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재걸 의원 발언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당초(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3일부터 어제까지 7일간 걸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여러분들이 계획된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희망으로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년도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점차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당초(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4년11월24일 2005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4년11월24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국장으로부터 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으로 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금번 제출된 2005년도당초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돈설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시
김효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시입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518억3,100만원 중 일반회계 2,732억5,700만원, 특별회계 78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4%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732억5,700만원 중 지방세 671억200만원, 세외수입 324억3,700만원, 지방교부세 1,095억6,500만원, 재정보전금 100억원, 보조금 541억5,3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 미 내시는 당초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분류에서는 일반행정비 758억8,300만원, 사회개발비 917억3,600만원, 경제개발비 765억7,000만원, 민방위비 6억2,0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84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제성질별로는 인건비가 598억5,300만원, 물건비 287억4,700만원, 이전경비 634억4,900만원, 자본지출 1,068억9,600만원, 보전지원 71억1,400만원, 내부거래 43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89억7,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79억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40억2,900만원, 주택사업 33억7,300만원, 도시교통사업 42억1,400만원, 주민소득사업 4억2,900만원, 의료보호 13억2,400만원, 지역개발사업 73억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 4억2,600만원, 농공지구조성 3억1,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2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비승인대상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포남교가설공사와 노암동공설운동장이전사업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정동진상수도시설공사 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은 2005년도당초예산안 첨부서류 19쪽과 2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82년부터 2004년까지 22년 동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888억을 발행하여 그동안 912억원을 상환하고 2004년 말 현재 1,740억원이 남아 있고 2005년도에는 원금 79억원과 발생이자 69억원을 합쳐 139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유지재산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정부단위 재정운영방안과 특별히 변화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재정운영은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를 감안한 총액배분자율편성방식으로 전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제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는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산정 자료와 각종 경비의 지출, 지방세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의 세입예산은 위원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으나 지방양여금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36.4%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상예산의 긴축편성, 현안사업의 우선 마무리, 지방채무의 조기감축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3년 연속된 태풍피해복구, 지방채상환의무 등을 감안할 때 내실 있는 재정계획수립과 엄격한 투용자심사 등을 통한 사업우선순위결정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 등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과별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질의·답변은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먼저 총괄세입세출예산에 경상적세외수입이 9.2%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총체적으로 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3,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일반회계에는 3.8% 인데 특별회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세입이 이렇게 감되었을 때 재정편성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감액이 된 것은 도로사용료가 4.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지의 개인매각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에서 100%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골재채취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14.3%가 감액이 전년대비해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금이율이 아시다시피 하락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매각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중앙동과 월호평 동사매각을 해서…….
왕종배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감액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에 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금 사십 몇 억인가 전출을 하는데 그 재정이 지출관계가 아니고 세외수입관계이기 때문에 재정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 특별회계가 만약에 수입이 줄었다고 하면 경영이 특별회계에서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런 요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뭐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경상적으로는 늘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줄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9.2%가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수입에 맞춰서 세출을 짭니까 아니면 세출하고 수입하고 역으로 맞춥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세출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설명서 7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왕종배위원
설명서는 모르고 예산서…….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26.6%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경상적세외수입이 임시적으로 넘어가서 퍼센트가 안 맞다는 얘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이 있어야지만 세출을 짤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그게 구두적으로 원천적인 예산을 세운다면 세입과 세출이 맞았을 때 언밸런스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보면 세입예산을 보다보면 역으로 세입에 맞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실국의 세입예산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보고를 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다시 정서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받아가지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받은 내용 그대로 표기를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도 해 봅니다.
왕종배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수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없는 표기, 옛날 답습이 전혀 관심 없이 의미 없이 예산수입을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명칭을 사용도 안 하는데 예산서에는 그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국에서 그렇게 올린 것인지 예산과에서 그냥 전년도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초자료를 각 실과에서 받죠? 받아가지고 검토는 우리가 다시 하죠.
왕종배위원
검토는 하죠.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하면 많은 빚과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갖고 작은 살림이지만 모든 것을 봐줘야 되는데, 예산서를 제가 총괄적으로 세입 쪽만 쭉 봤을 때는 그런 관심이 미약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면서요, 그러면 이제 세입부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세나 일반세외수입을 전년대비해서 몇 퍼센트 인상을 높여 놓고, 보통 보면 전년에 100원을 받았다 하면 자동차세 95%로 개정을 했는데 지금 근본적으로 내년에 승합차가 일반적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세금이 20%인가 올라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항목이 전체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승합차가 부분적으로 20%가 올라가는데…….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연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왕종배위원
예, 연차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올라가고,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합차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승합차를 구매하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비영업용 승합비용을 4,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올해 인상한 폭이 13억, 8억 하면 21억입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750% 올랐는데…….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25% 올랐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25.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까지는 비영업용 승용차라 해서 카니발, 카렌스, 트라제 등이 있는데 이제는 승합차로 변경되어서 내년도부터 부과됩니다.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렇게 수입예산을 잡았다가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25.8%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상폭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결함은 염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다하게 잡아서 그런 건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자동차세가 미수금이 매년 다른 세목에 비해서 많거든요?
왕종배위원
예.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많은데, 이것도 내년도 2회 추경에 가서는 조금 세입을 더 잡을 여유가 있는데 그래도…….
왕종배위원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은 봤는데 근본적으로 세정과에 미수되는 고질적인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퍼센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도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현재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왕종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여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정도로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오죽헌 입장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관리소장의 얘기로는 올해 2003년보다 2004년도에 입장수입이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 적은 이유가 뭐냐 했더니 통일공원은 늘고 오죽헌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없다는 게 관리소장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1억5,800이나 더 증액을 해서 내년 세입을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대관령박물관이 지금까지는 종전에 관장이…….
왕종배위원
대관령박물관하고는 틀립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같은 사업소입니다.
왕종배위원
48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죽헌시립박물관 입장료가 7억8,600입니다. 그런데 대관령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오죽헌관광상품화사업을 지금 오십 몇 억 들여 가지고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장객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큰 차질은 없을 줄 압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보면 5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건소의료사업수입이 증액이 3억 정도 더 되는데 보건소장님 세입이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올리는 거죠?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예, 지금 진료소이고 지소이고 확대개편을 지금 하고 있고 각종 시설투자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세입 올리는 문제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가지고 이렇게 세입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그리고 한방실도 확대를 하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공익 의사를 더 받습니까?
금상
이금상보건소장
내년 5월에 한방과 치과를 한 분씩 더 받아가지고 보건지소를 좀더 확대시설개편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주문진읍민회관사용료가 뭡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주문진문화센터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걸 주문진에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까,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읍민회관은 주문진에서 올리죠.
왕종배위원
이건 주문진문화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제가 문화센터 자료 받을 때는 문화예식장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 보니 주문진읍민회관이라고 하니까 혼동이 와서 잘 몰라가지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잘못 한 것은 센터에서 이렇게 올렸다는 얘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여성회관사용료에 보면 이 사용료 요금표에 보면 6만원이지만 실제 조명 등 해서 8만원을 받는데, 2만원에 대한 세입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여성회관에서 6만원이 올라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사용료는 강당사용료하고 또 기기사용료를 분리하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그건 아는데 회관을 빌리면 기기사용료와 조명을 합쳐서 하루 빌리면 두 시간 기준에 8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상에는 운동장은 가격이 맞아가지고 제반적인 것이 있는데 연료비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계상을 안 한다 해도 제가 묻는 부위는 바로 이런 부분이 과에서 잘못 올라와서 이렇게 혼동이 오는 것인지, 예산과에서 이점을 좀 체크하려고 해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 부서에서 기기사용료 같은 것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세입을?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다른 세입은 플러스되는데 세입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2만원씩 빼면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건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재산매각을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15억인데, 이 2005년도 관리계획 중 매각계획에 보면 1억도 안 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관리계획에 15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매각할 땅이 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건 동사무소 3개가 중앙동하고 옛날 옥천동하고 월호평동사가 매각계획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옥천동과 월호평동은 임대를 주었잖아요. 무상으로 사람이 있고, 월호평은 임대를 주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그 계약이 올 연말로 끝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계약날짜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해당 과에서 정리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까?
왕종배위원
그 부분은 예산할 때 예산과장이 모르면 안 되지. 남을 임대를 줘서 계약을 하면 계약만료가 끝나야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하는데서 중앙동하고 옥천동하고 월호평동 3개 동은 아마 중앙동은 상관이 없고…….
