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주민들이 인식하기는 이런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대당 4만원이다 했을 때 세수입이 엄청나겠구나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편요금 주고 그 다음에 단속여직원 급여 나가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 구청에 순이익을 봤을 때는 몇 % 안 되겠네요. 몇 % 정도 됩니까?

약 50%에서 60%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단속을 안 한다거나 전혀 안 하면 교통자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태료 수입이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솔직히 세수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조례에 명시가 돼 있다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사실 이런 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방법을. 왜냐하면 요새는 은행같은 데도 전부 문자로 하다못해 대출금 이자 같은 것도 전부 문자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히 절감되는데 이거 사실상 과장님께서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잘못된 점을 개선해서 좋은 방법을 제안해서 개선해야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화장실 용품 및 청소비가 225만원 계상됐거든요.

예.

이게 건물관리비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비 같은 건? 화장실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제센터에 화장실 청소비를 별도로 계상해서 잡은 건 뭡니까?

관제센터 구축 후에 3층 화장실 2개 이 정도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진공청소기라든가 핸드드라이어 기타 청소용품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9개월을 잡았단 말이에요. 9개월 잡은 이유는 뭡니까, 1년이면 12개월인데.

4월 정도에 오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4월부터 오픈할 계산해서 9개월로 잡았어요.

예.

왜냐하면 그전부터 논란이 있던 건데 화장실 용품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다 해서 실태조사도 하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계상해 놓으면 이런 건 절대 이월이 안 됩니다. 100% 소비가 되더라고요, 이런 예산은.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절약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다른 데로 만에하나 전용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큰 돈은 아닌데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부터. 건물 전체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관리비를?

건물 전체 용역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건물 전체 용역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일단 짓고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3층과 4층에 구축되는데 3층에는 화장실 2개하고 4층에 1개,

청소비만 별도로 했을 때 얼마를 잡으셨습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비라고 보기보다는 청소용품 구입과 기타 소모품비를...

이게 분명하게 명시가 돼야 되거든요. 청소비다 애매모호하거든요. 화장실 용품 및 청소비 해가지고 목을 한꺼번에 잡았는데 용품은 어디까지나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 예를 들어서 화장지나 세수비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에 25만원 들어간다는 게 인건비를 따져도, 청소비로 따로 청소를 해라 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면 이거 가지고 타산이 안 맞고, 인건비도 안 되는 거고.

225만원 가지고 핸드드라이기 3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밀대청소기, 쓰레받이 하여튼 세부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기는 렌탈을 하지 않습니까?

예.

렌탈하지요, 그러면 렌탈비용까지 여기 다 들어가니까?

정수기에 대해서는 안 잡혔는데요.

사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해야지, 금액은 전체적으로 얼마 안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부분 하나 세밀하게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별도로 인건비 따로, 비품 구입비 따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입체식 공영주차장 개보수공사가 1억3,036만원 1식 잡혔는데 이게 어딥니까? 661쪽이요.

보라매, 그리고 미성동 제1공영주차장.

1식인데, 보라매 어디요? 보라매에 입체식 주차장이 어딨어요?

보라매공영주차장,

여기는 입체식인데요, 한 군데인데.

이게 1식으로 그냥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6군데입니다. 노외 건물식 공영주차장 6개소 유지보수비,

어디요?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는데 계획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 계획서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 잡아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지요?

이것은 우리 과에서 수행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수하던데 양쪽에서 예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원화시켜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공영주차장 보수를 하더라고요.

개보수는 우리가 합니다.

아니, 개보수나 보수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양쪽으로 보수비가 잡히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에. 기본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양쪽에서 보수를 한다.

조원동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지요?

전부 다 우리가 합니다, 개보수는. 우리 과에서 시설개보수라든가 소방공사 그 다음에 주차관제 설비, 교체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 잡아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일단 의뢰를 해요 예산 잡기 전에. 내년에 뭐뭐 필요하느냐.

그런데 과장님은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청에서.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따로 보수를 하면 예산이 중복으로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공사를 우리 과에서 직접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업체를 선정하던데요?

우리가 다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업체 선정하지 않습니다. 개보수, 소방공사, 주차관제 설비·교체 이건 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아닌데.

다시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장동식 위원님 말이 맞아요. 지난번에 전반기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견적서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검토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왜? 감사할 때도 애매모호해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도시건설위에 있다면 같이 놓고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걸 지적사항이 생기든 뭐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재경위로 가있고 교통지도과는 도시건설위에 소속돼 있고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보기가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산은 중복으로 잡히고 또 구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를 우리가 9억6,500만원하고 주차시설 18억3,000만원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국장 입장에서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쪽으로 통일시켜야지, 예산을 중복해서 잡으면 안되거든요. 제가 본 게 있으니까 지금 예산이 잘못 잡히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거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용품비하고 청소비도 인건비면 인건비 앞으로는 분리해서 목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체식 개보수공사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예.

확인해서, 그때 거기에서 견적을 받고 공사업체한테 공사를 지시한 게 왜 한거냐. 아까 최초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가 작년에는 약 28억원?

