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제1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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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및 시설관리공단,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순서로 질의 답변을 진행후 본위원회 심사한 의견을 첨부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해 가급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참여구정추진반 및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소관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참여구정추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감사담당관 잠깐 나오시겠어요.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팀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따로 별도의 팀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구청 내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감사과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청 종합감사시 사업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순기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내역에 예산이나 결산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감사과에서도 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우리 본예산 사용이라든가 구청내 각 과에서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사용하는 내역서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비비, 그 다음 전용부분에 있어서 너무 상식 이하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추경이라든가 본 예산에 해야 될 예산을 많이 사용했고 전용부분도 가까이에 있는 총무과부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전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는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종합감사라든지 상시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걸러 줘야지만 이런 것이 효용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감사과의 기능이나 직렬상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법상 공공감사에 법률상 내년 7월 1일부터는 일상감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 공직자 비리 신고운영센터라고 있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700만원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단 1원도 쓰지 않고 불용처리 가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조례사항입니다.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조례안에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신고 보상금은 600만원, 내부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100만원해서 700만원이 산정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10년에 아직 1건도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들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에 마련되어 있는 부조리 신고기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이나 직원들의 내부 고발들이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집행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 중으로는 감사담당관 핫 라인을 새롭게 제도를 도입해서 적극적인 신고, 비리 신고 분위기를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비리 신고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비리가 없었다면 이런 비용이 불용처리된 것이 당연하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도 여러가지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 포함해서 시 본청 감사, 내부감사 여러가지를 할텐데 비리관련 신고가 아무 것도 없이 주민들에 대한 신고도 없이 이렇게 700만원 예산을 매년 편성한 겁니까? 작년에 만든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비리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는가 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막을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의구심 좀 생겨요. 우리가 작년에 비리 관련해서 SBS도 나오고 방송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임해서 검토해 본 결과 내부, 외부 비리신고의 방식들이 통로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차제에 그런 말씀하신 비위 신고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인 비위 신고행위탁가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관광공보담당관님. 북한산 관광개발 사업 연구 용역비를 작년에 2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때 어렵게 하셨죠. 약간 집행부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미지근하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위원님들이 책정했다면 위원님들이 소신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어렵게 추가로 편성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하나도 사용을 않는 이유가 일부러 안 하신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안하신 것인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것이 2009년도 7월말에 2차 추경에 2억원에 대해서 편성이 됐는데 미집행한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은평구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비 기본계획 용역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2008년 12월부터 도봉산, 북한산 관광자원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09년도 10월에 용역을 마쳤으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2008년부터 역사박물관에 진관사 문화유적 발굴 용역을 국립관리공단에서는 2009년 8월부터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또한 은평뉴타운 복합개발 현 알파로스라는 회사입니다. 2009년 12월부터 북한산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5월 용역을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부서 및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은평구 북한산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차 추경에서 편성된 북한산 관광개발 용역사업은 우리 구는 물론 유관 기관과의 용역과의 중복성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하여 예산이 미집행한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미집행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용역에 관한 중복에 관한 규정은 총리 훈령 및 여러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해서 사업의 예산 낭비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검토해서 미 집행했던 사유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타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셨으면 불용 처리될 위원들이 이렇게 불용처리될 예산을 무리하게 추경까지 해가면서 하지 않았을텐데 그때는 이런 내용들을 거르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당시에는 저도 담당관으로서 재직을 안했었고 그 관계를 떠나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평성요구한 것이 아니고 구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자체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부입장에서 하기가 곤란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북한산 개발에 대한 화두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케이블 카라던지 둘레길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에서는 연구용역이나 기타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말에 케이블 카 4.2㎞에 대한 보도사항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이 확정단계에서 그때가 발표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관계와 다음에 기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둘레길 이것도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접목해가지고 케이블 카하고 확정되면 둘레길과 케이블 카가 입구 처음 타는 곳을 은평구로 유치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케이블 카 예를 들어서 찬반이 많잖아요. 시민단체에서는 자연환경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또 관광지 개발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는 주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책정해 주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또 학술적인 가치도 따져보고 앞으로의 연구개발 필요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는데 전혀 사용을 안해 버리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케이블 카 관련되어서 케이블 카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에 생태휴양 체험단지라던지 바이클 같은 산악자전거나 청소년 수련관같은 테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에 사항들이 저희가 확정되면 주민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만약에 이런 사업을 관계 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 편성할 때에 좀 어렵지 않겠어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용역같은 것은 설치용역에 관한 용역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올해 말에 확정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여론 조사나 각계각층에 의견 수렴 이런 정도만 해가지고 저희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분히 검토해서 합목적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처리가 다 아니잖아요. 예산절약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약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안했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신경 쓰셔서 앞으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하고 또 목적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산 개발관련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많이 질의를 계셨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은평구에서 관광개발이 없는 관계로 케이블 카 유치를 통해서 심사숙고 고려해서 은평구에 진정한 관광 사업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공도담당관도 이번에 오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8월 2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전에 했던 사람의 실적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관 보고하는 얘기는 아니고 1차적으로 전에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향후 해야 할 일은 현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상급 관청에서 서울시나 중앙부서에서 북한산을 종합 개발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그것은 과장으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중앙부서에서 종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편성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세운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발빠르게 거기에 즈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일을 하라고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과장님 내 말에 대해서 이해간다 안 간다 답변만 해보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해갑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다. 은평구청 공무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야 예산까지 주었는데 왜 일을 안하십니까? 그리고 앞뒤가 안 맞는 이유를 대 가지고 설명하는 태도가 너무나 본위원은 정말로 화가 납니다. 자 2009년도 예산건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과장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주식회사 은평 경영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아시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은평구청 세수가 서울시 보조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격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우리 자구적으로 우리가 자족, 자족이라는 말도 아시지요.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평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공장지대나 상업지대를 활성화 할 지역이 아닙니다. 오로지 천혜의 자원을 준 북한산을 이용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세수도 나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우리 은평을 윤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곳입니다. 앞으로 은평구 관광특구에 대해서 모든 역량을 다 투입하셔서 제대로 기본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은 단기간 내에 되는 것이 아니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5년, 10년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은평구 하면 관광, 서울 하면 은평, 은평구 하면 관광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지구 5대 도시 동경, 서울, 북경, 홍콩 그 다음에 상해 이렇게 관광도시가 지정된 것을 제가 발표한 것 들어보셨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국제적으로 관광도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이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김종선위원

두 번째 7월15일날 이명박대통령께서 경기도 가평 남이섬에서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선도주자 산업은 관광산업이다. 진흥을 해야 된다. 이런 중앙정부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지 강력하고 서울시에서 5대 관광도시에 전략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말입니다. 서울시하면 은평구만큼 북한산만큼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 곳이 없는 것 또한 인정하시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김종선위원

앞으로 이런 뜻을 잘 새겨서 충분히 은평구의 관광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우선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간접적으로 답변 잘 들었고요. 민간청렴도 향상추진기획단이 운영되고 있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추진기획단의 역할과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업무파악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담당팀장님들로 대답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유명란위원

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실태가 제가 파악이 안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명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하도 참여, 참여 해서 민간인 협력구성단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해당이 됩니까? 이것도 이쪽에서 해당이 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심의위 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별도예산이 없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행감자료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운영을 2009년도 해서 몇 회 운영을 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랑 관용심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한차례도 안됐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없었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사실 작년에만 해도 민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은 데 어떻게 민원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되지 않고 예산 또한 하나도 잡혀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하네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저희 팀장이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민원조사팀장 박인천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입니다.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운영위원 수당 하루에 7만원씩 이렇게 주는 것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비예산이기 때문에 민원은 많은데 민원심의위원회는 운영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책정을 해서라도 이것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요.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위원 예산에 관한 것은 포괄적으로 잡혀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명란위원

네.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민원심의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은 각 부서 또는 중앙부처 이런 데에서 민원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도 타당성여부를 또 검토조사하고 이러므로써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모든 민원들이 다 그렇게 해소되었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위원회 필요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그것은 관련법규 조례에서 의해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조례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우리만 그것을 폐지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심의를 할 필요가 있는 민원건수는 하나도 없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해소가 된다고 보기에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들이 심의위원회까지 가동하면서...

유명란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은 아닌 데 이게 가동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인천

박인천민원조사팀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꺼번에 물어봐야 된다고 하니까 관광공보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행사비책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하나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책정됐고 왜 사용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다시 한번 2009년도.

유명란위원

관광공보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390만원이 잡혀있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냥 잔액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행사계획을 하셨던 것인지, 행사계획 여부에 따라 예산이 어떻게 잡히게 된 것인지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마 행사운영비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은평구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예산액으로 잡혀 있어서 그중에 부설되는 행사운영비로 잡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광 관련해서 대회나 아까 말씀대로 이런 정도로 안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가 불용되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것 잡힐 때는 그러면 어떤 예산을 잡혔습니까? 어떤 행사계획 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행사를 하겠다 라고해서 잡혔습니까?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행사가 계획이 돼서 잡히게 된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 구에서 2009년도 행사를 할 때 외국인문화유적답사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사업이 동절기도 피하고 2004년 이후에 추진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추진을 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같이 저희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이런 저촉여부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하게 이런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을 문화유적을 시키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때 공직선거위반된다는 회신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절차를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 다문화가정의 관광지답사를 관광공보담당관에서 행사운영비로 잡아야 될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답변은 감사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볼께요. EBN에 대해서 여쭈어 봐도 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EBN운영이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03년부터 실시됐습니다.

유명란위원

2003년부터 실시되었고 그러면 최근에 이번에 이전예산이 잡혔더라고요. 이전공사시설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이전을 해서 어떤 시설비가 대충 대략적으로 들은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본관리모델링 행사로 인해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본관에서 어디로 이전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본관3층에 올라오시면 우측으로,,, ,

유명란위원

본관3층으로 이전하는데 시설비가 약 6,3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 자산취득비가 3억 700만원가량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EBN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EBN을 한번 들어 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은평구청 싸이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구청싸이트가 동영상이 없다면 EBN은 동영상이 있는 정도?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들어가 보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자료들을 보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아마 올해에 3월부터 인터넷방송이 운영되는데 9월까지 주민들이 이용한것이 65,866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게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은평구청싸이트에 들어오는 구민숫자가 다 자료로 되어 데이터로 잡히고 이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런 것 중에서 학습 콘텐츠라고 해서... .

유명란위원

보니까 EBN이 구청장 홍보싸이트처럼 구청장 홍보용 처럼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나 또 구립도서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습싸이트가 있고 구정홍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평구보도국만을 보더라도 은평 파발뉴스, 활기찬 은평뉴스 어떻게 틀립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파발뉴스는 당일날 취재해서 당일날 방영하고 다른 것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각종 카메라가 현장에 나가서 찍어서... .

유명란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파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들을 보면 지금 현재 2010년하고도 지난지 오래 되었는데 2009년 자료들이 제일 첫 장에 올라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운영실태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자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

유명란위원

자료가 아니라 현재 EBN싸이트 내에 거기에 들어있는 자료들이 오래 된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 자료들이 첫장에 올라가 있고 이런 행태를 알고 계시는지.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EBN에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비나 해서 6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2009년에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능강화비, 보완강화비 해서 대략 1억 4,000정도 들어갔더고요. 1억 4,000하고 6억하고 엄청난 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청싸이트보다 더 활발하게 운영되어야 될 것이 EBN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EBN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정도 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고 타 구에도 이렇게 자체방송이 설치된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개구가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억정도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본관 리모델링으로 이전하면서 자산취득비로 거의 잡혔던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이전을 마친 시기가 언제이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009년 12월에 마쳤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2009년 12월에 마쳤는데도 아직도 데이터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이 많은 시설비와 이 많은 자산을 취득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진짜 구입한 것도 아깝기는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대체 EBN이 왜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주변에 꽤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 사 오십 명 이상에게 EBN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활발하게 홍보에 노력을 기울이던가 어떤 자료들을 충실하게 해놓던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내놓던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EBN이 계속 운영된다는 것은 진짜 은평구에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좀 얘기좀 해 주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본관 이전하면서 많은 자산취득비니 운영비니 들어갔는데 다시 재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진실로 EBN이 주민한테 다가가는 방송으로서 거듭나고 각종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 이용하느냐 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몇가지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 EBN에서 운영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앞으로 잘좀 해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그 때 그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항상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전체 인원이 어느정도나 되시지요? 포괄적 질의를 할께요. 제가.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현원이 24명입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명박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정한 사회 그 기조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쭉 제가 예결산 검토를 하다보니까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장창익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비가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2009년 10월에서 12월에 지출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이게 시급했었는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기타 언론보도에 보면 위탁업체 특별히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고 요 그래서 용역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10년에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지금 현재 보니까 인원이 갑자기 70여명 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업무가 많이 늘어났고 위탁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한번 착수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어쭙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의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업무집행에 있어서 비용의 지출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심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감사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여러 정보를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마는 여러가지 두 세가지 문제점들이 드러 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발언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어쨌든 특별히 인사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단에 관련된 사람들의 자재분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가있다 그런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인지 여부가 밖에 우리 구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두 번째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분이냐고 여쭈어 봤던 것은 각종 사회보조금 필요한 교육사업 보조금 이런 것이 꽤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앞으로 해나갈 방향들에 대해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명확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지출하고 명확히 쓰여졌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보조금 집행 감독에 대해서는 하반기 10월에도 몇 개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될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기해서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에 지출되는 부분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의 금액이 크게 책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지만 철저히 파악을 해서 결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이번 뿐만 아니라 제가 5대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된다 말이예요. 계속해서 5대 의회 때도 몇차례 예산결산 심사위원회 몇 번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예요. 전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저도 지적도 많이 했고 우리 5대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거의 전시성 행사에 추경예산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 쓰고. 담당관님 내가 하나 물어볼께요. 2008년도 예비비가 46억 3,82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예산이. 만약에 이 돈을 이런 식으로 다 써서 46억 정도를 다 썼었어요. 10월까지 다 써버리면 만약에 엊그제 같이 곰파스 같은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그런 돈은 예비비에서 갖다 쓸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피한 예산을 예측할 수 없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돈이거든요. 그러면 엊그제 같이 45억을 다 써버렸어요. 1억 얼마 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들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곰파스 태풍이 몰아쳤어, 그리고 엊그제 같이 집중호우가 발생되어서 2,000가구가 침수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돈은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시비나 국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말그대로 불가피하게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오기전에 빨리 주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긴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목록 사용내역을 보면 불가피하게 쓴흔적이 거의 없어요. 몇몇개를 빼놓고는. 그래서 구청장님도 새롭게 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비비에 대해서도 삭감을 시켜 버려요.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예비비를 남겨둬요. 다 삭감을 시켜버리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야 급해서 썼다고 다 변명을 하겠죠. 당연히. 다 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예비비 전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다음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을 2009년 11월 6일부터 2009년 11월 20일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갔는데 이것은 해당과에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에서 간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해당과에서 감독.....

고영호위원

과에서 갔죠. 현장 지도점검을 갔는데 문제가 규정위반이 9건이 적출이 됐습니다. 6건이 해결이 됐다고 해당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에서 현장 지도점검해서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분명의 판단이 났거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보고가 안 들어 옵니까? 문제가 있다, 여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서 감사를 해봐야겠다는 얘기가 안 들어 옵니까? 해당과에서.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관을 감사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해당과 주무부서에서 지도 적출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은 해당과, 주무과에서 지도 점검만 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손놓고 있다는 얘기죠.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런 말씀은 아니고 2년마다 순기감사를 할 때 본청 감사를 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런 지도내용들이 적절한 지, 적출된 사항들이 제대로 시정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것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는 지도 점검결과 9건이 발생했는데 추후에 시정이 안됐단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각 주무과에 맡겨 놓으면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서로 많은 복지관 관계자들하고 주무과장님들부터 직원하고 많이 친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비리라든지 밝혀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 지도점검을 가더라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해서 갈 수 있는데는 될 수 있으면 나가서 다시 조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다시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들이 은평구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 5대 의원 때는 제가 굉장히 많이 떠들어서 그나마 예산을 많이 잡고 했는데 저도 섭섭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5대 의회 때도 많이 잡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썼단 말이예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임시회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광공보담당관이면 관광이 우선이예요. 공보보다. 그렇지 않으면 공보관광으로 바꿔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 봅시다. 2008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비 활성화 예산이 3억 1,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구정홍보 예산이 27억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 쪽에 사용한 예산이 1억 200만원, 그 다음 구정홍보 예산이 27억 2,000중에서 26억 800만원, 관광 쪽에는 예산을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32.5%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리고 구정홍보 예산은 96%를 사용했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려면 구정홍보가 중요합니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21세기 경제에 관광사업이 주도되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집행이 덜 된 것은 아까 용역 2억이....