왕종배위원
회계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지금 3개 동에서 계약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매각계획에 의해서 처분할 때는 내놓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매각처분할 때는 내놓는데 안에 창고를 빌려주어서 물건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매각한다고 통보는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왕종배위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계약기간은 우리가 매각할 때까지 비워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산이 세입을 정말 직원들이 세수를 창출해서 다른 세입이 없어서 근본적으로 건전재정하고 제반적으로 해서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좋고 또 세수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욕과 이런 부분을 저희도 높이 평가를 하고, 시 재정을 잘 살림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입 쪽에 너무 많이 불려가지고 세출에 맞추지 않나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보고 이 세입예산이 그냥 갑자기 많이, 자동차세 등 사회적인 변화의 요인은 있지만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 부분은 처음 보고 또 공원사용료 같은 부분도 옛날에는 재정을 80%, 90%, 이렇게 올려서 왜 세입을 적게 올렸느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세입을 너무 많이 올려서 우려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세출에 맞춰 세입을 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의 세입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경상사업비 이 수치가 여기 경상예산총액편성안이 부속자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오늘 보고 드린 거 하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 자료가 부속서류라고 봐도 되겠느냐 이거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수치를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170억으로 나와 있는데 부속서류에 보면 16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일반운영비 실무조정액 중 178억8,100만원 중에 17억8,800만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에서 같은 상향조정이 안 되고 동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하고 같이 하니까 178억8,100만원인데 이 중에 10%는 무조건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입력을 하다 보니까 10%감액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총괄적으로 161억3,1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속서류 보면 최종편성액에 160억9,200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다른 이유는 어디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부속서류 15쪽에 보면 2005년도 맨마지막에 보면 2005년도 편성액이 이 금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10쪽에 일반운영비총괄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건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은 이 경산예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IMF때 보다 더 안 좋은 경제구조라고 언론에 나오고 정부의 이름 있는 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재무구조가 아시아에서도 제일 좋다는 그런 삼성에서도 경상비30% 절감을 다음 연도에 편성하게끔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봤을 때 15쪽에 보면 2003년도의 결산액이 120억입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160억을 편성해 가지고 10% 절감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10% 절감한 이런 형식적인 절감이 아닌 우리 시민경제가 어려운 이 판에 우리 공무원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20% 절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즉흥적입니다마는 우선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물론 2005년도 당초예산도 전년도 대비해서 10%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특히나 이 상황은 2004년도 예산편성도 2003년도 기준에 통계를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 30% 절감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전국적으로 경제불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도 회계과에다가 내년도에 어떠하면 경상경비, 기본운영비 같은 것을 절감할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를 찾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세운 게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전기 이런 것도 저희가 별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한 데서 10%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그마한 전기절약하고 수도절약 해서라도 또 아니면 실과에 경상경비기준절약계획을 세워서 한번 꼭 30%다, 20%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불황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이라도 공무원들부터 절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최대한 10% 이상 감액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편성에 의회에서 10% 절감하는 데에 대해서 또 10% 해서 20%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일괄적으로 그러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경상사업비니까 이 안에는 지금 어느 국이나 빠짐없이 우리 강릉시 읍·면·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자면 전부 다 가야지, 어느 과는 올리고 어느 과는 삭감한다 이거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편성에 아무리 10%, 20%를 절감하더라도 10%를 절감해서는 안 될 이런 경상경비가 있고, 여기는 분명히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원이라야지 물건을 구입하거나…….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결산액이 120억이에요. 그러면 2003년, 2004년 물가상승률을 계산한다 한다 하더라도 얼마를 더 상향조정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기구가 늘어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03년도 결산했을 때 120억이니까 이 수준에서 물가상승률 이런 걸 감안하자 이것입니다. 공공요금, 수도요금이 올랐다거나 전기료가 올랐다 이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걸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올려가지고 10% 절감하겠다는 형식적인 이런 절감은 하지 말고 요번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주민에게도 우리부터 뼈아픈 고통을 나눈다 해서 읍·면·동에도 주민민원을 봤을 때‘아! 공무원도 같이 절감하는 분위기구나’하는 이런 식으로 표어도 붙이고 해서 분위기가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국장님은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예산 안 깎아놓으면 실행이 안 되더라 이겁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경상경비 10% 절감 이래가지고 예산절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일률적으로 10% 절감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시행계획이나 이런 편성을 할 때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사수당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개발위원회도 있고 또 읍·면회관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데도 있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어디어디를 빼라 이렇게 하기에는 문제성이 있어요. 경상적비니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실행예산 편성할 때 한번 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서…….
재걸
신재걸위원
분위기를 좀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는 공무원은 전공노 때문에 아직까지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경제가 형편없어요.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하는데, 서민경제는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 실감을 집행부에서 해서 고통분담도 같이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맞춰가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절감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차원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는 그런…….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 때 저희가 10% 절감하는 이런 방안도 있고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총괄표에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양여금을 보면 2004년도는 218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정부에서 어떤 지원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지방정부로 하달된 부분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그 균특자금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 이렇게는 아닙니다만 아마 양여금 수준 이상 균특자금으로 배정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부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은 없지만 앞으로 2005년도 정부에서 어떤 양여금은 아니더라도 보조금조라든가…….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균특예산으로 일괄적으로, 종전에는 양여금으로 사업명을 지정하고 배정을 했는데, 균특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다가 100억이면 100억, 이런 범위 내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오히려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런 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2004년도 예산을 보면은 보조금도 694억이거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그 올해 2005년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644억이거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봤을 때 정부보조금이 50억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 최고책임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지가 좀 약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이런 보조금은 정말 좀 더 신경을 더 써야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서상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도비보조금이 감액이 된 사유도 양여금제도가 있을 때는 일정부분의 도비부담이 있었습니다. 양여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부담하는 상당한 금액이 폐지가 됨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선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기업으로 넘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32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었고, 한 46억 정도가 하수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좀 있는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79억 정도가 예산편성이 그런 쪽에 종전에 국고보조나 국·도비보조사업에 포함된 부분이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어떠하더라도 국·도비보조사업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저희도 동감하면서 금년도에도 또 내년도에도 어떻게 하더라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최대한도로 지원을 많이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상환을 보면 2005년도 210억을 상환한다고 되어 있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2005년도는 139억9,3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7페이지 총괄표에 보면 지방채상환 210억 이건 뭐죠? 2004년도는 131억을 지방채상환을 했습니까? 갚았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총괄예산서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영섭
심영섭위원
포함했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보고를 한 것은 일반회계 공기업 있잖습니까? 공기업 기타 합해 가지고서는 또 상환계획에는 139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특별회계 다 포함된 금액이 210억이라고 봐야 돼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거는 또 뭐예요? 2005년도 상환계획 139억은 뭡니까? 이건 2005년도상환계획에 특별회계가 빠진 것입니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입세출총괄표에 보시면 2005년도의 예산을 지방채상환으로 총 210억으로 상환한다고 했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은, 2005년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가 총 82억8,800만원이고 다음에 기타특별회계가 또 있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면 139억이잖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39억 밖에 안 되는 거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2005년도지방채상환 139억9,300만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부분이고 조기상환 하는 게 있습니다. 강릉역이설사업에 이게 5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에 22억6,000만원 이런 부분이 지방채 연도별 상환액 139억9,300만원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기상환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총괄표 하고는 틀리단 말입니까? 총괄표에는 쉽게 말해서 210억을 지방채발행을 빚을 갚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는 131억을 상환했다고 장부에는 되어 있고, 다음에 현재 내년도에는 지방채상환인데 기차역 이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조기상환이기 때문 별도로 내용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139억 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 139억이 기차역이전?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139억은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총 포함을 해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채무상환을 포함해서 총 139억9,300만원이고 그중에 조기상환으로 별도로 강릉역이전사업으로 50억,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에서 22억6,000만원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했을 때는 총 2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총 금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상환은 저희가 계수를 정리해서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각 실과에서 하는 예산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릉시의 정책적인 분야 쪽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들이 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강릉시하고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실과에서 수치를 가지고 줄이고 늘이고 하지만 그 예산이 왜 가느냐 그런 쪽에서 좀 국장님들이나 이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좀 생각을 가지시고 이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숲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선 국고보조금을 요청을 할 때 틀림없이 해당 실 부서에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돈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도하고 중앙에다가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상위부서에서 타당하냐 못 하냐, 재원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범위를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데, 여기 지금 70쪽 보면 전년도 보육시설운영비라 해서 22억8,796만2,000원을 당초안에 편성했단 말이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세분화시켜서 보육교사, 보육교육, 보육시설기능보강 해서 보육시설에 관계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세분화는 했지만 11억4,944만원 정도 밖에 안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육분야 쪽에 50%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11억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육분야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어떻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한 3년간 업무를 봐 보니까 이 보호사업 부분은 대부분 보육부분 뿐이 아니라 다른 생활보호자나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이런 건 전부다 국·도비가 한 50%, 30% 밖에 당초예산에 내시가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도 구체적인 건 안 봤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예산편성에 보사부 쪽에는 거의 다 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국장님에게 계속 말씀은 드립니다마는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한계란 말입니다. 우리 지방이고 국가재정의 한계인데,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계속 말씀을 하면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보육급여가 올해 3억9,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전년도에는 보육급여가 10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지역의 이러이러한 조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빠진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것들, 보건복지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실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니 어쩔 수 없다 물론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 다음 해에 할 때도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심의하는 게 수치를 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했을 때 운영이 되겠느냐…….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말이죠, 저희가 보사부부분 쪽에는 매년 국·도비보조가 한 30% 수준의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비단 그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강릉시가 다행히도 전국단위 회장들 중에 자선단체에 예를 들어 노인시설, 아동시설 이런 보호시설 회장들이 그래도 두 세 분되더라고요. 이런 분들하고 앞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불철주야 정말로 서울에 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보실 때는 공무원들이 좀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계시는데 물론 미흡한 부분은 일부 있지만 그래도 강릉시가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보고를 드리고 이 자리에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과장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는 오히려 중앙부처의 예산부분에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저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에 어떤 그런 시각, 부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집행부하고 시각이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과 체크를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변동이 없으니까 매일 변함이 없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어요, 67쪽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해서 금년도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 문화재보수에서 엄청나게 세워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통문화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예산요청을 했어요. 문화관광국장님을 하셨으니까 전통문화시범도시사업을 아시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압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왜 만들어졌죠?