작년에도 27억9,852만8,000원이고요 올해는 27억9,500만원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 금년도 비슷하게 가네요.

348만1,000원 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연간.

주는 거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로 연간 이익금 나온 거 입금시킬 거 아닙니까? 그건 얼마 됩니까?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38억원이요?

예.

38억원이면 약 10억원 정도 수익을 남기는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10억원.

예.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 일시불로 다 넘깁니까?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넘깁니까? 27억원을.

매월 요청을 하면...

매월 요청을 하면 그쪽에서...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일시불이 아니죠. 매월 거기에서 사전에 합니까, 사후에 합니까?

사전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줍니다.

모든 급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거죠? 직원들.

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관리비는요?

어떤 건물 관리비?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몫이 있지 않습니까? 28억원 정도.

예.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나 건물 관리비 모든 게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혁신경영팀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팀, 주차관리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설관리팀은 문화체육과에서 그 소관 사항에서는 되고, 혁신경영팀하고 주차관리팀에서 운영하는 모든 예산은 우리 과에서 나갑니다. 그게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본부가 9억6,500만원이라고 써졌잖아요, 그건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와 관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우리 주차와 관련되는 것은 18억3,000만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차 관련?

예, 단지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나갈 뿐입니다. 본부예산까지.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이 금액 안에 보수공사비도 있지 않나?

주차 관련 시설의 개보수는 분명히 우리 과에서 하고요, 본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혁신경영팀에서 운행하는 시설개보수라든가 그쪽 시설관리공단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것은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주차시설만 이쪽에 해놓고.

주차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개보수는 소방공사라든가 주차장비관제 설비, 교체 이런 건 우리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단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어디 어디가 필요하냐 물어봐서 타견적하고 같이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에서 돈은 나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초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라고, 여기서 우리가 집행하고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편의상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할 때 거기서 종합적으로 이것만 해주시오 던질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아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업주 선정해서 교통지도과에 올려라 그러면 돈만 지급하는 걸로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업자 선정이랑은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예?

업자 선정이랑은 우리가 다 검토해서 돈이 나가는 거지 모든 업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과에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왔어요?

그러면 과장님, 메모 받으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 도색이라든가 간단한 거 있잖아요, 주차관제 A/S라든가 이런 간단한 것만 거기서 하는 거지.

보세요. 예산이 1원짜리고 2원이고 100원이고 1,000만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건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간단한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과장님 아까 1차 답변에는 주차시설에 모든 것을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에 잡혀있는 게 개보수공사에 관해서는 우리 과 예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위원님?

개보수.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고,

그러면 1억3,036만원은

우리 과에서 집행을 하죠.

36만원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계획이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주차장을 하냐, 어느 주차장에 이거 할 거예요? 1억3,036만원.

보라매 제1공영주차장에 950만원, 미성동 제1공영주차장에 520만원, 지금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1억3,000만원입니다. 행운동 제1공영주차장에 480만원, 조원동 제1공영주차장이 740원, 원신공영주차장 220만원, 신사동 제1공영주차장이 2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미 견적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견적을 다 받았는데 그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습니까?

견적은 우리가 예산을 잡기를 위해서 견적을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사할 때는 다시 또 견적을 받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잖아요.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교통지도과에서 나름대로 10군데면 10군데 하자가 있다, 방수가 안된다든가 아니면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배관이 잘못됐든가 형광등을 교체해야 된다든가 뭐가 나왔다고요, 공영주차장마다.

예.

그러면 그걸 현장답사 해가지고 확인해서 꼭 이건 해야 된다 그러면 업자한테 어느 주차장은 대략 500만원, 600만원 이거 못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 이거 전체 인정이 안됩니다. 왜냐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최하 두 군데는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걸 토탈 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견적을 안 받았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또 타견적도 여러 군데에서 더 받을 수 있죠.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예.

실질적으로가 아니라 일단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견적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업자가 선정돼서 시공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할 때는 타사 견적까지 또 받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할 거 10% 삭감하고 부과세 넣고 그렇게 절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것도 안 잡고, 그러면 1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인정 못하죠.

세부적인 내역들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전부 잡아놓은 거.

그렇게 하시면 이거 예산 잡기가 곤란하다고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와야지 산출근거가 없이 그냥 어림잡아서 잡았다 이거는 안되죠. 그런데 어림잡았다면 36만원 꼬리가 날라가야죠. 아예 1억3,000만원이면 1억3,000만원, 1억원이면 1억원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거지.

장위원님, 장위원님 지적도 맞는데요 일단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기준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때는 다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견적을 잡는데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왜냐면 기준치를 잡아야 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과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감독을 좀 철저히하셔서, 왜냐면 4대 때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신림6동에 공영주차장 있죠?

예.