고영호위원

그것 말고 저는 그것 빼고 계산한 것입니다. 2억은 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억까지 하면 5억 얼마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시켜서 만든 예산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 그게 3억 1,300만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증액까지 하면 5억 얼마입니다. 32.5% 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합니다. 우리 은평 쪽에는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으로 들어옴으로 하여금 그 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쓰고 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쇼핑도 하고 가서 식당가서 밥도 먹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지역에다가 돈을 쓰고 가거든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주셔야지 공보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제가 관광 분야에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 쪽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 은평구로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족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면 관광 외에는 먹고 살 일이 돈을 벌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가지고 차후에 예산이 많이 잡히면 신경써서 해 주세요. 지금 북한산 쪽에 관광자원 개발이 많이 되어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카도 조만간에 은평구 쪽에 출발지를 은평구 쪽에 만들면 되요. 위에 올라가서는 고양시나 성북구 쪽에는 산위에는 상관없습니다. 출발지가 은평구에 와 있으면 됩니다. 그런 쪽도 관광공보담당관실에서 구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구 쪽으로 출발지를 우리 구 쪽으로 유치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결국은 그 분들이 은평구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출발지가 은평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된 부분들이 될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저하고 인사 나눈 것으로 기억됩니다. 몰라도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난 우리 은평구청은 5년간 예산에 있어서 흔히 하는 말로 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 너무나 해마다 몇%씩 상승하는 상승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예산이 풍족한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모르지만 현재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에 소중함을 너무나 잘 모른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1원이나 100만원이나 10억이나 1,000억이나 절대평가는 똑같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 소위 말해서 고혈을 짠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예산을 함부로 가겹게 보고 또 예산을 세울 때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모든 것이 정말 투자에 대비해서 주민을 위한 효율이 최극대화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고민의 흔적이나 당연히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예산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지나간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를 함부로 갖다 쓰고 또 전용이라는 부분도 사실 이것도 전용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전용 정말로 불가피하게 전용하는구나 이런 사항 때에 전용해야지요. 지금 전용명세서 보세요. 너무나 예산을 우습게 보고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용과 예비비를 중심으로 하는 예산 잘못 집행자에 대한 교육 및 또 거기에 중과를 따져서 징계여부 이런 것을 줄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다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타당성이 있다라는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은 검토 안해도 돼요. 제가 충분히 설명했잖아요. 무얼 또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즉시 이 부분을 집행을 하세요. 그리고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요. 그리고 크게 잘못한 사람은 징계도 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2011년도에 예산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한 푼도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어쩌면 인건비도 다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5% 상승했지요, 그래서 여러가지 예산은 정말로 악조건입니다. 이런 관행을 이번에 철저하게 잡지 아니 한다면 2011년도에 정말로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바로 정말 중대한 사항입니다. 바로 실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1세기 주력 산업은 관광산업입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관광 활성화 방안 기획과 발로 뛰는 행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관광공보담당관 실에서 제출한 예산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이것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은평구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무원분들의 노력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의례히 하는 사업 그냥 매년 했던 사업 이런 것들을 대부분이 적혀져 있어요. 관광도 그렇고 공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공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에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올리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여기에 자료에 보면 은평구 관광 정보 제공에 사무관리비로 7,600만원이 나갔는데 어디에 쓰신 겁니까? 은평구 관광 정보 제공에서 8,300만원 중에 정확하게는 6,90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에다가 무얼 한겁니까? 58페이지...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은평 관광 안내지도를 5,000부를 제작했고 관광안내 책자...

정병휘간사

제작하셔서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비치했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동 주민센타하고 관련부서에다가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5,000부가 그쪽으로 나갔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2,500부 했습니다.

정병휘간사

나머지는 그럼 어디에 나갔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관광 안내지도는 우리 동 주민센타나 우리 은평구를 찾는 주민들한테...

정병휘간사

어디에다가 비치하셨냐구요. 그것을 만드셔서 은평구에만 비치하셨어요? 아니면 전국에 뿌리셨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우리 각종 지방자치단체 252개 단체에다가도 보내서 은평구를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5000부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뿌려봐야 몇 개씩 안나갔겠네요. 그렇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주로 은평구에서 소화를 했습니다.

정병휘간사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지도 만드는 것 좋죠. 하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항상 국감때 지적을 많이 당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는 곳이나 이런 곳에 해야지 관공서에 비치하고 한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사업계획을 잡으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은평구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몇 %나 성장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08년도 예를 들어서 07, 08, 09년 이것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관광수지 에 올랐다 이런 것들 해놓으신 자료는 있으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직 그런 데이터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병휘간사

이런 것도 만드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정병휘간사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공무원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것들 아이디어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드렸으면은. 맨날 관광학술용역 연구개발 용역이나 주시고 아니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으세요,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전부 다 5급, 4급분들도 직접 기획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방이라고 그런 것을 안하십니까? 하십시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덧붙여서 관광지는 학술용역 2천만원 나가셨는데 이것 어떤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1,960만원 나갔네요. 어떤 용역이고 왜 하신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 은평구 관광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줬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나왔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게 책자로 기본계획연구가 가지고 왔는데요.

정병휘간사

그 주된 내용이 뭡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주된 내용이 은평구의 실정에 맞는 관광자원개발은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어디에다 용역을 주신 거죠? 대학교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병휘간사

어디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간경영연구소에다 줬습니다.

정병휘간사

광운대학교가 관광에 경쟁력이 있는 지금 주신 그쪽 연구소가 그렇습니까?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쪽이 그 당시 여러 부서 검토결과 이 대학교가 적정하다가 판단 되서.

정병휘간사

왜 적정하다고 여기를 판단하신 거예요? 어떤 선정위원회가 가지신 겁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니 금액대비해서 거기서 적정.

정병휘간사

그렇게 하시는 안 된다고 거예요. 관광이 중요한데 돈을 쓰시려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된 금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것도요. 일반행정부분의 구정홍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전 이것도 구정홍보결산서를 보면서도 참 좀 그랬습니다. 이게 예산은 26억 진짜 큰 돈을 쓰면서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우리 구청 홍보하는 목적이 뭡니까? 은평구청 관광공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가 이 홍보비용을 이만큼 써서 구청 및 구정홍보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목적은 우리 은평구를 정확히 여러 각계각층에다 알리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러니까 왜 알려야 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우리 은평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휘간사

그게 잘못 됐다는 겁니다. 홍보라는 것은요. 아까 전에 존경하시는 김종선위원님이나 고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평구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은평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은평구의 재정확립이라든가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 행정을 몸소 펼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을 위해서 구정홍보비, 홍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청장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구청장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거죠.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기서 한단계 넘어서 은평구를 전국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를 기획하셔야 되고 사업을 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정병휘간사

관광담당관실에 지금 몇 분 계시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정확히 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인원이 많으시잖아요. 머리 한번 맞대셔서 은평구 홍보를 위한 것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소식지 발행하시는데 2억을 매년 쓰시고 계시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정병휘간사

어느 업체입니까? 이것 외주 아니세요? 인쇄하고 디자인하고 이러는 것.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디자인은 따로 하고 인쇄 따로 하고 연초에.

정병휘간사

다 따로 따로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조달발주 돼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온 것입니다.

정병휘간사

지금 하는 업체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단기인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단기,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것은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연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 시설관리부분에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여기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년에 인터넷방송국운영으로 6억 5천만원을 쓰셨는데 이중에 5억 정도가 자산취득비인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 자산취득비가 구청 5층인가 대회의실에 영상시스템 구매설치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간 게 맞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병휘간사

왜 대회의실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꼭 하셔야 했습니까? 이것 누가 기획을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잡으신 분이 계실 것 아니세요? 누구입니까? 왜 어떤 필요성에 있어서 이것을 하신 건가요? 대답해보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 여기 우리 본관 건물 7층에 보면 대회의실이 되어 있는데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대회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각종 영상장비니 이런 것을 요구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아주 그냥 대회의실이 거의 방송국 수준이에요. 생방송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매하고 IPTV 통합시스템도 해놓고 어디에다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그랬습니까? 이런 것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당시에 각종 간부회의 및 큰 회의...

정병휘간사

간부회의실 여기서 하나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당시...

정병휘간사

지금은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금은 거기서 안합니다. 기획상황실에서 합니다.

정병휘간사

생방송 왜 필요해요? 대회의실의 그런 것들이요. 많은 돈을 들여서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 당시 민선4기때 그런 청창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가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너무 그쪽 회의실을 사용하기가 어떤 위원님 지적대로 낭비여부가 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그것을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다 필요시에 적용하고 저희도 확대간부 정도는 6층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이것 뿐만 아니라 지금 당담당관실에서 올라온 예산에 보면 유명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인터넷방송국 이전설치공사에도 3억 8천만 근 4억이 들어갔고 방금 전에 지적했던 이러한 인터넷 대회의실에 이런 방송시스템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갔고 이게 대부분 다 구청 리모델링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뒷부분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이게 구청리모델링 관련해서 여기 저기 숨겨놓은 예산이 아주 어마 어마 하더라고요, 제가 다 보니까. 이것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까 잊은 게 있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어 볼께요. 관광공보담당관님 여쭈어 볼께요. 지역신문을 어디 어디에 배부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지역유지나 통반장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월 평균 몇부씩이나 나오게 되면 배부하게 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각종 일간지하고 지역신문들이 있는데.

유명란위원

일간지 말고 지역신문만 우선.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에 은평신문이 650부, 21은평뉴스가 250부, 은평타임즈가 250부, 서부신문이 250부, 서울은평신문이 240부 추가로 올 9월부터 시민은평 일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배포되는 곳은 똑같아요. 동 민원실이나 각 반장님이나 통장님께 보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신문부수는 틀립니까? 어떤 부수가 적정한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 부수는 발행년도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증부되어서 왔습니다. 오래된 지역신문일수록.

유명란위원

오래된 신문은 두 부씩 배달을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부수를 많이 저희가 구독을 하는 것이지요.

유명란위원

많이 구독을 해도 보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은평신문이나, 21은평뉴스나, 은평타즈나 시정신문이나 마찬가지로 필요로 수요로 하는 부수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는 어떤 데는 더 많이 하고 어떤 데는 적게 하고 그럽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런 것은 전에 위원님들도 질문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유명란위원

오래된 신문이라고 해서 그러면 두 부씩 배달을 합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한 부씩 하는데요.

유명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폐기하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왜 창간일에 따라서 발행년도에 따라서 오래된 신문사일수록 매년 조금씩 증부를 하다보니까 은평신문은 650부까지 증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이 납득이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증부를 했다는 것은 더 많이 신문을 구입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더 많이 구입한 것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저희가 올해에.

유명란위원

신문의 단가를 높여준다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아니고 부수를 올리는데 은평뉴타운처럼 1지구, 2지구, 3지구가 공구가 다 준공이 되면서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통반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향후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것을 대비해 놓았다가 거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입주민이 늘어나고 통반장이 늘어났으면 다른 신문도 같이 늘어나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다른 신문도 똑같이 %로 비율을 해서 증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신문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똑같은 신문을 두 부씩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용도이상으로 많이 구매가 되었다는 결과지 않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런 데이터는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틀리게 배부를 했다는 것이네요. 은평신문은 만약에 100명한테 배포를 했다 치면 다른 그 외 지역신문은 50명한테만 주고 그런 형식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을 연초에 연말에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통반장 현황을 전부 받아서 그 분들한테 동장이 이 집은 예를 들어서 은평타임즈, 이 집은 서울은평, 다른 집은 서부신문 이렇게 해서 어떤 신문이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요, 통반장이 한 부 정도 볼 수 있게끔 거의 이렇게 가면 은평구 소식을 전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치면 그러면 소요부수가 몇 부나 됩니까? 제가 지금.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지역신문은 전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2240부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총 2240부를 배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그러면 2240부를 어떤 곳은 은평신문을 주고 어떤 곳은 타임즈를 주고 그런 다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나갑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존경하는 유명란위원님께서 신문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해년간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 부수를 더 한다 소위 관례지요. 그렇죠? 물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문구독 플러스 지역신문에 어떠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위한 일부 보조 그런 개념도 들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해서 보조하는 어떤 금액이 과하다 이런 지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유명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수에 대한 부분 분명히 오래된 신문에 대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확보한 데이터에 의하면 은신문 같은 경우에 650부 기타 21은평뉴스, 은평타임즈, 서부신문, 서울은평신문 여기까지 가 250에서 240부 은평시민 신문 3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열악한 환경은 제가 볼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평신문 같은 경우에도 직원 수가 많다거나 오래 되어서 이렇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지만 대부분 한 두분이 근무하시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앞에 위원님도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고요 . 이것의 접근을 내년도에 어차피 총괄 예산으로 홍보예산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반드시 창간일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편차를 너무 두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올해 은평시민신문 같은 것도 처음 9월부터 다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챙기다 보니까 30부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격차를 줄여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이 최대치까지 좋은 방향인지 저도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저는 전체 금액이 과하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니고 지역신문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역신문활성화 할 필요성도 느끼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배 이상을 넘어선 금액적으로 보면 은평신문 3,900만원 그렇죠? 맞지요? 나머지 1,500만원 이정도 됩니다. 대략 이정도씩 되는데 좀 연수비례하거나 나름대로 신문사끼리의 어떤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켜줄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격차는 상당히 과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싶고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나머지 신문사를 보니까 신문홍보 배포비용으로 해서 대략 어느정도 쓰십니까? 전체금액이.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전체 홍보일간지라고 해서 2010년도에 5억 4,000.

성흠제위원

5억 4,000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일간지 보니까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특별히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선정기준이 특별한 것은 규정에 있는 것은 없고요, 25개 구 전체 자치구가 홍보용 일간지로써 조간은 서울신문 석간은 문화일보 중에 택일을 해서 하고 있고 다른 일간지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대로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반장에 배포되는 홍보용 일간지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이 두 회사만 하는 것인지는 답변드리기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25개 구가 거의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주축으로 해서 홍보용 일간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조금전에 유명란위원님 질문에 매년 발행부수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쭉 내용을 살펴보니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2007, 2008, 2010년 같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니까 문화일보 같은 경우 쭉 가다 서울신문은 2007년도 90일, 2008년 120일, 2009년도 108, 이렇게 해서 꼭 늘어난 것은 아니예요. 내용상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본론을 뭐냐 하면 지역신문 살려야죠. 또 열악합니다. 그러나 기타 중앙일간지 이런 부분의 메이저 신문들은 사실은 일부러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인터넷 세상입니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모든 데이터들이 다 들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가장 큰 신문사는 앞으로 신문발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적인 신문인데 알고 계십니까?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앞으로는 문자신문으로 하겠답니다. 이 종이발행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이저 신문들을 관례적으로 하는 구독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듭니다. 컴퓨터 없는 집 없고 컴퓨터 없는 책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5억 4,000이라는 금액이 일반 관례적으로 종이신문 구독하는 것으로 신문 갖다 놓으면 각 통반장님, 구의원들 집에도 1부씩 오죠. 갑자기 무슨 신문이 와더라고요.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구독 반려를 할건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관례라고 해서 계속 지속안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산 줄여서 다른 필요한 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알려고 언론을 보는 것이지 그런데 이미 중복해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다 보도되는 것이 현재의 언론입니다. 한번에 급격한 변화는 힘들지만 일부 메이저 신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괘 큽니다. 홍보일간지도 마찬가지고. 큽니다. 그런 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지역신문 보조금 줄이자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타 메이저 신문이나 일간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그동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주요홍보 일간지로 했던 것이 서울신문은 행정자치나 자치뉴스를 2개 지면을 걸쳐서 자세하게 활용하고 있었고 석간인 문화일보도 인사이드 서울하고 메트로코리아라는 타이틀 2개 지면을 활용해서 각 자치구에 일어나는 각종 행정정보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신문을 구민여론을 주도하는 통반장과 경로당에 보급해서 구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과 구정의 정보를 위해서 계도지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내용 좋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돈은 줄이자는 말씀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일간지의 특성상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들어 가서 모든 것을 보기는 힘들죠. 그러나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더불어서 아까 케이블카 문제가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또 고영호위원님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재정자립도를 높여볼까 하는 충정어린심정으로 찾다 보니까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시나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될 것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찬반의 문제는 아니고 우려스러워서 일단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케이블카를 해서 당장 보이는 것은 수입이 많이 있겠죠. 수입 측면에서 따져보면. 그러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반발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대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설치 비용해서 1년에 두달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해서 지자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든 이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중앙부처에서 대략 케이블카 하나 설치하는데 570억인가요, 대략 하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그정도 소요가 되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나머지 우리가 수익성면에서 분명히 검토를 해서 은평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유리할지 차라리 타 지자체한테 떠 넘기는 것이 유리할지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일례로 우리가 은평뉴타운의 음식물쓰레기 집합장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그것을 떠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비 다들여서 했는데 은평구한테 관리감독을 떠널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 보수비가 1년에 꽤 들어 갑니다. 은평구에서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몇십억이 마이너스가 나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과연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설립하는 취지나 설치취지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공감을 한다 하더라도 또당장은 수입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2년, 5년 후에 이것이 어찌 할 수 없는 방치물이 된다면 큰 손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은평구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번 검토해야 된다.....

김종선위원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자기들이 하면 은평구의 세수가 되나요?

김종선위원

거기에 따르는 관광특구를 만들어서 유입을 하죠.

성흠제위원

기본적으로 찬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찬성이다, 반대는 아니지만 조금전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렸던 타 지자체들이 1년에 한 두달 사용하고 마는 유지관리비로 상당 부분이 소요되는 그때 당시에는 충분한 청사진을 갖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세수나 관광자원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청사진을 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또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것이 수익성이 있다면 한번 해볼만하다 라는 생각도 가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들의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접해 봤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봤고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충분히 두 번, 세 번 검토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통영을 들여다 보세요.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하고 종합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이 많은 관광객과 등산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고위원님 지적대로 여기에서 밥도 먹고 여기에서 물도 사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은평구를 통해서 가면 아무래도 세수 그런 음식점을 활용을 많이 하면 세수확충도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예를들어서 관광가이드라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에서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해 주신것 같습니다. 아까 김종선 부의장님 말씀대로 국립공원의 둘레길 조성이나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를 했다 적자도 못 면하고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되고 있는데 여기 케이블카 설치까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케이블카나 국립공원 둘레길 조성방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은평구 1,200 공무원분들이나 의원들이나 같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세수부분은 오히려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히려 수색역색권 같은 부분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예.