오정
권오정문화관광복지국장
강릉은 전통문화도시고 물론 강릉이 관광도시다 이렇게 하지만 강릉이 궁극적으로 전통문화가 뒷받침된 관광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 큰 맥락에서 전통문화시범도시가 처음에 착수가 되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전통문화시범도시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통문화시범도시라는 것은 98년도에 강원도에서 시범도시를 우리나라에서 문화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강릉시를 시범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지침을 주었단 말이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용역도 하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98년도 서류를 보니까 도에서 위와 같이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중앙에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부서, 우리 국장님들 전부다 계시는데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적어도 국장님들은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시책을 내려줄 때 왜 했느냐? 98년도 보세요. 강원도에서는 금강산계획을 그때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계획에 가니까 강릉시에서는 이런 하드웨어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그냥 가지 않고 멈추고 가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속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이죠, 지금 보시면 과거에 4년 전에 계획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강원도 관계관이 세운 것도 아니고 강릉시에서 용역을 할 때 지역의 관계자들이 다 참여를 하고 또 아니면 중간보고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더 보완이 되고 이러면서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중간보고를 할 때에 누구라고 이름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오죽헌 율곡하고 관련된 어느 분이 뭔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검증과정을 거치고 중간과정을 거쳐서 전통문화시범도시가 확정이 된 것이지, 그게 무슨 강릉시계획을 빼려고 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봐서는 그게 최적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실 때는 4년 전의 계획이니까 부족한게 많겠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거의 전례를 또 답습하지 않으려면 그때의 문제점들을 지금은 반성하시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이 예산이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보세요. 세입부분은 국장님들이 이거는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대외협력실에서부터 따로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로 지적하신 게 사실 문화재 쪽에 이런 건데 문화재보수사업도 매년 당초예산에 100% 지원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적하신 것도 전통사찰, 문화재보수비 이런 게 전년도보다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셨는데 그건 매년 이렇게 당초예산에 30% 밖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무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숲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계수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문화재시설을 지어놓고 관광객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세부적인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 과별 소관 사항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총괄적인 시간을 많이 빼앗기면 사실 과별로 세세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에 시간이 많이 제한이 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그런데…….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시간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부터 한번 볼까요? 주민세 소득할이 166억6,842만1,053원이 전년도에는 1만7,000건이 세워져 있었는데 올해는 소득할의 기준이 없어요. 다른 부서는 주소할은 8,000건에 95%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주민세는 금년도에 총 포함을 해서 2.4%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세와 주민세가 경기불황 때문에 저희는 금년도는 한 105억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몇 건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105억 정도 궁극적으로 징수 목표를 하는데 법인세와 주민세가 격감이 되었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맺을 게요. 거기 보면 왕종배위원님이 말씀셨는데 승용차부분에 비영업용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 7,700대 4만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4,000대를 계산을 했고 30만원씩 했어요. 전년도에는 4만원×7,700대예요. 올해는 30만×4,000대이거든요? 이게 착오입니까? 4만원으로 계산했었는데 지금 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게 아까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는 비영업용승용차로 4만원을 계산했고, 내년도는 승용차로 배기량별로 과세를 하니까 그 기준이 그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5% 평균 인상이 되었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에 채소, 농업소득세에 보면 묘목을 작년도에는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올해는 100만원을 했어요. 이거는 이 예산들을 잡겠다는 것들은 농정과에서 올리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1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500만원으로 늘어난 게,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정도 계수가 유동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100에서 500으로 올라가는 이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46쪽 보세요. 46쪽 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변동률이 전년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건 뭐냐면 공시지가가 변동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공시지가에 변동이 생기는데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어떤 국유재산이나 시 공유재산들에 대한 변동률이 없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죠?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은 수치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보면 문화체육시설과 47쪽 보세요. 승마장을 무상으로 위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300만원 어디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빙상경기장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에 임대를 줬는데 왜 500으로 세입으로 잡느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오차가 생기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떻게 하면 이 각 부서별로 이걸 채울 때 고민을 해서 정말로 심도 있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우수한 어떤 혜택을 주도록 하고 이런 서류도 전년도하고 계속 예산에 올리는 부서는 뭔가 책임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욕먹는 게 아니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국장님도 한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또 보세요. 제가 전년도 분명히 시정질문을 할 때 세외수입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낮다고만 하지 말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라 말씀드렸어요. 시정질문에 있어요.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죽헌·대관령박물관은 우리 시에서 유지하면서 늘어났어요. 그러나 통일공원, 오죽헌, 경포대입장료는 다 마이너스예요.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청솔공원묘지같은 경우에는 2000년부터 2,9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4억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5억4,000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세외수입 확보했잖아요. 이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이 사람들 외국 한번 보냈습니까?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적이 있는, 혐오시설 같은 데서 이렇게 애쓰는 공무원들을 찾아 발굴해서 줘야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이 생기는 거지,‘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냥 이게 전년도 비슷한 식으로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너무 답답해요. 매년 복지시설 5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받는데, 이거 3,5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이 계속 시비로 투자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 돈을 갖다가 복지회관에 시설투자보수비 몇 억씩 주는데, 여기서 이제는 경제적인 개념을 도입해야 돼요. 매년 쏟아 붇지 말고 부녀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익해 가지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보수비, 관리비로 지원을 해서 그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수치 들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핵심적인 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란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참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 보실 때는 부족하고 부정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세남
기세남위원
이렇게 개량적으로 나타나있는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저하고 경직적인 관계로 간단 말이에요.
종설
최종설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기세남위원도 이해가 되면 우리 과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기로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총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해당 각 실과부서에서 국고보조금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그 각 실과부서에서 올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실부서에서 올릴 때 중앙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돈을 줘도 못 받아먹어요.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해당 실 부서에서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고 있다 그건 열심히 하지 않는 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체크를 해 줘야지 담당공무원들이 고민하게 되고 찾으려고 그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총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우리 살림을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세입부분에 최대한 누락이 없이 발굴을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양여금부분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균특자금으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돈설
최돈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이런데 담당부서에서는 하여튼 크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윤중기입니다. 먼저 저희 올해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박오균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2005년당초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20쪽에 자매결연도시인사초청에 있어서 어느 도시에 어떤 분들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자매결연도시는 저희들이 국내 4개 도시에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서울 강서구하고 부천, 대전 서구, 대구 북구 4개 도시입니다. 4개 도시에 연간 2회 해서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자매도시 5명이 2회인데 어떻게 예산이 2,5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위에 것은 교환공무원 시찰이고 그것은 우리가 요번에 외빈초청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 도시를 같이 국제자매도시 4개 도시로 되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국제자매도시인 거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정희
박정희위원
국제자매도시면 국제자매도시의 어떤 분들을 주로 초청하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경제분야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형주시와 가흥시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도시를 다시 저희들이 초청을 해 가지고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왕이면 경제분야 쪽으로 많이 초청을 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도 살리고 또한 외자유치도 해서 좀 우리 강릉에 어떤 유치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초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에 있어서 국제교류대학생어학연수위탁교육에 5,000만원은 지난해 12월 교류학생하고 이건 올…….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건데 금년도에는 37명이 미국 차타누가시에 15명, 그 다음에 가흥대학에 11명, 장강대학에 12명 해서 37명 갔습니다. 그것은 4개 대학에 우리 관내에 관동대, 강릉대, 영동대학, 도립대학 이래가지고 4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했는데 내년도에도 같이 4개 학교에 대해서 선발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 가흥시나 형주시나 미국 같은 데서 우리 강릉의 대학에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지금 현황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에…….
정희
박정희위원
서로 교류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우리가 이것은 가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도시에서 우리 시에서 관내대학에 유학을 올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강원도 내에 외국인학생들이 한 500여명 와 있는데 그 중 강릉대학에 한 200여명 와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외국학생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서 우리 강릉의 학생들도 정말 인재양성을 위해서 앞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이런 혜택을 많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122쪽에 자매도시조형물설치가 2,000만원인데 어떤 조형물을 어디다 설치하는데 이 예산이…….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자매도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자매도시 4개 도시에서 우리 시청입구라든가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릉시의 조형물을 부천시에 들어가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를 하고, 부천시의 상징물을 우리 강릉시에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알게 하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부천시에도 부천시민이 봤을 때는 강릉시가 우리 자매도시구나 해 가지고 애착을 갖고 우리 강릉시에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4개 도시에서 부천하고 먼저 추진하고 대전서구 해서 우리가서 또 하고 이래가지고 4개 도시도 마찬가지로 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우리가 받고 답례를 해 드리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어떤 조형물인데요? 그쪽에서 원하는 조형물을?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홍길동상이라든가 진또배기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해 가지고 상대도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앞으로 강릉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외협력실에 보면 국제교류 있잖습니까? 총괄적으로 국제교류 쪽에 보면 요번에 2004년도 예산보다도 2005년도 지금 현재 당초 예산안에 보면 증감이 3억6,000만원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119페이지 보시면 1억2,1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제교류 쪽에 2004년도당초예산에 보면 55억5,000만원인데, 현재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보면 86억6,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증감액이 3억6,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관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강릉에 이번에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20% 정도가 지금 현재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총 3,518억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강릉시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3억6,0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일반운영비에서는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여비에서 9,920만원인데, 늘어난 게 국외여비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 관계가 이번에 형주시에서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활동 및 관광교류부문에서도 한 1,000만원을 요번에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연수계획에 따른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그게…….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쪽에 올해 2004년도에 몇 개 도시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예산이 증액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2005년도는 어느 해 보다도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희망이 없는 불투명한 2005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강릉이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강릉의 홍보라든가 충분한 거기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강릉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매년마다 국제교류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또 국제교류를 통해 가지고 외국에 우리하고 자매를 맺고 있는 나라에 관광 비스듬하게 갔다 오는 것 같은 오해도 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시정홍보 DVD제작 7,000만원이 저는 구체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 7,000만원은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이건 시정홍보 DVD제작인데 시정홍보영상물을 97년도에 용역을 줘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민속제를 개최할 때 옛날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특산물 관계가 변화되는데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도 민속제 때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 가지고 수정을 보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하면 우리 시정을 알리는데 홍보물이 사계가 다 나오는 홍보물이 되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사계를 다 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한을 두고 모든 사계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늘어난 하슬라아트월드라든가 정동진 안보사적지라든가 이런 관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수용비가 이번에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강릉소식지 인쇄비가 8,400만원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책자발간이 3,000만원이죠? 그 다음에 지식정보지 구독이 4억9,000만원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시정홍보발췌용신문구독비가 723만원, 그 다음에 신문 및 책자 시정홍보 광고가, 영자월간지 강릉시 홍보지가 300만원, 본 위원이 하나하나 구분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강릉시를 알리는데 소식지,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발간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시정소식지관계는…….