보수비 엄청 나갔습니다. 신축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말도 많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있지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에 소속돼 있는 일용직들이 있고, 왜냐면 저도 옥상같은데 올라가봐요. 올라가봤더니 배수관 있지 않습니까? 트렌치로 가장자리를 다 돌려놨지 않았습니까. 비바람에 먼지고 나뭇잎이고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혀요, 그걸 내집이 아니라고 해서 관리가 소홀해 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그런 데서 하자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시로 물받이 청소를 싹, 물 홈통 청소를 철저하게 하면 막히지도 않고 하자가 덜 생기고, 또 물이 배수가 잘 안되면 콘크리가 썩습니다. 썩다보면 방수층이 금방 파열이 됩니다,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카센타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닦고 조이고 해야 집도, 건물도 오래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집도 사람이 살면 옛날 초가집도 지금까지 몇십 년이 돼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 비워놓으면 금방 주저앉듯이 건물도 자주 손을 대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수비로 어쩔 수 없는 불요불급할 때는 잡아야 되겠지만 첫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있거든요, 그런 데.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우리가 건물만 지어서 공영주차장 던질 게 아니라 관리비만 예산 매년 잡아서 보수한다 그런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해서 하자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예산이 절감되게끔 이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으로써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장동식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측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지 않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보수공사도 자료로 그쪽에 직접 관리하는데서 받아서 여기서 회계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구청에서 직접 체킹해서 현장도 이따금씩 가서 보고 하자가 생기는가 현장확인해서 그리고 보수공사에 대한 자료도 직접 챙기도록 해서 이상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청문회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주정차가 무인단속기 몇 대나 설치돼 있죠?

지금 현재는 22대 설치됐고요, 올해 한 대는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23대가 가동돼요, 2010년도부터는요.

2010년부터 23대가 가동된다.

예, 2010년도 예산에는 2대 반영했습니다.

큰 대로변에 설치하는 것이죠?

예.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지금 인근에 설치돼 있는 데가 어디죠?

낙성대동 들어가다 보면 인헌초등학교 앞에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부산횟집 그 앞에도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곳은 관악로변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설치된게.

서울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은 7대고, 우리 자체적으로 23대란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23대고, 서울시도 1대 이번에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1월 1일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CCTV가 있기에 무인단속시스템을 구매하려고 그럽니까?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매요?

예.

그것은 4,000만원씩 2식이 4,000만원 들여서 2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

이 무인단속시스템 구매가 카메라 구입입니까?

CCTV 구매.

그러니까 CCTV 구매죠?

예.

시스템구매라고 해서 시스템이라 하면 전체에 가서 포괄적으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시스템구매라고 하니까 카메라 구입비...

카메라하고 폴대 세우고 모든 예산입니다.

카메라 구입비예요, 시스템구매예요?

카메라가 아니라 CCTV 폴대, 카메라 그거 가지고 우리 내부 사무실에 관제센터...

2대 어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계획은 2대로 잡아놨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동안 민원 들어온데 민원이 주로 어디에다 설치를 해주라고 하는 그곳하고, 우리 단속 여직원들이 주로 다녔을 때 문제점 있는 곳 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곳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두 군데를 선정하겠습니다

예비로 잡아놓은 거란 말씀이시죠?

예.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예비로 잡아놓으면 됩니까?

그런데 설치해 주라는 곳은 10군데도 넘는데.

이게 설치돼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한 데도 상당히 많아요. 시스템 구매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약 30대 있는 카메라에 어떤 시스템구매를 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CCTV 카메라 구입비라면 이건 조금, 그것도 지금 특정지역에 시설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심의해서 설치하겠다, 예비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이번에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나오네. 그리고 PDA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현재 PDA는 45대가 있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45대란 말씀이시죠 ?

예, 45대인데 이게 다 200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거의 노후화가 됐습니다. 노후화가 돼서 올해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2006년도?

예.

2006년도에 45대 한꺼번에 구입했습니까?

예.

이거 4~5년 쓰면 못 쓰지요?

3년 지나면 노후화가 돼가지고

사용연한을 3년 정도 잡습니까?

예.

3년이면 내년에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30대 잡았습니다.

지금 45대를 다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도 나가 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디지털카메라하고 PDA 1대씩 나가있는데 동사무소가 27개동에서 21개동으로 축소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21대하고 우리 구 9대 해서, 그리고 45대 중에서 그런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써보고 해서 30대만.

위에 유지관리 보수에 15만원씩 35대 해놓은 것도 있는 것을 쓸 수 있으면 쓰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30대하고 쓸 수 있는 거 해서 35대 정도 잡았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을 몇 대나 잡았어요? 기존에 45대 중에.

45대 중에서 5대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새로 구입했을 때 30대하고요.

사용연한이 4년 됐으면, 4년째 들어가니까 교체해야 되는 시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무인단속시스템은 8,000만원 급하게 사용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급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10대 정도 해주라는 데가 어느 정도 장소가 선정됐는데 거기에서도 심의를 해서 2대 정도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거 예산계에서 다 깎은 거예요.

관악로에 있는 2대 옮겨가세요.

지금 현재 신청한 데는 40대가 넘습니다.

신청한 걸로 따지면 수백 대도 모자라지요.

우리가 10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예산이 올해 없다 해서 전부 깍고 2대밖에.

4,000만원짜리 8,000만원씩 할 거 없어요, 관악로에 있는 2대 옮기라니까요.

그건 서울시하고 상의해가지고,

필요한 데 그쪽으로 옮기시고, 이 예산 다른 데에 쓰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