성흠제위원

그래서 서울에서 용산역하고 우리 은평구에 속한 수색역하고 아마 10월 8일 정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마케팅을 하고 정부 부처하고 협조해서 은평구에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세수가 확대될 것입니다. 수색역이 선택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성

방민성관광공보담당관

공청회가 10월 8일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참석해가지고 여러 각계각층에 뜻도 듣고 아까 김종선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계획할 때에 구의회에다가도 협조를 구하고 어떤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반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등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정추진반, 감사담당관 및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매번 질의 응답할 때에 직제 순으로 행정관리국 먼저 했었는데 이번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이 금요일에 못하고 오늘에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행정관리국 소관이 맞지요.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 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환경국이나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질의는 나왔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다 예산전반에 있어서 예비비나 전용문제 이런 부분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전용건수도 늘어났고 금액도 9억 4,000으로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비비도 작년에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많은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불용액이 422억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예산을 편성돌 때에 거기에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치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문제나 기타 불용액이 적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았다는 사실에 저희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각과별로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나 예산의 전용은 사실상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의회에서 심사의결 해 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재난이나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한해서 국한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지 이게 예산의 추경을 통하지도 않고 그냥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은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비비 먼저 거론 할께요.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에서 시설비로 4억 800을 편성했다가 3억 3,200을 지출하고 7,500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청사 본관 증축하고 리모델링 공사에 예비비 사용은 공사현장 여건과 리모델링 2차 공사 착공에 누락분을 반영한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6억 8,000여만원이 추가 공사비로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2차 공사비가 당초 27억 4,100에서 34억 2,100으로 6억 8,000으로 소요되어서 설계변경의 세부 내역으로써는 내부 마감공사에 1억여원 금속공사에 9,400여원, 인테리어 공사에 3억 9,000, 지하층 보수 공사가 1,100정도 그렇고 설비공사 등에 8,200여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중에 예비비 4억 800만원의 사용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어 구청을 내방하는 구민이나 특히 개청 30주년 기념행사와 10월 구민의 날 행사에 초청한 국내외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에 따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설계변경을 한 주 목적이 뭡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설계변경에 세부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감공사가 덜되었고 특히 회전문이나 자동문, 방풍실 공사 같은 금속공사같은 것이 덜 되었고 또 인테리어공사가 덜 되었고 지하층 보수공사등 그런 것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설계 2차 공사할 때에 6억 8,000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비비로 4억 800이 지출되고 2억 7,200정도는 그럼 어디에서 나온 돈으로 사용했습니까? 6억 8,000이 추가로 비용이 계상됐다고 했는데...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이제 작년도 7월 당시에는 공사비 낙찰차액 및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었습니다. 9월중 설비나 전기 분야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6억 8,000을 사용하셨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사용을 안하고 6억 8,000을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4억 800은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6억 8,000에 맞게 쓰려면 2억 7,200이 비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사용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이 사용 항목이 안나와 있길래 그것이 추경으로 편성됐다던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 일부만 4억 800만 썼는데 전체적으로는 6억 8,000이 필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빈 부분에서 다른 예산에서 끌고 와서 쓴 것인지? 자, 그러면 그 부분은 2억 7,200이 쓰임새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그 부분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비비에서 1400만원을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비 다 이렇게 했는데 사유에는 또 불광천 수변무대다 이렇게 책자에 나와요, 345쪽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했는데 불광천 수변무대 주변에 자매도시만남의장 조성 설계비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항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335쪽 예비비 지출에 보면 세부사업에 구청사환경정비라 해놓고 예비비지출사유에는 수변무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 1400만원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이 당초 예비비지출사업에는 불광천 수변무대 주변에 자매도시 만남의장 조성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명이 어떤 넣을 것이 마땅치 않아서 구청사 환경정비하고 유지관리비에 그렇게 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당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은 불광천 수변무대 자매도시 그것으로 사용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사용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감사의견서 책자를 보면 치수방재과를 통해서 불광천정비공사할 때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내용은 한 5억 얼마 쓴 것으로 나와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공사는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설계변경만 총무과에서 합니다. 설계만 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1,400만원 정도를 주고 1,200만원 정도를 설계해서 치수방재과에서 5억 얼마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사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좀 납득이 안가요,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전용부분에 있어서 2,400만원하고 4,000만원을 썼는데 명세를 보자고 하니까 2,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무원들 오래 장기 근무 했던 내용으로 사용했다 하고 4,000만원은 기름값이 올랐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과거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해오던 행사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매년 해오던 것인데 행자부로부터 일정한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특히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는 공로연수비를 별도로 지급했는데 지급이 중단됐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자부에서 그것을 중단시킬 내용이 있었다면 시행을 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금년에는 시행을 안했죠. 거기에 대해서 시행 안했습니다. 그 항목으로는 시행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결국은 항목으로 시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중에서 우리가 2,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한 것은 당초에 전용사유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인사관리와 운영지침개정안 중에서 공로연수운영에 의한 사항의 개정으로 퇴직예정공무원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의 외유성경비집행이 정돈됨에 따라서 관련 예산 9,800만원 중에서 일부 2,400만원을 당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직원 및 가족을 선발하는 지방유적지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4,000만원 전용한 것도 구 행정차량지원 해서 공공운영비, 유류값 인상이 됐다 이런 식으로 노후차량 증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4,000만원을 전용을 했는데 내용이 너무 궁색해요. 이것을 전용할 만한 항목이 되지도 않고 그것을 4,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4가지를 본예산삭감을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연간단가 계약율이 상승했다, 자매결연 확대도시, 유류비증가, 이런 부분 또 노후차량, 업무용택시 증가 이런 식으로 짜맞추기식으로 4,000만원을 메꿔왔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목적이 명확하게 전용이 됐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예비비도 그렇고 전용도 그렇고 자꾸 지적한 건데 너무 궁색하게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다 보니까 과연 예산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 겁이 나요. 앞으로 계속해서 올해도 11월, 12월에 또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저희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전용해서 써버리고 맘대로 예비비편성해서 써버리면 저희가 사실은 있을 필요도 없고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새로 바뀌셨고 열정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 다시 저희가 감사할 때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 주민의 편의광장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 관련해서 전혀 사용이 안됐는데 이것은 왜 사용이 안된 거죠? 예산편성을 1,000만원 주민들 편의광장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했는데 1원도 사용이 안 되서 혹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 주차할 때 주차구획변경할 때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내년에 이것 또 예산 올릴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금년 예산작업중에 내년에는 안올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빈틈이 많은 것 같아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국장님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언제 가셨어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올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올 1월 1일자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김종선위원

잘 모르시겠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집행은 전에 국장님이 다 했네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용은 전혀 잘 모르겠시겠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각론은 안 물어볼께요. 지금 이번 예산감사에 결산승인문제에 있어서 제일 화두가 장창익위원님 지적대로 다른 위원님들 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비비 및 전용 그리고 불용 이게 지금 은평구의 예산은 예비비하고 전용과 불용 현황을 보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너무나 의심이 가요. 불용액이 엄청납니다. 과별로 많이 생긴 과를 보면 총무과 같은 데 56억입니다. 56억. 기획예산과 22억, 주민자치과 35억, 사업부서에 토목과 40억,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결론이 나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총론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잘 집행했느냐 못했나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 하고 전용의 문제는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하고 반복되어서 드리는 말씀같고요 제가 원인을 나름대로 이번에 예산결산검사를 앞두고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통상에 예비비를 책정을 할 적에는 일반회계 1%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게 일반회계를 총괄적으로 추경까지 합해서 3,000억 볼적에 2008년도에는 40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3억, 올해에는 한 27, 8억 한 30억 되게 이정도 수준의 예산편성을 하는데 왜 작년에 예비비를 133억씩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느냐 그 때 당시에는 2008년도 글로벌 경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계를 사업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하에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한 130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부터 예산에 예비비 지출요인이 우선 많았던 것이고 그리고 일단 예비비를 많이 편성을 했다고해도 반드시 3회의 추경을 거쳐서 거기에서 감추경을 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나 전용을 그렇게 어떻게 국한해서 철저히 통제를 기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불용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용액은 애시당초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통상 예산을 다룰 때에 불용액은 집행잔액 낙찰차액 또는 예산절감 이런 것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분야에 대해서는 다기 차기연도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특별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을 안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라던가 낙찰차액이라던가 우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자원보존이 되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 답변 내용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왜 중요하느냐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균형유지를 해야 합니다. 한쪽과의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과에서 56억씩 불용액이 나온다? 타 과에는 1억 3,000만원 이런 과들 많아요. 불용액이 뭐냐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대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집행차액이라던지 불가피한 것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사회적인 여건에 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못하겠다 이런 것은 도리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용액을 다 검토를 해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다 뽑아 봤는데요. 여기에 전부다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것이에요. 작게는 사업단위별로는 사업계획을 잘못세웠고 은평구 전체로 보면 균형예산 계획을 잘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남는 이 예산을 필요한 다른 과에 가서 좀 더 좋은 사업과 원활한 사업을 해야만이 은평구가 발전하는데 불용액을 양산하는 과에서 독점하다보니까 은평구 발전을 안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야 예비비나 전용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얘기는 예산을 다루는 담당공무원께서 심도있게 정말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사업을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거기에 산출근거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대표의 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문직인 공무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 다루는 것이 하루이틀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5,60년이 흘러오면서 예산을 다루었는데 제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2008년, 7년, 9년도에 은평구청의 예산이 너무나 환경이 좋았어요환경이 좋아서 돈은 많이 들어 왔는가 거기에 따르는 유효사업을 구청에서 제대로 못세우고 돈은 예산은 풍부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가려고 했다 이 결론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중대실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평구 발전에 정말 중요한 장애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보고 국장님은 올해에 하셨기 때문에 2009도 집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신 분인데 제가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2011년도부터 이제는 우리 예산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또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많이 나오고 예산을 이렇게 균등있게 잘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는 예산팀장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과에 예산담당자하고 나 하고 같이 예산교육을 한번 하자 하도 답답해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할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은평구청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제대로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세요. 그리고 2011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때에는 정말 강력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사담당과에게도 예비비나 전용에 있어서 의회에 의견과 심의를 회피한다 회피, 조금 전에 예비비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불과분의 사항이 발생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예비비 한번들여다 보세요. 갑자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보건소 인풀루엔자 전 세계적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맞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예비비 부당지출이에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모하게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요. 얼마든지 1, 2, 3차 추경도 있고 4차 추경도 할 수 있어요. 사업이 급하면 의회가 뭡니까? 공무원여러분들의 사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심의해 주는 곳인데 그래서 국장님이 올해 2010년도부터는 철저하게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푼의 예산, 아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산은 1원이나 100만원이나 10억이나 1,000억이나 절대 평가는 똑같다고. 돈을 함부로 쓰는 그런 풍토 함부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다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 잘 교육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가 나왔는데요. 지금 계약기간은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계약을 하나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은 각 사후 공정별로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의회 청하고 지금 하자가 계속 생기는데 준공이 떨어진 지가 제가 알기로는 2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물이 새고 벌써부터 부식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11억 몇 천을 리모델링 공사비로 지출이 됐는데 계약기간이 예를 들어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박용근위원님 현재 구의회동 건물은 하자 보수기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관은요, 본청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제 시작 들어갔습니다. 본관건물은.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 떨어지고 바로 하자보수 기간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준공 떨어지고 그때부터 들어 가죠. 하자보수 기간으로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본관건물은 이제 준공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것이 금년도 3월 22일부터 준공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간 것입니다. 본관건물이.

박용근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몇년? 의례히 제가 알기로는 3년 정도 하자보수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3년 맞습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지난번에 본관건물에 무슨 과에 가니까 벌써 비가 새더라고요. 그러면 의회층도 5층에 보면 지금 비가 새고 있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지난 폭우 때 사무실 본관이고 의회 건물이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전부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관 건물하고 의회건물하고 다해서 3년전인가 예산집행한 것이 1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써 100억이 넘었는데 2년도 사용안한 건물인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자주 왔다고 치지만 물이 샌다는 자체는 너무 날림공사가 아닐까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공사의 하자 여러 가지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폭우때 일일이 조사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속히 공사업체들한테 해서 그 기간동안 전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로 구청청사를 다 지은 것이니까 오래토록 후손들이 쓸 수 있도록 하자보수 기간 안에 보수해야지 예산 예비비 그런데서 지출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철저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꼼꼼히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좀 해 보셔서 빨리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예비비하고 전용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 잉여금이 재정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2006년 2007년, 2008년 해 가지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2011년 가면 재정흑자가 될 것 같습니까? 적자가 될 것 같습니까? 3년간 현재 재정흑자인데 2011년 이후로 재정적자가 될 것 같습니까? 흑자가 될 것 같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예산이 1,032억인데 재정자립도가 33.8%가 됩니다. 내년도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200억 이상 일반 세입예산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반대로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면서 60억, 다음 사회복지예산 증가분이 6.9% 해서 31억 해서 91억이 세출은 증가됩니다. 총 올해 기준으로 보면 272억이 자체 사업비였습니다. 현재 자체 신규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본위원도 현재 전체적으로 서울시만 보더라도 재정적자로 돌아섰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을 너무 르네상스 회계연도를 좋게 맞이해서 재정흑자로 왔는데 이제부터만이라도 적자를 감안해서 불용액 처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행잔액에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라고 있죠.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해서 예산이 3억 1,000을 잡아 놨었는데 현재 그 예산이 9,1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외빈 초청여비해서. 대외협력 국내외 자매도시 친선교류인데 어떤 분들을 초청하는 겁니까? 거의 돈을 안썼길래 집행잔액으로 남았길래.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지방 자매도시라든지 외국초청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축소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 예산액은 몰랐네요. 그래서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번 6대 때는 불용액 한건, 한건이 재정 적자를 바로 보는 시점에서는 알맞게 쓸 때 쓰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나 보니까 해외여행도 자주 나가시죠. 1년에 한번씩은 나가시죠.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많이 축소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공무원분들 해외 여행 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연수를 가든뭐하든 여기에도 불용액이 1,000만원 정도씩 남은 것 같으니까 나갈려면 불용액 자체를 정확한 시점으로 해서 잘 잡아서 집행을 하시라는 뜻이예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남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신종플루 등으로 공무여행이 상당히 자체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도 처음 이번에 6대에 들어와서 저도 사실 회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본 순간 이렇게 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짰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짤 때 만큼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짜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는 과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질의 답변 중인 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정병휘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인터넷 전화망 구축에 4억 7,300만원 쓰셨지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전산통계과 소속입니다.

정병휘간사

총무과에 나와 있잖아요. 64페이지 보세요. 맞나요? 해당 부서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모르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64페이지는 맞는데요.

정병휘간사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인터넷 전화망 구축이 당초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총무과였는데 지금은 전산통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병휘간사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대답하십니까? 전산통계과에서 하십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전산통계과에 질의하시면 맞겠는데요.

정병휘간사

이 해당 사항은 모르신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총무과에도 대강당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가 2억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관광공보담당관 것을 볼 때에도 그쪽에서도 예산이 자기들은 방송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5억 1,000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사실 대강당 보수에 2억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강당 개보수비가 담당관실에서 쓴 것에 5억에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나간 2억에 무려 7억이 넘는 돈이 대강당 보수나 새롭게 하는데 쓰여졌거든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7층 대회의실이 아니고 5층에 있는 대강당 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7층이 아니고 5층입니까? 뭐 뭐 한 것입니까? 왜 이거 이렇게 하신 것이지요? 인테리어 공사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 당시에 5층에 있는 대강당이 여러 가지 악조건이었습니다. 음향시설이나 환경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테리어공사 할 때에 같이 넣어서 공사한 것입니다.

정병휘간사

그래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하셨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것은 자세한 업체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제가 보고...

정병휘간사

업체를 선정하실 때에 정확하게 잘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자산 및 원활한 행정지원해가지고 자산 취득비 1억 2,000 이것은 무엇을 산 것입니까? 65페이지에. 정확하게 1억 9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행정차량 지원관계입니다.

정병휘간사

차량을 산것입니까? 몇 대 산 것입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두대입니다.

정병휘간사

어느 용도로 산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21인승 버스하고 승합차 2대입니다.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또 67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교류 체제 구축으로 해서 여비해서 국외여비 업무가 3,0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거의 전액을 국외여비로 쓰셨어요. 누가 왜 어디를 왜 다녀습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작년에 호주켄터베리시 방문 때 사용한 것입니다.

정병휘간사

전부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우수공무원 비교시찰 및 공무원 연수비용으로 5,500만원 잡힌 것 중에서 전용을 하셔가지고 2,400만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위원님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퇴임 예정 공무원 9,8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을 전용한 것인데 그 중에서 퇴임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시찰이나 예우성 경비가 정지됨에 따라서 내부 우리 직원들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가족 동반해서 국내 연수시킨 겁니다.