영섭
심영섭위원
아니, 시정홍보책자발간 3,000만원이요. 시정소식지인쇄비가 8,400만원 있고, 시정홍보책자발간이 3,000만원이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또 지식정보지 구독은 이거는 신문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영섭
심영섭위원
통·반장님들에게 가는 것이고요. 이 지식정보지구독이 어디어디 신문사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3개 언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서울신문은 통장단위인데…….
영섭
심영섭위원
도민일보, 강원일보 들어가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게 소식지인쇄비하고 시정홍보책자하고 시정홍보발췌용신문구독하고 이게 각 구분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차라리 우리강릉을 알리고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홍보책자발간이라든가 발췌용신문구독이라든가 신문책자시정홍보 광고라든가 소식지인쇄라든가 한 가지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 강릉을 알리고 강릉을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강릉을 좀 더 우리 국제적으로, 또 아니면 전국에 알리는데 뭔 역할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강릉소식지인쇄 8,460만원이라는 것은 편성예산 10% 절감했기 때문에 실제 한 7,6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시정소식지인쇄를 9,936만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보발간관계도 지금 현재 월 200부를 하는데 이거는 입법, 예고, 공고, 공시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령변동사항을 수록해서 배부하고 있어요. 유관기관단체라든가 시 산하부서 이래가지고 발간하고 그 다음 시정홍보발췌용신문구독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과 관련해서 모든 중앙지일간에 신문에 난 것을 스크랩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홍보발췌용신문구독720만원이라든가 다음에 강릉소식지 인쇄는 통·반장 회보집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월 4만부로 해 가지고 유관기관에 출향인사, 해외인사, 유관기관단체 그다음에 지역인사 이래가지고 그리 보는 것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8,400만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책자발간 3,000만원, 2004년도, 2003년도도 예산이 잡혀있었고, 또 소식지, 인쇄물을 출향인사들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보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강릉을 알릴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창출해 가지고 이미지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활동에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조금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당초 자료를 보면 세출예산전체 세목별내역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대비는 23%가 증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총액은 19억2,614만9,000원이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초예산 18억7,736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1, 2회 추경내역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도 증감이 훨씬 더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2005년도당초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만 또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든가…….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앞으로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게 볼 수 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9,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여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추상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예감이 들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홍보관리비는 지금 줄었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우리 강릉의 전반적인 홍보는 늘 많이 해야 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해야 되고 이런 대외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국제교류예산들은 많이 편성을 하면서 홍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이렇게 일부를 줄였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홍보관리가 더 그거한지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홍보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5,400만원 줄었는데요, 그거는 예산편성상에서 누락이 된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한 5,000만원이 올라올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다시 보겠지만, 본 위원이 예산내용만 보았을 때 홍보관리 부분이 좀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우리가 자매도시를 초청하고, 앞으로 민간교류라든가 예술분야, 이래가지고 서로교류를 하면서 왔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이 되는 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니까 자매도시에서 왔을 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우리가 관광지를 안내하고 이러할 때에 차량임차비라든가 이런 관계, 거기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외도시 4개 도시에서…….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집행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관광회사에서 합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건 우리가 국제우호교류협회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정확충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공무원연수를 보내는데 올해 처음 보냈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매년 보냈는데 퇴직자가 있을 때만 보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올해는 재정확충…….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아 재정확충 후 올해 처음 보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5명인가 부부동반으로 해서 갔죠?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10명 내보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들을 절감을 해야 되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유공공무원이고 민간인이고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됩니까? 보통 보내면 어딜 보냅니까? 올해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에는 유럽을 10명이 갔는데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본인부담을 일부 해 가지고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본인부담한다면 그게 여행을 어떻게 훨씬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잘 보내보시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지식정보지구독에서 보니까 우리 감사자료에서도 봤었는데 2000년도부터 쭉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물론 우리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통장들한테 현재는 521명의 통장들이 있는데 이 통장들한테 서울신문이 나갔단 말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반장이 있는 데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가급적이면 원하는 신문을 갖다가…….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통장님들한테 이 서울신문을 정기적으로 계속 넣어줘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장들한테 우리가 지금 서울신문을 구독하라고 통장한테 보내잖아요? 그 분들이 서울신문을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의 최일선에 의거해서 모든 신문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구독하면서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도 지식을 전달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심의해 보겠지만 지방지, 도민일보, 강원일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관련된 사항을 소심히 많이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계속 관습적으로 서울신문을 우리가 봐주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선정하는데 올해는 대외협력담당관님이 서울신문 하나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있는 요량이 없습니까? 그래도 큰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지금 서울신문은 매년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511부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1,200부에서 지금까지 많이 줄인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8,700만원이 나갔고 2001년도에는 6,600만원이 나갔고 쭉 가다가 2003년도에는 7,400만원이 나갔어요. 그 다음에 2004년 지금 현재는 7,500만원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물론 지방지보다는 금액이 적지만 예산절감차원, 그리고 효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도내에 자치단체에서 같이 검토해 준 경우인데 이게 우리 시만 이래가지고 2002년 이전까지만 해도 1,200부 정도를 구독하다가 지금 한 520건까지 와서 내년도에는 한 512부 정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통장수에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관선으로 있었던 이런 부분하고 지금 민선이고 지방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가 511부를 줄이더라도 통장부분에 대해서는 반장만 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홍보관계 때문에 이 부분도 세심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정홍보기자 팸투어행사에 2,5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팸투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광이나 모든 홍보,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라도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2,500만원은 어떤 행사로 치룰 예정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금년도 5월10일 도청출입기자 한번 했고 5월27일, 28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출입기자 해 가지고 민속제관계라든가 우리 지역 관광지를 테마별로 해 가지고 각 17개 신문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신문사별로 다른 소재를 갖고 그러니까 소금강권의 팸투어, 정동권, 대관령권 해 가지고 구분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소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경향신문은 세계각국민속활용공연 이런 식으로 하고, 6월9일에 감자꽃필무렵, 송정해변, 단경골 구현마을, 하슬라, 리조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아일보 영화촬영지 민속축제 어디로 갈까, 그 다음에 일반스포츠로는 대관령옛길, 강릉관광민속제 해양스포츠체전 이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반적인 예산에 전부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몇 가지를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효율적인 어떤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갑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데…….
종갑
최종갑위원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511부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통장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441명으로 지금 현존보다 줍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된다고 보거든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이거를 인원을 줄인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요구된 것입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인원이 줄은 것을 예상을 해서?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예.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그리 나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 줄었다 하니까 그거는 향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물론 119쪽에 보면 우리 그 해외연수부분 이것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을 계산을 하면 우리 공무원은 혜택이 총 정원에 10% 이상을 받거든요? 지금 간단한 여비와 예산을 해외연수자에 달은 것만 해도 142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200명의 10% 아닙니까? 해서 1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인원수가 연말에, 충분히 제가 검토해 보겠지만 10%를 골고루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점이지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이런 관계는 예산부기상의 표기로 이러한 것이지 한 예로 유럽을 우리가 갔을 때는 1인당 400에서 600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250만원 이래 해 가지고 그렇지 그런 관계는 실제 그렇게 안 갑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어차피 그런 식이라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게 다음 하실 때 부탁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수치로 놓고 보면 우리 민선출범 이후 우리 시청 전 공무원은 다 갔다 와야 해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142명이라고 했는데 국외여비에 보니 도하고70…….
종갑
최종갑위원
아니죠. 119쪽에 보면 10명에 2회 아닙니까? 그걸로 하면 142명이에요. 하여튼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건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노사정화합해외연수 이것은 어느 과의 예산입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과의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순수 시비만 잡히는 것 같은데요?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런데 이거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국제교류관계만 사실 취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다보니 예산이 늘어나고, 아까 심영섭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보면 많이 예산이 늘어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단오제유네스코등록 이건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재정확충은 기획예산과, 예총은 문화예술과, 선진지 관광개발과 그 다음에 우수시설은 복지여성과, 쌀전업농은 농정과, 노사정은 지역경제과 이랬는데 이 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 추진할 계획은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편성 이런 관계까지는 미처…….
종갑
최종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의회에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대외협력에서 모두 나가는 것을 묶어달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심도 있는 그걸 하자면 담당관님이 남의 예산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답변이 좀 곤란하지만 예.
종갑
최종갑위원
국·도비수입사업에 있는 줄 알았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순수 시비더라고요. 이것은 과가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주신 자료 5쪽에 보면은 강릉홍보사진전시 이래가지고 국내에 2,000만원이 잡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식정보과에서 이동 홍보차량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에 각 축제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홍보계획에 계상하고 지원하고 해 가지고 축제장을 다니면서 우리 강릉시의 관광집, 사진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적인 관광지를 영상물도 돌리고 해 가지고 전시하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다음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를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릉시에서 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받지 않습니까? 시가 받을 때는 판권까지 받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판권을 못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 강릉시 우수사진전시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출품작에 대해서는 시가 접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무슨 홍보에 대해서 사진을 실으려 하면 그 판권 때문에 계속 관광지사진이 똑같은 것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게 판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가 어차피 전시회를 갖는 판권 자체를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중기
윤중기대외협력담당관
그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자체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판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종갑
최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최종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대외협력담당관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대입니다. 간략하게 예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줬는데 작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고, 풀로 서 있던 것이 이번 금년에는 감사실에다가 별도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로…….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
앞으로는 관리를 감사관실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이제 가정법률상담소가 저희들의 소관으로 되어 있죠.
