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09년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정리추경으로 당초예산 규모는 16억 4,5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6억 6,067만 3,000원 보다 0.89%인 1,4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기정 6억 3,462만 2,000원 보다 70만원이 감액된 6억 3,392만 2,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행사실비보상금 중 도시철도 2호선 중구경유 토론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억 1,20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605만 1,000원 보다 1,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무국직원 기본급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기록보존 및 의원님들의 영상홍보자료 확보를 위해 캠코더 1대 구입비 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불급한 사항을 제하고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것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의회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죠, 규정에?

예.

보면은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가 우리 5대에 들어와서 수임한 일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죠?

예.

지금 역할이 우리가 법률자문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건수는 있나요?

그런데 주로 고문변호사 하면 어떤 분쟁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그러한 사례가 별로 없고 해서 현재 위촉은 안된 상태입니다. 위촉을 해 놓으면은 또 기본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촉은 안돼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은 안돼 있어요?

예.

여기 수당은 뭐예요?

아니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매년 의회와 관련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서 자문료를 주기 위해서 수당을 만들은 겁니다.

아니, 아니에요. 이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문변호사가 우리 지금 의회에 있어 가지고 매월 2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는 위촉이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안했어요. 안했는데 이제 이것은 한번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 금년도에 20만원씩 안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예.

전년도는?

전년도는 나가고요.

나가고,

그러니까 금년도만 위촉이 안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은 이 고문변호사가 과연 우리 의회에서 5대 들어와서 단 한 건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발생될 때 한번 우리가 위촉을 시켜서 수임을 줘도 되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얘길 드린 거고요, 뭐 아니 저기가 안된다면은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승달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규모는 16억 8,241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9,987만 1,000원 보다 1.03%인 1,745만 3,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써 주요감소요인은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 1,504만 6,000원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총예산규모가 감액편성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6억 6,931만원으로 금년도보다 162만 4,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예산 편성방침에 의거 일반수용비인 각종 인쇄비 등을 20% 정도 절감하여 감액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등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 및 장애인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열악한 재정여건상 금년 대비 20% 절감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의회비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씩 1억 4,52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 월 187만원씩 2억 4,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234만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418만 6,000원이 증액해서 편성된 것은 제6대 의원정원이 12명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방침에 의거 신규로 증액된 의정활동 실적반영분임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서구입비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제6대 의회 의원 의정기본도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행정운영경비예산은 10억 1,310만 8,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0억 2,893만 7,000원보다 1,582만 9,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중 기본급의 3%인 처우개선비가 미반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법정경비인 기본급과 44쪽 그리고 45쪽의 수당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등의 편성내용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예산은 3,114만 5,000원으로 금년도 보다 53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이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 20%를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의 국내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의원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의정보좌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의원사무실 및 사무국 노후 컴퓨터 4대 교체비로 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를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전상수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여비 중에 국제화여비 이게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130만원씩 7인 했지 않았어요? 41쪽.

예.

선진지 공무국외연수 130만원씩 해서 7인 이것은,

이것은요, 직원들이 의원님들 연수가실 적에 가야되는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때 여비입니다.

아, 직원들?

예, 직원들 겁니다.

이것이 선진국 가는데 7명씩 해요?

아니 의원님들이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실 적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하잖아요?

아니 가는데 공무국외란 말예요, 국외. 국내 같은 경우에 다르지마는 국외를 가는데 7명이 우리 인원이,

아니 그것은 예산상 그렇게 산출기초를 한 것이지 꼭 7명이 간다는게, 왜냐면은 외국에 가시는데 2박3일도 가실 수 있고 4박5일도 가실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예산편성상 그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예산편성은 뭐 10명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만, 차라리 이 돈으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예산에 더 추가시키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못 가지요.

아니 이걸 7인이 아니라 5인이라든가 국외연수 아닙니까, 국외. 국외를 하는데 5인이라든가 한 6인 정도 이렇게 하고 나머지 1인이나 2인 몫은 이쪽 다른 부분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지. 직원이 왜 못 갑니까, 아니 누가 하나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산출기초상 7명으로 돼 있지마는 실제 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아니 본위원이 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네.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가야지 당연히. 7명은 아니더라도 한 5명이나 6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국외는. 나머지 2명 정도 예산 금액은 다른 데로 우리가 더 보탤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의정활동하는데 도서구입비 같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게? 도서구입비 이게 매년 똑같애, 이게 몇년 동안 200만원씩 책정된 겁니까?