정병휘간사

전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이것 시정하십시오. 70페이지에 투명한 인사관리에 2억 8,700만원해가지고 지출은 1억 3,000 중에 기간제 근무자 보수로 해서 1억 7,000을 책정하셔서 9,00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에다가 쓰는 비용입니까? 투명한 인사관리 공무원 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니세요. 어디에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누구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까? 누가 무슨 업무를 합니까?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 중에서 일부 육아휴직이나 병가나 장기간 갈 대체 인력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병휘간사

대체인력으로 쓰시는...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런데 이게 이 항목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투명한 인사관리하고 무슨 관리지요? 휴가가신 분이 이것을 담당 하셨었나요? 인사관리를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투명한 인사관리는 예산항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병휘간사

항목만 그렇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구민의 날 참여 행사비로 해서 6억 정도 쓰셔서 행사운영비 3억 2,000 그리고 또 시설비로 2억 7,000 중에 1억 4,000을 쓰시고 행사운영비에서도 3억 2,000 중에 1억 5,000 정도를 쓰셨어요. 구민의 날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외주를 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견적서를 받으셔서 예산 절감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습니다.

규선

서규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한 해 동안 행정관리국 소관에 방대한 업무를 또 사업편성하시고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과마다 지적하신 이월이나 전용 문제 또 불용액 증가 부분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과마다 세부적인 내역을 살펴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니까 제가 기획예산과할 때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예산을 좀 방만하게 과다 계상하지 말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다음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보다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보다 엄격하게 집행해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간주처리가 보통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는 용도가 지정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국시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법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법적인 근거규정은 없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간주처리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2007년도에 간주처리는 한 216억 정도 되었는데요. 2008년도에 한 3394억중에는 233억 이렇게 또 증가를 했어요. 그래도 한 6.8% 정도 되었는데 이번 2009년에는 총 4130억중에서 570억이나 간주처리를 하셨어요. 은평구의 총예산중 13.8%를 간주처리 했는데 좀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간주처리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국시비보조금,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비율에 맞춰서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이게 250억, 250건이나 되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하면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간주처리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구청장의 예산편성건을 갖고 의회가 의결권을 갖는 법정시내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게 아닌가 간주처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다 사후 보고되는 것인 만큼 좀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불용액도 해마다 증가한다고 위원님들이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인별로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집행잔액에서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80억 있고 예산절감의 경우는 한 4억, 예산집행잔액이 한 272억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37억, 예비비로 한 27억 해서 그래서 422억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우윤위원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4억 밖에 안 되고 422덕 중에 4억 밖에 안 되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4억 8,000만원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계속 예산절감의 경우에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나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부서별 미집행율을 보더라도 기획예산과도 한 23.5%로 높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에 해당하는 게 47.1% 해당하고 도시디자인과도 24. 5%, 청소행정과도 26.6%, 교통행정과 25.4%, 의약과 23.3%를 이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 총예산은 129억 3,700만원인데 이중에는 기관운영 공통운영경비가 17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28억, 예비비 46억이 저희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기획예산과 사업비는 37억 9,000만원인데요. 집행잔액은 이중 10%가 안 되는데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작년도에 57%인데 반으로 줄긴 줄었어요. 이렇게 총괄적인 사업을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 내외도 아니고 20% 이상 되는 과가 이렇게 많은 미집행율을 보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별로나 또 전체적으로 불용액 증가원인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제 다 과마다 어떤 사업을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은 사업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항상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집행율이 이렇게 많으면 아이러니해요. 이런 매몰비용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요. 정작 써야 할 곳에 못쓰고 불용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긴축재정으로 가기 때문에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간단하게 기금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께요. 기금관련해서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고 계시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장우윤위원

지금 은평구에서 실시하는 기금이 총 10조 맞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2009년도 기금 현재액이 101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대비해서 한 3.7% 감소했지만 이중에서 보니까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이런 것은 적립금 대비해서 지출액이 전혀 없어요. 주민을 위한 각종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만 또 집행사유가 생기면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지출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자활기금이라고 나왔나요? 여기? 자활기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이런 기금들 같은 경우는 적극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금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집행은 소관 과가 다 있거든요. 그 과에서 집행사유가 발생하거나 필요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여튼 이러한 기금을 총 관리하는 부서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이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심사시에 유독문제가 되는 게 예비비사용문제인 것 같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장우윤위원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업무 위탁 타당성검토용역 이것도 예비비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800만원.

장우윤위원

지출돼서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업무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이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의회하고 좀 소통이 되서 미리 설명이 이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준비해오다가 수면위에 떠오른 것이 2010년도에 예산안심사때 였거든요. 제가 예산심사시때 보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목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많은 부분을 업무위탁을 시설공단에다 넘기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좀 기가 막혔던 것이 인력 그때 위탁할 때 필요했던 인력들 있잖아요. 그 인력에 대한 예산편성도 되지 않았고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50여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띄워버렸어요. 그리고 의회 모르게 이 문제를 또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거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50여명 채용한다고 하고 예산편성은 한 30여명 밖에 예산편성 2010년도에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어떻게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주실지도 제가 참 궁금한데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런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업무위탁 타당성검토용역은 의회의 승인 없이 몰래 하다보니까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경이 3월, 7월, 10월에 있었는데 7월추경에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7월 당시에는 위탁업무를 종류와 범위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추경이 있었으니까 10월 수에 편성을 하면 어떠냐 생각을 했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 최소한 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2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2010년 1월 1일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월 11일자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 때에도 제가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조금더 심도있게 어떤 어떤 업무를 위탁을 할 것인지 왜냐 하면 위탁에 위탁을 넘기다 보면 행정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조금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결정해서 위원님들도 모르고 설명회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할 때 뚝 올라왔으니까요, 그리고 공단에서는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벌써 채용공고 내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미루고 싶었지만 그 때에는 그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용역비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장우윤위원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 소관 중에 공기업팀인가요? 공기업지원팀인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공기업지원팀이 구정참여추진반에 있다가 얼마전에.... .

장우윤위원

예. 있었는데 지금 업무위탁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팀을 없앨 당시에 공단을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뭐 있느냐 인건비라든가 보조금만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직원 한 명입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명목으로 과마다 다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해서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장우윤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독업무를 경영혁신추진반에서 계장하고 직원 두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냥 예산팀으로 인원을 한 명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이를 봤서 조직개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검토보다 조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기획예산과장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얘기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예산의 효율적인 계획 및 집행을 위해서 전 과에 예산담당자 팀장님들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 보면 벌써 각 과에서 예산서가 다 올라와 있지요. 거의다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전년도에 관행에 의해서 2011년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하면 무엇을 합니까? 구청에서 잘 실행이 안 되니까 이 얘기는 본의원이 5대 때에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런 전철을 밟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은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 요구서를 전부다 갖다 놓고 제로베이스 예산시스템에서 단위사업별로 정확한 산출근거가 제시 안되거나 전부다 반려시키시고 수일내로 빨리 급한 상황이니까 예산담당 공무원과 팀장님들을 불러놓고 정확하게 예산교육을 빨리 시행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꼭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간사 정병휘입니다.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한데요. 제가 제출된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가슴아프고 또 문제점으로 생각했던 것이 업무추진비가 너무나도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부서별 기획예산과가 은평구청에 예산조정 이런 것들 다 하시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병휘간사

과도한 업무추진비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 내부방침으로 내년도에는 30% 이상 예산을 감액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저희 의회에서나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모두 쓰지 말아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쓰실 곳에는 팍팍 쓰셔도 됩니다. 단 정말 임의적으로 올려놓는 것이나 의례적으로 올려놓는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찢어놓는 것도 계시고 이런 것도 조금 막아주시고 잘 조정좀 잘 좀해주십시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기 결산보고서는 어디에서 만드셨습니까? 은평시설관리 공단 자체에서 만들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앞으로요 결산보고서를 낼 때에는 외부기관에다가 감사의견을 받으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감사를 받았다는 흔적은 전혀 안나옵니다. 외부 기관에 감사를 받았으면 외부 감사인이 본결산보고서는 적정여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법령에 따라 그래서 회계감사 받은 것이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첫 째로 공단은 이익을 적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이익을 손익계산서내서 이익을 적립을 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상으로는 공사는 아무래도 기업적인 측면이 강하고 공단은 공공기관의 수입창출영리보다는 공공봉사 서비스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뭐 흡족한 답변은 아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공사나 공단이나 큰 타이틀에서 설립의 주목적은 설립에 목적에 보면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의한 경영수지 개선, 이것 때문에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사장님 맞지요? 안맞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일부는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공사와 공단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는 경영수지가 우선이고 공단은 경영수지보다 주민서비스가 더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서비스는 공무원들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 공단업무가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전부 위탁받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위탁을 주는 이유가 경영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위탁을 받아서 경영에 결손을 내면 공단의 존립의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사나 공단은 제일 중요한 덕목이 책임경영, 전문경영에 의한 경영수지개선이기 때문에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초 목적에도 보면 전문경영인을 모셔 와서 경영수지를 개선시켜서 책임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2005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는 이사장부터 본부장까지 책임경영인은 한번도 모셔온 것을 못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단이 정말 설립의 목적에 처음부터 이것은 어긋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경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이사장님은 임명되어 오신 분이니까 임기동안이라도 책임 경영인으로서 최선을 해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불러놓고 교육도 많이 하시고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공단에는 현금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금 수지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은평구 2009년도 세입 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 의견서에는 외부의 전문감사인들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두 분을 주축으로 하면서 의원 한 분이 들어가서 감사를 한 감사의견서입니다. 감사의견서 23페이지에 보면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사업별 경영성과 측정과업 보완권고 사항에 있어서 2009회계년도에 사업손실의 근원을 찾기 위하여 사업별로 다시 경영성과를 분석 해 본 표이다, 사업수익이 53억이 발생했고 경비는 56억이 들어 갔다, 그래서 순 손익이 2억 8,700만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감사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작성한 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보고서에는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결산액 51억 2,800만원, 사업비용에도 51억 2,800만원 단기순익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분명히 결산보고서인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의 결산은 행안부에서 나오는 결산지침이 있습니다. 그 결산 지침에 의하면 사업수익은 구청에서 받는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부분 잘 압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청에서 위탁받은 대행부분이기 때문에 영업수익은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비용은 구청에서 돈을 받아 썼으니 비용은 맞지요. 그러나 지금 결산보고서는 51억 2,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영업비용도 51만 2,800만원 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한 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보고서가 뭡니까? 1년간 장사를 잘해서 분명히 이익이 나왔느냐 비용이 떨어졌느냐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가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수익비용의 편익의 원칙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BC분석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경영분석을 하는데 이런 보고서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결산보고서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행안부 지침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입니다. 결산. 결산은 수익과 지출이 정확하게 나오고 단기순이익 비용이 떨어져야 결산보고서죠. 그리고 뒤에 보면 부속서류에 재무재표에 의한 소위 말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한 모든 부속명세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보고서는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감사인들이 작성한 수익 53억, 비용 56억해서 2009년도는 2억 8,700만원 손해봤다, 이 결산보고서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지침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선위원

지출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산보고서의 양식을 가지고 작성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른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수익과 지출을 딱 맞춰놓고 결산보고서라고 내놓습니까? 그리고 또 외부 회계인은 53억 사업수익을 잡아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51억 밖에 안잡았습니까? 그리고 경비는 56억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51억 밖에 표기를 안했습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선위원

결산보고서 14페이지 보세요. 결산보고서 14페이지와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23페이지를 갖다놓고 비교를 해 보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라든지 수익지출 분석에서는 일반 수익적 지출만 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결산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 차이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용이 차이나는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사업비용 56억인데 51억만 표기된 것은.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6억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김종선위원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 책자 혹시 보셨어요? 처음 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2억 8,700 차이가 자본적 지출입니다.

김종선위원

이보세요. 지금 자본적 지출의 의미가 뭡니까? 이사장님.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본적 지출은 쉽게 말하면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입니다.

김종선위원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이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수한 비용이 아니고.

김종선위원

순수한 비용인데 자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지출로서 자산항목에 집어 들어 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경비가 아니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평가를 할 때는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다 계상을 해서 평가해야 정확한 평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익의 53억에 51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도 답변이 잘못된 것이 사업비용에 56억입니다. 여기는 51억입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하면 56억에서 51억 빼면 5억이 자본적 지출이예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아니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어떻게 되어야 되고 편익비용분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기본 개념도 없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면 이것을 어떻게 제3자가 보고 평가를 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조목조목 물을께요. 그러면 사업수익 53억에서 51억 표기한 이 차이는 뭘로 얘기하십니까? 이 책자 보고 있습니까? 이 책자 보고 있냐구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외부에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전반적으로 돈 들어온 것 나가는 것을 평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53억 수익으로 잡혀 있잖아요. 지출은 56억이예요. 그래서 1년간 시설관리공단은 2억 8,700만원 적자 봤다 이겁니다. 여기 53억인데 51억으로 표기된 것은 뭡니까? 그리고 56억인데 51억으로 표기한 것은 또 뭡니까? 조금전에 자본지출 2억 8,700이라고 이것을 매겼는데 이것은 안해요. 자본적 지출 정확하게 뽑으세요. 얘기할려면. 잠시만 제가 효율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근본 개념들을 잘 모르시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팀장님하고 이유를 밝혀보세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내가 서면질의로 일단 대신 할께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미지급 조사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4,800만원 미지급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4,800만원 미지급되어 있는데 93쪽에 보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4,200만원 또 잡혀 있는 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61쪽하고 93쪽하고 미지급이 두군데로 잡혀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군데로 잡혀 있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뒤에 것은 비용이고 미지급액은 비용 외에 다른...

박용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잖아요. 미지급하고 61쪽하고 93쪽하고 보면 금액이 지급한 금액이 4,100 얼마로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4,227만 9,730원이 잡혀있는데 93쪽에는 여기에 금액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이 결국 하나는 미지급 비용이고 하나는 미지급액입니다. 미지급액 중에서 미지급 비용이 아닌 지출이 또 있습니다. 비용 중에서도...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쭉 명단을 보니까 93쪽에 보면 금액을 지급한 겁니까? 이 돈을 쭉 채주 이렇게 나와 가지고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지방노동청, 은평구청, 흥진건업, 심천기업 이렇게 쭉 나온 금액은 지급이 된 돈입니까? 어떻게 된 돈입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산서라는 것은 12월 31일 기준한 겁니다. 12월 31일 현재는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미지급비용명세서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미지급액 조서하고 미지급비용명세서 하고 이게 지금 돈이 안나갔다면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거의 대략 4,200만원에서 4,800만원 거의 500 - 6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차액은 앞에 61페이지 앞에 미수액이 있습니다. 미수액의 차이입니다.

박용근위원

미수액이 그러면 91쪽에 미수액이 지금 얼마정도?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80만원 정도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미수액 조서 다음에 미지급액 조서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지급이 안 된 것이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 31일 현재는 지급이 안 된 겁니다.

박용근위원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기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지급 다 지급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수주를 한번씩 주면 지급이 몇 개월 마다 이루어집니까? 공사했으면 결제대금을 바로 주는 것은 아닐테고 2, 3개월 바로바로 결제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바로 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바로 결제하면 미수금액으로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수금액으로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결제가 바로 바로 통과 됐다면 지출로 잡아야지 미수금액으로 잡으면...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지출원인 행위가 있고 지출원인 행위하면서 바로 지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지출은 1월에 이루어집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면 바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지출로 잡혀야지 미수금액으로 잡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 장사같은 것도 바로 하면서 실제 현금장사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직적으로 지출원인 행위한 사람하고 지출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원인 행위액입니다. 원인행위액 중에서 12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작년도 예산이니까 지출된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께요. 구민체육센타 거기에 각종목마다 여러 종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확한 종목마다 월 금액하고 1년 금액하고 토탈나오지요. 수강료 받는 금액, 수입지출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정관상 정원은 186명입니다.

김종선위원

186명이지요. 그러면 2009년도 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5명입니다.

김종선위원

2009년도까지는 당초에 설립할 때에 인원이 89명 이었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립당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009년도 말 현재 89명입니다. 89명이에요. 그러면 올해 와서 56명이 늘어났거든요. 56명이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부터 위탁업무로 금년에 불광천하고 불광천 관리, 마을마당 공원하고 은평터널 업무를 추가로 수탁받았습니다. 그 인원입니다.

김종선위원

그 56명이나 받아가지고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56명이나 받아가지고 경영수지를 잘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56명이 채용되지 아니한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이 적자인데 56명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56명에 대한 인건비가 총액으로 얘기해보세요. 인건비만 경영수지를 맞추겠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공단이 아니에요, 지금.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서 옛날에 구청에서 하던 일보다 일은 더 잘 되고 경영수지가 좋아졌더라 이럴 때 공단이 존재하는 거지. 적자 보면서 사람 써가지고 계속 적자보는 이런 공단 할 필요가 없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실제 업무수탁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사장님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56명이 왔을 때 경영수지가 분명히 보장이 될 때 인원을 받아야지 아니 계속 적자보는 관리공단 계속 운영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탁하는데 거절할 어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사장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사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있냐고요. 구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노릇하는 사람입니까?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수지 계산에 맞추어서 이것은 도저히 곤란합니다. 현재도 우리가 적자보는데 이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셔야지요. 이사장님께 제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공적인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화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 차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점잖게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목소리톤이 높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조금 전에 제가 결산보고서를 놔놓고 우리 은평구 전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분명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빨리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와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제가 자리에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못들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선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보면 이사장님 정확히 그것은 아세요. 목적에 보면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공공성과 수익성에 조화를 통한 행정서비스향상, 마지막으로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수지 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책임경영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수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일 하더라도 가장 업무비용을 최소한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또는 수익은 가능하면 수익성을 많이 높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말 결산서를 보니까 말이죠. 이게 보면 2009년 10월에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업무위탁 타당성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것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다른 것을 보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보다 보니까 2009년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0년 내년에 2011년에 결산보고를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익성사업으로 위탁받지 않았기 때문에 112%의 어떤 수익성 사업이 63% 떨어집니다. 약 50%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구청에서 수익성사업을 위탁을 안했다 한다면 최소한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과 협의를 해서 위탁사업을 받으셔야지 무조건 구청에서 받으라고 한다고 받아서 하는게 지금 공단의 이사장님의 역할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전에 물론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거절할 권한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거절을 못합니까? 법적으로 근거 있습니까? 거절 못할 근거가?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한번 조례내용 좀.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무조건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그러면 공단은 행정관리국 산하의 공단을 관리하는 과가 어느 과이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예산과입니다.