재걸
신재걸위원
639만원이라는 게 대충…….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가정법률상담소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운영요원이 2명 있고 그래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포함이 되어서 나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아까 부패신고보상금이 신설되었다고 했는데 이걸 시의 무슨 조례라든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부패방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패방지에 부조리와 관계된 신고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데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신고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부패방지법에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신고금액의 50%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기원
황기원위원
그 규정은 조율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그건 신년1월쯤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작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을 지급할 때 조례가 이 예산보다 뒤에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이런 예산이 긴급한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부패방지에 대해서 시 인터넷에서 신고를 받고 있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익명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이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기 집행에 이게 있었다면 긴급하겠지만 조례를 만들고 나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서 세울 때 잘못하면 재원이 부족하게 되어서 못 세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요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절차는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럼 내년도 조례가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되어 있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1월에 발의를 할 계획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별도적인 것하고 시책추진일반수용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총괄로 지금 묶여 있는데 아까 대외협력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세부로 풀어가지고 유인물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시 자료를 만들면서도 그 세부사항대로 여기 안 적혀 있어요.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8,990만원이 관보구독료, 법령집 추록대, 판례집 추록대, 연혁집, 자치법규집, 그렇게 해서 9,1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송변호사 수임료 소송인지대 이래서 이것이 1억2,000만원…….
기원
황기원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과장님께서는 갖고 계신데 저희들은 갖고 있지 못 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모르니까 그거는 끝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회단체보조금 639만원이 가정법률상담소 그거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 쪽에서 세우고 또 이게 자치행정과에 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2억 얼마인가 세워져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부서에서 또 주고 법무 쪽에서 지출을 하는 것인지…….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이중지급은 아니고…….
세남
기세남위원
세워놓고 해당부서에서 정액단체, 임의단체, 임의보조금, 정액보조금 그 다음에 기타 단체, 포괄적으로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여기에 이 비용은 항목으로 세워놓고 자치행정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한 내용을 이리로 보내주는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강릉시에서 이제는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들의 비용을 포괄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여기에 639만원이라는 이 비용을 보면 가정상담소 여비도 주지만 다른 부서에 또 얼마인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이 같은 사무실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거기서 심의해서 각 부서별로 주면 되지 여기다 또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아마 예산파트에서 편성상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왜 이쪽으로 했는지 이제 말씀하신대로 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저도 담당을 하지만은 이 관계는 확실히…….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해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감사과에서 어떻게 지출을 작년에 했습니까?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되었어요.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자체에 작년에 가정상담소에 예산을 지원해 주었단말입니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또 풀로 세워가지고 각 부서에 거기에 상담소가 또 있어요.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이중지급은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감사담당관
예, 이중지급은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양진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32쪽에 203 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3으로 해 가지고 시장이 5,700만원, 그 다음에 135쪽에 똑같이 203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어요.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그렇게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분리해 놓은 이유는 따로 없고 이게 업무추진비가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내용이 다르면 앞에 203해서 계속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한 칸 띄워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상 서무관리하고 시정관리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예산항목관리상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항, 세세항 다 같은 항목이고 똑같은 03으로 나가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시정운영이 있고 서무관리가 있고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앞에 지역단위행사추진 이랬지 않습니까? 5,700만원이라는 것은 지역단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각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 나누기해서 총 5,7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각 읍·면·동별로 돈을 나누어서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700만원 계수가 어떻게 탄생을 했느냐 이거죠. 어떤 21개 읍·면·동이라든가 아니면 …….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비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통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구비 이런 것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강릉시에 얼마, 이렇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주요시정활동추진 6,000만원은 어떤 성질의 추진비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시정전체업무를 추진하는 예산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계수도 행자부지침에 의한 계수다 이거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고 자시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36쪽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는 23개 대 해서 대별 100만원으로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동순찰대야식비 해서 30명이 200일 근무하는데 1,200만원, 제가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 기동대 활동상을 점검하고 오셨습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계장님은 어디 계세요? 확인해 봤어요? 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몇 명이서 어떤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그 상황은 활동이 미진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안 했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왜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삭감하면 되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140쪽에 월남참전전우회차량구입 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차량구입을 할 명분이 뭡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지 않은 도비가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도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재원대체로 서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이만한 도비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재걸
신재걸위원
그거 내려와서 차량구입 해 가지고 뭐에 쓰는 거예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월남참전전우회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잖습니까? 행사장 교통질서유지를 한다거나 산불 났을 때 그때 쓰기 위한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월남참전전우회가 이게 처음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분들 마지막 월남참전용사 들어오신 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나이가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끝난 지가 언젠데 젊어도 한계가 있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 보니까 40대에서 50대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40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50대인 줄 알고 있는데, 조금 차량구입이라는 게 그냥 구입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관리비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관리비지원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그걸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자율방범대초소설치 다음부터 명시를 해 올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원 간에 이걸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초소는 각 대에게 알아서 하고 그 다음 일부 봉사하시는 건설업체가 있더라고요. 우리 노암동도 제가 작년에도 올해 안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새로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초소설치항목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물으면, 이렇게 하지, 사실 이렇게 같이 못 물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세웠으되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 자체가 질의를 못 한다 이것입니다. 왜? 상대방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 초소설치를 해 준다면 다 해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개 거의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안 해 주고 올해 세워주는 이유는 뭡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축하고 있어요. 대원들 다 돈 걷고 봉사하시는 분 그걸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서로 갈등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명시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마음 놓고 질의를 할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읍·면·동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 읍·면·동자율방범대에다가 1,500만원씩 총 차량을 다섯 대 지원해 주셨죠? 당초예산에 3대하고 추경예산 2대 해서 총 5대 맞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7,5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2005년도 내내 1,500만원씩 해 가지고 다섯 대 지원해 줄 계획이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서 그러면 강릉시에 자율방범대 10개 대가 차량지원 총 10대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도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100만원씩 23개 대대 2,300만원이 그대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내년 2005년도에도 똑같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율방범대에 근무하는 분들은 낮에 자기의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다가 내 지역에 내 동네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찰이 하고 있는 치안유지를 조금이나마 지키기 위해 가지고 밤에 야근에 나와서, 그 다음에 특히나 요즘 산불예방에 감시역할을, 또 한번 우리 자치과에서 방범차량을 지원해 줘 가지고서는 아주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100만원씩 가지고서는 어떻게 1년에 1달을 따진다 그러면 돈이 8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요즘 겨울철에는 연료비조차도 안 됩니다. 낮에 경로당에 운영비조차도 안 되는 이 비용을 가지고서는 차량지원을 1,500만원씩 해 주면서 운영비를 증액을 안 해 준다면 이건 오히려 가분수의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차량을 종합보험에다가,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에다가 매일 산불감시요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돌다 보면 연료비에다가 정말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동에서 방범대에 어떤 차량지원을 해 준다 그래서 우리 자치과에서 예산만 차량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어느 정도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대책을 세워 줘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월남참전동우회차량구입비가 도비 2,000만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월남참전전우회 회원님들은 연령층으로 보았을 때 거의 53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차량지원을 받아가지고서는 활동을 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봉사를……. 왜냐하면 이 차량은 정말 우리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 구입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한 200만원을 차량구입비에다 보태야지만이 그래도 봉고차 5인승, 6인승, 뒤에는 화물 적재함을 싣는 정도를 구입할 수 있고, 그 위에 경관등 이라든가 엠프를 설치하다 보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월남참전전우회 이런데 차량구입비를 도에서 어느 분이 지원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지원해 주면 지역에서 봉사활동 하는 분들의 어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우리 자치과에서는 다 그냥 해 줍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과 소속이 아니고 읍·면·동기능전환주민자치센터에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올해 2004년도까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예산을 1억 집행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서 금년에 선 것도 저희들 자치과의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내년 2005년도서부터는 읍·면·동기능전환?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 통·반장님들의 어떤 주민건의사항을 이제는 읍·면·동기능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반상회도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반상회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전번에 감사 때 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반상회건의사업을 몇 억 정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경쟁이 될 수 있고, 또 모여서 예산을 따 올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그걸 심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이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반상회가 금년부터 기능전환팀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위원장, 황기원간사와 사회교대)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기세남위원입니다.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추진비들은 세워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목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그게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꼭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예산편성 10% 절감편성을 하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건 전년도 대비 업무추진비 부분들은 절감하지 않았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그게 예산이 사실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은 쓰여 질 때 세웠으면 그런 식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문화체육하고 농정시책추진 이런 쪽도 잘못해 버리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쪽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예산부서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위원이 또 누가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세우지 말아야 해요. 그런 게 없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세울 때는 그 세우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릴까요? 지난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져있는 부분이 1조56억 이예요. 1조56억 중에 성산면은 0.7%인 72억밖에 안 돼요. 1개면에 1%도 안 갔단 말이에요. 요번에 내가 꼭 시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놓고 편성을 해 볼 때 너무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나 강릉시 전체적으로 발전해 가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건 이해 한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투자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요. 얘기한다고 해서 왔다갔다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괄호에다가 넣었다 하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러이러한 자율방범초소가 몇 개인데 실제 볼 때 연차적으로 지난해 성산 자율방범대 차를 방범대원들이 달라고 하다가 자율방범대장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있으면 양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또 그렇게 해야 저쪽에서 다 가니까 계속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여기다 올렸는데 위원이 막 얘기한다고 해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소신 있게 이렇게 세웠습니다라고 딱 답변하시란 말이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서비스달성도 이건 매년 하잖아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했고…….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이거 해 가지고 우수평가 받지 않았어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용역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용역한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작년도 용역을 어디다 주었어요? 그 용역회사에 주고 용역결과 나온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런 것들도 스스로 평가를 했을 때는 우리 행정서비스 잘하고 있다 이런 만족도가 좋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의한 시민들이 그 평가에 대한 만족을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 때 과장님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작년에 도민회관건립부담금 한번 세우지 않았습니까? 세웠다가 뺐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씀하십시오. 세웠었죠?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작년도에 세웠는데 이게 금년도에 섰습니다. 이게 도에서 자금을 확보를 했다가 도에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도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것보다 적은 금액, 정확하게 2억인가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7,000만원이 섰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여기에 들어가죠? 이 서울사무소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틀린가요? 이거 확실히 얘기하세요. 서울사무소하고 도민회관하고 이게 서울사무소가 비좁든지 해서 지금 도민회관을 짓자고 하는 게 아닌가요?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도민회관을 지어가지고 18개 각 시·군민회관하고 각 시·군사무소가 같이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건 도민회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합체해서 가는데 우리가 3억7,000만원 세웠고 서울사무실 이건 어떤 쪽으로?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그건 저희들이 사무실안에 도민회관이 들어가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서울사무실 안에 작년에 1억6,9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 숙소문제입니다. 거기 근무를 하자면 숙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상근직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곧 발령이 날 것입니다. 2명이 상근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확실히 세우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꼭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야 되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꼭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위원입니다. 132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한 시정활동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서 기타업무추진비사용내역에 대한 것은 안 나온 것 같은데 기타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기타업무추진비가 몇 쪽에 있죠?