내년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는 의정활동에 필요로 하시는,

여기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이 100만원 돼 있잖아요. 43쪽 보면은.

이것이 270만원이에요.

6대 의회 의원 의정기본도서 말고 의회자료를 얘길 하는 거예요, 기본도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이런 선진국 공무연수 당연히 가야지, 세명이든 네명이든 가야지 안 그래요? 그러나 7명씩 안해도 한 명 정도나 두 명 빼도 그 금액을 갖다 이런 데다가 예산액에다 증액을 시켜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7명으로 돼 있는 것은 산출기초상 7명으로 했지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출장가는데 해외에 가는데 15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160만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를 해서 꼭 130만원만 갖고 해외를 갈 수는 없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기초상 7명으로,

아니 산출기초 10명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지요, 그러면.

아니 제 얘기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야. 5명을 하든 4명을 하든 해 가지고서 나머지 이 부분들을 이쪽으로 해야지 본위원의 얘길 자꾸만 산출기초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놨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들 산출기초를 해야지. 4명이든 5명이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직원예산이 적고,

그렇게 해서 의회자료실 의정연구용 도서구입 이 부분으로 증액시키라는 게 뭐 이게 지금 1만원씩 100권인데 1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의원들이라든가 이 자료부분 하는데 이 돈만 들겠어요?

그동안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본 결과 의원님들이 필요로 한 책은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마음 놓고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또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우리 의회 휴게실에 있는 책이 그게 지금 몇 년 전 거예요? 거기 다 보라고.

물론 이제 책을 한번 산 것이 오래된 것도 있는데요, 오래된 거라고 해서 또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또 이쪽 저희 북카페에도 책이 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 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은 합리적으로 좀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가능성 있는 이런 여러 각도로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부분 있죠, 42쪽에?

예.

의장단 활동경비 중에 의장 210만원, 부의장 95만원, 상임위원장 65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초기에는 이게 상임위원장은 70만원, 부의장은 100만원, 의장은 220만원이었었죠?

처음에요?

예.

글쎄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안했어요? 우리 5대 들어와서 이 금액이었었다고?

5대 때는 다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했어요, 5대 전반기에. 70만원씩 받았어요. 1차 년도에.

제가 한번 그것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그래서 어떤 아마 시행규정이 내려왔는데 그 규정을 한번 줘봐요.

뭔가 편성지침이 있어 가지고서 그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지침 좀 한번,

다시 한번 제가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46쪽요, 여기 6대의원 의원뱃지 15만원이 어떤 예산근거에 의해서 구성 된 거예요? 이게 뭘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금하고 은하고 이렇게 해서 3개씩 만들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의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 뱃지 이게 15만원씩이에요?

그것 하나하고 의원님들 차고 다니시는 것 그것인데요, 지금 금값이 그 전에는 좀 올라가지 않았을 적에는 은 2개하고 금 하나로 이렇게 3개를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라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값이 올라 가지고.

잠깐 질의 좀 할게요.

가만 있어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해요.

아니 그 보충질의 좀 하게요. 지금 15만원씩 12인이 앞으로 이거 금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뱃지를?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 금으로 안했잖아요?

은으로 2개하고 금 하나하고 3개 했다고 하네요.

전에요?

예,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맞게 3개씩 했다는데, 은 2개, 금 하나.

다 해서 나눠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어서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피복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피복이 지금 피복 중에 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는 근무복을 민원봉사과 같은 데서는 15만원씩 해 가지고 17명 이렇게 해서 배정을 지금 전부다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장이나 의원들 민원실에 근무하는 두 분이 있죠?

비서들요, 여직원이요?

예, 여직원이 거기가 사실 우리 중구의 모든 구민들이 오는 민원실이거든요,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예.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근무복은 전에서부터도 우리 의원들이 이런 예산 심의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이게 왜 안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창구라든가 말이지 이런 데 청사 창구같은 데 추동복 15만원씩 17인, 하복 이렇게 해 가지고 매년 되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안되냐 이런 얘기야.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실의 특성상 계절에 따라서 민원복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의회도 의장실이나 또는 위원장님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를 반영을 할려고 금년도에도 노력을 했는데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하튼 오늘 지적했던 이 부분들 이 민원실에 우리 피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서구입비에 적은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 이 부분들, 이런 세 가지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번 회기의 의원님들이 마무리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백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예.

집행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

이것이 집행부하고 하는데 자매결연도시가 이제 외국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갈 적에 의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부합된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 놓고 어떠한 행사나 또는 방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을 세워 놨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결과가 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