성흠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위탁사업을 할 수 있다. ”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부를 꼭 할 수 없다 그런 조례내용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저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게 실제 그래도 모든 예산부터 관리감독을 특히 예산을 구청에서 다 하는데 저희들이 구청의 지시를 감히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흠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이 전문경영인 마인드가 없으신 것 아니십니까? 혹?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성흠제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저는 그게 전문경영마인드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관에는 186명 현재 146명이라고 그랬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는 적습니다. 145명입니다.

성흠제위원

145명인데 그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보면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 이명박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고 계시고 또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성흠제위원

혹 타 지자체에서 그런 언론을 통해서 본 예는 봤습니다마는 직원채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없이 채용을 하셨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온 이후로는 일반채용을 할 때 거의 공개경쟁채용으로 하고 또 면접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외부위원을 갖다가 위촉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다 채용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죄송하지만 이사장님 취임하신 시점이 언제이신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8월 22일입니다.

성흠제위원

8월22이면 지금 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정도 되셨네요.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56명의 인원이 분명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전에 인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56명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채용을 하셨다는 얘기죠? 공정하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실제 인원은 56명이지만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정규직은 16명입니다.

성흠제위원

정규직 16명이면 많죠. 거기 정규직 기존에 몇 명 있으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에 34명입니다.

성흠제위원

34명에서 16명이면 정규직 50% 이상을 했는데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비해서 많은데 전체 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좀 적다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일용직이나 정규직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예결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갈 것은 아닙니다마는 차후에 본위원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채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준비를 미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예산없이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꼭 추경예산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구청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예산을 요구합니다.

성흠제위원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추경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각 팀별로 예산편성해서 구청의 각 우리 담당과에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합니다. 예산요구를 제출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성흠제위원

쭉 보다 보니까 경영지원팀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제로였다가 추경예산으로 잡아서 사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 44페이지에.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처음에는 예산편성을 못한 것인데 경영평가에서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외부기관에, 자치경영 평가원에서 받고, 금년도는 정책경영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경영평가원에서 BSC이런 것이 도입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BSC 전산시스템을 개발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결국 그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성흠제위원

해마다 평가를 받는다는데 그 전에는 지적을 안받으셨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성흠제위원

올해 받으셔서... .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받아서.... .

성흠제위원

작년에 받아서 이 예산을 쓰신 것입니까? 추경으로 잡으셔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그리고 쭉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당초 예산액에다가 추경예산액이 쭉 있어요. 상당 부분이 그렇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불용액이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용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성흠제위원

집행잔액인데 당초예산액 플러스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용액이 쭉 남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각 팀별로 합니다. 지금 5개 팀인데 팀별로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요구할 수 있고 어떤 데에는 남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금액들이 대단히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잡을 때에는 어차피 구청예산 지원받아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건비 못나가서 마이너스 나면 구청에 예산 받아야지요? 그래야 인건비 나가지요? 각종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을 철저히 오히려 구청보다도 더 철저히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을.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성흠제위원

추경예산액 계속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불용액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결국은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구청예산사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어려워서 삭감되었다가 중간에 조금 나아지면 다시 추경을 하고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구청공무원들이 일을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일이 .... .

성흠제위원

검토해서 무조건 다 깎고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추경주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공무원들이 일 잘하고 못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저는 지금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는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특별히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낮습니다. 낮아서 지금 은평구 공무원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18명 위원님들 다 똑같은 고민이 자체 세수를 어떻게 올리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은 은평구에 예산을 받아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총 책임자는 이사장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책임경영을 하실 것이면 구청에 하실 말씀은 정확히 하시고 예산편성 잘 하시고 위탁 경영 왔을 때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하셔서 정확히 하셔야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구청 핑계대지 마시고 예산 정확히 편성해서 정확히 쓰세요. 이렇게 추경 아무데나 써서 불용액 쭉 남겨 놓지 마시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원래 재무 재표 결산보고를 할 때 단기순이익이나 순손실은 표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행사업비로 받는 것을 수익으로 하고 비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잔액이 있으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기순익이나 당기손실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겠네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결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경영지표를 당기순이익이나 손실로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지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고 맨뒤쪽에 보면 124페이지 인건비 비율이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인원을 많이 뽑았다고 했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인건비 비율이 전기에 비해서 당기는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작년꺼라도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인건비가....

장창익위원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는 직원들이 늘어난 것이 없었습니까? 9년도에는 일부 늘어나지 않았었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대로였어요. 그때도 뽑지 않았나요? 2009년도에도 인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도 계약직 일부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정원은 늘어나지 않고 아마 정원 내에서 일용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일부 직원들을 공모를 해서 공채나 이런 것으로 뽑지는 않았단 말씀이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창익위원

제가 분명히 뽑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전기를 위해서 비율이 낮아졌다, 그렇다면 1인당 인건비는 근무연수가 늘어나니까 여러가지 비용이 더 발생해서 월급이 많아져서 1인당 인건비는 늘어났습니까?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1인당 인건비가 100만원 가량 늘어났는데 96만원 늘어났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무래도 호봉상승으로...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호봉상승으로 신규채용은 없었고, 신규채용도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계약직들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예비비가 1,000만원 편성됐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했어요. 왜 사용을 안했죠. 쓸 내용이 없었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 그대로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할 때, 급할 때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용은 거의 10% 이상을 전용해서 써버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사용을 안했는데 대신 전용은 과별로 밥 먹듯이 사용을 해서 10.7%를 전용을 해서 사용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거의 전용을 밥 먹듯이 해버린 이유가 뭐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이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한 두번이지. 팀별로 주택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체육시설팀 거의 돌아가면서 전용을.... 예산의 10% 이상을 전용했다면 잘못되도 크게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전용내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개팀이 되지도 않는데 전용을 안한 팀이 하나도 없어요. 총 13차에 걸쳐서 전용을 했는데 1년동안 이렇게 많이 해도 됩니까? 조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당초 전용은 예산을 처음에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사람의 예측이....

장창익위원

전용 내역도 업무가 명확하게 전용을 할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성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인건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사장님이 결재하십니까? 팀장이 결재하십니까? 본부장님이 결재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은 제가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12월달에도 많이 일어났네 보니까. 거의 12월달에 많이 일어났네. 이사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아까 언제 오셨다고 하셨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22일에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6월달에 한건이 일어나고 12건은 전부 10월 이후예요. 그러면 이사장님 오신 이후 전용을 밥 먹듯이 해 버렸네. 그전에는 안했는데.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떤 항목에는 모자라고 어떤 항목에는 남습니다. 그것이 연말 특히 12월쯤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장창익위원

12월달 되기 전에도 항목을 변경해서 전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연말에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 쓰기 위한 전용이 돼 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많이 남는 부서가 있고 모자라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서에서 그쪽에 모자라는 항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장창익위원

10% 이상을 전용해서 인건비 내에서도 왔다 갔다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마음대로 당겨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경영이 너무 방만하고 내용이충실하지 않고 또 이사장님 같은 경우 공채로 해서 신중하게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해 보를 위해서 공채로 하지 않았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5대에서 과연 오셔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데 오시고 나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서 막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시고 나서 더 13건 중에 12건이 오시고 나서 일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그 다음 69페이지 보면 불용예산 등이 야간개방 사업비라고 1,500만원이라고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전혀 안하고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 내용이 뭐죠. 야간개방 사업비라는 것이.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개방 사업비는 일반 주차장을 사설주차장을 우리가 야간에 개방하는 것을 우리 은평구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야간에 정기주차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하고 수수료를 나눕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취지가 좋은 취지인데 왜 사용을 안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주차장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 아니예요? 취지는 좋은데 사용을 안했다면 일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것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사설주차장 업자들이 실제 수지가 안 맞는다고.

장창익위원

수지에 맞게끔 유도를 했으면 사용을 하지 1,500만원 돈을 하나도 사용 않고, 지금 밤 되면 주차 때문에 엄청 힘드신 것 알죠. 거주자우선주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로 인해서 싸움 벌어진 것이 주민들간에 엄청 심해요. 그리고 교통 질서도 엉망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좋은 취지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목적대로 잘 사용하게끔 업자가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한다고 하면 거기게 맞게끔 높게 해 준다든지 해서 사용을 했어야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한 것은 결국 사업희망자를 못 구해서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검 해서 인건비성을 많이 줄였다고 나오기는 나와요. 4건에 약 2,8000 정도 줄인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만큼 예산을 급여를 삭각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실제 정원보다 축소운영한 결과입니다.

장창익위원

정원보다 축소운영?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원을 정원보다 축소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체적인 인원으로 봐서는 늘었는데 무슨 축소운영을 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늘었지만 인원대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보이기 위한 예산절감식으로 하다보니까 나타난 것 같은데 이 책자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결산보고서가 당일날 나왔더라고요. 예산감사를 하는 당일날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이것을 누가 보겠어요. 사전 일주일 전에 나와서 검토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내가 그날 부르려고 했더니 감사 중에 부르기가 미안해서 못 불렀어요. 내가 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그날 당일날. 이래서는 안 되겠죠. 최근에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산심사하는 당일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홀히 해 가지고 저희가 감사활동 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잘 몰랐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먼저....

장창익위원

앞으로 이런 결산보고서 책라자든지 관련된 서류는 최소한 회의 일주일 전에 갖다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적자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냈내거든요. 지금 인원이 186명이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관상 인원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것은 체육사업팀하고 문화사업팀 외에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주차사업팀 주차비.....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은 수익사업이고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은 적자입니다.

고영호위원

거의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공원 관리하시던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발령받아서 갔지요? 공원녹지과 소속에 분들이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아니고 전부 다 인건비만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 공원관리나 불광천 관리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날 수 밖에 없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다시피 수익과 지출 분야를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하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당연히 수익상 수익하고 결산서만 보면 당연히 일를 안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2억 얼마 적자가 나니까 적자날 수 밖에 없는데 상황이 그래서 그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 모자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고 단 제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문화사업에 4억 2,301만해서 사업비용이 9억 7,000 마이너스 5억 4,000 약 129%가 적자가 났습니다. 체육사업팀같은 경우도 24억인데 33억 정도를 사업비용을 써서 마이너스 9억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약 36.7% 주차사업이야 당연히 돈버는 데니까 그런데 문화사업이라는 것이나 체육사업 쪽에는 최소한도 제로베이스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수익성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다른 데 수영장같은 경우 하루 수영하러 오는데 예를 들어서 1만원 받는데 공단에서 1만 2,000원을 받으면 안 되겠지요. 9,000원이나 8,000원을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에 대해서 수익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못드려요. 단 8,000원을 받더라도 서비스가 일반사업장보다도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대신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경영합리화 아까 목적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책임경영과 전문경영을 하려면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에 만큼은 최소한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문화부 문화시설 중에서 적자를 안보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너무 이용 비용이 높으면 일반 서민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함부로 올릴 수 없고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충분히 인정해요 단 책임경영과 합리적인 경영을 하려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업비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켜주고 그런 사업들을 많지요. 그렇지만 129%라는 이 정도에 손실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6% 약 15%, 20% 손실은 20% 내의 손실이 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겠어요. 129% 라면 심했고 그래서 차후부터 인력비하고 인건비하고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잘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우리가 경영을 했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전체 토탈로 하면 항상 적자에요. 적자날 수 밖에 없지요. 당연히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가는데 공원 관리하던 분들이 결국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주어야 될 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나가니까 경영개선 합리화가 될 수 없지요. 그 부분이 지출이 계속 느는데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인원을 안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불광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관리공단에 가던 구청에 있던 인건비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갔을 때 아무래도 구청에서 주는 인건비보다 조금 적겠지요. 인건비가 적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잘 해주셔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항상 적자가 나요. 이게 항상 적자 날 수 밖에 없지요. 그런 것을 이사장님이 잘 설득하시되 단 문화사업이라던지 체육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쓸데없는 예산들을 줄이고 경영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을 계속하세요. 이 부분마저도 마이너스 129% 마이너스 36% 나면 위원님들이 도저히 관리공단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특히 고위원님 이해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부분은 아니구요.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을 보니까 사업수익이 24억 8,000정도 되요. 그리고 순수익이 11억 5,000정도 되는데 이 내용이 아니고 간단한 민원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관리를 은평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을 맞아서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무료주차증을 제시했을 때 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대충이라도 정확하게는 필요없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 유공이나 또는 납세를 잘해서 국공립 주차장에 무료스티커를 발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은평구청에 민원 또는 여러 회의로 인해서 참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소에 계시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는 이런 것 하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고 주차요금 내세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들 교육을 간단한 문제거든요. 인증샷을 해서 핸드폰으로 스티커 인증샷 해서 제출하면 이 수익에 대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건이다 200건이다 해서 큰 차액이 발생이 않거든요. 그러면 은평구에 서비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잘 내서 세금 우대주차권을 준다거나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다 되는데 은평구만 와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러다가 돈 내고 그냥 가버리지요. 그런 분들을 제가 몇 몇 분들을 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제기를 하시길래 아마 그런 정도는 알아 보길래 하달이 안되서 그랬습니다. 하고 답변하고 말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왜 이 정도 수익을 내는데 충분히 그런 정도는 1년이 가면 1,000명이라고 했을 때에 1시간 주차하면 얼마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어떤 것은 결국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직원이 무료라든지 주차요금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대상자는 무료나 할인대상자가 그것을 어떤 증명에 의해서 할인해 주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근무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보통 차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것들은 최소한 다른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대민서비스 플러스 행정민원서비스입니다, 그것도 일종에.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나 할인대상이 되면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달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내십시오 해서 그러면 나가시다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담당부서에 확인하고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좀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을 해서 가급적 은평구에 찾아오시는 그런 손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큰 손실이 안납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37쪽을 좀 보세요. 결산보고서. 그 위에 과목별에 쭉 나가다보면 지출원인 상단입니다. 지출원인행위 미필액 C 마이너스 D 이것은 예산현액에서 단기지출원인행위액을 빼고난 차액이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또 지출원인액 미필액 C 마이너스 D 그것은 앞에 것은 5,300만원인데 그 뒤에 것은 똑같은 항목인데도 8억 3,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쭉 다 틀립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인쇄 잘못된 오타입니다. 두 번째 지출원인액 미필액은 그것은 C 마이너스 D가 아니고 결산액입니다.

김종선위원

결산액 그 옆에 있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결국은... 두 번째 지출원인행위 미필액은 전체가 잘못 되서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결산보고서를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결산보고서는 나오려면 소위 객관성 있는 제3자가 이것을 보고 제대로 평가하라고 결산보고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이지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보니까 좀 과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 하나 자체도 잘못 표기하고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숫자를 놀음인데 숫자를 이렇게 중복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경영본부장님! 잠시 한번 서보세요. 이런 업무는 경영본부장님이 총괄로 책임지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뭐 했습니까? 들어가세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잠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 인건비는 우리 은평구청 인건비 총액제에 포함 됩니까? 안됩니까? 안되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포함 안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멀쩡한 구청에서 잘하고 있는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켜서 그나마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악화 일로에 있는 이 공단에다가 인원을 떠넘기고 그 나머지 아까 56명이었죠? 1차. 그 부분은 구청에서는 총액인건비제에 어디다가 활용하려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답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병휘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간사 정병휘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결산서를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오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은평구민들을 무시하셨으면 그런 답변태도로 이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십니까? 매우 불성실하시고 답변내용도 정말 수준이하십니다. 이것은 인격적 모독은 아니고요. 이것은 은평구민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점이 있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병휘간사

잘못됐다는 것이 있으면이 아니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좀 제 말이 과한가요? 행정관리 국장님! 김종선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리 주무부서가 국장님 소관 맞으시죠?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정병휘간사

철저하게 감독관리하셔서 잘못된 점 시정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휘간사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간사 정병휘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산보고를 보니까 문화사업, 체육사업의 손실이 크게 나타나니까요. 주민들이 좀더 찾을 수 있고 주민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데 좀더 노력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세부적인 질의는 또 다른 기다리는 부서들도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는 데요. 아까 답변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전에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이사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010년도 예산편성시 회의록을 보시면 기록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설공단으로 업무위탁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경영평가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위권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우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도움도 될 수 있고 급하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밀어붙이시기식으로 업무위탁을 의회나 또 아니면 소통도 없이 그 어떤 논의 없이 수익성과 공공성 이런 평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대규모로 이렇게 업무위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한테 분명히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준비기간이 한달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발생도 최소화하고 지금 직원채용해서 직원 교육시키기도 부족한데 이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가 하위권이다. ”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이 업무들 대부분이 수익성을 나타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공단평가 하위권을 벗어날 수 없는 계속 공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탁업무다. 그런데도 이 위탁업무를 맡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렸더니 “네, 잘 할 수 있습니다. ”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장우윤위원

그런데 이제 오셔서 답변하신 것 보니까 “구청에서 주는 위탁은 거부할 수 없다. ”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비공식적으로는 구청과는 업무를 협의할 때 반대의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실제 의회 위원님한테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그 당시에 업무위탁을 그렇게 한 달만에 사람들을 채용공고를, 교육시켜서 이것을 맡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단에도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장님한테 도움을 어쩌면 드리는 것이고 제 의견을 반영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도 되게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할 수 있다고 계속 답변을 하셨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를 경영수지상은 공단으로서는 손실이지만 업무를 제대로 인수해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수지상으로는 수익이 창출이 안되고 비용만 되기 때문에 경영상으로는 애로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하여튼 마을마당이나 어린이공원 민원도 자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인원을 연초에 몇 명을 하십니까? 정확히 추가적으로.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연말에 50명입니다.