정희
박정희위원
여기는 없는 데요, 기타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그런 추진비는 없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 내역 안에만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에요 자율방범대 상해보험에 있어서 사실 활동이나 실적이 별로 미비한 그런 단체도 보조금을 다 지원하고 있는데, 정말 밤낮으로 어려운 활동을 하고 있는, 때로는 골목길을 밤중에 들어가면 어려운 고비도 많이 당하고 하실 자율방범대원 상해보험가입이 1,000명에 200만원으로 2,000원씩인데 이러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 상해보상비는 얼마가 지금 사고 났을 때 받는 다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해보상비로해서 상해보상가입을 해야 되니까 얼마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이 나오는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에 사회단체에 보조지원금액이 2억4,400만원인데요 여기 지난해도 2억4,400만원 보조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금년에 2,445만1,000원이 더 늘어났는데 더 늘어난 이유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금년까지 총괄 풀 보조로 관리를 했던 것을 각 실과별로 담당단체별로 해서 충분히 나누어서 그 실과에다 예산을 다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보조금 책정 시에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시고 사업결과 및 보조금의 정산실적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조금 책정에 반영을 해서 보조금을 정말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일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보조금을 줄 수 있고, 또 일을 못하는 데는 삭감 할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정말 보조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사랑의집고쳐주기운동에 있어서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날씨도 추워지고 이왕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133쪽에 이자수입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게 이자금리가 전년보다 낮아져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금고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립하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렇게 할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은 2억 얼마인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자금리에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1137쪽 제일 하단에 체납자징수독려여비라고 했는데 체납자에 대한 인센티브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소규모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계획된 게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43쪽 하단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을 한 성과점수에 따라서 상위 10%는 110%, 40% 이내에는 80%, 40% 초과 90% 이내에는 40%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 2003년도에는 노조의 반발로 반납되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반납 안 됐어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노조원들 자체만 반납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나누어 가졌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4년도에 노조에서 아무 그게 없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금년 것은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성과상여금제도는 일하는 양, 성실도를 심사해서 일하는 붐을 조성하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심의를 할 때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이 10%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철저히 선별해서 해야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철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하나 빠뜨려 가지고, 14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있죠?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2,240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얼마가 세워 졌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전년도는 예산을 제가 직접 안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자원봉사센터가 많아가지고, 성덕동에 있는 봉사센터를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봉사센터가 연간7,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 운영하는 게 연간 7,000만원 정도 예산확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상근직 아니에요.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상근직인데, 지금 당초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봤는데요, 2004년도에 8,6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예, 7-8,000만원으로 내가 본 것 같은 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산 2,200만원 세워가지고 어떻게, 예산부서에 없는데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7,000만원이 수정예산안에서…….
세남
기세남위원
수정예산에서 세울 계획입니까?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관심 있게 보거든요? 하나만 아까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연중 1,000만원씩 받고, 급식비, 피복비 다 나오다 보니까 거기는 줄을 서 있어요. 한 사람이 나가면 다음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 혜택이 많으니까 줄을 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전부 자기들이 하루 직장생활을 하다가 저녁 12시까지 조 편성해서 도는데 이분들이 야간에 돌면서 치한들뿐만 아니라 산불도 같이 지켜준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봉하는 아주 체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가지고 경찰이 한 부분을 담당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 그런 측면에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쪽에, 그래도 한달에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비용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23개 대대의 자율방범대가 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21개 대가 있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앞에 보험부분을 보면 23개 대대거든요? 총 제가 23개 대대로 알고 있는데?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차량구입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아까 기세남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서 그걸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선정하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기종선택 말씀입니까?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아니, 기종선정 말고 23개 대대에 5개 지역 정도를 해 주지 않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실적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체 다가 돌아 갈 것이 아닙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초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산지역에서 요구를 얼마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또 각 지역에서 초소를 지어달라고 하면 똑같이 23개 다 하실 것입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초소가 있는 것으로…….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내곡동이나 일부 지역에는 그 지역의 사회복지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일부 시설을 한 부분도 있고 또 예전에 어렵게 살지만 컨테이너가 지급되어 있는 게 있고, 지금 이 성산에 있는 1,000만원은 어떻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새기 때문에 그걸 시유지에다 옮겨서 컨테이너박스를 다시 보완해서 할 거에요. 돈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안 되면은…….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그런데 강릉시에 자율방범대가 23개 대대가 있으면 시내지역에 인원이 많은 지역하고 면지역하고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게 밤에는 파출소 이런 게 많이 지구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읍·면지역에는 파출소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거기 가서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응급사항이 발생 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어떤 표준모델을 정해 가지고 똑같은 형태, 만약에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한다면 컨테이너를 개조하고, 또 새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작게 3-4평 정도의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표준화를 시켜놓으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 가도 자율방범대초소를 찾기가 편하고 신고를 하기 편하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오고 초소도 실정에 맞게 하다 보니까 형태도 다르고 운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까지는 거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차량지급을 해 주면서 23개 대대가 서로가 경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가면 시에 가서 차량을 빨리 뺏어오고 우리 초소를 아름답고 편하게 만드느냐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자꾸 요구를 하나 둘 들어주다 보면 모든 대대가 다 덤벼든단 말입니다. 그만큼 강릉시가 재정이 확보가 되어서 충분히 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열악한 재정으로 모두 다 못 들어주니까 각 지역간 알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위원 간에 능력평가같이 비춰지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좀 합리적이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객관성 있게 모든 걸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심영섭위원
아까 제가 깜빡 잊고 질의를 안 해서, 우리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있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랑의집고쳐주기는 우리 새마을지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새마을지회에서 각 읍·면·동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이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선정 받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요…….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서 담당과장님에게, 사랑의집고쳐주기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제가 주문진읍장으로 있을 때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사랑의집고쳐주기를 거의 도배를 많이 해 주죠?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지붕도 바꿔주고…….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그게 왜냐하면 올해 2004년도 예산이 새마을지회에서 받은 다음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은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내곡동을 보니까 이게 위에 지붕을 수리해야 줘야 할 집을 안에 도배를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도배는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닌데 도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에 도배를 해 주는 그런 부분을 보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새마을지회에, 왜냐하면 도배사들이 와 가지고 새마을 조끼만 입고 도배만 해 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예산은 쉽게 말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일괄적으로 그 지역사회에다가 지출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평수에 어떤 가옥들을 보면 도배지 최고하급을 갖다가 도배를 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또 거기다가 방이 두 칸 정도 도배 다 해 줘봤자 한 50-60만원밖에 들어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영수증만 앉아가지고 한 가구당 100만원씩 끊어 가지고서는 우리 시에다가, 왜냐하면 시에서 3,8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줄때는 차라리 읍·면·동으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읍·면·동에서 동장의 어떤 행정책임 하에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통장님들도 거의 새마을 통회장을 겸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서 거기에 어떤 사랑의집고쳐주기를 가장 진솔한 게 낫지 이거는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가 생색내기입니다. 본 위원이 내곡동 네 군데 현장에 가서 도배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배하는 분들, 아주머니 한 분 남자 한 분 두 분이 새마을조끼 입고 그냥 자기들이 어디서 구경도 하지 못할 최하급 도배지를 골라가지고 도배만 하고 그냥 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새마을에서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서는 어느 한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 가지고서는 피 빨아 먹는 그런 지원밖에 안되는…….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문진읍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상당한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붕도 다 뜯어 고치고 벽체도 허물어서 새로 하고, 도배하고 그런걸 보면서 엄청 좋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서 남문동에서 아마 새마을지회에서 지붕고쳐주기, 안에 내부수리 해 주기 할 당시에 내무복지위원님들이, 그 날에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도 하고 이럴 때 보니까는 정말 그거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집고쳐주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거는 우리 시에서도 저런 예산을 잘 지원해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우리 정말 잘살아보세 바른 어떤 새마을단체에다가 잘 지원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거는 KBS라든가 MBC라든가 그날 행사장에 아마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장님들이 참석할 때는 그렇게 보기 좋게 눈가리기식으로 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장님한테 지회에다가 이 집은 도배를 해 줄 그런 형편이 아니고 지붕이라든가 천정을 수리 해 줘야 할 그런 집에, 건물 주인한테도 한번 물어 봤어요. 이 도배가 참 필요하느냐고 했더니 도배는 전혀 필요하지 않고 차라리 지붕이나 아니면 100만원씩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위에 천장의 덴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하고 아니면 석유보일러로 되어 있는 것을 돈이 없어서 연탄 보일로 교체를 원하는데, 기름값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가서 보일러라도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도배는 자기에게 시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사랑의집고쳐주기가 아니라…….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심위원님! 그렇단 말입니다. 동장부터 동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받는 것은 동으로 해서 대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 고치고 어디 무엇을 하고 이걸 전부다 결정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그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처음 한두 군데만 지붕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이후에 전달된 것은 도배 있지 않습니까? 도배해 줄 집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지원 중에서 도배도 있고 지붕하고 벽체하고 세 가지로 대개 주로 하는데…….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서는 지붕이 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한 1개 읍·면·동에다가 500만원이면 5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지원을 해 주면 한 집을 사랑의집고쳐주기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는 네다섯 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게 일부 동에서는 다섯 가구 정도씩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세 가구, 네 가구 정도 하고 한 두 가구는 아마 포기한 읍·면·동이 있을 것입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하면 그냥 도배하는 분들이 와서 도배만 하고 실질적으로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 협의회 회원님들이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롱이나 좀 옮겨주고 도배할 분들한테, 그 이후에 이분들이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분들한테 점심 식사대접을 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는 차라리 오는 것을 꺼려하더라 이거에요. 제가 실제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낀 부분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눈하고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읍·면·동으로 차라리 예산을 집행을 해 주면 오히려 거기서 짜임새 있게 사랑의집고쳐주기를 알뜰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방범문제를 계속 거론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강릉시에는 23개 대대가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는 피복비라든가 연간 1,000만원씩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의용소방대는 면단위에만 다 있습니다. 동단위에는 의용소방대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담당부서 계장님께서 차량지원을 1,500만원 짜리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원이 과연 몇 명이 있고 매일 자율방범 근무를 섰는지, 아니면 산불예방에도 크나큰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방범대원이 15명, 20명 있는 데는 1,500만원짜리 차량지원 해 줘 봤자 유지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시에서 의용소방대, 강릉소방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가지고 면단위는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통합시켜 주고, 이게 무슨 단체가 자기 생색내기로 자꾸만 하나하나 불려갈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통합시켜 주면 오히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왜냐하면 이런 단체는 서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단체를 좀 활성화시켜주고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지원이 많으니까는……. 그러면 동 단위는 자율방범대가 쉽게 말해서 15개 대대가 되든가 16개 대대가 될 것 아닙니까? 한 15개 대대가 되면 오히려 시에서도 예산을 갖고 알차게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정쩡하게 1년에 연간 1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니까 이 자율방범대에서는 한달로 따진다 하면 8-9만원을 갖고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의 동단위 자율방범대가 보면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후원회 회원이 30명, 40명해서 매달마다 한달에 2-3만원씩 해 가지고 일부 식사비 지출 외에 나머지 돈은 이 자율방범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 주려면 아예 좀 조리 있게 해 주시면 아마 봉사정신을 갖고 지역치안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대원들한테 좀 더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방범대의 야식비를 지급할 때 근무일지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 계산해서 내보내 주었죠? 담당계장님! 그런 식으로 했죠?