장우윤위원

정확히 50명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30명분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2010년도 예산편성 그렇게 하셨잖아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34명분을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50명 채용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16명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당시에 업무 위·수탁과정에서는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많이 쓰고 현원을 정원보다 적게 운영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증액을 안해도 인건비는 아마 조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추경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장우윤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고요. 만약에 맡긴 업무를 아까전에 거부할 수 없었다, 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맡긴 업무가 조금 과다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또 행정서비스 질도 더 낮아지고 이런 단점들이 자꾸만 나와서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개인적으로는 환영입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뭐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있지요?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009년도에 5억 8,000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5억 8,000은 예산이지요? 실제 지출은?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5억 6,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5억 6,300이 집행되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5억 5,800 이렇게 나온 것은... .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당초에 연초에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억 8,484만 5,000원은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좀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 그러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게 아니면 다시 반납을 환급을 받는 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게요. 예산이 안맞아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입니다. 저는 명예구청장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명예구청장 제도는 10월 1일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집행한 것을 자료에 의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내년부터는 명예구청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용비는 없습니다.

이선복위원

폐지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명예구청장 제도가 각 동에 보통 보면 국별로 여섯 분씩 해서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는 그런데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활동과 많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구청장중에서는 주민자치 위원도 계시고 여러 타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 불용액이 35억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공사에 관한 금액이 많이 잔액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계속비가 많이 있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올해 사업은 다 끝났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계속비는 올해에는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2009년 12월말 현재.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2009년이요?

김종선위원

집행잔액은 무조건 공사 끝난 것이지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공사가 완료된 사업은 작년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까지 집행할 잔액을 제외하고는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올해 사업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를 했다고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총 예산에서 2010년도에 예를들어서 준공예정인 사업은 2010년도까지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를 일단 하고 2010년도는 다시 편성을 하고 .... .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나머지 집행될 부분은 놓아두고 사실상 올해에 2010년도에 집행될 금액은 놓아두어야지요. 전액 불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집행될 부분만 놓아두고.... .

김종선위원

그러면 계속비는 남겨놓았다는 것입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계속비 중에서도 작년에 전부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계속비를 남겨놓고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 했다 2010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계속비는 남겨뒀습니다.

김종선위원

남겨놓고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김종선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주민자치과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우리 주민자치과가 그동안 굉장히 은평구에서 일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동청사 많이 짓죠. 다음 주민자치와 지역 진흥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35억이라는 불용액 이것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2011년도 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이 잘 교육을 하시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을 안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당장 돌아가서 예산팀장 직원 불러놓고 바로 교육을 시키세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구청에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얘기했죠. 기획예산과장님 한테 얘기했죠. 이제 실무과장님한테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원의 속 뜻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예산 주임하고 팀장 특별히 불러서 제대로 교육시키고 하십시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주민자치 및 지역 진흥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600 정도 남았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서 미발생으로 해서 6,800이 남았어요. 그게 어떤 용도죠?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되어서 총 15개동에서 지역축제 계획이 있었는데 4개동만 개최를 하고 11개동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통반장 운영활성화해서 1억 4,9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반장활동 보상비로 1억 8,300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통반장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잖아요, 동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조례 정원이 통장이 528분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제 477명만 임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원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로 477명이니까 51분에 대해서 지급치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상을 할 수 있는 원래 통반장은 할 수 있는 일인데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올해는 현원대로 편성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병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간사 정병휘입니다. 아까전에 총무과에 여쭤 보니까 전산통계로과로 넘어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총무과 자료 64페이지에 남아 있는 인터넷 전화망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하셔서 시설비로 4억 7,000을 쓰셨는데 이것 왜 하신 거예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2011년 까지 인터넷 전화기를 사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 전화가가 보안에 강하고 또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직원 개인별로 고유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편성된 것은 통신실 관리를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행안부 전자정보에서 내려왔나 보죠. 공문이.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리고 아날로그 그런 것은 2005년부터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중입니다.

정병휘간사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자기 책상이 전화기가 자기 고유넘버가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러니까 일반전화하고 같이 사용하시는 거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일반전화기입니다. 자기 직원별로 고유 전화번호가 자기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070 아닌가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351국으로 해서....

정병휘간사

그래요, 사실은 인터넷 전화라는 것이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구청은 구축완료를 했습니다.

정병휘간사

거의 100%로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정병휘간사

그러면 대개 많이 사용하고 계시겠네요. 이 전화를 전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간사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589페이지 보면 저소득가정 PC 방문수리 하는데 28만 9,446원을 썼더라고요. 예산은 2,500만원 정도 잡고. 왜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아서 28만원 정도 저렴하게 쓰셨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사실 저소득가정 PC 방문 수리해서 작년 추경에 5,4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지만 당초에는 작년에는 경제난 때문에 보수 유지 인원을 4명을 채용할려고 했는데 2명밖에 채용을 못해서 거기에 따른 보수유지비가 2,500이 많이 남아서 또한 생각보다 불용된 PC가 적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 만큼 PC를 고치지 못해서 복원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데는 홍보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이 잡혔다면 은평구의 저소득층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컴퓨터가 고장이 나도 그 사람들은 부품값이 하나 고치는데 몇만원, 깊게 들어 가면 몇십만원씩 들어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28만원 정도만 썼다고 하면 거의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랑의 PC보급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구청에서 기간이 되어서 PC가 연도별로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공매처리해서 다른데다 팝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지금 구와 동사무소에 있어서 행정용 PC가 1860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4년이 지난 것이 390여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300여대를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300여대를 회수해서 잘 업그레이드 해서 버리는 사랑의 PC를 어려운 가정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수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쓰다 남은 PC들이 나온다면 저소득 가정애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원산지 관리추진반, 사회적 일자리 추진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에서 국 공유 재산 및 공공용지 효율적에서 관리사고 이월이 3,400만원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경실

정경실재무과장

그것은 가로정비 안내 표지판인데요. 그게 작년도 2009년도 사업에 하다가 저희가 목표 달성을 해가지고 그게 국공유지 사업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다 보니까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연장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순서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아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생활경제과에서 유기동물 구조 위탁처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2009년도 예산이 1억 609만원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출이 1억 5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 매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예산이 딱딱 떨어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1억 600만원이 잡히면 1억 500을 꼭 써요. 매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런데 유기동물이라는 것이 줄 수도 있고 유기동물을 평균 한달에 약 40두에서 50두정도가 발생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이유가 뭐에요? 줄일 수도 있고 그 유기동물이 많을 수도 있는데 매년 보면 딱딱 떨어지는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이 우연에 일치로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유기동물에 대한 업무처리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유기동물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오늘 문화일보에서도 나왔다시피 은평구가 유기동물 숫자가 가장 많은 1200두 2위 3위인 마포구, 서대문구에 비해서 300, 400두가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 등에 영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상 어떻게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느냐 이것은 특별하게 원인분석은 안해 보았습니다마는 TNR사업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TNR사업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추어서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신고가 없더라도 고양이 밀집지역에 가서 시술하기 때문에 예산상 맞출 수 있는데 유기동물은 일반적으로 신고에 의한 처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월별로 우연히 맞았다는 것이 저도 예산하고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별도 분석을 안해 보았습니다.

고영호위원

직원하고 이것 때문에 내방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게 유기동물 돈을 한마리당 8만 9,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2009년도 1월 달에는 8만 5,000원 한두당 다음에 2009년 2월부터 한두당 올라서 8만 9,000원씩 지급하더라구요. 한마리 유기동물 처리하는 비용이 비용이 굉장히 크다보니까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것을 나름대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도 한국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오거리동물병원으로 바뀌었더라구요. 제가 상식적으로 나름대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새끼가 1, 2만원도 안 되고 싸거든요. 그러면 그런 개를 동물병원에서 사다가 누가 아는 분한테 민원 좀 넣어라 그렇게 해서 민원을 넣어서 그 개를 유기동물로 신고하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다가 신고하면 8만 9,000원이 나와요. 이런 시스템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꼭 비리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딱딱 떨어지는 것보니까 너무 의아한 겁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월별 두수를 체크해 보았더니 2007년도 873마리, 2008년도에는 764마리, 2009년도 500마리 정도가 늘어요. 1,215마리 현재까지는 1,014마리가 8월까지 유기동물로 민원이 들어 와서 신고가 됐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돌아다녀도 개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양이는 많이 보았습니다. 고양이는 많이 보았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몇% 비율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한달에 최소한 50마리 100마리씩 유기동물들이 돌아 다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됐어요 과장님 돌아다니면 집 주변에 유기동물이 어떻게 많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가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리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살펴봤는데 일단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유기동물에 대한 사진을 찍고 민원신고접수대상 또 처리과정, 일지 이런 것을 다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공수위가 처리한 실적을 보고받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동물병원에 나가서 처리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을 포획할 때마다 직원이 입회해야 정상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동물병원이라면 저희가 공수위로 지정한 공수위이기 때문에 공수위가 제작 작성한 그런 서류, 사진, 현황, 민원신고접수대장 이런 것들을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이제 주무부서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저도 봐도요. 사실 담당 관련된 공무원들이 인력도 많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것 나올 때 마다 건수 있을 때 마다 계속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주무 생활경제과에서 철저하게 좀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충분하게 좀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또 일정기간 약 10일 정도 보관해놨다가 그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날 경우에는 안락사 시키잖아요.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용어를 인도처분이라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안락사.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안락사 시킨 것은 또 사체처리업자한테 넘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병원에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안락사 시킨 개 같은 경우는 갖다가 어디다 파묻는지 정말 처리하는지 아무도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모란시장에 가서 뒤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에서 정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 제가 유기동물 한 달에 몇 개 정도 발생하는지 자료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해봤지만 우리 은평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1년에 1215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이 마리수가 적음으로 하여금 그만큼 관리를 잘하면 두당 89,000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절감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과목에 보면 공동브랜드 파발로 홍보 1억 7,660만원이 배정이 됐고 1억 2,000만원 정도 쓰셨네요? 130페이지요. 지금 현재 파발로 은평구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죠? 이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공동브랜드입니다.

성흠제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파발로공동브랜드 홍보에 편성된 내역으로는 저희 구청 현관에 있는 파발로중소기업판매장의 시설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성흠제위원

시설비포함해서...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시설비 포함되고 순수하게 홍보로 예산편성된 부분은 한 1,200~1,3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파발로도 있지만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홍보하고 작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들어가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브랜드의 실효성이 좀 있을 까요? 미래라도?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지금 브랜드가 저희가 24개 품목에 10여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업체에서는 공동브랜드파발로를 사용하면서도 자기 업체의 고유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동성양말 같은 경우는 양말을 생산하는데 사실 은평구에서는 파발로양말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업체사장 얘기에 의하면 우즈베키스탄에 가면 지금 파발로 양말이 상당히 인기가 있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파발로가 유명브랜드 경지까지 도달한 상태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성흠제위원

글쎄 각 해년도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봐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파발로 브랜드가 금액적 차원에서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존속가치가 있을지 여부는 한번 깊이 파악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189회때 아마 과장님께 여쭈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 결산부분은 아니지만 응암역공원 파발로브랜드 조형물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담당주임으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라고 자료까지 만들어드렸는데 아마 회기중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못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라도 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다면 바로 즉시 내일 아침이라도 지금 오후라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것 안됐고요. 그 파악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딱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불법은 아닙니다.

성흠제위원

불법은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성흠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할께요. 공동브랜드 파발로홍보비용이 1억 7,000만원이나 되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홍보비용이라는 과목속에는 파발로매장설치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실제로 순수하게 홍보에 들어간 예산은 그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시설홍보쪽으로.

김종선위원

이게 우리 구청에 전시장 만든 그 얘기입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특수사정으로서 많이 들어갔네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설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가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안 들어갑니다.

김종선위원

내년도에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짜기를 일부 매장형태를 바꿔서 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밖에.

김종선위원

그런데 조그만한 그것을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1억 몇 천이나 1억은 썼네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갑니까? 매장 얼마 안되던데.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인테리어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인테리어 하다 보면 아니라 금으로 발라도 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감사때 한번 보자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동물등록제 사업에 지금 등록제가 어떤 때 합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동물등록제라는 것은 애완견을 소유하는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기르는 개를 관할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그 시기는 서울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시행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등록제라는 것은 동물에게 전자칩을 부착을 해서 장착을 해서 관할구청에 등록함으로서 앞으로 유기동물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종선위원

서울시 조례가 안되고 우리 조례가 안되서 안됐다 이말이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네.

김종선위원

시행 안한다 이 얘기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금년도는 시행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금년도도 불가능한데 2009년도에 미리 예산을 왜 세웠을까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시행할 것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시가 내려왔는데 조례를 안해서 하지 마라 이렇게 다시 또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틀림없어요? 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산지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지 관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적일자리추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제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저는 은평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진관동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까? 보훈회관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까?

이선복위원

. 지금 현재 액수가 23억인가요? 이 돈이 액수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보훈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5월 19일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남은 것은 향후 10년간 토지비를 분할납부할 액수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서 앞으로 2년, 3년 치를 상환했고요. 7년간 남아있는 토지매입비 연부액입니다.

이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방금 이선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체가 되는 건물이외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2차 추경 때에 보훈회관 건립에서 우편함 설치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기억이 있어서요. 그런 것이 시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돈이 불용되기 전에 그런 사유를 문제를 제기해 왔으면 이 돈으로 했을텐데요. 이 돈이 불용된 다음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훈단체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다시 편성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을 지어서 할 때 우편함 설치라던가 이것은 기본적인 부대시설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예산을 불용시켰다가 다시 추경에 잡아서 쓴다는 것은 좀 처음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지요?

김종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지요? 김종선위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에 불용액이 10억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8년도 경우는 139가구에 2억 8,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정도에서 조금 늘어난 정도로 적정규모로 편성했는데 요 국비가 느닷없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와 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인데요, 이 75%를 차지하는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2008년도 보다 훨씬 많은 7억 8,600만원이 지출하고 남았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김종선위원

국시비가 얼마 들어왔어요? 국시비가.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편성될 때 국비가 7억 시비가 3.5억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42억이 늘어왔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억과 3억 5,000. 10억 5,000이 내려온 것이지요.

김종선위원

우리가 당초에 얼마 세웠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5억쯤 됩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구비가 5억 세웠다고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5억입니다. 2008년에 3억쯤 되는 것을 감안해서 5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불용액 현황에 보면 지금 10억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안계세요? 잠시만 이리로 와 보세요. 인쇄가 잘못 되었나?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맞고요. 국비가 10억 4,800인데요.

김종선위원

이게 불용 맞아요? 그러면 15억 편성되어서 5억 쓰고 10억이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이런 위기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당과에서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접수가 안 되었나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2008년에 139가구였고요 2009년도에는 536가구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536가구에 쓴 돈이 5억이다 이것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7억 8,600입니다.

김종선위원

7억 8,600 그리고 불용이 10억이다 이말이지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는 10억 불용에서는 국고 하고 시비 반납해야 합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반납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3억 600이고요, 시비가 1억 5,300입니다.

김종선위원

5억 반납해야 하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 5억은 그대로 남았네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게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에 이런 위기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위기가정 지원할 때 기준이 있지요. 물론 기준이 적용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소식지나 지역신문 그리고 동에서 매월 반상회할 때 이런 사항을 홍보하도록 수시로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지원한 실적에 상위그룹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도 동사무소 가서 여러가지 행사도 참가해 보고 회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구소식지, 반상회, 반상회 거의 형식적으로 안하고 있고 관변단체 회의할 때 잠시 한 줄 넣어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갑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실질적인 홍보를 하세요. 통장님들한테 일일이 다하고 반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어차피 그것은 국,시비 내려온 돈 아닙니까? 반납하는 이 자체는 아까우면서도 아쉬움이 많은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잘 해 주세요.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 감리비에 7,100만원이 주민자치과 총괄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이과, 저과에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 한과에서 같이 정리한 것으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간 겁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여기 3,900만원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이용대상자 자연 감소, 전출 등 재활치료로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서비스가 네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에 관련된 예산이 총 900만원 남았는데 2009년 2월부터 장애인 재활치료라는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제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대상자가 준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서 장애인 재활치료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동을 하면서 1,65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김종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면 자폐아, 특수보조학교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자폐아 같은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닐까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완전 장애가 되면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의 대상은 장애인으로 확정하지 않는 전단계....

김종선위원

그래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 가면 자폐아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파악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용을 남기지 말고 복지 예산은 그냥 막 쓰세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예산 세워 놓고 왜 남기냐고. 이것이야말로 구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심의하면서 막 쓰라는 얘기를 처음 합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여기 어디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는 불용이 됐는데 그당시 지금 녹번동 청사로 쓰는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채용을 한들 앉아서 근무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다 활용할려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김종선위원

그러면 처음에 사무공간도 미리 알아보지 않고 예산만 세워놓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국비가 일방적으로 내려왔다, 이것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매칭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100% 국비입니까? 일방적으로 내려왔으니까 할말이 없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항목있죠. 7,500만원 불용입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해당자가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한달 생활비 20만원, 30만원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홍보부족 아니예요. 홍보 어떻게 합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동사무소나 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홍보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약간의 잔액발생이 나타난 것은 수급자가 산정기준이 차상위 계층인데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가 양곡의 가격이 하락됐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품질저하로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김종선위원

품질에 문제있는 것은 저도 좀 압니다. 정부에서 과년도에 보관양곡을 순차적으로 출하하는 것 아닙니까? 품질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몰라서 아, 그런 것이 있었냐고 라고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홍보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과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내려보내면 거의다 그렇죠. 소식지에다 한 줄 싣고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면 전혀 관계없는 관변단체 회의자료에 집어 넣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상 이상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한번 읽어주고 끝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통반장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홍보에 문제점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2011년도 2012년도는 홍보를 제대로좀 하셔서 이런 예산은 더 많은 세워야 되잖아요 많이 세워서 많이 쓰도록 하세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오늘 질의를 할 때 예산에 있어서 예비비 그리고 전용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가정복지과도 전용을 가장 많이 한 과 중에 하나더라고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많은 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용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건수가 가정복지과에서 전용한 것이 무려 8건에 2억 9,300을 전용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7월 1일부터 차등 보육료 지원기준이 변경되고 지원금액이 증가되고 보육교사 보육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시행으로 보육교사의 교육이수 등 여러 가지 증가되는 사유가 있어서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여러 과목에서 전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결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넘게 전용해서 부족한 쪽으로 돈을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작년 예산 전체가 29건에 9억 4,000이 전용됐는데 그중에 8건에 2억 9,300 상당히 많은 금액을 민간위탁금 이런 부분에서 전용했는데 전용 많이 하면 안 되겠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전용 제도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을 부득불한 경우가 있을 때 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절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시고 다음에 청소년 어울림 센터라고 있었지요. 청소년 어울림센터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전혀 사용이 안됐습니다. 다 불용처리된 것 같은데 내용이 뭡니까? 책자 155쪽에 보면 6,00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오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했다가 국 시비가 6,000만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돈을 쓰고 이것은 쓰지 않은 돈입니다.

장창익위원

국 시비 내려온 것이 원래 예견되지 않았는데 내려왔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가 내시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 시에는 구비로 편성하고 그 이후에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면 사용 내역에 뭐지요. 어디에 어떻게 쉼터를 만들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암3동에 가면 가출해서 오갈데 없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이 가출 청소년이 잠시...

장창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출 청소년 9살부터 24세 이하 일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하고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기간동안 하다가 다시 귀가를 하던지 복귀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정원은 8명으로 인가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끔 나가서 점검해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은 내용으로 시비가 내려 와서 했다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해 주시고 다음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명절위문 잔치 하기 위해서 2,1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것도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일단 행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문화가정으로 인해서 예산편성된 것이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다문화 가정 지원차원에서 예산 편성했는데 6·2지방선거 등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지원해도 되느냐 선관위 측에서는 지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와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넘겨서 16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모국어 서적구입해가지고 거기는 9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은 821만원이 지출됐어요. 그것은 뭐지요?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요. 정리 좀 합시다. 다문화가정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이 있습니까? 공문도 좀 내주세요. 어떻게 다문화가정이 선거하고 관련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2008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점검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점검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면 그 부분까지 챙겨서 예산편성을 갔어야 하는 것은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유권해석 요청했던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희 은평구에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9월 30일 현재로 해서 1,378세대에 세대원수는 4,55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갈수록 다문화가정이 많을 겁니다.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집행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렇게 불용처리 해버리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인데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출산장려금 몇 명부터 지원하고 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둘째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둘째 얼마 줍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만원

김종선위원

셋째는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30.

김종선위원

넷째는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넷째 이상은 50만원입니다.

김종선위원

둘째 힘들어서 낳는데 20만원 받고 둘째 낳을까? 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이것 너무나 조례제정할 때 굉장히 구청하고 그때 다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것가지고 아기 더 낳겠습니까? 명목상 어떤 그런 식으로 조례를 그때 개정해달라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구를 봐서라도 출산장려금을 둘째는 한 100만원,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500만원 이렇게 줄 의향은 없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도 그때 많이 조례개정하고 할 때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각 구별로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 자치단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그런 사실입니다. 저출산문제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 가지고 해결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님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선위원

돈만 많이 주면 많이 낳죠. 안낳고 싶은 사람도 낳죠. 1인당 1,000만원씩 준다면 안낳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장려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원이 못 따라가서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더라면 이런 정말로 형식적인 20만원, 30만원, 50만원 해서 이게 장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 곤란하면 다음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억 5,600만원 남았어요. 이게 왜 남았고 어디다가 쓴 것입니까? 이것도 저출산고령대책 및 건강가정지원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국비, 시비, 구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수익 관계하고 연관이 되서 실제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사항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얘기들에게 0세부터 2세까지입니다. 양육사항을 지원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몇 살까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살까지입니다.

김종선위원

가정에 엄마한테 주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매칭포인트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내려온다 하다보니까 불용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더 홍보도 많이 하셔서 이런 복지예산은 100% 써야 됩니다. 결산 때 정말 부족했습니다. 더 주십시오. 전부 다 제로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론 아닌 부분도 있지만은. 과장님, 무슨 말인가 아시겠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차원으로 그런 예산집행 정신으로 복지예산을 써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앞으로 업무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예산은 아끼지 마시고 남으면 또 찾아가서 또 발굴해서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사실 지금 초등학교 교육까지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할 사항을 보육시설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내려오면서 보육교육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차지하는 중요도가 점차적으로 확대돼가면서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서울형어린이집이 예상보다 적게 공인되어서 4억 900만원이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몇 군데 서울형으로 공인받았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

김종선위원

2009년도 현재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09년도까지는 19개가 받았고 올해 9개 해서 지금 100개가 받았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직도 못 받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보육시설은 한 289개소 중에서 100개 받았으니까 189개소만.

김종선위원

한 3분의 1정도 했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서 민간어린이집은 해당이 되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됩니다.

김종선위원

가정형 어린이집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의 기준,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기준이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렇더라면 이것은 서울형으로 소위 말하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이 요구되겠지만 이것을 구에서 좀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은 펼 수가 없을 까요? 이를 테면 도저히 현재 어린이집이 경제상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여기서 배제되잖아요. 시설이 향상이 안 되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에 대한 구제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린이집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형으로 해서 업그레이드 안 되고 도태시키면 안된다는 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보육시설이 타 구에 비해서 숫자적으로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종사자도 아울러서 교사도 많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열악한 개선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또 서울형으로 공인을 받고 그렇게 해서 보육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애기들을 위한 보육환경은 상당히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구비 자체가 투자가 되어야 되다보니까...

김종선위원

그래서 우리 구자체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정말 열악한 업소는 파악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지원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 차등보육료를 받는 아이들이 감소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용이 생기는 사유가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한 19억 2,0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한 2억...

김종선위원

2억 1,700만원.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불용이 되서 불용율은 1.1% 되는데 이것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사실 좀 예산편성시점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김종선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곤란한 것이 아니고 일을 안하는 겁니다. 각 동사무소에다가 차등보육료 소위 말하는 보육료에 대한 대상아동을 파악하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차등보육료 대상자 기준이 있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 기준도 숫자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매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연말에 쓰다 남으면 그만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교육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사업내용은 만5세아된 아기들한테 보육료를 100%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아까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100% 입니까? 차등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퐈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이 안 되는데요 제가 결산을 하는 위원으로서 명지만 말씀을 할테니까 잘 기억하셔서 제대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5세 무상보육비도 얼마던지 정확하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좀 디테일하게 .... .

김종선위원

이해하지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렇게 불용처리가 나오는 사례를 막아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의문점이 나서 물어봅니다. 구립어린이집 토지매입비 3억 9,2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어느 집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 뒤에 있는 녹번복지관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신 경로당옆에 땅을 하나 샀었습니다. 샀는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매입가격이 적었기 때문에 차액이 불용된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이것 또한 참 이상한 예산편성입니다.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소위 말하는 구입비용을 산출할 때에는 구청에서 공인감정 평가사를 데리고 그리고 민간인도 들이대고 대충 감정평가가 나오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억이나 갭이 벌어지느냐 이것 또한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균등배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을 못쓰게끔 하는 요인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해 갑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 이해가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역촌 2어린이집 자연학습장 보육시설 확충 시설비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웠을까 요? 그리고 1억이 남았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역촌2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거기에 그 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김종선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자연학습장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김종선위원

저도 그렇게 아는데, 이런 조그마한 학습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1억이 나온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예산편성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답 안하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부지매입하는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비 하는 것은 공사단가나 이런 것이 나오니까 하겠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이.

김종선위원

부지매입이 대지가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감정평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그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3억 6,000이 불용인데 결식아동 급식지원 감소했다는 미집행, 결식아동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도 매칭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매칭입니까? 여기에도 반납금액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 또한 동사무소에 잘 활용을 하시면 결식아동 정확하니 파악이 됩니다. 결식아동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해마다 결식아동은 늘어납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나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결론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상당히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편성한 것 하나 하나 많이 따진 것도 아닙니다. 표본적으로 해서 보면 너무나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도 11년도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과장님 지금이라도 기획예산과에 2011년도 예산편성 제출 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하고 있지요? 돌아가시면 예산주무관 팀장 부르셔서 단위사업별로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입니다. 시간관계상 궁금한 것은 많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체험 학습공간 조성에 예산이 이게 언제 잡힌 것이 계속 내려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03년도까지 계속비로 7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명란위원

예. 7억 2,300.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게 뒤에 골프장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그게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이라서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비로 편성해서 일단2013년까지 돈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예산을 계속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자체예산이 약한 구에서 이것을 계속사업비로 몇 해를 이전해야 만 하는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골프장 임대가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다시 별도로 모색을 해본다면 곧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 체험학습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이 금액이 계속 이월되어서 쭉 온다는 것이 사실 이것은 적당치 않은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3년부터 2010년이니까 거의 7년이상을 넘겨져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얼마 안남았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월시켜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선위원

기초노령연금,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번 25일자로 한 달 되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답변이 잘되려는지 안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는데까지 답변하십시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이 51000명이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동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 51000명이 파악이 되고 있고 노령수급 대상자가 28500, 3만명 정도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주민등록 전산망에서 파악을 하고 대상자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노령연금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지금 65세 노인분이 51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노인대상자가 28500, 29000 한 30000명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숫자가 편차가 발생을 합니까? 정확하게 산정을 못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이 매년, 매월 노인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되면 바뀌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산출이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왜 파악이 안 됩니까? 돌아가시면 재적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가면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거기에 숫자라는 것이 2009년 1월 1일자 5만명 숫자하고 2010년 연단위로 숫자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물론 시차적으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상자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4억 2,100만원 금액을 집행을 안했어요. 사유를 뭐라고 봅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가 28000명에서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예산이 국비 70%, 시비15% 이렇게 나갑니다. 노령연금 산출을 할적에 매월 시와 보사부에 노령연금 숫자를 보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숫자에 대해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5개월 정도 편성을 하기 때문에구비 예산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금액은. 그렇지만 국,시비는 우리가 매월 위에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월 숫자예산액이 한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국가나 시는 매월 정한 노령 숫자가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는 추경 때 일괄적으로 5개월 정도 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돈이 국,시비 보다 구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원인을 보면 추경에서 몇 개월 전부터 매칭에 발생하는 상태를 미리 잡아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도 이것 알아요. 이 앞전 추경 때도 매칭포인트에 과감하게 맞추어서 삭감할려고 하니까 향후 국,시비는 들어오는데 우리는 임시회가 없으면 안 되니까 미리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는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것 또한 우리가 구비를 책정할 때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여기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일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비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할려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전수조사를 잘 해서 효용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야되죠. 과장님 그렇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적에....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가 압니다. 됐고요, 과장님 이번에 오셨고 2011년도 예산 기획예산과에 제출했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셔서 직원과 팀장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제대로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넘기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봐주세요. 경로당 유지관리해서 4억 8,1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3억 7,000이 사용되고 1억1,000정도가 불용이 처리됐어요. 그 내용이 뭐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1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분이 됐는데 물론 당초 은평뉴타운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2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입주를 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는 7개소의 노인정이 입소했습니다.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예산편성시 국,시비 매칭인데 시비 54%, 구비 46% 당초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009년 1월달에 시에서 경로당 예산 편성을 하면서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시비 70%, 구비 30% 결국 따져보면 구로 봐서는 돈을 적게 내는 그런 결과이죠. 46% 내던 것을 30% 내다 보니까 애초 당초에는 그 예산에서 많이 잡혀있었죠. 그것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1억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비가 돈을 더 많이 투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창익위원

글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안나오네요. 사실은 경로당 보수 관련해서 2억 정도 전용된 것 알고 계시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것 아니예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유지 관리비는 개보수비가 아니고 운영비와 난방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죠. 개,보수하고는 별개다, 그러면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노인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굉장히 펼친 자금인데 구태여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난방비요?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를 있는데로 다 쓰셔도 부족할텐데 뉴타운 말고도 일반 경로당이 많잖아요. 구립경로당이. 거기에 다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할 것 같은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7:3 시비가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별로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7:3으로 하니까 당초에 시비가 많이 내려왔으니까요.

장창익위원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못썼습니다.

장창익위원

경로당을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엄청 많이 요구를 해요. 유지 보수 뿐만 아니고 뭐달라, 뭐달라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 1억 1,000이나 되는 돈을 남기지 않고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을텐데 아쉽고 그리고 175페이지에도 보면 어르신 위문 및 행사에 1,30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됐어요. 이것은 뭔 내용이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이 1,300만원은 노인의 날 행사로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장창익위원

노인의 날 행사가 보통 10월달에 하잖아요.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하고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안했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제가 불광2동장을 하다 왔습니다. 작년에 불광2동 같은 경우 새장골 행사가 있습니다. 새장골 행사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노인의 날 행사를 안했다 말이죠.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다중집합 모임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 쪽이 아니라서 행정사무감사 때 발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요.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스물여섯명입니다.

유명란위원

전부 다 은평구 소속이신 분이십니까? 우리 구청의 정공무원이신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네분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 때문에 여쭤 보는 것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실은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외 직원분들이 와서 직원을 과다 뽑아서 이렇다 하고 엄청나게 깨지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한 사실들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구청에서 처리 할 부분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지출처리해야 되는 부분일테구요, 어떤 이유 때문에 파견을 요청하셨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박물관 추진팀이 하나있습니다.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추진팀에 현재 팀장이랑 학예사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사 직원이나 박물관 팀장 박물관추진하고 있는데 마침 시설관리공단에 학예사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물관 추진하려면 학예사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할 것 같아서 두분을 영입했고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두 분을 저희 과로 파견 요청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박물관 추진이나 다목적 체육관이나 지금 아직도 계획 시행단계가 들어가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둘다 설계 용역이 들어 가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지요. 이제 설계 용역 들어가 있는데 직원들 파견은 언제부터 났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 1일부터.

유명란위원

금년 1월 1일부터 네분이 다 그렇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소리 소문없이 공단 측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야 될 부분인가 아니면 따로 이쪽에서 구 자체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부분인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이분들이 다 정직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200명이나 100 몇 명이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중에서 사실 정직원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20명 이내 되는 정직원 중에서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은평구에서 무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구청에 비하면 약자잖아요. 파견해라 하니까 파견을 시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직종이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직종이 학예사 출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 건립추진하는데...

유명란위원

학예사 출신이 그분 한분 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 한분만 해야지 어떻게 4명을 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단이랑 협의라는 것이 구청과 공단사이에 협의가 있을 수 있을까 국장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파견될 때에 1월 1일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과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하고 또 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한데 아마 인사 파트하고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새로운 인력을 뽑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총액인건비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신규인력을 뽑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한다는 차원으로 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어쨌든 그것은 구청 입장에서 얘기고 박물관이나 다목적 체육관이 이제사 용역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벌써 지난 1월부터 이렇게 직원을 무단으로 어떻게 보면 파견해서 한다는 것은 엄연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 생각에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했으면 좋겠구요. 심지어는 시설관리공단에 처음 출근을 시설관공단으로 하지 않고 구청으로 출근해서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딘지 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일이 나타다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내용을 좀더 확인 해보고 검토한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 예산이 2009년도에 36억 4,000만원이 잡혔는데 지출이 19억 지출됐고 명시이월이 3억 6,000이 남아서 넘겨졌지요. 자료에 의하면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설계를 10월 30일까지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구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장점이 부지에 대해서 SH공사에서 박물관을 지으면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도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올해 예산까지 잡았었잖아요. 2010년 예산까지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1년도에 국비 시비 구비 합해서 약 31억 2012년도에 39억해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됐었는데 국 시비 빼고 우리 구비가 약 11억 2011년도, 2012년도에는 19억 정도 예산이 잡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런 SOC 사업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 국비 시비가 금년에 30억이 잡혀 있고 저희가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칭포인트로 하면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으로다가...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진행상황이 2010년 현재까지 박물관 기본설계는 다 되어 있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입니다.

고영호위원

언제 정도 완성된 설계가 나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 11월이나 12월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는 내년부터 들어가겠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면...