담당
시정담당
김진태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지 마시고, 저도 방범대생활 오래 해서 아는데 불시에 순찰을 한번 하세요. 실제 순찰을 해서 초소마다 조별로 현황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역을 어떤 식으로 도는지 실제로 한번 순찰을 직접 불시에 나가야 됩니다. 불시에 나가서 하면 정확한 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가서 잘 한 팀에는 성적을 많이 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각인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위원님이 면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아는 시내와 면단위, 면단위는 지금 소방업무, 방범, 산불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 분들은 정말 헌신적이고 자기들 차를 가지고 촌길을 다니고 이러는데 시내 면단위는 철저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양진
김양진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못하면 면단위는 방범이 없는 것 같지만 상당히 면단위도 취약합니다. 그리고 산불 때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자기들 차 가지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오균
박오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총괄 질의·답변 관계로 회의 중에 있으므로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춘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63쪽에 OCR고지서발급용프린터기 말이죠, 앞으로 읍·면·동기능전환을 하게 되면 읍·면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기기를 구입할 때에는 읍·면·동기능전환하고 예산은 남겨두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입하는 시기와 이것을 또 사용기간 이것을 아마 읍·면·동기능전환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대로 두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정말 내년 3월에 읍·면·동기능전환을 한다 그러면 10대 다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하고 지금 전산개발, 특히 세정과는 전산시스템이 많은데 전산관리를 지식정보과에서 합니까, 다른 개인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스카이회사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 회사가 강릉시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출장을 오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은 새 기계이다 보니까 없는데 앞으로 노후 되면 자주 와서 수리를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계속 보수유지는 그 사람들하고 링크 되어가지고…….
재걸
신재걸위원
예, 그리고 금융결제원자동이체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작년수준입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이거는 금융결제원에다가 우리가 자동이체하면은 수수료도 그건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건수에 관계없어요? 건수에 관계가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 그거 프로그램?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161쪽 하단에 세수증대 및 세정관리에 있어서 세수증대를 해서 어떤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우리가 매년 징수포상금을 세워가지고 읍·면·동별 또 개인별로 고질체납을 받았을 때 프리테이지를 법적으로 징수포상금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 읍·면·동별로 포상제를 실시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시에는 시대로 하고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실적을 해서 최우수담당에는 얼마 이런 그 다음에 우수 얼마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채무를 세수증대에 효율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알았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지방세를 신용카드 이런 것으로도 이용을 합니까?
춘규
최춘규세정과장
카드결재로도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재를 하니까 아주 카드가 효자노릇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회계과장 권혁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79쪽에 짚형승용차구입이 어느 과에서 사용을 할 거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용도를 왜 짚차로 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우리가 6월 되면 정수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183쪽에 IBS라는 게 뭡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에서 모니터로 어떤 사람이 타는지 볼 수 있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문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모니터가 잘못되거나 시스템이 숫자가 잘못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은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운영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말소리도 도청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것을 해 놓은 목적이 뭡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난방지라든가 청사에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거나 할 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했더라도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일은 없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우리가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모니터한 테이프도 직접 관리해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렇죠, 다 관리하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그 칸이 따로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렇죠, IBS실이 따로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있는데 그 시건장치는 누가 하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거기는 IBS실 팀장도 따로 있고 근무자가 다 있습니다. .
재걸
신재걸위원
팀장이 따로 있고, 관리 하고 한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에 대한 그런 문제는 민감하니까 관리하는데 철저히 기하고,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라는 게 1년에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연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닙니다. 184쪽에 보시면 중앙동사신축마무리 2억5,000만원이 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중앙동사신축 2억5,000만원이 총 공사비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아닙니다. 총 공사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걸 마저 계상을 하면 됩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동사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거기에 지금 문화유적발굴조사단들이 조사를 하고 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거기에 만에 하나 발굴조사팀들에게서 요즘 말하는 기왓장이라든가 그 분들이 유적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다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판정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이것은 과거에 강릉시 읍의 성터자리입니다. 성터 중에서 옛날에는 성터를 돌로 쌓은 것인데 그게 일제시대 때에는 개인에게 전부다 불하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유적지 도면에는 그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라든지 빨리 발굴을 해 가지고 청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주 부서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발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거기서 어떤 유적물이 발굴이 되면 거기다가 우리 중앙동사를 신축을 할 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래서 그거는 최종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거기에 무슨 도자기가 나온다거나 무슨 옹기가 나오거나 현재까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주춧돌 사각 경계석 굵은 것이 좀 나오고 나머지는 잔 조각, 예를 들면 깨어서 쌓아 놓은 돌들이 많이 나온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문화체육과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물, 그러니까 주춧돌을 다른 데로 옮겨서 보존하는 방법과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성터로 해서 지대를 높여서 신축하는 방법, 아니면 다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짓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이 중앙동사 뿐만 아니라 지금현재 주문진읍 청사도 신축공사, 그러니까 중앙동사는 지금 신축공사비가 결론은 건축비만 16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건축비만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계장님 총 16억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담당
심재헌 16억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제는 2005년도서부터 주민자치센터, 읍·면·동기능센터를 우리가 추진단에서 우선 시범 동을 한 5개 동이나 6개 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단위지역을 한 개면이나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중앙동에 동사를 짓는데 16억을 들였을 때 여기에 몇 층 건물로 지을 계획입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 시의 예산은 때로는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범초소를 짓는데 1,000만원, 조립식컨테이너 식으로 예산을 보아 방범대에서 요구를 하면 1,000만원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게 오히려 강릉시에서 양성화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방범초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은 건물이 강릉시에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동사를 짓고 있는데 16억을 들일 예산이라면 한 20억 정도 풍부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어떤 사물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강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제는 너무 많은 어떤 예산을 갖고서는 이걸 나누어 가지고서는 건축비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반영을 해 주다 보니 결론은 앞으로 10년 후가 지났을 때는 흉물스러운 어떤 건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동사신축관계에는 거의 지금 아마 4년, 5년 전에 지었던 동사들 보면 이제는 거의 비좁을 정도입니다. 사용을 하기가 좀,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되도록이면 2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동사가 될 수 있게끔 회계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78쪽 사무관리비 맨 위에 9,341만원이 세워져 있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에 4,460만원인데 왜 이렇게 배로 가깝게 증액이 되었죠? 전년도에 한번 보세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여기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사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칸막이를 다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 된다?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칸막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기획예산과에다 금년도 예산요구를 할 때 우리가 1년 예산 집행하는 내용이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 시설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사무관리비 증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그 관계는 세부적으로 무엇무엇을 해 가지고 얼마가 든다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금액으로 만…….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요. 왜냐면 기획예산부서에서 요구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하여튼 사무관리비용으로 한 9,000만원 정도, 더 올렸겠죠, 지금 9,300만원 올린 건 아니겠죠?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올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보다 더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하고 임차료하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다도 늘은 것이 당직수당이 7,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직수당이 7,800만원으로 늘었다고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예,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당직수당이 왜 그렇게 늘었어요? 7,800만원이 당직수당이 늘 수 있나?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당직수당이 전체예산을 여기 회계과에다 세워놓거든요.