고영호위원

내년초에는 공사가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이름이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컨텐츠를 연구를 잘하셔가지고 사실은 이말산에 나온 유적이라던지 분묘나 갖다가 전시하고 처음에는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박물관을 특화시켜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보고 참 은평구에 있는 박물관을 가보았더니 굉장히 좋다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을 잘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학예사 쪽에서 파견나온 분들하고 전문가 교수들한테 많은 자문을 얻어서 어차피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 올 말까지 컨텐츠 개발에 힘쓰셔서 제대로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능력을 보겠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은평 자연환경 박물관이라는 지역단위를 벗어나서 전국 단위에 박물관이 될 수 없는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조금만 내년 상반기 아니라 금년말 하여튼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고영호위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만 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협조를 해요. 협조를 하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그리고 자연환경박물관은 문제가 없는데 자꾸 제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다목적체육관건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자꾸 제 귀에 들어와요.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약 우리 은평구에 300억 정도가 준다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체육관 예산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392억이 총 들어갑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에 27억이 잡혔다가 14억이 이제 지출해서 땅 부지매입비 구립체육관 바로 밑에 있는 부지 SH공사로부터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죠? 그렇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다 매입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려면 자료에 의하면 392억 정도가 필요하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총예산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 전임 노재동구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을 배드민턴동호회원 약 15000명 동호회원의 압력에 의해서 이것은 꼭 해드리겠다고 올초에도 설명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꼭 내가 다목적체육관을 짓겠다. 걱정 마십시오.”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후년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듣긴 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차질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조롭게 제가 받은 옛날에 5대 의원때 받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다 된다면 순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거야 저도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런 답변이야. 지금 우리 구비 자체가 2011년도만 해도...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인 예산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하여간 저희 예산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뛰고 계십니다.

고영호위원

유치를 하는데 당연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죠, 이제. 국장님이야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현실적인 면을 볼 때는 2011년도에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91억 2,000만원 예산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87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구비만 해도 공사비에 2011년도에 36억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19억, 약 20억이죠. 19억 8,000만원이니까. 약 56억이 필요해요, 2011년도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구비가 공사비 약 45억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가 19억, 약 20억, 약40억 정도가 2012년도에 소요될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한데 이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주위에서도 내년, 내후년도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은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확보가 되느냐 이거죠? 우리 구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번에 예산 지금 기획예산과에 이것은 올렸나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올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올려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삭감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직접적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묻겠지만 이것 좀 최종결재권자가 예산을 잡아주면 하는 것이고 잡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솔직히 얘기 하세요! 그냥.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목적체육관건립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민중에서도 체육동호인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배드민턴도 들어가고 게이트볼도 들어가고 테니스장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은평구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2가지가 합쳐지면 은평구 전체의 체육인들을 위하는 그런 종합체육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말을 믿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열심히 확보한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놓이는데 어쨌든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나름대로 시기나 다른 비용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노력해주리라 믿고요. 하여튼 이 사업도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주세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영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문화체육과가 되게 많네요. 예산서중에 구립합창단운영비가 2009년도 1억 7,300만원을 사용했더라고요. 1억 7,300만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구립합창단이 1억 7,300만원을 쓸 정도의 합창단의 명성을 갖고 있습니까?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우리 박칼린교수 모셔다가 합창단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합니다. 1억 7,300만원씩이나 들여서 구립합창단 운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어요? 구립합창단 운영하는데 1억 7,390만원 썼어요? 2009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은평구립합창단의 1년간 예산이 매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에 라하브라시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 2005년에 처음으로 갔었고 또 작년에 갔으니까 만 4년만에 간 겁니다. 그 사이에는 해외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합창단의 비용 전체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50%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 해외공연을 갔던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50%도 이렇게 대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은 한 50% 대고 본인이 50%를 부담해서 국의선양도 하고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한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처음 갔을 때 그런 사례가 다른 구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었는데요. 감사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산낭비적인 차원에서 볼 것인지 고민하다가 결국 지적을 하지 않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09년도에 두 번째로 해서 갔었습니다. 거기 예산이 8,600만원이 들어가다보니까 기존에 운영비와 플러스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액수를 사용한 것인데 구립합창단은 평소에도 우리 내부의 행사는 물론이고 외부에 가서 우리 은평의 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매주 이틀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약 60여명의 합창단원들이 은평구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TV에서도 합창단를 조직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합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호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감을 해요. 합창단 없애라는 말은 안합니다. 저희들도 단지 이만큼 예산을 쓸 정도의 합창단인가의 의문을 갖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평구립 합창단이 정말 우리 국장님이 은평구를 홍보한다 말씀하셨지요? 관광공보담당관에서 2009년도 27억 썼어요. 홍보하는데 아침에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공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관광분야는 저조하다고 36% 밖에 안썼다고. 공보는 95% 예산 쓰고 합창단이 은평구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한다고요? 제가 듣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들도 절감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목적 체육관, 예산이 없어서 짓느냐 마느냐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판에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구청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낭비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정말 주민들이 야! 우리 은평구 정말 잘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저도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구립합창단 단원분들이 급여를 받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지휘자나 반주해서 그분들이 소정의 수수료는 받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다른 분들은 급여 안받으시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급여 안받고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는 예술단원 보상금은 뭡니까? 7,300만원은요, 정확하게 6,600이 나갔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실제로 나가는 것은 지휘자 월100만원에다가 반주자 50만원 그다음에 유급회원 세 명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25만원씩 해서 돈이 나갑니다.

정병휘간사

작년에 6,650만원 나간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구립합창단 운영에 나갔지 않습니까? 일반 보상부분으로 1억 5,000 나간 것에서 국외여비가 8,600나가고 보상금이 6,600나간 것이 이게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360만원, 사례비가 3,000만원, 간식비, 의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보 제작비도 있고요.

정병휘간사

그러니까 급여는 별로 안되고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쓰셨다는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정병휘간사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미국에 지난번에 가셔서 몇 번의 공연과 몇 곡을 부르셨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라하브라시라는 곳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정병휘간사

몇 번 했어요? 공연을 몇 번 하셨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합창단 공연을 3회를 했습니다. 라하브라시 초청공연 해서 거기에서 한번 했고 미국 유씨버클리 대학 공연했고 하와이 한인회 초청공연 그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인 및 단체육성 지원예산 1억 4,000중에 출연금 1억에 민간보조 2,000 전산개발에 2,000 해서 1억 4,000만원정도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 및 단체육성에는 사용내용만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술인 및 단체 육성지원에는 어느정도나 이자료를 보면 육성 및 지원이 없지 않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은평문화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그것 이외에 은평구에도 많은 문화예술인 및 단체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 지원액이나 육성보다는 체육관련한 예산이 세 배정도로 훨씬 크다는 말씀이지. 분명히 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살고 계시는 곳이 은평구인데 이것도 육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체육 관련한 예산만 많습니까? 그 이유가 있나요? 체육인들이 더 말씀좀 해 보십시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체육인들이 우선 숫자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휘간사

단체가 많다는 것이지요?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가 스물 몇 가지가 있거든요. 베드민턴, 축구, 게이트 하여간 종류가 35개랍니다.

정병휘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그것이에요. 문화예술부분도 육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공무원분들께서 새로운 기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바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직장 운동경기부 인라인 선수단 운영에 두건이 이렇게 하나는 보조로 나와있고 그런데 두개 합친 금액이 09년도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183페이지에 있는 인라인선수 운영 2억 1,000만원하고 185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으로서의 인라인은 똑 같은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비랑 구비랑 이렇게 나누어져있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러니까 나누어진 것은 아는데 인라인 롤러 선수단 운영에 4억정도가 들어 간 것이 맞나요? 저는 잘 몰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성격을 선수단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구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상시 근무하는 직원이 1000명 이상되는 직장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그래서 우리도 인라인을 한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 7월에 창단이 되어서 감독 하나, 선수 다섯명 이렇게 있습니다.

정병휘간사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구비도 좀 들어갑니다.

정병휘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간사 정병휘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할께요. 감독 한 명에 선수가 다섯명인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런데 연간 사용되는 비용이 4억 정도 되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가 2억 8,000이고 구비가 1억 7,000해서 4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선수 5명에 감독1명이면 6명인데 시비는 뺀다 하더라도 구비가 1억 7,000이지 않습니까? 운영내용이 뭐예요? 뭐하는데 이렇게 6명이서 선수들 운영하는데 1억 7,000을 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숙소임차료랑 인건비, 그리고 대회참가비, 숙소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합숙을 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구위원님께 따로 제출해야 되지만 간단히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저번 추경예산 건 자료에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궁금했습니다. 그 자료에도 제가 알기로는 6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것 같은데 인원에 비해 예산이 크게 잡혀 있길래 무슨 이유인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마침 간사 정병휘님이 말씀을 하셔서 재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고 뒤에 2억 1,000같은 경우는 전체 100% 시비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구비가 2억 1,000이고 시비가 2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채근배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미쳐 못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보고하기로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그것을 그냥 질의 응답을 생략하고 가면 안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약식으로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재선 위원님들은 4년간 해 왔어요. 이 예결산 위원회 할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잘하겠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나간 4년동안에는 그래도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나름대로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부터는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런 태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다면 중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가결을 할 것이냐 짚고 넘어가야 간다는거죠. 그래서 본위원은 질의 응답을 재개하기를 바랍니다.

장윤건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2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토론을 한다는 부분을 찬성에 대한 토론입니까? 반대입니까?

장윤건위원장

지금 제가 묻습니다. 장창익위원님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결을 하는데 부결을 하는데에 대한 찬성인 것인지 찬반 토론하는 것인지 승인을 하는 것에 대한 찬반토론인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건입니다. 예산결산 그 건이 시작된 거니까요.

장창익위원

승인 건입니까? 그러면.

고영호위원

승인건.

장창익위원

승인을 해야 된다는 찬성발언입니까?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4일동안에 걸쳐서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열심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자료만하더라도 수없이 준비를 해서 책자를 몇 번씩 검토하고 여러분도 똑같을 것입니다. 저 토요일날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를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도 촉구를 하고 그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보면 분명히 결산승인은 제1차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났습니다. 법적으로도.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들은 조금전에 정회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의 일감으로서 항상 열람도 할 수 있고 또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더 추긍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례, 관례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했지만 5대 때도 그런 적이 없었고 또 1,2,3,4대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회계전문가와 구의원이 다 승인 지적사항을 내놓고 승인책자를 만든 이후에 부결됐던 내용은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회에서도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예산결산 승인이 안됐다고 보도된 적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예산결산에 의해서 승인하는 것은 하나의 의무적이다, 대신 지적은 충분히 해 두고 그 지적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아까 정회 동안 그것을 도저히 우리가 공무원들은 못 믿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못믿겠다 해서 우리가 결의서 채택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의서 채택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내용을 이런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의서 채택을 해서 행안부에도 올리고 국회에도 올리고 이랬을 경우 공무원들에 대한 타격은 굉장히 큽니다. 하나의 징계절차라고 보시면 되요. 그런 과정도 하지도 않고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한다, 자승자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 처음 임시회를 했을 때 누가 5분 늦었느니 10분을 늦었으니 참여를 안했느니 이런 부분들을 지역 신문에서 경고조로 말씀한 바 있어요. 여기 있는 의원들 18명, 어느 누가 자기 개인적인 신상 문제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회의에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 공무원들이나 기타 지역 언론이나 신문 이런 데서 너희들 그런 것도 하나도 철저히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지적을 해서 부결까지 시켰는데 당신들 뭐냐 했을 때 누가 감당을 할 겁니까? 저는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했을 만큼 했고 또 결의서 채택이라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해서 매스컴에서 스포트라이트는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은평구의회 이것을 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명분이 뚜렷해야 합니다. 구청장이 돈을 떼어 먹었다던지 공무원들이 정말 야근해야 될 것 안하고 매일 놈팽이를 부려가지고 예산결산을 잘못하고 쓰임새도 잘못했고 그랬다면 우리가 분명히 부결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잘못됐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러할만한 사항은 분명하게 없었다 전용이나 예비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불용도 처리했고 예비비도 사용했고 또 전용도 했던 것입니다. 결제를 다 맡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마당에 부결까지 해가면서 우리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저는 아니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님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종선위원

저는 반대토론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의해서 결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가결을 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오늘 시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부결 얘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지난 4년 동안에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매년 예산편성에 정확하지 못했고 또 예비비 등 법에 근거한 지출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을 매년 보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거기에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정이 안 되기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아픈 마음을 가지면서 부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명분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 불허한 경우에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정말로 예측 불허한 경우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이 예비비를 편성해서 급히 써야 하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 승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검토해본 결과 구청사 환경정비 및 유지 관리 외 17건에 총액 30억 6,453만 1,920원 중 보건소 지출액 1억 5,631만 9,320원을 제외한 차감 29억 821만 2,600원은 사전에 또는 추경에도 충분히 예측 사전 또는 사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요구하여도 가능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비 지출은 부당한 지출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결로 토론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산 전용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2,087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예산 편성 시에 단위 사업별로 충분히 편성이 가능했던 부분들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편성을 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고 불가분하게 전용을 할 경우를 또 이용하지 아니 하였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전용 부분 역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던 예산들이었으므로 이 전용 예산 또한 적정한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불용 역시 예산 현액 대비 8.39% 378억 9,650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또한 사전 예산 편성 시에 사업장별 사업별 예산편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예산집행에 중대한 편성에 중대한 오류로 지적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본위원은 2009년도 예산결산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4년간 의정생활을 통해서 여러번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시정되지 아니 하여서 정말로, 정말로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새기면서 부득이 하게 부결이라는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우리 예산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피 같은 세금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되지요. 본위원의 부결에 의견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잘못을 주고 누구를 징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차에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에 부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2011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액이 너무나 사회적인 불투명한 경제 여건으로 인하여 확보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정말 2011년도 예산부터는 단 1원도 정말로 필요한 곳에 꼭 편성되는 그런 우리의 결의가 필요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의의를 두고 지금 부결에 의견을 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첫째는 제가 아까 끝난 것으로 알고 밖에 나갔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심의 의견서만 채택하는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결이나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두번째는 이 예산 5대 때 잡은 예산 아닙니까. 지금 다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대 때 뭐가 잘못됐으면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이것은 잘못됐다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초선 의원님들 13분이 계시는데 그 위원님들 보고 부결하라 찬반 투표를 하라고 그러면 이 자체는 내가 봐서는 모순점이 좀 있지 않냐. 벌써 작년도 예산을 다 써놓고 작년에 다 예산 집행을 뭐 예산계획서를 다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부결시킨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6대 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5대 위원님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잘못된 것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예비비 너무 많이 지출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도리상으로 절차가 안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서 그때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했을 때에 그때 잘못 됐으면 이것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 다 집행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그러면 뭔가 앞뒤가 안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종선위원님은 자꾸 부결쪽으로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초선위원님 여기 저하고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때 예산 다 잡아놓고 지금에 와서 부결시킨다? 그러면 5대 위원들이 자기네들이 예산 잡아놓고 발등을 찍는 거죠! 집행을 똑바로 하겠끔 지도감독 계속 사무감사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제대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이게 안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4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도 하고 제안도 많이 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전용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단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법인 지평의 대표이사 김하련씨가 2009년도 결산심사를 검토보고를 해주셨어요, 전문가집단에서. 그분이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 2009년도 재무보고서죠. “2009년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라고 회계법인지평의 대표이사님께서 이런 검토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200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의견을 우리 5대 위원님 존경하는 곽우년위원 그 다음에 세무사 양대석씨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최진만씨가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아까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당연히 많습니다. 결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러한 의견들은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전문가집단에서 이러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부결처리한다 라면 우리 정치적 부담도 있고 아까 우리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은 부분 발생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드리면서 저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정병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간사

간사 정병휘입니다. 반대토론 부결을 생각하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과 조치 없이 그냥 승인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부담이 두려워서 혹시 나에게 해가 될까봐서 부결을 두려워 하시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우선하고 높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우리 구민의 대리인인 우리 위원들은 철저히 감시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보면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사적 결정의 순간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9년 예산을 보십시오. 예비비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초 의회승인을 받은 예산을 자의적으로 전용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구민의 대리인인 우리 구의원들이 지적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의원이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은평구의 살림살이, 은평구의 살림살이 감시 회계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결 찬성토론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구민의 혈세를 10원짜리 하나라도 엄중히 사용하라는 은평구민들의 집행부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입니다. 은평구민의 뜻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간사 정병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채근배위원

네, 채근배위원입니다. 저 역시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느슨하고 방만한 예산편성 부적절한 예비비사용, 예산전용 등 매년 관행으로 지적되고 행해왔던 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있어서 매년 늘 가결되고 또 그러한 관행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아직도 예비비사용이 적절했다는 담당자들의 답변에 2010년도에도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48만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에게 분명히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차원에서도 이제는 분명하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에 저는 반대의견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장시간. 저는 찬성토론인데요. 저도 장창익위원님과 우리 고영호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2009년도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이것을 터치를 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5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6대 들어와서 저희가 본예산 심사를 아직 한번도 하지 않았고 추경에서는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고 그 후에 그런 후에도 그게 되지 않는 다고 그러면 다음번도 충분히 이렇게 부결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2009년도 예결산을 한 것은 단지 며칠에 불과합니다. 며칠에 불과해서 이것을 보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이렇게 부결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결에 찬성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공무원들의 자세가 불성실한 자세나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 해에도 충분히 부결을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유명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거수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거수의 방법에 대하여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거수방법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무기명투표 찬성 11명 거수투표 찬성 1명 ..................................................................................................................................... (계표)

재적

재적위원

이현찬 장윤건 정병휘 고영호 성흠제 장우윤 우영호 남기정 채근배 신래호 이선복 이용선 이연옥 박용근 유명란 이승한 김종선 장창익

장윤건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총 16표 중 찬성 8표 반대 6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1항 및 2항에 의거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3분 산회