세남
기세남위원
회계과에다 세웠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 대체재산취득토지매입 했는데 이거는 매년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세워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취득하고 그런 쪽으로 세워서, 전년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세웠는데 11억5,000만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었어요?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지금 아까 우리 세입에다가 재산매각 대를 15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계상을 하고 대체재산취득토지매입비를 10억을 했는데 이 10억은 옛날에 우리가 지금 날 시청에 가려고 하던 옆에 땅을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개인사유지인데, 그것을 사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재산관리계획서, 내년도 대략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예상되는 부지에 대한 분석을 합니까?
혁문
권혁문회계과장
우리가 매년 매각계획에 수립해 가지고 하고 또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다 받지 않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매각하고 매입하는 부분들이 지금 참소리박물관 같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다거나 시 땅을 매각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회계과도 모르고 시장님하고 실무부서만 알고 결정을 한다하는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떨어진다, 시 재산관리계획에서 재산을 임의로 그렇게 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고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예산안 참조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5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이 어디에 편입되었나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쉽게 말해서 요구했을 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 요구가 있으면 읍·면·동에 재배정 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5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문성고등학교다목적실건립 해서 1억, 경포고등학교급식소개·보수, 이 개·보수가 아니고 이것도 건립입니다. 1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에도 1억이고, 다음 페이지에 초등학교를 보면 노암초교노후급식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거잖아요. 개·보수하는 것도 1억이고, 신축건립하는 것도 1억을 지원해 주고,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 학교에서 어떤 예산지원을 요청을 했을 때 그냥 무작위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1년 연간 우리가 몇 % 인가 지원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기에 그냥 준해서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계획서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급식시설 새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이든가 2억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간에 급식시설이 현재 5년, 7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다시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데는 5,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오히려 약간 차등제를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게 신축건물을 짓는 비나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비나 똑같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신축하는 것은 교육청이나 특별회계에서 지원액수가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학교가 자부담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슷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통상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금 현재 노후 되어가지고 개·보수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1억이든, 5,000만원이든 간에 지원해 줘도 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지원을 해 주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리해 주는데 지원하는 거하고 신축하고는 조금 차등제를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신축을, 아무리 문성고등학교라든가 경포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에서도 왜냐하면 학교급식소를 짓는데 1억을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2억이든 3억이든 아마 지원을 해 줄 것이란 말입니다. 아마 1억 정도면 안에 무엇을 구입하는 정도밖에 안될 텐데 이런 건 차등제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게 지난해에 보면 1억5, 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2억7,0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폭…….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 규모입니다. 작년에는 20억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시비가 11억9,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예, 잘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15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방분권아카데미민간인교육부담금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셨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지방분권아카데미가 춘천에 있는데 이건 각종 분권관계로 교육을 가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보상…….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어떠한 분들을 구성을, 아직 안 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이 민간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의 분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로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그 밑에 행사보조위탁에 지방분권세미나개최…….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리고 클러스터도 같은 개념이 아닙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좀 다릅니다. 혁신클러스터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했는데 어디에다가 위촉을 할 계획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분권회가 있고요, 이 클러스터는 지역혁신 산자부에 기정된 단체가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민간인을 선정하는데도 분권에 관해서 과연 중앙정부나 도에 갔을 때, 제대로 알고 발언할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제안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로 가야지 그냥 메인만 있다고 올려 보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고요, 158쪽에 학교운영보조금에 보면 학교연못조경공사를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병설유치원이 당장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안 되고, 병설유치원의 놀이터라는 중요성을 아시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학교연못조경공사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학교를 지칭해 놓으니까 사실 좀 그런데…….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에 추가지원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지방세 지원조례에 2%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를 못해 가지고 작년에 안 된 것이고요, 이것은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또 놀이라든가 이런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못이 무슨 학교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안 되었으면 올해 당초예산에…….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올해 노암초등학교 같은 학교가 1억이 되었었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하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해 준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학교연못조경공사에 3,000만원을 들이는 것하고 병설유치원에 놀이터가 없어 가지고 세면 바닥에서 노는 그런 것하고 과연 이 조경공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급식소, 다목적실 아니면 특별운동부를 지원한다 이러면 이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연못조경공사에 돈을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여기는 더군다나 시내, 정서가 메마른 곳도 아니고 사방에 둘러보면 하천이고 산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이쪽에 심사를 어떤 분들이 했어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우리 조례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사천학교는 놀이동산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에 학교에 놀이동산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못에서 수영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걸
신재걸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병설유치원에 놀이시설이 없다는 것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작년도 지원사업, 올해는 2005년도 지원요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갔죠.
재걸
신재걸위원
그러면 한번 올려가지고 안 되면 매년 올려야 됩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재걸
신재걸위원
이런 식으로 배정되니까 사실 위원들 간에 자꾸 큰소리가 나가고 사실 이런 부분은 감정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박정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은 어느 단체에 보조한 것입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조금은 각 부서별로 부서당 책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웠는데 우리 과에 3,000만원을 세운 것은 각 부서가 부족하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세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예, 사회단체보조금을 계획과 결과보고를 잘 받아 가지고 계획적으로 세워주시고, 시민들이 시의 보조금을 받지 못 하는 단체는 바보단체다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너무 남발된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4쪽에 시민제안보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성질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정제안을 받습니다. 채택된 사람에게 금상, 은상, 동상을 주는데 그 분들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리고 156쪽에 통계전산시스템구축하고 통계전산시스템전산서버구입이 있는데 여기 어떤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서버는 기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시스템은 용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박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52쪽에 각종 시정행사참가보상 이것은 어디에 보상을 하는 것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 각 과에 갖다 놓으면 효율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다 묶어놓은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포상금도 실부서에서…….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 묶어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억은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는 각 읍·면·동에서 긴급한 사항 이런 걸 우리가 집행을 했죠.
세남
기세남위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포괄사업비 집행한 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다음에 지역혁신클러스터포럼하고 지방분권세미나 하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할 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클러스트 산자부에 지정된 대학교수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고, 분권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다 하는 것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갈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가서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보를 많이 얻고 그런 어떤 우리 강릉시가 분권에 필요한 또 균형발전에 필요한 그런 정보를 많이 좀 얻고 그걸 실제 적용해 줘야 된단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 이게 지금 6,4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금년도처음 시작하는 거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지는데 현황은 알고 계시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배경이 도교육청에서 강원도는 교통이 나쁘고 이러하니까 원어민이 기피한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계획서에 도비도 세우고 또 시에서 좀 부담을 한 명만 해 달라 해서 예산을 해서 협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제안성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이 가면 예산에 대한 효과성, 또 여러 가지 그것에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생각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대외협력실에서도 강릉대학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가는데 이왕 지원해 주는데 뭔가 알고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 시가 무엇을 얻는 것인지, 이 원어민을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양양 같은 경우에도 4개 세워 가지고 교육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2년간 원어민들에게 교육받아 가지고 미국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학졸업하고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교육청하고 예산지원을 해야 되는데 장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보조금 내용을 여러 학교를 했는데 자꾸 저는 잘 하시는데 체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방재정의 보조금이던가 거기에 2%, 그리고 체육관계시설은 총 사업비의 30%, 그렇게 딱 정해 져 있단 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범위죠.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그런데 옥천초등학교 노후급식시설보수는 2억이 들어가는데 시비를 얼마 책정했어요? 1억 책정했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50%를 책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심의했습니까?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심도 있는 심의를 못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30%를 범위 내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재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상대지역에 예산이 갔기 때문에, 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똑같이 분배를 안 하느냐 이런 개념보다도 그 지역에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간다면 그러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전체예산들의 편성을 보면 거의 전년도보다 시내중심이란 말이에요. 도시중심이에요. 농촌의 학교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농촌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없어지면 정말로 이사 더 안 온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 좋은 학교를 세워줘야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사를 오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연계성을 갖고 고민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과 그 지방자치단체 이사 오게 하고 그런 것 다 연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다음에 지방혁신부분인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아마 균형발전분권화 그런 측면에서 주관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학교의 예산을 요청하라,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워라 해서 이게 강원환경생체신소재지역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거를 시비나 도비나 국비가 가는데 이 학교에다 돈을 주면서 이 학교가 우리 강릉시하고 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만들든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에 무슨 영향을 주는가를 그냥 의뢰했으니까 2억씩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감사하듯이 좀 따져서 이게 정말 발전하겠다,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검증을 하시란 말이에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검증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황기원위원
황기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아까 회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다른 과에서도 나왔는데, 이 학교선정하고 이러는 것을 공정성 있게 그리고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우리 학교의 다목적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강릉시에 강릉시민들이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실내체육관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열심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학생들도 이용을 하고 시민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체육관을 하나 만들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느냐, 이게 학교에다가 1억씩 2억씩 매년 갖다가 주는 것을 1-2년만 모으면 강릉시에 종합실내체육관해서 모든 시민들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요, 급식소도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의 급식소는 안에 밥하는 기계 하나 밖에 놓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시내 큰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서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시설까지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 하는데도 예산을 대 준단 말입니다. 다른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그 큰 국하고 밥통을 들고 2층으로 나릅니다. 그러면 과연 이 개·보수하는 것까지, 남은 그런 시설조차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는 새로 크게 짓고 그걸 다시 개·보수하고 현대화시키는데 또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앞으로는 헤아려 주셔가지고 예산배분하실 때에도 시골 소규모 학교 애들이 몇 명 안 된다고 등한시 하지 마시고 그쪽도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황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예산편성할 때 세정과 편성에서 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할 때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고속프린터기구입비 이걸 3,500만원 세웠다가 불용처리가 되었더라고요?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장
그런데 금년에도 이게 다시 3,5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세정과에 할 때는 세정과에서 춘천도 지금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속으로 되는 프린터기를 사야 된다고 2억을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런 거는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부분을 금년도에 왜 또 다시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조남환기획예산과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장
이게 세정과에서 짚어졌던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하여튼 확인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자치행정국 민원봉사과부터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6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